수사기관은 압수수색영장에 근거하여 황제공으로부터 컴퓨터 본체 1대 및 노트북 2대를 하드카피하여 압수하고, 외장형 하드디스크 1대, USB 2개 등을 압수하였다. 또한, 피고인 대표로부터 컴퓨터 1대를 하드카피하여 압수하고, 임원 이상무로부터 컴퓨터 1대(하드카피), 외장형 하드디스크 1대, USB 3개 등을 압수하였으며, 피고인 이사원으로부터 컴퓨터 1대(하드카피), 노트북 1대, USB 5개, SD카드 4개, 아이패드 1개, 외장형 하드디스크 8대, USB 1개, PMP3) 2대 등을 압수하였다.
이 사건 각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처리자로 서명날인한 수사관은 당심 법정에서, 각 집행 당시 현장에서는 저장매체들의 내용을 일일이 확인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였기에 저장매체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가 혐의사실과 관련이 있는 정보인지를 따로 확인하지는 않고 곧바로 컴퓨터를 하드카피하거나 저장매체 자체를 압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1심 판결요지
원심은, 피고인 대표에 대한 이 사건 각 압수수색영장에 ‘집행현장의 사정상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문서로 출력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복사하는 방식에 의한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또는 복제본으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반출하여 해당 파일을 압수수색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었던 점, 저장매체 등에 저장된 전자정보가 매우 많고 현장에서 하나하나 구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으며, 장시간 계속되는 압수수색으로 인하여 피압수자의 영업활동이나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할 우려가 있었던 점, 실제로 피엔아이디 서울사무실의 디지털 저장매체를 복제하는 데 장시간이 소요된 점 등을 근거로 들어 전자정보가 수록된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의 반출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사정이 있었다며 이 사건 각 압수수색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항소심 판결요지
이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전자정보를 압수하면서 이 사건 각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압수 대상 및 방법의 제한을 위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수사기관의 증거수집 절차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법리 – 전자기록 압수집행 기준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집행현장의 사정상 위와 같은 방식에 의한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부득이한 사정이 존재하더라도 그와 같은 경우에 그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혹은 복제본 형태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반출하여 해당 파일을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영장에 기재되어 있고 실제 그와 같은 사정이 발생한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1. 5. 26.자 2009모1190 결정 등 참조).
한편, 수사기관이 작성하여 피압수자 등에게 교부해야 하는 압수물 목록은 피압수자 등이 압수물에 대한 환부·가환부 신청을 하거나 압수처분에 대한 준항고를 하는 등 권리행사절차를 밟는 가장 기초적인 자료가 되므로, 이러한 권리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압수 직후 현장에서 바로 작성하여 교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763 판결 등 참조).
(1)관련 전자정보가 ㉠ 혐의사실과의 관련성에 따른 선별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 선별된 전자정보의 압수목록이 피고인들 또는 변호인에게 교부되지 않았으며, ㉢ 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의 삭제·폐기·반환도 이루어지지 않은 압수절차상 위법이 있으므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고,
(2)검사가 피의자나 참고인 신문과정에서 위 증거를 제시하여 확보한 진술증거 또한 위법수집증거를 기초로 2차로 취득한 증거이므로,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2.절차위법 인정 판결 요지
(1)혐의사실과의 관련성에 따른 선별절차 및 혐의사실과 관련성이 없는 전자정보를 삭제·폐기 또는 반환하고 그 취지를 통지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상세한 압수목록을 제공하지 않았음. 위법성 인정
(2)그러나 결론적으로 증거능력 있음.
(3)위와 같이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절차 위반행위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되나,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방대한 분량의 기술자료 등에 대한 전자정보 등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그 절차 위반 경위가 의도적이지 아니하고, 절차조항 위반의 내용과 정도가 절차 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나 법익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여,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압수수색으로 수집한 위 가)항 기재 전자정보 및 이에 기초한 진술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주장 배척.
