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은 반도체 PoP 기술을 사용하는 경우 솔더볼까지의 Via 형성하기 위한 레이저 드릴링 장비를 제작하는 회사간의 영업비밀 침해 사건입니다. 법원은 사건에서 침해자인 B 등에 대하여 영업비밀권자인 A사의 제품의 한계이익 수준에 상응하는 손해배상금을 산정하였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14조의2 1항은 침해자의 판매수량에 침해당한 자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하여 손해액을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단위수량당 이익액이란 침해당한 자가 판매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원고 제품의 단위당 판매가액에서 증가되는 제품의 판매를 위하여 추가로 지출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제품 단위당 비용을 공제한 금액, , 통상의 영업이익이 아닌 한계이익을 의미합니다.

 

먼저 침해 기간동안 B 판매한 레이저 드릴링 장비는 2011 7, 2012 2대입니다. 그리고 A 연결재무제표상의 영업이익율은 2009 6.71%, 2010 12.23%, 2011 9.68%, 2012 10.72%이나, 레이저 드릴링 장비는 소수의 업체만이 경쟁을 하고 있으므로 평균 영업이익율보다는 높을 것이라고 인정하였습니다. A 주장한 A 레이저 드릴링 장비에 대한 한계이익율은 2009 33.6%, 2010 31.9%, 2011 39.9%, 2012 52.3%였습니다.

 

법원은 이익율을 고려하여 국세청 고시 2012 단순경비율이 소프트웨어 자문개발 공급의 경우 72.5% 점에 근거하여 27.5% 한계이익율로 추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사건 A 비밀자료(소프트웨어) 레이저 드릴링 장비의 이익에서 기여한 비율은 3%{= A 장비에서 소프트웨어 제조원가 비율 1/10 x B 장비에 대한 전체 소프트웨어에서 레이저 제어 프로그램이 차지하는 비율 7/10 x A 기술파일 실제 사용된 파일의 비율 134/401 x (1 + A 기술파일 실제 사용한 파일을 제외한 나머지 파일의 기여비율 3/10)} 산정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자료를 바탕으로 레이저 드릴링 장비 판매 분야에서 A사의 손해액 추정치는 아래 표와 같이 35,762,991 상당으로 계산됩니다.

 

 

 

레이저 드릴링 장비

2009

2010

2011

2012(3. 20.)

1. B 판매대수

0

0

7

2

A 매출액()

1,847,552,000

3,276,979,900

2,509,834,800

2,463,418,200

A 판매대수

4

7

5

6

한계이익율

27.5%

27.5%

27.5%

27.5%

2. 단위당 한계이익()

127,019,200

128,738,496

138,040,914

112,906,667

3. 기여율

3%

3%

3%

3%

손해액() (= 1 x 2 x 3)

0

0

28,988,591

6,774,400

합계

 

 

35,762,991

 

 

법원은 손해액 추정치를 바탕으로 부정경쟁방지법 14조의2 5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관한 소송에서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있다 의거하여 재판에서 주장 제출된 자료를 함께 검토하여 손해배상액은 30,000,000원으로 판결하였습니다.

 

판결은 단순히 영업이익율이 아닌 원고의 한계이익을 손해액의 추정에 상당 부분 반영한 것입니다. 따라서 영업비밀을 침해당한 자는 영업이익 아니라 회계사 등의 전문가를 활용하여 해당 침해 제품의 한계이익을 정리하고 이를 뒷받침할 있는 국세청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손해액을 가능한 높여야 것입니다.

 

KASAN_영업비밀 침해 사건_한계이익 수준의 손해배상 산정.pdf

 

정회목 변호사

 

 

작성일시 : 2017. 7. 1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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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의 전 대표이사 등이 경쟁회사 창업한 경우 - 영업비밀침해 + 손해배상 약 72억 인정: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 7. 21. 선고 2012가합4573 판결 -- 

 

1.    사실관계

 

중소기업인 원고회사는 초경합금 제품제조회사인데, 전 대표이사와 생산관리직장, 공정관리과장 등이 퇴사 후 경쟁회사를 설립하고 동일제품을 생산 판매한 사례입니다. 그런데 퇴사하면서 회사의 원료관리표준, 소결공정자료, 금형설계자료 등 기술자료를 가지고 나간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2. 기술자료의 보완관리에 다소 미흡한 점에도 불구하고 비밀관리성 인정

 

중소기업인 원고가 관리하는 기술자료에 대외비라는 비밀표시가 없었고, 원고가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충분한 보안시스템을 구비하지 못한 사정이 있더라도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직원을 소수로 제한하고, 그 정보에 패스워드를 설정하였으며,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사직원으로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 관리되어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아 엄격한 비밀관리가 아닌 경우라도 영업비밀의 요건인 비밀관리성을 인정하였습니다.

 

구법 조항의 "상당한 노력으로 비밀로 유지된"이란 법문 표현과 현행법에서 "합리적 노력"으로 다소 완화한 경위 등을 고려하면, 엄격한 비밀관리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정보 보유자의 수준과 상황을 감안하여 볼 때 합리적 노력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비밀관리성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위 판결도 동일한 취지입니다.

