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밀정보)

        본 계약에서 "비밀정보"란 본 계약 체결 사실 자체 및 "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가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느 일방 당사자가 반대 당사자에게 서면, 구두, 전자적 방법에 의한 전송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제공하는 모든 노하우, 기술, 공정, 도면, 설계, 디자인, 코드, 실험, 시제품, 스펙, 데이터, 프로그램, 명세서, 아이디어, 사업정보, 경영정보 등 일체의 정보로서 유무형의 여부 및 그 기록 형태를 불문하며,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당사자는 "정보제공자", 비밀정보를 제공받는 반대 당사자는 "정보수령자"라 한다.

        "정보제공자" "정보수령자"에게 서면 제출, 메일 전송, 물품 인도 등 유형적인 형태로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그 제공 당시 "비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에 의하여 그것이 "비밀정보"에 해당됨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정보제공자" "정보수령자"에게 유형적인 형태 이외의 구두, 영상에 의한 방법 또는 시설, 장비 샘플 기타 품목을 관찰하거나 조사하게 하는 방법에 의하여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 그 제공 당시 "정보수령자"에게 그것이 "비밀정보"임을 고지하고, 고지한 때로부터 30일 내에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본 조에 따른 "비밀정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정보"제공 당시에 "비밀정보"에 해당됨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못하였거나 "비밀정보"임을 고지하지 못한 때에는 "정보제공자"는 지체없이 "정보수령자"에 대하여 해당 "정보" "비밀정보"임을 고지함과 동시에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하고, 이때로부터 "비밀정보"로서 효력을 가진다.

 

2 (비밀정보의 제외 사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정보임이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비밀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정보제공자"로부터 "비밀정보"를 제공받기 이전부터 "정보수령자"가 이미 알고 있었거나 보유하고 있던 정보

2.         "정보수령자"의 귀책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3.         "정보수령자"가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4.         "정보수령자" "비밀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5.         "정보제공자"가 비밀유지의 의무를 부담시키지 않고 제공한 정보

 

3 (비밀정보의 사용 제한)

        "정보수령자"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 승인이 없는 한 "비밀정보" "목적 사업" 외의 다른 목적이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목적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할 경우에도 필요한 업무 수행의 범위를 초과하여 "비밀정보"를 임의로 복제, 수정, 저장, 변형 또는 분석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정보수령자" "비밀정보"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화재, 전쟁, 혁명, 정부의 규제 등 불가항력적 사유에 의해 "비밀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비밀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정보수령자" "비밀정보"의 외부로의 누설 또는 "비밀정보"의 대내외적 오사용 등 침해 사실이 발견된 경우 즉시 "정보제공자"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고, "정보제공자"가 요구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정보수령자" "목적 사업"을 위하여 "비밀정보"에 접근할 필요가 있는 자신의 관련 임직원(이하 "관련 임직원"이라 한다)으로서 첨부1 "관련 임직원 서약서" (이하 "서약서"라 한다)"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한 "관련 임직원" 외에는 어떠한 제3자 에게도 "비밀정보"를 제공할 수 없으며, 본 계약 체결 후 "관련 임직원"이 추가된 경우 첨부 2 "관련 임직원 서약서(추가)" 양식에 그 "관련 임직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추가로 받은 후 이를 "정보제공자"에게 제출한다.

        "정보수령자"가 위 제 4항의 "관련 임직원"을 제외한 제3자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정보수령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해당 제3자와의 사이에 "정보제공자" "비밀정보"를 보호하는 내용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3("비밀정보"에 접근할 필요가 있는 제3자의 임직원, 사용자를 포함한다)로부터 첨부3 "3자 서약서" 양식에 제3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받은 후 이를 보관하고 그 사본을정보제공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3자에 의한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 누설, 유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4 (법원, 정부기관에 대한 제공)