3. 판결의 구체적 판단 이유
(1)압수수색의 대상자 및 장소가 다수이고, 압수수색한 전자정보의 분량이 방대하며, 위 전자정보에는 전문적 지식을 요하는 기술 자료나 중국어로 된 자료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수사기관이 각 자료마다 AB 설비와의 관련성을 따져 선별 절차를 거치는 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혐의사실과 무관한 파일이 수사기관에 의하여 별도로 탐색·출력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별건 범죄에 대한 인지 및 수사도 이루어진 적 없으며, 위 전자매체, 서버 등에 피고인들의 개인 신상과 관련된 정보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2)이메일 관련 전자정보의 경우 압수할 이메일 및 로그 기록의 기간 범위가 제한되어 있었는바, 검사는 위 각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는 단계에서 압수할 이메일 및 로그기록의 범위를 어느 정도 한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검사는 BS 등 각 ISP 업체들 및 BT로부터 교부받은 파일을 해시값과 함께 저장장치에 담은 후 이를 각 ISP 업체들 및 BT 담당자들에게 제공하여 검수를 받은바, 이러한 과정에서 각 ISP 업체들 및 BT는 어떠한 파일이 압수된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수사기관은 전문적인 기술에 관한 방대한 분량의 전자정보 등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업무상 실수 또는 오인에 의하여 압수수색 업무를 일부 잘못 처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압수자들의 인권·권리를 침해하거나 영장주의를 잠탈하는 등 위법·과도한 수사를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위 절차를 미비하게 진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1)반도체 공정 중 세정기술 기술유출 사안 – 산자부 고시 산업기술의 문언적 범위 해당함 - 산업발전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 관한 고시에서는 ‘반도체 부품/소재’ 또는 ‘반도체 장비’와 관련하여 ‘습식 세정장비 기술’을 첨단기술로 지정하였는바, 문제의 위 각 도면 및 파일이 위 고시에서 규정하는 ‘습식 세정장비 기술’에 문언적으로 해당한다.
(2)쟁점 – 실질적으로 산업기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
(3)산업기술의 법리적 판단기준 및 구체적 사안의 판단 - 판결요지
2.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3. 2. 16. 선고 2022고합42 판결 + 항소심 수원고등법원 2024. 1. 9. 선고 2023노295 판결
(1)법리적 판단기준- 산업발전법은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의미나 그 구별기준 등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의미 등에 대해서는 그 문언인 기술 및 제품이 가지는 일반적인 의미와 용례 등을 토대로 산업발전법의 입법 목적과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범위를 정하도록 규정한 취지를 참작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또한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1호 나목에서는 첨단기술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으로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된 것’ 이외에 ‘첨단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기술일 것’을 요구하고 있는 점, 산업통상자원부고시에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첨단기술 및 제품’으로 첨단기술을 세분화하고 있으나, 해당 기술 및 제품명이 추상적이고 광범위하여 그 기술 및 제품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모든 기술이 첨단기술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 첨단기술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져 가벌성이 무제한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고시의 문언에 해당하는 모든 기술이 첨단기술이라고 할 수는 없고, 해당 기술 및 제품을 구현하 는데 필수불가결하고, 밀접하게 관련된 특유의 기술만이 첨단기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구체적 사안의 판단: 산업통상자원부고시에 규정된 ‘습식 세정장비 기술’은 그 문언 및 용례상 건식(乾式)과 구분되는 습식(濕式), 즉 약액을 이용한 웨이퍼 세정장비를 설계 및 제조하고 운용하는 기술로 볼 수 있다. 또한 피해회사의 첨단기술 제품 신청서 및 신청기술 제품 설명서에는 ‘매엽식 세정장비의 핵심 기술은 Process 처리 기술, 약액 제어 기술로 크게 나뉩니다. Process 처리 기술은 웨이퍼 위의 각종 Particle을 패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제거(세정~건조)하기 위한 기술이며, 약액 제어 기술은 다양한 성분의 Particle을 제거하기 위해 원하는 온도, 용량의 약액을 공급하는 기술입니다.’로 기재되어 있다. (중략)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본다면, 메인설비에 장착된 ‘챔버 내에서의 웨이퍼 세정 기술’이 ‘습식 세정장비 기술’과 밀접하게 관련된 특유의 기술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표의 각 도면 및 파일이 ‘습식 세정장비 기술’과 밀접하게 관련된 특유의 기술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 이유는 ~~ 다음과 같다.
