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침해__글39건

  1. 2019.07.03 기술탈취 예방, 아이디어 보호를 위한 개정 부정걍쟁방지법 2019. 7. 9. 시행 -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과정에서 제공한 아이디어의 무단 사용 부정경쟁행위 적용범위 – 단서 조항 관련 실..
  2. 2019.07.03 아이디어 보호, 기술탈취 예방을 위한 개정 부정경쟁방지법 2019. 7. 9. 시행 예정 – 특허청 “아이디어 보호 및 탈취 예방 가이드라인” 공표
  3. 2019.05.17 미국 실리콘밸리 산호세 법원 2019. 3. 22. 결정 - 자율주행 자동차 관련 기술유출, 영업비밀침해 분쟁사건 가처분 결정
  4. 2019.05.16 기술탈취 방지 법제도 -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및 유용행위 금지 관련 하도급법상 규정
  5. 2019.05.15 기술탈취 예방, 아이디어 보호를 위한 개정 부정경쟁방지법 2019. 7. 9. 시행 -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과정에서 제공한 아이디어의 무단 사용 부정경쟁행위 적용범위 – 단서 조항 관련 실..
  6. 2019.05.15 아이디어 보호, 기술탈취 예방을 위한 개정 부정경쟁방지법 2019. 7. 9. 시행 예정 – 특허청 “아이디어 보호 및 탈취 예방 가이드라인” 공표
  7. 2019.05.14 미국 영업비밀보호법 DTSA 적용범위 - 미국 내 영업비밀 침해행위 + 미국인 또는 미국기업의 해외 침해행위 + 미국 내 영향을 미치는 외국기업의 해외 침해행위 모두 적용
  8. 2019.05.13 LG Chem vs SK Innovation 영업비밀침해소송 미국 델라웨어주 연방지방법원 접수 소장
  9. 2019.05.13 영업비밀 관련 법규정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주요조항
  10. 2019.05.10 기술유출, 기술탈취, 영업비밀침해, 특허침해, 등 지식재산권 침해로 상대방이 얻은 이익의 추징, 침해행위 조성물, 생산제품 등 침해 결과물의 몰수 등 경제적 제재 가능
  11. 2019.05.09 기술유출, 영업비밀침해 사안에서 퇴직자의 단계별 각 행위에 대한 업무상배임죄 성립여부 판단 – 퇴직 후 무단사용 행위에 대한 추가 업무상배임죄 불성립 BUT 영업비밀부정사용죄 성립: 대..
  12. 2019.05.09 기술유출, 영업비밀침해 사안에서 영업비밀의 사용 전 적발로 인해 침해자에게 구체적 이익 발생 없는 상황에서도 손해배상책임 인정
  13. 2019.05.07 영업비밀 부정사용 입증 쟁점 - “inevitable disclosure” 판단 관련 미국판결 - 기술제안협상 결렬된 후 기술제안 받은 회사에서 유사 제품을 독자 개발한 경우 영업비밀 사용 및 침해 여부
  14. 2019.05.07 영업비밀 침해죄의 3 가지 행위 유형 – 부정취득, 부정사용, 누설 중에서 실무상 쟁점 ‘영업비밀의 사용’ 의미 및 실무적 포인트 몇 가지
  15. 2018.06.25 [영업비밀소송] 미국 Lex Machina 통계자료 – 영업비밀침해소송 판결의 승패비율 vs 특허소송 통계와 비교
  16. 2018.06.08 [영업비밀침해분쟁] 영업비밀 부정취득 및 대표이사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 관련 사례: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4다27425 판결
  17. 2017.07.19 영업비밀 침해 사건 – 한계이익 수준의 손해배상 산정 – 서울고등법원 2017. 6. 1. 선고 2014나4592 판결
  18. 2015.11.09 텔레마케팅 회사의 DB 유출사건에서 영업비밀 성립불인정 but 보호가치 있는 영업자산 유출로 보고 업무상 배임죄 인정 판결 – 대전지방법원 2015. 9. 24. 선고 2014노3695 판결
  19. 2015.01.09 기술유출 또는 영업비밀침해에 대한 실무적 대응방안 요점정리
  20. 2014.10.02 기술협력 또는 기술도입 후 독자개발 추진과 영업비밀침해 관련 분쟁사례 세미나 발표자료
  21. 2014.01.22 [사례연구] SW개발사와 협력계약을 통해 입수한 소스코드를 참조, 독자 솔루션을 개발한 Accenture에게, 영업비밀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개발사의 기업가치 감소분을 기준으로 인정한 사례
  22. 2013.12.31 중국의 영업비밀보호 관련 법규정 소개
  23. 2013.12.24 [사례연구] iPhone 오디오 신호를 이용한 레이저포인터 공동개발 프로젝트가 무산된 후 제기된 영업비밀 침해소송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0. 26.자 2012카합697 영업비밀침해금지가처분 결정
  24. 2013.12.23 [사례연구] 공동연구개발 프로젝트 무산 후 제기된 영업비밀 침해소송 사례 - 치약, 구강세정제 등에 사용하는 항생물질 Ceragenin 관련 영업비밀 침해로 약 1조원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한 사건
  25. 2013.12.02 [사례연구] 휴대폰용 s/w 관련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사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 25. 선고 2011가합10582 판결
  26. 2013.10.15 [사례연구] 영업비밀을 단지 취득만 하였을 뿐 실제 사용한 적이 없는 경우라 하여도 인정되는 손해배상 책임 및 손해액수 산정 방법 - 온라인게임 개발정보 유출 사건
  27. 2013.10.01 [사례연구] 회사에서 퇴사하면서 게임개발정보를 하드에 백업하여 유출한 뒤 유사 게임을 개발하여 회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사례 - 개발정보에 대한 비밀관리조치 및 개발정보보존의 중요성
  28. 2013.08.07 [사례연구] 연구개발 이사 A가 외부 연구원 B와 협력연구로 개발, 완성한 기술을 회사에 알리지 않고 외부 연구원 단독으로 특허 등록한 경우, 외부 연구원 B의 형사법상 책임 문제
  29. 2013.08.01 영업비밀 특정의 필요성 / 영업비밀이 소송과정에서 노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방법
  30. 2013.07.31 [사례연구] 중국 주정부소유의 회사 및 그 임원이 미국에서 산업스파이방지법(EEA)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 - U.S. v. Liew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법 제2조 제1호 차목 조항 단서 내용 검토

 

신설 차목의 단서 내용: 다만,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을 당시 이미 그 아이디어를 알고 있었거나 그 아이디어가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업비밀의 비밀성 요건과 전혀 다른 내용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한정보이어야 합니다. 여기서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3435 판결).