 

3.    영업비밀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1항을 적용하여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한 사례입니다. 원고가 영업비밀을 침해당하기 전까지 매출액이 매년 증가한 이상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하기 직전 연도 매출액인 원고의 2011년도 연간 매출액에서 영업비밀 침해가 인정되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각 해당년도 연간 매출액을 뺀 금액에 원고의 각 해당년도의 한계이익률을 곱한 금액을 각 해당년도의 손해배상액의 한도로 하여,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한 피고 회사의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각 해당년도 연간 매출액에 원고의 각 해당년도의 한계이익률을 곱한 금액을 각 해당년도의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이때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1항에서 ‘이익액’은 매출이익(매출액에서 직접적인 매출원가를 공제한 금액), 한계이익(매출액에서 직접적인 매출원가와 변동비를 공제한 금액), 영업이익(매출액에서 직접적인 매출원가와 간접비를 공제한 금액) 중에서 제조원가와 함께 그 제품의 판매를 위하여 추가로 지출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변동비를 공제한 금액, 즉 한계이익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참고로 중소기업 관련 지재권침해소송에서 그 손해배상액 약 72억원은 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고액 판결입니다.

 

첨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 7. 21. 선고 2012가합4573 판결

대구서부 2012가합4573_판결.pdf

작성일시 : 2016. 7. 29.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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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의 구체적 판단방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5. 27. 선고 2015가합504429 판결 -- 

 

서울중앙지법 지재사건 전담 재판부는 상표권 침해를 인정한 다음, 그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1.    상표법 제 67조 제2항의 적용여부

 

"상표법 제 67조 제2항의 규정은 상표권자 등이 상표권 등의 침해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손해의 액을 입증하는 것이 곤란한 점을 감안하여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상표권자 등이 입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하는 것일 뿐이고,

 

상표권 등의 침해가 있는 경우에 그로 인한 손해의 발생까지를 추정하는 취지라고 볼 수 없으므로,

 

상표권자가 위 규정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는 스스로 업으로 등록상표를 사용하고 있고 또한 그 상표권에 대한 침해행위에 의하여 실제로 영업상의 손해를 입은 것을 주장입증할 필요가 있으나,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손해의 발생에 관한 주장입증의 정도에 있어서는 손해 발생의 염려 내지 개연성의 존재를 주장입증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상표권자가 침해자와 동종의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을 증명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표권 침해에 의하여 영업상의 손해를 입었음이 사실상 추정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643119 판결 등 참조)."

 

2.    상표법 제67조 제2항의 침해자가 얻은 이익의 산정기준

 

"상표법 제67조 제2항에서 말하는 침해자의 이익을 순이익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한계이익으로 볼 것인지가 문제인바,

 

침해행위로 얻은 수익(침해제품의 매출액)에서 침해행위와의 견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고정비용까지 공제하는 것은 상표법 제67조 제2항의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라는 문언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고정비용까지 공제한다면 침해자가 침해행위와는 무관하게 지출한 고정비용이 매우 큰 경우 손해배상액이 과소해지거나 아예 없어지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대법원도 침해자가 상표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얻은 수익에서 상표권 침해로 인하여 추가로 들어간 비용을 공제한 금액, 즉 침해자의 이익액을 손해액으로 삼아라고 판시하여(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575002 판결) 한계이익설의 입장을 취한 것으로 해석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상표법 제67조 제2항에서 말하는 침해자의 이익을 한계이익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상표법 제67조 제2항의 추정이 일부 복멸되는지 여부

 

"침해자가 상품의 품질, 기술, 디자인, 상표 이외의 신용, 판매정책, 선전 등으로 인하여 상표의 사용과 무관하게 얻은 이익이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와 같은 사정이 인정되는 부분에 관하여는 상표법 제67조 제2항의 추정이 일부 복멸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7. 9. 12. 선고 9643119 판결 등 참조),

 

피고의 매출액은 꾸준한 기술개발을 통한 차별화된 기술력, 전국적인 판매망, 원활한 애프터서비스 제공 등에 힘입은 바가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휠체어에 부착되는 레이블을 이 사건 표장 사용 전 후로 비교해보면, 위 레이블에서 이 사건 표장이 차지하는 상표적 기능이 그리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한계이익의 90%는 상품의 품질, 기술, 상표 이외의 신용, 판매정책 등 이 사건 표장의 사용과는 무관하게 얻은 이익으로, 나머지 10%는 이 사건 표장의 사용으로 얻은 이익으로 평가함이 상당하다."