(3)전부 아닌 일부분 공지기술이 포함되어도 산업기술 인정 - 산업기술보호법 제36조 제2항, 제14조 제2호는 대상기관의 임·직원 또는 대상기관과의 계약 등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유출하거나 그 유출한 산업기술을 사용 또는 공개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게 하는 행위를 하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비밀유지의무의 대상인 산업기술은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생산·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중에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분야의 산업경쟁력 제고 등을 위하여 법률 또는 해당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지정·고시·공고·인증하는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기술을 말하고, 부정경쟁방지법에서의 영업비밀과 달리 비공지성(비밀성), 비밀유지성(비밀관리성), 경제적 유용성의 요건을 요구하지 않는다.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산업기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밀유지의무의 대상이 되고, 그 산업기술과 관련하여 특허등록이 이루어져 산업기술의 내용 일부가 공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산업기술이 전부 공개된 것이 아닌 이상 비밀유지의무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12266 판결, 대법원 2021. 5. 7. 선고2020도17853 판결 등 참조).
(3)판결문 - 초임계 세정장비의 전기장치 회로도 및 약액배관도면은 국가핵심기술고시에서 규정하는 기술에 형식적으로 해당하기는 한다.
(4)쟁점 - 실질적 국가핵심기술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 – 판단기준 및 구체적 사안의 판단 방법
2.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3. 2. 16. 선고 2022고합42 판결
(1)판결요지 – 문제 각 도면은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함
(2)법리적 판단기준 - ㉠ 산업기술보호법의 목적은 ‘산업기술의 부정한 유출을 방지하고 산업기술을 보호함으로써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인 점(산업기술보호법 제1조), ㉡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으로 ‘제9조에 따라 고시된 것’ 이외에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일 것을 요구하고 있는 점(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2호),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서 ‘분야와 기술명’으로 국가핵심기술로 세분화하고 있으나, 해당 기술명이 추상적이고 광범위하여 그 기술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모든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 국가핵심기술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져 가벌성이 무제한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점, ㉣ 산업기술보호법은 국가핵심기술의 보유자로 하여금 일정한 관리 조치를 요구하고(산업기술보호법 제10조), 그 처분 행위를 규제하고 있어(산업기술보호법 제11조), 그와 같이 국가핵심기술을 확대하여 해석할 경우 국가핵심기술 보유자의 기본권 내지 재산권 행사가 지나치게 제한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술명’에 속하는 모든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이 될 수는 없고, 고시에서 지정하는 기술이라고 하더라도,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2호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3)구체적 사안의 판단 - ① 초임계 세정장비는 기존 습식 세정장비의 회전식 웨이퍼 건조방식의 한계점(이소프로필알코올의 표면장력의 영향으로 미세 패턴이 기울어지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그 원리는 초임계 상태의 이산화탄소가 표면장력인 0인 상태에서 이소프로필알코올을 화학적으로 흡수하여 패턴 손상 없이 건조하는 것인바, 초임계 세정장비기술에서의 핵심은 ‘초임계 건조’라고 할 수 있다. ② 피해회사가 2022. 10. 1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받은 반도체 분야 국가핵심기술 확인에서도 그 대상은 ‘반도체 세정 및 초임계 건조 기술(1. 초임계 건조기 설계 기술, 2. 초임계 건조기 제조 기술, 3. 초임계 건조 공정 기술, 4. 유기용매 전처리기술)’로 초임계 건조 설비의 설계 및 제작, 초임계 건조 공정 기술이다. ③ 초임계 세정장비 개발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AG은 ”이산화탄소가 적정 초임계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초임계 건조 챔버 내부의 온도값과 압력값을 찾는 것이었다고“라고 진술하였다. ④ 따라서 초임계 세정장비와 관련하여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은 초임계 ‘건조’와 관련된 기술에 국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초임계 세정장비의 전장회로도 및 약액배관도면은 일반 습식 세정장비의 전장회로도 및 약액배관도면 등과 구별되는, 초임계‘건조’와 관련된 기술로 보이지 않는다.