 

그 장소는 국내 또는 국외를 불문합니다. 법원은 국내에서 사용된 바 없다고 할지라도 국외에서 이미 공개나 사용됨으로써 그 아이디어의 경제적 가치를 얻을 수 있는 자에게 알려져 있는 상태는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1998. 7. 21. 선고 9715229 판결).

 

신설 차목 부정경쟁행위의 보호대상 아이디어는 위와 같은 영업비밀의 비밀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각도에서 그 적용대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을 당시 이미 그 아이디어를 알고 있었다면, 그 아이디어가 영업비밀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차목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수가 알고 있더라도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다면 영업비밀이 성립되는데, 이와 같은 영업비밀 정보인 경우에도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알고 있었다면 차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더라도 당사자는 이미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국 아이디어를 제공받을 당시 이미 그 아이디어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의 입증여부가 실무상 핵심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영업비밀이 아닌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으로,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을 당시 그 아이디어가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신설 차목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영업비밀 성립요건 중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한이란 요건과는 그 구체적 문언이 다르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경우는 불특정 다수인이 실제 알고 있거나 알 수 있었으면 충족되는 공연히 알려진 상태와 같지 않습니다. 차목에서는 그 알려진 대상의 범위가 동종 업계로 한정될 뿐만 아니라 그 공지수준이 널리 알려진 경우로 훨씬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분쟁이 발생한 후 전세계 기술자료를 조사해보았더니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보지 않는 희귀한 외국자료 중에 그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를 상정하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더라도 누군가 그 간행물에 기재된 내용을 볼 수 있기 때문에(소위 불특정 다수인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당 정보는 영업비밀의 비밀성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정보내용이 동종 업계에 널리 알려진 경우로는 볼 수 없다는 점이 분명하므로 이와 같은 경우는 신설 차목의 단서조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영업비밀과 비교할 때 그 적용범위가 훨씬 광범위할 것임

 

신설 차목에서는 비밀관리성을 적용요건으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업비밀의 비밀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영업비밀보호를 구하는 많은 사례에서 정보보유자가 비밀관리 미비를 이유로 법적보호에 성공하지 못합니다. 또한 본인이 최초 개발한 기술이나 사업 아이디어로 믿었으나 상대방이 전세계 관련 자료를 모두 조사해서 유사한 내용을 발견하면 비밀성 상실을 이유로 법적보호에 실패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신설된 차목은 위와 같은 영업비밀 불인정 상황에서도 부정경쟁행위로 보기 때문에 법적보호가 가능합니다. 형사처벌 조항을 제외하고 나머지 민사상 구제수단을 영업비밀 보호제도와 동일합니다. 반대로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측에서는 그만큼 법적 리스크가 증대된 것입니다.

 

KASAN_기술탈취 예방, 아이디어 보호를 위한 개정 부정걍쟁방지법 2019. 7. 9. 시행 - 사업제안,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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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07.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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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과정에서 제공한 아이디어의 무단 사용행위를 부정경쟁행위 규정, 영업비밀과 다른 아이디어 보호규정 신설

 

개정법 조항: 법 제2조 제1호 차목 신설 (기존 차목은 카목으로 변경) “.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 다만,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을 당시 이미 그 아이디어를 알고 있었거나 그 아이디어가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지: (1)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적용가능 상황을 제한하는 의미), (2)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영업비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도 해당함. 비밀성과 경제적 가치성만 갖추면 충분함. 그 범위를 제한하기 어려울 것임), (3)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에서 떨어져 최초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모두 제공목적에 위반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4)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단순한 사용을 넘어서 부정한 사용이어야 함. 그러나 통상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를 부정한 사용으로 볼 수 있을 것임), (5)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관계사, 계열사, 거래처 등 제3자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한 사실만 입증하면 됨. 부정사용이 아니어도 해당함)를 부정경쟁행위 유형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거래당사자의 기술탈취를 방지하는 규정으로 기존의 영업비밀보호 제도와 비교할 때보다 훨씬 실효적인 규정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을 당시 이미 그 아이디어를 알고 있었거나 그 아이디어가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두고 있습니다. 공중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당연한 규정입니다.

 

첨부: 특허청 아이디어 보호 및 탈취 예방 가이드 라인

 

 

 

 

 

KASAN_아이디어 보호, 기술탈취 예방을 위한 개정 부정경쟁방지법 2019. 7. 9. 시행 예정 – 특허청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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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07.03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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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개요

(1) 원고 - 미국 실리콘밸리 벤처회사 WeRide Corp.

(2) 피고 - WeRide 소속 개발자, 임원, CEO 전 바이두 연구소 재직 경력자들

(3) 바이두 퇴직 후 원고회사 WeRide 창업

(4) WeRide 재직 수년 동안 중국 시장용 자율주행자동차 기술개발

(5) 2017. 6. 24. 공개 도로 자율주행 시험 성공

(6) 2017. 12. 바이두에서 WeRide CEO emd 개발자 상대로 중국법원에 영업비밀침해 소송 제기함

(7) 2018. 1. 31. WeRide 이사회 CEO 해임 결정 + 바이두와 소송 합의 종결

(8) CEO 포함 핵심개발자들 퇴사 후 경쟁회사 설립 - AllRide, ZZX (Zhong Zhi Xing Technology Co., Ltd.) 창업

(9) 원고회사에서 자율주행자동차 기술유출 주장 및 영업비밀침해 소송 제기

 

미국법원 판단 요지 -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호세 연방지방법원

자율주행 자동차기술 영업비밀성 인정, 핵심개발자의 퇴직 및 창업으로 인한 침해우려 인정, 영업비밀정보 반환, 폐기 명령 등 가처분 명령

 

첨부: 미국법원 결정문

 

KASAN_미국 실리콘밸리 산호세 법원 2019. 3. 22. 결정 - 자율주행 자동차 관련 기술유출, 영업비밀침해

미국판결_2019_3_22_WeRide-ORDER.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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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05.17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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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도급법 적용대상 범위

 

하도급법 제2(정의) ① 이 법에서 "하도급거래"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가공위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수리위탁·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위탁·수리위탁·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한 경우, 그 위탁(이하 "제조등의 위탁"이라 한다)을 받은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을 제조·수리·시공하거나 용역수행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인도 또는 제공(이하 "납품등"이라 한다)하고 그 대가(이하 "하도급대금"이라 한다)를 받는 행위를 말한다.

