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의 개요
강남 성형외과 상담실장 – 다른 성형외과로 이직, 전 성형외과의 고객리스트, 연락정보 무단유출, 광고성 문자 발송함
법원 판결 – 영업비밀침해죄, 의료법위반죄 인정, 벌금 3백만원 선고
의료법위반 부분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20. 선고 2018고정1017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20. 선고 2018고정101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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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고객정보유출] 성형외과 상담실장의 고객정보 유출 및 광고문자 발송 행위 – 영업비밀침해죄, 의료법위반죄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20. 선고 2018고정101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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