3.항소심 수원고등법원 2024. 1. 9. 선고 2023노295 판결
① 산업기술보호법의 목적은 ’산업기술의 부정한 유출을 방지하고 산업기술을 보호함으로써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인 점(산업기술보호법 제1조), ②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으로 ’제9조에 따라 고시된 것‘ 이외에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일 것을 요구하고 있는 점(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2호), ③ 국가핵심기술고시에서 ’분야와 기술명‘으로 국가핵심기술을 세분화하고 있으나, 해당 기술명이 추상적이고 광범위하여 그 기술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모든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 국가핵심기술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져 가벌성이 무제한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점, ④ 산업기술보호법은 국가핵심기술의 보유자로 하여금 일정한 관리 조치를 요구하고(산업기술보호법 제10조), 그 처분행위를 규제하고 있어(산업기술보호법 제11조), 그와 같이 국가핵심기술을 확대하여 해석할 경우 국가핵심기술 보유자의 기본권 내지 재산권 행사가 지나치게 제한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국가핵심기술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술명‘에 속하는 모든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이 될 수는 없고, 고시에서 지정하는 기술이라고 하더라도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2호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해석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도면이 산업기술보호법이 정한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산자부의 국가핵심기술 판정과 그 이전 시기의 인식 및 고의 인정 여부
(1)피고인들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초임계 세정장비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판정한 2022. 10. 11.까지는 피해회사는 물론 행위자인 피고인 B도 이 사건 초임계 세정장비 히터 세팅값 정보와 인터락 정보가 국가핵심기술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들은 이 사건 초임계 세정장비 히터 세팅값 정보와 인터락 정보가 국가핵심기술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2)수원고등법원 2024. 1. 9. 선고 2023노295 판결 - 그러나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확인 절차는 대상기관(피해회사)이 개별 기술이 ‘이미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기술’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히 판정받는 절차일 뿐 그 판정 이후에야 비로소 그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국가핵심기술 부정취득·유출 범행 당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국가핵심기술 판정이 없었다는 사정은 피고인들의 고의를 인정함에 장애가 될 수 없다.
(2)연구소장 채용한 회사(B사) 및 대표이사 - 산업기술 무단사용 혐의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죄 기소
(3)피해회사(A사)에서 연구소장 채용한 B회사 법인을 상대로 산업기술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의 민사소송 제기
(4)B사(원고) – 산자부(피고) 상대로 산업기술 확인처분 무효확인 행정소송 제기 - 해당기술에 대한 산자부의 “첨단기술 제품 확인처분 무효확인의 소” 제기
(5)행정소송의 청구취지 “산자부장관이 **일자 A사에 대하여 한 ** 첨단기술, 제품 확인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6)서울행정법원 판결 – 위 행정소송은 부적법, 판결 주문 –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산자부의 산업기술 확인서 발급 경위
(1)A사 – 산자부에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보호법’이라 한다) 제14조의3제1항 등에 따라 첨단기술제품 확인 신청
(2)산자부 – 신청한 기술이 산업발전법 제5조 및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고시(산업통산자원부 고시 제2020-40호)의 ‘이동통신 분야–유무선 통합 액세스 기술’에 해당함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산업기술 확인서 발급
(3)그 후 검찰에서 피의자 연구소장, 연구원, B회사 법인, 대표이사 개인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죄 기소함
3.행정소송에서 산자부의 주장 및 판결 요지
(1)어떤 기술이 이 사건 고시에 따른 첨단기술에 포함될 경우 해당 기술은 산업기술보호법이 보호하는 산업기술의 요건을 충족하게 되고, 이를 보유하는 기관은 산업기술보호법상 ‘대상기관’의 지위에서 위 법이 정하는 각종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고시가 행정처분으로서의 성질을 가질 뿐, 이 사건 확인은 대상기관에게 어떠한 창설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 판결요지: 행정처분에 해당함
(2)이와 달리 보더라도 B사 원고가 이 사건 기술을 침해한 행위로 인하여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사정은 간접적․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확인의 효력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 – 판결요지: 대상기업(A사)가 아닌 형사사건의 피고인, 피고소인, 민사소송의 피고(B사)는 산업기술 확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는 원고적격 없음. 행정소송 할 수 없음
4.서울행정법원 판결의 이유
(1)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으로 일반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지만, 어떠한 처분의 근거가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이 상대방에게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적인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으로 그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면, 이 경우에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두3541 판결 등 참조). 한편 어떠한 고시가 일반적·추상적 성격을 가질 때에는 법규명령 또는 행정규칙에 해당할 것이지만,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성격을 가질 때에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10. 9.자 2003무23 결정, 대법원 2006. 9. 22. 선고2005두2506 판결 등 참조).