 

② 이 법에서 "원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자를 말하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사업자로서 중소기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자

2. 중소기업자 중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관계 법률에 따라 시공능력평가액을 적용받는 거래의 경우에는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공시된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가장 최근에 공시된 것을 말한다)을 말하고, 연간매출액이나 시공능력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자산총액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다른 중소기업자의 연간매출액보다 많은 중소기업자로서 그 다른 중소기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매출액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는 제외한다.

 

③ 이 법에서 "수급사업자"란 제2항 각 호에 따른 원사업자로부터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정리하면, 하도급법의 적용대상 및 범위는 결국 제조, 수리, 건설, 용역(이하 용역등) 4개 분야의 하도급거래에서 아래와 같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원사업자란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로 중소기업에 용역등을 위탁한 자, 또는수급사업자에 비해 연간매출액이 더 많은 중소기업자 다만, 연간매출액이 제조위탁·수리위탁의 경우 연간매출액이 2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자, 건설위탁의 경우 시공능력평가액이 3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자, 용역위탁의 경우 연간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자 자신보다 연간 매출액이 적은 중소기업자와 도급거래를 하더라도 원사업자에서 제외한다. ③ 계열회사를 통하여 하도급거래 규제를 우회하는 경우 그 계열회사, ④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를 말합니다.

 

2. 기술자료 제공요구 금지 규정

 

12조의3(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요구할 수 있다. 

② 원사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주어야 한다.

③ 원사업자는 취득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관하여 부당하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는 행위

2. 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18(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량을 조절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한 경영간섭으로 본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가 기술자료를 해외에 수출하는 행위를 제한하거나 기술자료의 수출을 이유로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구속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원가자료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경영상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19(보복조치의 금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 또는 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수주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정지,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원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하였음을 관계 기관 등에 신고한 행위

2. 16조의21항 또는 제2항의 원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조정신청 또는 같은 조 제8항의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대한 조정신청

22. 관계 기관의 조사에 협조한 행위

3. 22조의22항에 따라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한 행위

 

20(탈법행위의 금지)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13조제11항이 적용되는 거래를 포함한다)와 관련하여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이 법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

 

30(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9, 3조의4, 4조부터 제12조까지, 12조의2, 12조의3 및 제13조를 위반한 자

 

31(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5(손해배상 책임)원사업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원사업자가 제4, 8조제1, 10, 11조제1·2, 12조의33 및 제19조를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원은 제2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위반행위로 인하여 수급사업자와 다른 사람이 입은 피해규모

3. 위법행위로 인하여 원사업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5. 위반행위의 기간·횟수 등

6. 원사업자의 재산상태

7. 원사업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의2 및 제57조를 준용한다. 

 

KASAN_기술탈취 방지 법제도 -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및 유용행위 금지 관련 하도급법상 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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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05.16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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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법 제2조 제1호 차목 조항 단서 내용 검토

 

신설 차목의 단서 내용: 다만,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을 당시 이미 그 아이디어를 알고 있었거나 그 아이디어가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업비밀의 비밀성 요건과 전혀 다른 내용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한정보이어야 합니다. 여기서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3435 판결).

 

그 장소는 국내 또는 국외를 불문합니다. 법원은 국내에서 사용된 바 없다고 할지라도 국외에서 이미 공개나 사용됨으로써 그 아이디어의 경제적 가치를 얻을 수 있는 자에게 알려져 있는 상태는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1998. 7. 21. 선고 9715229 판결).

 

신설 차목 부정경쟁행위의 보호대상 아이디어는 위와 같은 영업비밀의 비밀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각도에서 그 적용대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을 당시 이미 그 아이디어를 알고 있었다면, 그 아이디어가 영업비밀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차목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수가 알고 있더라도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다면 영업비밀이 성립되는데, 이와 같은 영업비밀 정보인 경우에도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알고 있었다면 차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더라도 당사자는 이미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국 아이디어를 제공받을 당시 이미 그 아이디어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의 입증여부가 실무상 핵심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영업비밀이 아닌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으로,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을 당시 그 아이디어가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신설 차목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영업비밀 성립요건 중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한이란 요건과는 그 구체적 문언이 다르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경우는 불특정 다수인이 실제 알고 있거나 알 수 있었으면 충족되는 공연히 알려진 상태와 같지 않습니다. 차목에서는 그 알려진 대상의 범위가 동종 업계로 한정될 뿐만 아니라 그 공지수준이 널리 알려진 경우로 훨씬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분쟁이 발생한 후 전세계 기술자료를 조사해보았더니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보지 않는 희귀한 외국자료 중에 그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를 상정하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더라도 누군가 그 간행물에 기재된 내용을 볼 수 있기 때문에(소위 불특정 다수인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당 정보는 영업비밀의 비밀성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정보내용이 동종 업계에 널리 알려진 경우로는 볼 수 없다는 점이 분명하므로 이와 같은 경우는 신설 차목의 단서조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영업비밀과 비교할 때 그 적용범위가 훨씬 광범위할 것임

 

신설 차목에서는 비밀관리성을 적용요건으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업비밀의 비밀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영업비밀보호를 구하는 많은 사례에서 정보보유자가 비밀관리 미비를 이유로 법적보호에 성공하지 못합니다. 또한 본인이 최초 개발한 기술이나 사업 아이디어로 믿었으나 상대방이 전세계 관련 자료를 모두 조사해서 유사한 내용을 발견하면 비밀성 상실을 이유로 법적보호에 실패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신설된 차목은 위와 같은 영업비밀 불인정 상황에서도 부정경쟁행위로 보기 때문에 법적보호가 가능합니다. 형사처벌 조항을 제외하고 나머지 민사상 구제수단을 영업비밀 보호제도와 동일합니다. 반대로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측에서는 그만큼 법적 리스크가 증대된 것입니다.