 

4.    비율 관련 실무적 포인트   

 

1심 판결은 침해자가 침해제품을 판매하여 얻은 한계이익의 10%만을 상표사용과 관련된 이익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 정량적 산정의 구체적 이유를 수치로 들 수 없음은 당연합니다. 재판관의 자유심증에 기초한 평가와 결단입니다. 이와 같은 비율 결정 구조를 염두에 두고 있어야만, 그 비율을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5. 27. 선고 2015가합504429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04429 판결.pdf

 

작성일시 : 2016. 6. 14.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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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 중 일부 구성부분에 관한 영업비밀침해 손해배상액을 구성 기여율을 적용하여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77761 판결 및 서울고등법원 2012. 8. 3. 선고 201178967 판결 -- 

 

1.    일반 법리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218244 판결

 

저작권 침해사건 판결이지만, 특허권 침해 등 다른 지적재산권 침해 및 손해배상액 산정에 널리 적용될 수 있는 일반 법리를 판시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제품의 일부에 관한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전체 제품에서 차지하는 그 침해 부분품의 그 기여율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위 대법원 판결문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물건의 일부가 저작재산권의 침해에 관계된 경우에 있어서는 침해자가 그 물건을 제작·판매함으로써 얻은 이익 전체를 침해행위에 의한 이익이라고 할 수는 없고, 침해자가 그 물건을 제작·판매함으로써 얻은 전체 이익에 대한 당해 저작재산권의 침해행위에 관계된 부분의 기여율(기여도)을 산정하여 그에 따라 침해행위에 의한 이익액을 산출하여야 할 것이고, 그러한 기여율은 침해자가 얻은 전체 이익에 대한 저작재산권의 침해에 관계된 부분의 불가결성, 중요성, 가격비율, 양적 비율 등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2.    영업비밀 침해자의 기여율 반영 주장

 

침해자 피고는, 침해가 인정된 영업비밀은 찰떡 쿠키 중 찰떡의 제조기술인데, 판매제품 찰떡 쿠키 중 찰떡의 구성비율은 38%에 불과하고, 나아가 침해된 영업비밀 기술은 중요한 기술이 아니라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침해된 영업비밀의 기여율을 10~20% 정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판매 제품을 기준으로 산정된 매출액에서 변동비용을 공제한 한계 이익액에 이와 같은 기여율을 곱하여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3.    서울고등법원 판결

 

"제품 일부가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되면 침해자가 그 제품을 제작 판매함으로써 얻은 이익 전체를 침해행위로 말미암은 이익이라고 할 수 없고, 침해자가 그 물건을 제작, 판매함으로써 얻은 전체 이익에 대한 당해 영업비밀의 침해행위에 관계된 부분의 기여율을 산정하여 그에 따라 침해행위에 의한 이익액을 산출하여야 할 것이고, 그러한 기여율은 침해자가 얻은 전체이익에 대한 영업비밀 침해에 관계된 부분의 불가결성, 중요성, 가격비율, 양적 비율 등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침해부분이 제품 일부라 하더라도 그것이 침해자 제품의 고객 흡인력이나 구입동기의 주된 원인이 되거나 제품의 개발, 생산, 판매 등에 있어 핵심적인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라면, 그 제품 전체에 관한 이익을 그대로 산정하여야 하고, 제품을 구성하는 양적 비율, 가격 비율 등을 근거로 바로 기계적 수치를 도출하여 기여율을 고려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찰떡 쿠키는 일반적인 쿠키 제품에 추가된 찰떡 성분으로 말미암아 다른 제품과 차별화된 쿠키 제품으로 인식되고 있고, 피고가 이 사건 기술정보를 이용하여 찰떡 쿠키 개발에 성공하여 생산, 판매하였고, 찰떡 쿠키 중 찰떡 부분이 통상적인 쿠키와 구별되는 고객 흡인력이 없거나 구입 동기의 주된 요소가 아니라거나 개발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증거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기술정보의 기여율을 고려하여 손해배상금액에서 감액하여야 한다는 피고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4.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원심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거의 그대로 승인하였습니다. , 찰떡 쿠키는 일반 쿠키에 찰떡이 추가된 제품이지만, 찰떡 성분으로 인해 차별화된 제품으로 인식되고 판매되고 있으므로 찰떡 관련 영업비밀의 기여율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감액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고, 또한 침해 영업비밀은 찰떡 쿠키 중 찰떡의 제조기술이지만, 판매제품 찰떡 쿠키를 기준으로 포천공장 전체의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계액을 매출금액 대비 찰떡 쿠키의 매출금액 비율로 계산하여 필요, 변동경비를 산정하고, 찰떡 쿠키 제품의 매출액에서 공제하여 산정한 한계 이익액을 영업비밀 보유자의 손해배상액으로 본 것은 옳다고 판결하였습니다.

 

, 판매제품 찰떡 쿠키 중에서 그 일부에 해당하는 찰떡에 관한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한 바탕에서도, 제품의 일부 구성부분으로 한정하지 않고 제품 전체를 기준으로 매출액과 변동비용을 계산하고, 이를 기준으로 산정된 한계이익을 손해배상액을 판단한 것에 문제없다는 입장입니다. 물론 모든 사안에 적용된다는 뜻은 아니고, 본 사례와 같이 제품의 일부를 구성하는 부분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에 달려있다 할 것입니다.

 

*첨부파일:      

1.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77761 판결

대법원 2012다77761 판결.pdf

2. 서울고등법원 2012. 8. 3. 선고 20117896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나78967 판결.pdf

 

작성일시 : 2015. 9. 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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