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tiny는 “Vitality”라는 healthcare wellness program을 개발한 후 건강보험회사 Cigna와 NDA를 체결하고 그 기술내용을 제공하였습니다. Cigna 팀원들이 “Vitality” 및 관련 사항을 심사한 결과 그 프로그램 도입 비용이 너무 비싸다는 등 이유로 최종적으로 매수 또는 협력개발을 포기하고 독자적으로 “Empower”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습니다. 즉, 기술개발사와 기술도입 협상을 진행하면서 NDA 체결 후 그 기술내용을 심사하였지만 최종적으로 가격 등 거래조건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술도입을 포기하고 독자개발을 추진하여 유사한 제품을 출시한 것입니다.
기술개발사 Destiny에서 Cigna를 상대로 “Vitality”의 영업비밀을 활용하여 “Empower”를 개발한 것이므로, NDA 위반 및 영업비밀침해라고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Destiny에서는 영업비밀침해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고, 다만 간접적인 정황증거(circumstantial evidence)와 소위 “inevitable disclosure doctrine"적용을 주장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술도입 협상이 결렬된 후 개발된 제품에 기술협상 과정에서 습득한 기술내용이 필연적으로 활용되었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실무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례로서 그 대응전략이 매우 중요하지만 관련 법리와 실무적 대응 및 판단이 쉽지 않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관련 쟁점을 자세하게 설시한 미국법원 판결을 참고자료로 첨부해드립니다. 꼼꼼하게 한번 잘 읽어 보시길 권합니다.
이 사건에서 미국법원은 영업비밀침해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미국법원은 기술도입 협상 과정에서 Cigna에서 많은 정보를 습득하였을 것을 인정하지만, 그것만으로 영업비밀 침해를 단정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Cigna에 책임을 물으려면 그 습득한 정보를 활용하지 않고서는 해당 후발 제품 “Empower”를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와 같은 경우에만, 습득된 정보가 “inevitable disclosure"를 통해 독자개발에 부당하게 사용됨으로써 결국 영업비밀 침해 및 NDA 위반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미국법원 판결문의 핵심 판시부분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The fact that the information provided by Destiny might have made Cigna more informed in evaluating whether to partner with Destiny or another vendor in the development of an incentive-points program does not support an inference that Cigna misappropriated Destiny’s trade secrets absent some showing that Cigna would not have been able to develop its incentive-points program without the use of Destiny’s trade secrets.”
또 하나의 중요한 쟁점은 "firewall" 문제입니다. 기술제안자 Destiny에서는 협상 대상자 Cigna에서 “Vitality”의 심사 팀과 “Empower” 개발 팀원 사이에 firewall 등 어떠한 차단조치도 취하지 않고 독자 개발을 진행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미국법원은 기술제안자 Destiny에서 당시 제공된 기술정보의 “inevitable disclosure” 상황을 우려했다면 상대방에게 이와 같은 firewall를 요구했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기술제안 및 협상을 통해 상대방이 습득한 기술내용을 어떻게 보호할지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상대방에게 모든 책임을 지운다면 기술거래 자체가 크게 위축될 것입니다. 따라서 합리적인 balance point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 미국판결에서는 (1) 기술정보 불법사용에 관한 직접 증거가 있는 경우 또는 (2) 직접 증거는 없지만 습득된 기술정보를 활용하지 않고서는 독자개발에 성공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점이 입증된 경우에만 영업비밀 침해책임이 인정된다는 입장입니다. 소위 “inevitable disclosure doctrine" 적용범위를 제한하는 balance point를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Limitation on Employment Injunctions Under DTSA § 1836(b)(3)(A)(i)(1)(I)
(1) Remedies. In a civil action brought under this subsection with respect to the misappropriation of a trade secret, a court may—
(A) grant an injunction (i) to prevent any actual or threatened misappropriation described in paragraph (1) on such terms as the court deems reasonable, provided the order does not (I) prevent a person from entering into an employment relationship, and that conditions placed on such employment shall be based on evidence of threatened misappropriation and not merely on the information the person knows; or (II) otherwise conflict with an applicable State law prohibiting restraints on the practice of a lawful profession, trade, or business.