 

KASAN_기술탈취 예방, 아이디어 보호를 위한 개정 부정경쟁방지법 2019. 7. 9. 시행 - 사업제안,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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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05.1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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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과정에서 제공한 아이디어의 무단 사용행위를 부정경쟁행위 규정, 영업비밀과 다른 아이디어 보호규정 신설

 

개정법 조항: 법 제2조 제1호 차목 신설 (기존 차목은 카목으로 변경) “.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 다만,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을 당시 이미 그 아이디어를 알고 있었거나 그 아이디어가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지: (1)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적용가능 상황을 제한하는 의미), (2)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영업비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도 해당함. 비밀성과 경제적 가치성만 갖추면 충분함. 그 범위를 제한하기 어려울 것임), (3)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에서 떨어져 최초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모두 제공목적에 위반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4)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단순한 사용을 넘어서 부정한 사용이어야 함. 그러나 통상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를 부정한 사용으로 볼 수 있을 것임), (5)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관계사, 계열사, 거래처 등 제3자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한 사실만 입증하면 됨. 부정사용이 아니어도 해당함)를 부정경쟁행위 유형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거래당사자의 기술탈취를 방지하는 규정으로 기존의 영업비밀보호 제도와 비교할 때보다 훨씬 실효적인 규정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을 당시 이미 그 아이디어를 알고 있었거나 그 아이디어가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두고 있습니다. 공중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당연한 규정입니다.

 

첨부: 특허청 아이디어 보호 및 탈취 예방 가이드 라인

 

 

 

 

 

1. 개정이유

 

중소기업, 벤처기업 또는 개발자 등의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아이디어를 거래상담, 입찰, 공모전 등을 통하여 취득하고 이를 아무런 보상 없이 사업화하여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으면서도 개발자는 오히려 폐업에 이르게 하는 등 기업의 영업활동에 심각한 폐해를 야기하고 있음.

 

그런데 아이디어 사용에 대한 명시적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특허 등 등록에 의한 보호를 위한 구체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상당한 피해를 입더라도 구제해 줄 명확한 규정이 없어 손해배상은 물론 사용금지를 요청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므로, 본 개정을 통해 중소·벤처기업 및 개발자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적극 보호하려는 것임.

 

2. 신설 부정경쟁행위의 요건 - 보호대상 아이디어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나 기술을 제안한 개인사업자, 벤처기업, 중소기업이 거래 상대방인 대기업, 공기업, 공공기관 등과의 관계에서 협상력 부족으로 제안한 사업 아이디어나 기술을 탈취당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신설되었습니다. 기존의 영업비밀 보호제도와는 다른 독립적 내용으로서 새로운 보호방안이 추가된 것입니다. 해당 아이디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즉 아이디어 보유자로서는 영업비밀 보호와 중첩되는 보호는 물론 영업비밀 보호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도 독립적 보호청구도 가능합니다.

 

3. 법적구제 보호수단

 

사업상 아이디어를 무단 사용하는 행위, 그 아이디어를 적용한 제품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의 금지를 청구하는 등 해당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및 그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 제4조 부정경쟁행위의 금지청구권). 뿐만 아니라 그 완제품, 반제품의 폐기, 생산설비의 폐기 등 해당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및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 제4조 제2).

 

아이디어 보유자에게 손해가 있다면 부정경쟁행위자를 상대로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 제5). 손해액 추정 등 법 제14조의2 손해액산정에 관한 특별 규정도 적용됩니다.

 

한편, 법 제18조 제3항의 벌칙조항을 보면, 괄호에서 (아목, 차목 및 카목은 제외한다)로 규정하여 부정경쟁행위 유형 중에서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엄중하게 형사처벌하는 것과 구별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사업상 아이디어를 탈취한 것으로 인정되더라도 비밀괸리성 부족으로 해당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또한, 특허청장 등은 부정경쟁행위를 조사할 수 있고, 그 위반행위의 중지 등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법 제7조 및 제8). 신설 차목의 부정경쟁행위에도 적용되는데, 특허청 등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조시하고 어떤 시정권고 조치를 할지 등 실무적 사항은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4. 실무적 포인트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과정에서 제공한 아이디어를 부당하게 탈취당한 경우 영업비밀 아니더라도 보호받을 수 있음. 아이디어 제공자에게 훨씬 유리하므로 실무상 보호청구가 빈발할 가능성 있음. 권리보호를 위해서는 제공한 아이디어의 구체적 내용, 범위, 시기 등의 입증 중요. 기존의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 고려.

 

KASAN_아이디어 보호, 기술탈취 예방을 위한 개정 부정경쟁방지법 2019. 7. 9. 시행 예정 – 특허청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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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05.15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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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업비밀보호법 DTSA의 적용범위에 관한 주의 환기용으로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미국법 규정 18 U.S.C. § 1837 (DTSA) This chapter also applies to conduct occurring outside the United States if :

(1) the offender is a natural person who is a citizen or permanent resident alien of the United States, or an organization organized under the laws of the United States or a State or political subdivision thereof; or

(2) an act in furtherance of the offense was committed in the United States.

 

외국에서 벌어진 영업비밀침해 관련 행위에 대해, (1) 미국인 또는 법인이 해외에서 영업비밀침해행위를 범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2)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의 영업비밀침해행위가 미국 내에서 그 파급효과를 나타내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다시 말하면 미국 내에서 발생한 영업비밀침해행위는 물론 해외에서 발생한 영업비밀침해 분쟁 중 미국과 관련된 영업비밀침해행위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경우 미국법 DTSA를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영문설명: (1) a U.S. corporation or citizen can be held liable for trade secret misappropriation under the DTSA regardless of whether the misappropriation occurred abroad; and (2) an entity can be held liable under the DTSA for foreign misappropriation if “an act in furtherance of the offense was committed in the United States.

