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그래프, 도표 등 기술영업 자료의 영업비밀성 불인정

 

2.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목 해당 불인정   

 

 

구체적 사안의 판단 – ()목의 부정경쟁행위 제한해석, 보충성 원칙, 해당 불인정

 

 

3. 판매계약서 Distribution Agreement의 비밀유지의무 confidentiality, NDA 조항 위반행위 인정 BUT 미국회사의 손해발생 입증 부족, 손해배상청구 기각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17. 선고 2019가합518068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17. 선고 2019가합518068 판결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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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비밀유지의무 계약조항 위반과 손해배상책임 쟁점 - 반도체 제조공정 측정장치 미국회사와 국내회사 판매계약 Distribution Agreement 10년 후 계약종료 – 국내대리점의 기술영업자료 사용행.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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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9. 1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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