An injunction under the DTSA cannot “prevent” a person from taking new employment and must be based on evidence of "threatened" misappropriation. If an injunction limits someone’s new employment, this requires “evidence of threatened misappropriation,” not merely evidence that the employee “knows” trade secrets.This means a court cannot say to a departing employee "you cannot ever work at Company X, under any circumstances." But a court can place restrictions on employment, like ordering the employee to wait a few months until a particular deal is over or prohibit the employee from working on a specific project, but only so long as the plaintiff brings forward evidence of a "threat" that the employee will use or disclose the trade secrets. The naked argument that the employee knows and will "inevitably" use or disclose the information in a new job should not be enough.
Much Ado About § 1836(b)(3)(A)(i)(1)(I) - "many of these 'inevitable disclosure' injunctions were entered only after a showing that the employee has engaged in “bad acts” found to threaten misappropriation of trade secrets."
①본 계약에서 "비밀정보"란 본 계약 체결 사실 자체 및 "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가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느 일방 당사자가 반대 당사자에게 서면, 구두, 전자적 방법에 의한 전송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제공하는 모든 노하우, 기술, 공정, 도면, 설계, 디자인, 코드, 실험, 시제품, 스펙, 데이터, 프로그램, 명세서, 아이디어, 사업정보, 경영정보 등 일체의 정보로서 유∙무형의 여부 및 그 기록 형태를 불문하며,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당사자는 "정보제공자", 비밀정보를 제공받는 반대 당사자는 "정보수령자"라 한다.
②"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서면 제출, 메일 전송, 물품 인도 등 유형적인 형태로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그 제공 당시 "비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에 의하여 그것이 "비밀정보"에 해당됨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③"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유형적인 형태 이외의 구두, 영상에 의한 방법 또는 시설, 장비 샘플 기타 품목을 관찰하거나 조사하게 하는 방법에 의하여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 그 제공 당시 "정보수령자"에게 그것이 "비밀정보"임을 고지하고, 고지한 때로부터 30일 내에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④본 조에 따른 "비밀정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정보"제공 당시에 "비밀정보"에 해당됨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못하였거나 "비밀정보"임을 고지하지 못한 때에는 "정보제공자"는 지체없이 "정보수령자"에 대하여 해당 "정보"는 "비밀정보"임을 고지함과 동시에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하고, 이때로부터 "비밀정보"로서 효력을 가진다.
제 2 조 (비밀정보의 제외 사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정보임이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비밀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정보제공자"로부터 "비밀정보"를 제공받기 이전부터 "정보수령자"가 이미 알고 있었거나 보유하고 있던 정보
2."정보수령자"의 귀책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3."정보수령자"가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4."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5."정보제공자"가 비밀유지의 의무를 부담시키지 않고 제공한 정보
제 3 조 (비밀정보의 사용 제한)
①"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 승인이 없는 한 "비밀정보"를 "목적 사업" 외의 다른 목적이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목적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할 경우에도 필요한 업무 수행의 범위를 초과하여 "비밀정보"를 임의로 복제, 수정, 저장, 변형 또는 분석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②"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화재, 전쟁, 혁명, 정부의 규제 등 불가항력적 사유에 의해 "비밀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비밀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③"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의 외부로의 누설 또는 "비밀정보"의 대내외적 오사용 등 침해 사실이 발견된 경우 즉시 "정보제공자"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고, "정보제공자"가 요구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정보수령자"는 "목적 사업"을 위하여 "비밀정보"에 접근할 필요가 있는 자신의 관련 임직원(이하 "관련 임직원"이라 한다)으로서 첨부1 "관련 임직원 서약서" (이하 "서약서"라 한다)"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한 "관련 임직원" 외에는 어떠한 제3자 에게도 "비밀정보"를 제공할 수 없으며, 본 계약 체결 후 "관련 임직원"이 추가된 경우 첨부 2 "관련 임직원 서약서(추가)" 양식에 그 "관련 임직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추가로 받은 후 이를 "정보제공자"에게 제출한다.