 

미국의 기존 산업스파이방지법(EEA)과 새로운 영업비밀보호법(DTSA)의 관계

 

DTSA (the Defend Trade Secrets Act of 2016)에 따라 영업비밀침해소송을 특허소송과 마찬가지로 연방지방법원에서 관할합니다. 그러나, 기존의 USTA에 따른 각 주법이 폐지된 것은 아닙니다.

 

미국 연방법 산업스파이방지법(The Economic Espionage Act, 약칭 EEA, ‘경제스파이법’)은 자국 기업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외국회사 또는 외국인에 대한 강력한 제재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업비밀침해죄 이외에도 외국 또는 외국 회사 등 단체에 이익이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의도적으로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산업스파이죄(Economic espionage)로 따로 규정하여, 개인에 대해서는 1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범죄행위당 500$ 이하의 벌금형, 기업 등 단체에 대해서는 1,000$ 또는 침해로 인한 이익액의 3배 중 더 큰 액수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도 외국기업에 부과된 벌금액수가 수십억원 또는 수백억원 규모에 달합니다.

 

새로운 영업비밀보호법 DTSA EEA를 추가, 수정, 보완하는 연방법률입니다. 최근 영업비밀보호의 강화 흐름을 반영하여 보호대상 영업비밀의 정의, 침해행위(misappropriation)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민사적 권리구제조치로 징벌적 손해배상, 침해금지명령(injunction)뿐만 아니라 영업비밀보유자의 일방적 신청(ex parte)에 의한 침해물 압류명령(civil seizure)까지 허용하는 등 권리자 보호를 대폭 강화한 내용입니다.

 

침해자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도 대폭 강화했습니다. 예를 들어, 영업비밀 침해자에 대한벌금형 수위를 $5 million ( 55억원) 또는 영업비밀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중 더 많은 쪽의 금액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또한, 형사재판에 영업비밀침해의 피해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DTSA에서 전혀 새로운 조항으로는 내부고발자(whistleblower) 보호조항입니다. 영업비밀침해행위를 정부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에 제보한 내부자에게 어떤 책임도 추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부정보제공자 보호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 보호대상에는 내부 직원뿐만 아니라 외부 거래회사, 컨설턴트, 변호사 등도 포함됩니다.

 

기존 Pro-Patent 정책만으로는 미국기업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더 강력한 법적 보호수단을 제공한 입법입니다. 향후 중국회사뿐만 아니라 한국기업 등 외국회사를 대상으로 DTSA를 적용하는 대형소송사건이 예견됩니다.

 

우리나라 기업도 관심을 두어야 할 중요한 법률입니다. 그러나 미국법 체계는 우리나라와 그 범주가 다르기 때문에 한국기업에서 미국의 최근 개정법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미국에서 기존 EEA DTSA를 비교하고 그 차이점 등을 친절하게 설명한 mark-up version 자료를 기존에 올려 두었습니다. DTSA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좋은 참고자료로 생각합니다.

 

KASAN_미국 영업비밀보호법 DTSA 적용범위 - 미국 내 영업비밀 침해행위 미국인 또는 미국기업의 해외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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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05.14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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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에서 원고는 LG Chem, Ltd. (“LG Chem”) and LG Chem Michigan, Inc. (“LGCMI”), 피고는 SK Innovation Co., Ltd. (“SKI”), and SK Battery America, Inc. (“SKBA”)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미국법원 관할에 대해서는 미국연방법 The Defend Trade Secrets Act (“DTSA”) 18 U.S.C. § 1836, 델라웨어주법 the Uniform Trade Secrets Act (“DUTSA”), Delaware’s Deceptive Trade Practices Act, 6 Del. C. §§ 2532 등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미국연방 영업비밀보호법 DTSA에서는 미국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벌어진 영업비밀침해 행위 또는 외국회사에 대한 소송관할권을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사항의 요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u  2016년 도입된 연방법 – 기존 주법도 그대로 유지

u  기존 EEA를 추가 보완하는 연방법률 + 영업비밀 보호 강화조치

u  미국 DTSA의 적용범위 유의!! 미국 내 침해행위 + 미국인 또는 미국기업의 해외 침해행위 + 미국 내 영향을 미치는 외국기업의 해외 침해행위에도 적용

u  미국법 규정 18 U.S.C. § 1837 (DTSA) This chapter also applies to conduct occurring outside the United States if : (1) the offender is a natural person who is a citizen or permanent resident alien of the United States, or an organization organized under the laws of the United States or a State or political subdivision thereof; or (2) an act in furtherance of the offense was committed in the United States.

u  “외국에서 벌어진 영업비밀침해 관련 행위에 대해, (1) 미국인 또는 법인이 해외에서 영업비밀침해행위를 범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2)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의 영업비밀침해행위가 미국 내에서 그 파급효과를 나타내는 경우에 적용됨.

 

첨부 소장을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소장의 청구취지

 

 

 

첨부: 미국소장

미국소장_LG-Chem-v-SK.pdf

KASAN_LG Chem vs SK Innovation 영업비밀침해소송 미국 델라웨어주 연방지방법원 접수 소장.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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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05.13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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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3. "영업비밀 침해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절취, 기망,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이하 "부정취득행위"라 한다)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 영업비밀이 라목에 따라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이 라목에 따라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9조의2(영업비밀 원본 증명) ① 영업비밀 보유자는 영업비밀이 포함된 전자문서의 원본 여부를 증명받기 위하여 제9조의3에 따른 영업비밀 원본증명기관에 그 전자문서로부터 추출된 고유의 식별값[이하 "전자지문"이라 한다]을 등록할 수 있다. ② 제9조의3에 따른 영업비밀 원본증명기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전자지문과 영업비밀 보유자가 보관하고 있는 전자문서로부터 추출된 전자지문이 같은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가 전자지문으로 등록된 원본임을 증명하는 증명서(이하 "원본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원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전자지문의 등록 당시에 해당 전자문서의 기재 내용대로 정보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10(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① 영업비밀의 보유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그 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영업비밀 보유자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 밖에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

 

