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유출/영업비밀분쟁 민형사소송실무

- 공격과 방어 전방위 실무경험 바탕으로 실무적 포인트 및 해결방안

(1)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은닉·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하는 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증거인명 교사죄는 자기의 형사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타인을 교사한 죄

(2)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피고인 자신이 직접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그 증거가 될 자료를 인멸하였다면, 그 행위가 동시에 다른 공범자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증거인멸죄로 다스릴 수 없다.

(3)   구체적 사안: 회사에서 대응 TFT 구성, 대표이사가 TFT 대책회의에서 예상되는 검찰의 압수수색 등 수사에 대비한 대응방안 마련을 지시, 검사 - 관련 자료들을 삭제하는 등 관련 증거를 인멸·은닉할 것을 지시하였다고 대표이사 기소. 회사 내 TFT 구성원들은 관련 자료들을 모두 수거하고 취합하면서, 기존에 보관되어 있던 자리에서는 해당 자료를 삭제하는 방식으로 자료를 집중하였다. 하드카피 자료 및 전산자료를 일괄적으로 폐기하고, 일부 중요한 자료는 회사 외부에 반출하여 보관하였다. TFT 구성원들을 증거인멸, 증거은닉죄 기소함.

(4)   판결: 대표이사 - 증거인멸교사, 증거인닉교사, TFT 구성원 - 증거인멸, 증거은닉 각 유죄, 대표이사 징역 2년, 직원 1년, 직원 징역 1년 2년 집행유예 판결 확정

(5)   관련 법리: 교사자의 교사행위는 정범에게 범죄의 결의를 가지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그 범죄를 결의하게 할 수 있는 것이면 그 수단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반드시 명시적․직접적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도 않는다.

(6)   이와 같은 교사범의 교사사실은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교사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그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1252 판결 등 참조).

(7)   한편 피교사자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경우 그 범행 결의가 교사자의 교사행위에 의하여 생긴 것인지는 교사자와 피교사자의 관계, 교사행위의 내용 및 정도, 피교사자가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 교사자의 교사행위가 없더라도 피교사자가 범행을 저지를 다른 원인의 존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건의 전체적 경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도2744 판결 참조).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31. 선고 2019노266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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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대표이사 피고인 A는 품질부장 피고인 B에게 “즉시 PC 하드디스크와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교체하라, 휴대전화 교체비용은 회사에서 부담하겠다”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부장 B가 실행함.

(2)   증거인멸죄에 있어서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이란 인멸행위시에 아직 수사 또는 징계절차가 개시되기 전이라도 장차 형사 또는 징계사건이 될 수 있는 것까지를 포함한다(대법원 1982. 4. 27. 선고 82도274 판결 참조)

(3)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증거인멸교사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65. 12. 10. 선고 65도82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0. 3. 24. 선고 99도5275 판결 참조)

(4)   판결요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PC 하드디스크와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교체하였고, 피고인 A은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피고인 B에게 증거인멸 범행을 교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증거인멸교사죄가,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증거인멸죄가 각 성립된다.

(5)   피고인 대표이사 A 징역 1년 6월 실형: 증거인멸교사 범행은 실체적 진실발견에 필요한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함으로써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침해하는 범죄이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크고, 실제로 피고인의 범행에 관한 증거가 상당 부분 삭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회사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회복불가능한 손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으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정상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6)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증거인멸범죄 > 02. 증거인멸·증인은닉 > [제1유형] 증거인멸·증인은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 ~ 3년

(7)   품질부장 피고인 B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 피고인은 자신의 상사인 A이 그의 영업비밀누설 등 범행에 관한 증거인 PC 하드디스크와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일괄 교체하라는 지시를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A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증거를 인멸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였는데, 이 사건 범행은 실체적 진실발견에 필요한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함으로써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침해하는 범죄이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크고, 실제로 A의 범행에 관한 증거가 상당 부분 삭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정상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일부 인정하고 있고, 일정한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는 등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8)   양형 - [유형의 결정] 증거인멸범죄 > 02. 증거인멸·증인은닉 > [제1유형] 증거인멸·증인은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첨부: 수원지방법원 2025. 5. 9. 선고 2022고단201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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