⑤"정보수령자"가 위 제 4항의 "관련 임직원"을 제외한 제3자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정보수령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해당 제3자와의 사이에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보호하는 내용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제3자("비밀정보"에 접근할 필요가 있는 제3자의 임직원, 사용자를 포함한다)로부터 첨부3 "제3자 서약서" 양식에 제3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받은 후 이를 보관하고 그 사본을 “정보제공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제3자에 의한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 누설, 유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제 4 조 (법원, 정부기관에 대한 제공)
①"정보수령자"는 법원 또는 정부기관으로부터 "비밀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 즉시 "정보제공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 통지하여 "정보제공자"가 적시에 적절한 보호 및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정보수령자"는 법원 또는 정부기관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상황이 발생한 경우, i)법원 또는 정부기관이 "비밀정보"의 비공개 필요성에 대하여 납득하도록 충분히 노력하여야 하고, ii)이를 제공하여야 할 경우라도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필요 최소 한도 내에서 제공하여야 하며, iii)제공된 "비밀정보"가 법원 또는 정부기관에 의하여 비밀로 취급되도록 노력을 하여야 하고, iv)그와 같은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정보제공자"의 행위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 5 조 (계약 기간)
①본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간(이하 "계약기간"이라 한다) 유효하다. 단, 본 계약상 비밀유지의무는 "계약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본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2년 간(이하 "비밀유지기간"이라 한다) 유효하다.
②전항에도 불구하고 그 성질상 계속하여 효력을 유지하여야 할 조항은 본 계약이 종료되거나 "비밀유지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유효하다.
제 6 조 (보증)
①"정보제공자"는 "비밀정보"의 현상태 그대로 제공하며, "비밀정보"의 정확성 및 완전성이나 사업 목적에 대한 적합성 및 제3자의 권리침해 여부에 대한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는다.
②"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사용함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제 7 조 (비밀정보에 대한 권리귀속)
①"비밀정보"는 이를 제공한 자에게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 등 일체의 권리가 있으며, 본 계약이 상대방에게 이러한 권리를 양도하거나 권리의 사용을 허락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②"비밀정보"를 통하여 특허출원 등이 가능할 경우 특허 등을 출원할 권리는 "정보제공자"에게 있으며, "정보수령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개량 기타 지적활동을 통하여 새로운 기술, 정보 및 지식재산권을 형성하고자 하는 경우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 8 조 (비밀정보의 반환)
"정보수령자"는 i)계약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본 계약이 종료된 경우, ii)"목적사업"이 종료 또는 중단된 경우, ⅲ)"정보제공자"가 언제라도 서면에 의하여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정보제공자"에게 "비밀정보"의 원본, 사본 및 "비밀정보"를 이용하여 생성한 서면, 자료, 데이터 등을 "정보제공자"의 선택에 따라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하며, 폐기한 경우에는 그 때로부터 10일 내에 "정보제공자"에게 서면에 의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9 조 (손해배상)
①"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 동의 및 본 계약에 따른 조치 없이 "비밀정보"가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설된 경우 "정보제공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 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양 당사자는 본 계약의 위반이 상대방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가할 수 있어 사후적인 금전적 배상만으로 충분하지 아니하며, 따라서 금전적 배상에 의한 법적 구제 수단에 앞서 가처분 등 적절한 법적 구제를 위한 절차에 있어 피보전권리, 보전의 필요성 등 제반 요건을 충족시킴을 인정한다.
③본 조 1항의 경우, "정보수령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금원을 위약벌로 "정보제공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수령자"가 실제 지급한 위약벌 액수에 상응한 손해배상채무는 소멸한 것으로 한다.
제 10 조 (구속력)
①본 계약에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계약의 이행 또는 "비밀정보"의 제공이 어떠한 경우에도 "정보제공자"가 자신의 현재 또는 장래의 영업비밀, 상표권, 특허권 기타의 권리에 대한 실시권, 사용권 등의 권리를 "정보수령자"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②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 당사자간에 어떠한 확정적인 후속 계약의 체결, 상품의 판매나 구입, 상호 지출한 비용에 대한 보상 등에 관한 내용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아니하며, 기타 각 당사자가 제3자와 어떠한 거래 또는 계약 관계에 진입하는 것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 11 조 (양도 금지)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없이 본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위임, 위탁,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기타 어떠한 처분 행위도 할 수 없다.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 동의 및 본 계약에 따른 조치 없이 "비밀정보"가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설된 경우 "정보제공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 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양 당사자는 본 계약의 위반이 상대방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가할 수 있어 사후적인 금전적 배상만으로 충분하지 아니하며, 따라서 금전적 배상에 의한 법적 구제 수단에 앞서 가처분 등 적절한 법적 구제를 위한 절차에 있어 피보전권리, 보전의 필요성 등 제반 요건을 충족시킴을 인정한다.