(2)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3, 이 사건 고시 제4조 내지 제6조에 의하면 첨단기술 및 제품 여부의 확인신청 및 확인서의 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① 기업․연구기관․전문기관․대학 등(이하 ‘대상기관’이라 한다)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첨단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신청기술 설명서, 첨단기술․제품 확인신청서(이 사건 고시 제4조 제1항)와 그에 따른 서류를 구비하여 피고에게 그 여부에 관한 확인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피고는 위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해당기술 소관부처와 협의를 거쳐 해당기술 및 제품을 검토․확인하여야 하고, 확인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첨단기술․제품의 해당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또한 피고는 첨단기술 및 제품이 확정된 경우 신청인에게 첨단기술․제품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첨단기술․제품의 확인신청 및 확인서 발급에 관한 법령 및 규정의 내용, 체계에 더하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확인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행정처분 인정이유 - 첨단기술․제품 확인을 받은 대상기관은 산업기술보호법령에 따라 산업기술의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 또는 예방청구(제14조),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제22조의2) 등을 통해 산업기술에 관한 권리를 두텁게 보호받을 자격을 갖게 되며, 위 법에서 정하는 각종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게 된다. 이에 비추어 볼 때 대상기관이 이 사건 고시 [별표 1]에서 정한 첨단기술 및 제품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확인서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거부행위에 대하여 권리구제수단을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 대상기관이 보유한 기술이 첨단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고에게 확인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산업기술보호법령 등에서 법규상 그 신청권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피고는 이러한 확인신청에 대하여 검토․확인 의무를 부담하고, 산업기술보호법령 및 이 사건 고시 [별표 1]에서 정한 첨단기술 및 제품에 해당하는 기술 등에 대하여는 피고 명의로 확인서를 발급함으로써 이를 공적으로 확인하여 주게 된다. 이러한 확인서 발급행위는 피고가 사경제주체로서 하는 사법상 계약 등에 의한 것이 아니라, 공권력의 주체인 행정청의 지위에서 관계 법령에서 부여받은 권한 행사 내지 의무이행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확인서 발급은 ‘확인적 행정행위’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에 해당한다. 대상기관이 확인을 신청한 기술 및 제품이 이 사건 고시에 따른 첨단기술 및 제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 등 행정청의 실질적 심사를 매개하여 이루어진다. 이에 비추어 볼 때 대상기관이 보유한 기술이 첨단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 고시의 발령에 따라 즉시 결정되어 피고의 확인서 발급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킨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고시 자체가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피고 및 참가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대상기관(A사) 이외 피고소인, 피의자, 피고인, 피고(원고)가 산자부 확인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 행정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 – 없음.
(5)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할 것이며,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이 생기는 경우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6)대상기관(A사, 참가인)은 이 사건 확인의 효력에 따라 보유한 첨단기술에 대하여 특허권과 동일한 정도의 독점적 권리 내지 지위를 갖게 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이 사건 확인은 수익적 행정행위로서의 성질을 갖고 있는데,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 불과한 원고가 이른바 경원자 관계나 경업자 관계와 같이 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 의하여 개별적․직접적․구체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7)나아가 원고가 주장하는 민․형사상 불이익은 이 사건 확인이 제3자에 대하여도 직접적으로 어떠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기 때문이 아니라, 사법절차에 의하여 원고가 첨단기술에 포함되는 이 사건 기술을 유출하는 등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가 심리․판단됨에 따라 그 발생 여부가 확정될 뿐이다. 따라서 원고가 사법절차에서 그와 같은 불이익을 입게 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확인의 효력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8)결국 원고는 이 사건 확인의 효력에 따라 관련 법규에 따라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침해당하였거나 침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