11(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12(영업비밀 보유자의 신용회복) 법원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의 신용을 실추시킨 자에게는 영업비밀 보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제11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영업상의 신용을 회복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3(선의자에 관한 특례) ① 거래에 의하여 영업비밀을 정당하게 취득한 자가 그 거래에 의하여 허용된 범위에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서 "영업비밀을 정당하게 취득한 자"란 제2조제3호다목 또는 바목에서 영업비밀을 취득할 당시에 그 영업비밀이 부정하게 공개된 사실 또는 영업비밀의 부정취득행위나 부정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18(벌칙) ①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취득ㆍ사용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ㆍ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제1항과 제2항의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18조의2(미수) 18조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18조의3(예비ㆍ음모) ① 제18조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8조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9(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KASAN_영업비밀 관련 법규정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주요조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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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05.13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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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기술유출 사안에서 침해자가 영업비밀 침해로 얻은 이익을 몰수하거나 추징하는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사정이 많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한국기업의 미국기업 영업비밀 침해사건에서 공소장(검사가 형사처벌을 법원에 청구하는 서면, 민사사건의 소장에 대응하는 것)을 보면, 한국기업과 4명의 임직원에 대해 USD 225 million(23백억원)이라는 고액의 몰수형을 구형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놀라운 몰수금액입니다. 1심 민사판결 천문학적 규모의 손해배상 금액과는 별도로 추가된 형사처벌 내용입니다.

 

또한, 미국법상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처벌로서 몰수형과는 독립적으로 추가로 벌금을 부과하거나 징역형을 과할 수 있습니다. 관련 미국법령(DSTA)에 규정된 법정형은 매우 무겁습니다. 영업비밀 절취에 대해서는 최고 10년의 징역형 및 얻은 이익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형을 가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특허침해, 영업비밀 침해 등으로 인한 몰수 및 추징을 통해 민사상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기술유출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모두 환수한다면 기술유출을 시도할 동기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신체형을 부과할 수 없는 법인에게 가하는 가장 효과적인 처벌은 그 경제적 이익을 몰수하고 벌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몰수 및 추징은 가장 효과적인 처벌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법령상으로 이와 같은 몰수 및 추징은 가능합니다. 특허법에는 특허침해물품을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건의 발명 특허뿐만 아니라 제조방법 특허의 경우에도 침해행위 결과로 생산된 물품을 몰수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 제231(몰수 등) 225조 제1에 해당하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 또는 그 침해행위로부터 생긴 물건몰수하거나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그 물건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것을 선고하여야 한다. 피해자는 제1항에 따른 물건을 받은 경우에는 그 물건의 가액을 초과하는 손해액에 대해서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영업비밀 침해의 경우에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침해행위로 인한 재산을 몰수 및 추정한다는 규정을 명시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당 법규정을 아래에 인용합니다.

 

산업기술보호법 제36(벌칙) 1항 내지 제3항의 죄를 범한 자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얻은 재산은 이를 몰수한다. 다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한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는 몰수 및 추정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개별법에 몰수 및 추정에 관한 규정이 없어도 형법의 몰수 및 추정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특별법에 없는 규정을 일반법이 뒷받침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형법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48(몰수의 대상과 추징) 범인이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기재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1.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2.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3. 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또한 특별법 중에는 재산상 이익도 몰수의 대상으로 규정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입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8(범죄수익등의 몰수) 다음 각 호의 재산은 몰수할 수 있다.

1. 범죄수익

2.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1항에 따라 몰수할 수 있는 재산(이하 "몰수대상재산"이라 한다)이 몰수대상재산 외의 재산과 합쳐진 경우 그 몰수대상재산을 몰수하여야 할 때에는 합쳐짐으로써 생긴 재산[이하 "혼화재산"(混和財産)이라 한다] 중 몰수대상재산(합쳐지는 데에 관련된 부분만 해당한다)의 금액 또는 수량에 상당하는 부분을 몰수할 수 있다.

 

9(몰수의 요건 등) 8조제1항에 따른 몰수는 몰수대상재산 또는 혼화재산이 범인 외의 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다만, 범인 외의 자가 범죄 후 그 정황을 알면서 그 몰수대상재산 또는 혼화재산을 취득한 경우(그 수대상재산 또는 혼화재산의 취득이 제4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몰수대상재산 또는 혼화재산이 범인 외의 자에게 귀속된 경우에도 몰수할 수 있다. 지상권·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가 설정된 재산을 제8조제1항에 따라 몰수하는 경우 범인 외의 자가 범죄 전에 그 권리를 취득하였을 때 또는 범죄 후 그 정황을 알지 못하고 그 권리를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권리를 존속시킨다.

 

10(추징) 8조제1항에 따라 몰수할 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그 재산의 성질, 사용 상황, 그 재산에 관한 범인 외의 자의 권리 유무,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그 재산을 몰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가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할 수 있다. 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1항의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

 

한편, 동법 제2조에서 그 적용대상을 제한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죄 가운데에는 상표법 제93(상표권 침해죄), 저작권법 제136조 제1(저작재산권 침해죄), 그리고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6(업무상배임죄, 단 범죄수익이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업무상배임 가중처벌, 범죄수익이 5억원 이상인 경우)만 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우리나라에서도 법령상 특허침해, 영업비밀 침해 등 지식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한 벌칙조항이 있고, 그와 같은 벌칙조항에 해당하는 경우, 형사법적 절차를 통해 지적재산권 침해행위로 생산된 제품을 모두 몰수할 수 있습니다.