③ 본 조 1항의 경우, "정보수령자"는 *억원에 해당하는 금원을 위약벌로 "정보제공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수령자"가 실제 지급한 위약벌 액수에 상응한 손해배상채무는 소멸한 것으로 한다.
2. 계약위반 시 위약금 약정 조항 – 손해배상액 예정 vs 위약벌 구별
위약금 약정은 계약 당사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손해배상 청구와 별도로 당사자들이 미리 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입니다. 그 위약금을 계약불이행에 대한 징벌로 볼 것인지 아니면 계약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볼 것인지 문제됩니다.
먼저, 위약금 약정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됩니다(민법 제398조 제4항). 위약금약정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는 경우 법원은 약정된 위약금을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8조 제2항).
위약금 약정을 위약벌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약벌은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채권자가 손해배상과 별도로 당사자가 정한 징벌로서 몰수하기로 한 위약금입니다. 채권자는 위약벌로서 위약금을 몰취함과 동시에 추가로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위약금약정을 '위약벌'로 보는 경우 이를 감액할 수 없고, 다만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위약벌이 지나치게 과다하다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위약금 약정을 두고 이와 같이 서로 판이한 개념인 위약벌 vs 손해배상액 예정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양자를 구분하는 판단기준이 중요합니다.
대법원 판례에서,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위약금이 위약벌로 해석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주장, 증명되어야 하며, 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약금과 관련하여 사용하고 있는 명칭이나 문구뿐만 아니라 계약 당사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 체결의 경위와 내용, 위약금 약정을 하게 된 경위와 교섭과정, 당사자가 위약금을 약정한 주된 목적, 위약금을 통해 이행을 담보하려는 의무의 성격,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경우에 위약금 이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위약금액의 규모나 전체 채무액에 대한 위약금액의 비율,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해액의 크기, 당시의 거래관행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약금의 법적 성질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즉, 위약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아닌 위약벌로 해석되려면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위약벌'이라는 특별한 사정을 입증해야 합니다.
당사자들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금전적인 문제를 오로지 해당 위약금 약정에 근거한 구제수단만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수 있지만, 위약금 약정 뿐만 아니라 그 밖에 다른 구제수단을 예정하고 있다면위약금 약정을 계약위반에 대한 징벌로서의 위약벌로 볼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3다82944 판결 참조).
The term “Confidential Information” means, with respect to a Disclosing Party, information and material, regardless of the form in which that information or material is constituted, any and all regulatory, technical, manufacturing, business, financial, operational, administrative, marketing or economic information, data, documents, designs, patents, materials, product samples, and Know-How asserted by such Disclosing Party as being confidential to it and disclosed by the Disclosing Party to the Receiving Party, whether orally, in writing, or in pictorial form in hard copy, electronic form or in any other form, in connection with the performance of this Agreement by the Parties, marked in English, or otherwise identified, as confidential or proprietary or secret.
(b) Exclusions.
The term “Confidential Information” does not apply to any portion of information or materials that a Receiving Party can demonstrate by contemporaneous written records was: (i) known to the general public at the time of its disclosure to the Receiving Party, or thereafter became generally known to the general public, other than as a result of actions or omissions of the Receiving Party or anyone to whom the receiving Party disclosed such information or materials; (ii) known by the Receiving Party prior to the date of disclosure by the Disclosing Party; (iii) disclosed to the Receiving Party on an unrestricted basis from a source unrelated to the Disclosing Party and not under a duty of confidentiality to the Disclosing Party; or (iv) independently developed by the Receiving Party by personnel that did not have access to or use of Confidential Information of the Disclosing Party. Any combination of features or disclosures shall not be deemed to fall within the foregoing exclusions merely because individual features are published or known to the general public or in the rightful possession of the Receiving Party unless the combination itself and principle of operation thereof are published or known to the general public or are in the rightful possession of the Receiving Party.