        "정보수령자"는 법원 또는 정부기관으로부터 "비밀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 즉시 "정보제공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 통지하여 "정보제공자"가 적시에 적절한 보호 및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정보수령자"는 법원 또는 정부기관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상황이 발생한 경우, i)법원 또는 정부기관이 "비밀정보"의 비공개 필요성에 대하여 납득하도록 충분히 노력하여야 하고, ii)이를 제공하여야 할 경우라도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필요 최소 한도 내에서 제공하여야 하며, iii)제공된 "비밀정보"가 법원 또는 정부기관에 의하여 비밀로 취급되도록 노력을 하여야 하고, iv)그와 같은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정보제공자"의 행위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5 (계약 기간)

        본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간(이하 "계약기간"이라 한다) 유효하다. , 본 계약상 비밀유지의무는 "계약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본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2년 간(이하 "비밀유지기간"이라 한다) 유효하다.

        전항에도 불구하고 그 성질상 계속하여 효력을 유지하여야 할 조항은 본 계약이 종료되거나 "비밀유지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유효하다.

 

6 (보증)

        "정보제공자" "비밀정보"의 현상태 그대로 제공하며, "비밀정보"의 정확성 및 완전성이나 사업 목적에 대한 적합성 및 제3자의 권리침해 여부에 대한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는다.

        "정보제공자" "정보수령자" "비밀정보"를 사용함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7 (비밀정보에 대한 권리귀속)

        "비밀정보"는 이를 제공한 자에게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 등 일체의 권리가 있으며, 본 계약이 상대방에게 이러한 권리를 양도하거나 권리의 사용을 허락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비밀정보"를 통하여 특허출원 등이 가능할 경우 특허 등을 출원할 권리는 "정보제공자"에게 있으며, "정보수령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개량 기타 지적활동을 통하여 새로운 기술, 정보 및 지식재산권을 형성하고자 하는 경우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8 (비밀정보의 반환)

"정보수령자" i)계약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본 계약이 종료된 경우, ii)"목적사업"이 종료 또는 중단된 경우, ⅲ)"정보제공자"가 언제라도 서면에 의하여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정보제공자"에게 "비밀정보"의 원본, 사본 및 "비밀정보"를 이용하여 생성한 서면, 자료, 데이터 등을 "정보제공자"의 선택에 따라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하며, 폐기한 경우에는 그 때로부터 10일 내에 "정보제공자"에게 서면에 의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9 (손해배상)

        "정보수령자"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 동의 및 본 계약에 따른 조치 없이 "비밀정보"가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설된 경우 "정보제공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4조 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양 당사자는 본 계약의 위반이 상대방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가할 수 있어 사후적인 금전적 배상만으로 충분하지 아니하며, 따라서 금전적 배상에 의한 법적 구제 수단에 앞서 가처분 등 적절한 법적 구제를 위한 절차에 있어 피보전권리, 보전의 필요성 등 제반 요건을 충족시킴을 인정한다.

        본 조 1항의 경우, "정보수령자"10억원에 해당하는 금원을 위약벌로 "정보제공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수령자"가 실제 지급한 위약벌 액수에 상응한 손해배상채무는 소멸한 것으로 한다.

 

10 (구속력)

        본 계약에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계약의 이행 또는 "비밀정보"의 제공이 어떠한 경우에도 "정보제공자"가 자신의 현재 또는 장래의 영업비밀, 상표권, 특허권 기타의 권리에 대한 실시권, 사용권 등의 권리를 "정보수령자"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 당사자간에 어떠한 확정적인 후속 계약의 체결, 상품의 판매나 구입, 상호 지출한 비용에 대한 보상 등에 관한 내용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아니하며, 기타 각 당사자가 제3자와 어떠한 거래 또는 계약 관계에 진입하는 것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11 (양도 금지)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없이 본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위임, 위탁,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기타 어떠한 처분 행위도 할 수 없다.

 

KASAN_비밀보호 계약서, NDA 약정, CDA 약정, 비밀유지약정에서 주요 내용 국문조항 샘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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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06.05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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