 

KASAN_기술유출, 기술탈취, 영업비밀침해, 특허침해, 등 지식재산권 침해로 상대방이 얻은 이익의 추징, 침해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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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05.10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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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판결의 요점 정리

 

(1)    회사직원이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 회사정보자료를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한 경우 : 업무상 배임죄 성립 + 기수시기 - 유출 또는 반출 시

(2)    회사직원이 재직 당시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 회사정보자료를 적법하게 회사 외부로 반출하였으나 퇴사 당시에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같은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한 경우 : 업무상 배임죄 성립 + 기수시기 - 퇴사 시

(3)    퇴사한 회사직원이 위와 같이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고 이미 갖고 있던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 회사정보자료를 퇴직 이후 시점에서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한 경우 : 퇴직 후 위와 같은 행위가 퇴직 당시 이미 성립한 업무상 배임죄와 구별되는 독립된 업무상 배임죄를 다시 구성하는 것은 아님

(4)    3자가 퇴직한 직원이 퇴직 이후 단계에서 한 위와 같은 이미 갖고 있던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 회사정보자료를 유출 내지 이용행위에 공모 또는 가담한 경우 : 업무상 배임죄의 공범 불성립

 

2. 사안의 개요 및 쟁점

 

A는 회사를 퇴직하여 전 직장동료 B씨가 세운 경쟁회사로 이직함 + 회사의 제품정보를 무단으로 가지고 나와 경쟁회사 제품을 만드는데 사용함. AB에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영업비밀누설 등) 인정

 

쟁점: 퇴직 후 사용행위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 성립 여부  

 

피고인 A 주장 요지 : 재직 중 업무수행을 하며 적법하게 취득한 정보임 + 유출 정보를 사용하였지만 A가 퇴사한 후 1년 이상 경과 후 사용함 + 사용 당시 이미 전직회사와 사이에는 신임관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 수 없음

 

대법원 판결: 퇴사한 직원은 더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퇴사 이후 일어난 일로 업무상 배임죄를 물을 수 없음

 

3. 대법원 판결이유 요지

 

업무상배임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따라서 회사직원이 재직 중에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유출 또는 반출한 것이어서 유출 또는 반출 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된다. 또한 회사직원이 영업비밀 등을 적법하게 반출하여 반출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퇴사 시에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행위 역시 퇴사 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된다.

 

그러나 회사직원이 퇴사한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사한 회사직원은 더 이상 업무상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위와 같이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한 영업비밀 등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더라도 이는 이미 성립한 업무상배임 행위의 실행행위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 유출 내지 이용행위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에 해당하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따로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할 여지는 없다. 그리고 위와 같이 퇴사한 회사직원에 대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제3자가 위와 같은 유출 내지 이용행위에 공모·가담하였더라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업무상배임죄의 공범 역시 성립할 수 없다.

 

4. 대법원 구체적 사안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 22011. 8.경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할 당시 이 사건 각 파일을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았고, 이후 피고인 1이 설립한 경쟁회사에 입사하여 경쟁회사를 위한 소스코드를 만드는 데 이 사건 각 파일을 이용한 사실, 한편 피고인 1은 피고인 22012. 8. 24.경 이 사건 14번 파일을 사용하는 데 있어 공모·가담한 사실 등을 인정한 후 피고인 1에 대하여 이 사건 14번 파일 사용에 관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피고인 2가 퇴사하면서 이 사건 각 파일을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아 이미 업무상배임죄의 기수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후 14번 파일을 사용한 것은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나, 그와 같은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공모·가담한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이 사건 14번 파일에 관한 업무상배임죄가 별도로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2가 이 사건 14파일을 사용할 당시에는 이미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고 1년 정도 지난 후라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2의 이 사건 14번 파일 이용행위는 업무상배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 1이 이러한 피고인 2의 행위에 공모·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 외에 따로 배임죄 등이 성립할 여지는 없다.

 

KASAN_기술유출, 영업비밀침해 사안에서 퇴직자의 단계별 각 행위에 대한 업무상배임죄 성립여부 판단 – 퇴직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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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05.0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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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보유자는 침해행위에 대해 그 영업비밀의 취득, 사용, 공개의 금지 및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통상 침해자에게 침해금지명령을 하는 동시에, 그 영업비밀이 사용된 제품의 생산, 판매 등의 금지명령을 합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영업비밀을 취득하고 있는 행위자가 관련 업무에 종사할 경우 필연적으로 그 영업비밀이 누설될 개연성이 높다는 이유로, 그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전직금지 등 경업금지명령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와 같은 영업비밀침해금지 구제에 그치지 않고, 영업비밀 보유자가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업비밀 침해자로서는, 그 영업비밀을 사용한 사실이 없고, 따라서 시장에서 경쟁제품을 판매한 적도 없기 때문에 영업비밀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한 적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실제 많은 영업비밀침해 소송에서 영업비밀 보유자의 제품과 경쟁제품을 판매한 사실이 없고, 따라서 영업비밀 보유자의 판매고에 영향이 없으므로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는 합니다.

 

그러나, 법리적으로는 영업비밀 사용행위 이외에도 취득 또는 공개행위도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부정취득 행위 자체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불법행위로 인해 영업비밀의 가치에 손상이 있으므로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가 발생한다고 봅니다.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12528 판결 영업비밀을 부정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실제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부정취득 행위 그 자체만으로 영업비밀의 경제적 가치를 손상시킴으로써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다고 본다.”

 

영업비밀의 경제적 가치는 알고 있는 사람의 범위가 많아질수록 그 경제적 가치가 손상된다는 것입니다. 코카콜라 제조비법의 예를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됩니다. 하급심 판결도 별다른 이견 없이 위 대법원 판결을 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업비밀을 취득만 하였을 뿐 실제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힌 적이 없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취득만 하였을 뿐 사용하기 전이라면 그 손해를 어떻게 산정하는가 문제입니다. 사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장차 사용할 가능성도 없는 영업비밀을 부정취득한 행위로 인한 손해를 산정하는 방법은 법에 어떤 규정도 없습니다. 지재권 거래를 전제로 한 가치평가 방법도 사용될 수 없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부경법 제14조의 2 5, 소위 법원의 재량에 의한 손해액 산정 방법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손해액을 인정한 판결을 하였습니다. ,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발생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재판부가 재량으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위 판결 사안에서는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3천만원을 손해액으로 인정하였습니다.

 

KASAN_기술유출, 영업비밀침해 사안에서 영업비밀의 사용 전 적발로 인해 침해자에게 구체적 이익 발생 없는 상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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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05.09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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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tiny“Vitality”라는 healthcare wellness program을 개발한 후 건강보험회사 Cigna NDA를 체결하고 그 기술내용을 제공하였습니다. Cigna 팀원들이 “Vitality” 및 관련 사항을 심사한 결과 그 프로그램 도입 비용이 너무 비싸다는 등 이유로 최종적으로 매수 또는 협력개발을 포기하고 독자적으로 “Empower”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습니다. , 기술개발사와 기술도입 협상을 진행하면서 NDA 체결 후 그 기술내용을 심사하였지만 최종적으로 가격 등 거래조건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술도입을 포기하고 독자개발을 추진하여 유사한 제품을 출시한 것입니다.