13.2 Degree of Care.
Each Party shall take Commercially Reasonable Efforts to maintain the confidentiality of the Confidential Information of the other Party, which steps shall be no less protective than those steps that such Party takes to protect its own information and materials of asimilar confidential nature, but in no event less than a reasonable degree of care. Neither Party shall use or permit the use of any Confidential Information of the other Party except for the purposes of carrying out its obligations or exercising its rights under this Agreement, and neither Party shall copy any Confidential Information of the other Party except as may be reasonably useful or necessary for such purposes. All Confidential Information of a Party,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all copies and derivations thereof, is and shall remain the sole and exclusive property of such Party and subject to the restrictions provided for herein. Neither Party shall disclose any Confidential Information of the other Party other than as permitted under this Agreement.
13.3 Required Disclosures.
The obligations of Sections 13.2 and 13.7 shall not apply to the extent that the Receiving Party:
(a) is required to disclose Confidential Information it receives pursuant to (i) an order of a court of competent jurisdiction, (ii) Applicable Laws, (iii) regulations or rules of a securities exchange,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as required in connection with a public offering of the Receiving Party’s stock or to comply with regulations imposed by the United State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NASDAQ, or stock exchange disclosure requirements, or (iv) requirement of a governmental agency for purposes of obtaining approval to test or market the Product; provided that, in the case of clauses (i) through (iv) of this subsection (a), the Receiving Party shall provide prior written notice thereof to the Disclosing Party and, where practicable, reasonable opportunity for the Disclosing Party to review and comment on such required disclosure and request confidential treatment thereof or a protective order therefore in a reasonably timely manner, or
(b) discloses such Confidential Information to Affiliates, potential or actual acquirers, merger partners, external advisors, licensees, sublicensees, assignees, subcontractors, investment bankers, investors, lenders, venture capital firms, investment bankers, or other potential financial partners, and their and each of the Parties’ respective directors, employees, contractors, and agents; provided that such any such person or entity listed in the first part of this subsection (b) agrees to confidentiality and nonuse obligations with respect thereto at least as stringent as those specified in Section 13.2.
13.4 Permitted Disclosures.
At each Receiving Party’s request, the Disclosing Party shall review and approve in good faith the use by the Receiving Party any packet of Confidential Information of the Disclosing Party that the Receiving Party proposes to disclose, under commercially reasonable confidentiality obligations that are less stringent than those specified in Section 13.2 to actual or potential investment bankers, investors, lenders, venture capital firms, investment bankers, or other potential financial partners, and their and the Receiving Party’s respective directors, employees, contractors, and agents for purposes of raising capital.
13.5 Irreparable Injury.
The Parties acknowledge that either Party’s breach of this Article 13 would cause the other Party irreparable injury for which it would not have an adequate remedy at law. In the event of a breach of this Article 13, the nonbreaching Party may seek injunctive relief, whether preliminary or permanent, in addition to any other remedies it may have at law or in equity, without necessity of posting a bond.
13.6 Return of Confidential Information.
Each Receiving Party shall return or destroy, at the Disclosing Party’s instruction, all Confidential Information of the Disclosing Party in the Receiving Party’s possession upon termination or expiration of this Agreement, except any Confidential Information that is necessary to allow the Receiving Party to perform or enjoy any of its rights or obligations that expressly survive the termination or expiration of this Agreement.
13.7 Public Disclosure.
(a) The Parties agree that the initial public announcement of the execution of this Agreement shall be in the form set forth on Exhibit 13.7 (the “Press Release”).
(b) During the term of this Agreement, in all cases other than the announcement set forth in the Press Release, Licensor and Licensee shall submit to each other in a reasonably timely manner for review and approval all proposed press releases involving medical or scientific information, academic, scientific, and medical Publications and public presentations,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any and all abstracts, public presentations at congresses or scientific meetings or other public meetings, and any Publication manuscripts, relating to the Product, the Nocturia Indication, the PNE Indication and any Additional Indication that have not been previously publicly disclosed and that are not otherwise permitted to be disclosed under this Article 13. Such review and approval shall be conducted in a timely manner for the purposes of preserving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and determining whether any portion of the proposed publication or presentation containing the Confidential Information of either Party should be modified or deleted. Notwithstanding the foregoing and for clarity sake, this provision shall not apply for any disclosures or releases required by the SEC or any other Regulatory Authority, which such disclosures and releases will be subject to Section 13.3.
(c) Effect on Existing Confidentiality Agreement.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13 do not supersede that certain letter agreement, dated April 3, 2017, between Licensor and License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