 

기술개발사 Destiny에서 Cigna를 상대로 “Vitality”의 영업비밀을 활용하여 “Empower”를 개발한 것이므로, NDA 위반 및 영업비밀침해라고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Destiny에서는 영업비밀침해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고, 다만 간접적인 정황증거(circumstantial evidence)와 소위 “inevitable disclosure doctrine" 적용을 주장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술도입 협상이 결렬된 후 개발된 제품에 기술협상 과정에서 습득한 기술내용이 필연적으로 활용되었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실무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례로서 그 대응전략이 매우 중요하지만 관련 법리와 실무적 대응 및 판단이 쉽지 않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관련 쟁점을 자세하게 설시한 미국법원 판결을 참고자료로 첨부해드립니다. 꼼꼼하게 한번 잘 읽어 보시길 권합니다.

 

이 사건에서 미국법원은 영업비밀침해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미국법원은 기술도입 협상 과정에서 Cigna에서 많은 정보를 습득하였을 것을 인정하지만, 그것만으로 영업비밀 침해를 단정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Cigna에 책임을 물으려면 그 습득한 정보를 활용하지 않고서는 해당 후발 제품 “Empower”를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와 같은 경우에만, 습득된 정보가 “inevitable disclosure"를 통해 독자개발에 부당하게 사용됨으로써 결국 영업비밀 침해 및 NDA 위반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미국법원 판결문의 핵심 판시부분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The fact that the information provided by Destiny might have made Cigna more informed in evaluating whether to partner with Destiny or another vendor in the development of an incentive-points program does not support an inference that Cigna misappropriated Destiny’s trade secrets absent some showing that Cigna would not have been able to develop its incentive-points program without the use of Destiny’s trade secrets.”

 

또 하나의 중요한 쟁점은 "firewall" 문제입니다. 기술제안자 Destiny에서는 협상 대상자 Cigna에서 “Vitality”의 심사 팀과 “Empower” 개발 팀원 사이에 firewall 등 어떠한 차단조치도 취하지 않고 독자 개발을 진행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미국법원은 기술제안자 Destiny에서 당시 제공된 기술정보의 “inevitable disclosure” 상황을 우려했다면 상대방에게 이와 같은 firewall를 요구했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기술제안 및 협상을 통해 상대방이 습득한 기술내용을 어떻게 보호할지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상대방에게 모든 책임을 지운다면 기술거래 자체가 크게 위축될 것입니다. 따라서 합리적인 balance point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 미국판결에서는 (1) 기술정보 불법사용에 관한 직접 증거가 있는 경우 또는 (2) 직접 증거는 없지만 습득된 기술정보를 활용하지 않고서는 독자개발에 성공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점이 입증된 경우에만 영업비밀 침해책임이 인정된다는 입장입니다. 소위 “inevitable disclosure doctrine" 적용범위를 제한하는 balance point를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KASAN_영업비밀 부정사용 입증 쟁점 - “inevitable disclosure” 판단 관련 미국판결 - 기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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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05.0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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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보호법상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 부정사용의 의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2. 15. 선고 20163163 판결

 

‘영업비밀의 사용영업비밀 본래의 사용 목적에 따라 이를 상품의 생산·판매 등의 영업활동에 이용하거나 연구·개발사업 등에 활용하는 등으로 기업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로서 구체적으로 특정이 가능한 행위를 가리키고,

 

행위자가 (1) 당해 영업비밀과 관계된 영업활동에 이용 혹은 활용할 의사 아래 (2) 그 영업활동에 근접한 시기에 (3) 영업비밀을 열람하는 행위(영업비밀이 전자파일의 형태인 경우에는 저장의 단계를 넘어서 해당 전자파일을 실행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9433 판결 참조).

 

또한, 영업비밀인 기술을 단순 모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타인의 영업비밀을 참조하는 방법으로 시행착오를 줄이거나 필요한 실험을 생략하는 경우 또는 역설계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경우도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하여 금지되는 영업비밀의 사용에 해당한다.

 

영업비밀 사용의 의미: 창원지방법원 2016. 3. 28. 2015카합10196 결정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말하는 영업비밀의 사용, 영업비밀 본래의 사용목적에 따라 이를 상품의 생산∙판매 등의 영업활동에 이용하거나 연구∙개발사업 등에 활용하는 등으로 기업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로서 구체적으로 특정이 가능한 행위를 의미하므로(대법원 1998. 6. 9. 선고 981928 판결),

 

영업비밀인 기술이나 도면을 그대로 베껴 상품을 생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타인의 영업비밀을 참조하여 시행착오를 줄이거나, 필요한 실험을 생략하거나, 역설계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경우 또한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금지되는 영업비밀의 사용에 해당한다."

 

"①렌즈 광학설계는 기존설계데이터 중 설계자가 설계하려는 사양에 가까운 설계데이터를 선택하여 시작 데이터로 설정하고, 이를 변경하면서 원하는 렌즈 사양을 맞추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제품화된 렌즈의 설계데이터를 확보하고 있거나 구성요소를 파악하고 있다면, 새로운 렌즈의 광학설계를 용이하게 진행할 수 있는 점, ② 국내에서 교환렌즈의 설계기술을 보유한 업체는 채권자와 주식회사 삼성전자 두 곳에서 불과하고, 교환렌즈 설계는 성당한 기술을 필요로 하여 교환렌즈 설계 및 제작산업의 진입 장벽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그럼에도 채무자 회사는 설립된 후 단시간 내에 이 사건 각 교환렌즈를 개발한 점, ④ 채무자 회사는 이 사건 각 정보가 아닌 일본 특허(일본 공개번호 소62-50808)의 설계데이터를 바탕으로 광학설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채무자의 회사 교환렌즈와 일본특허의 렌즈는 첫 번째 렌즈군의 렌즈매수가 4매라는 것을 제외하고는 접합렌즈의 위치 및 Power의 배치, 비구면 렌즈의 사용방법 등이 다르므로, 일본 특허의 설계데이터를 이용하여 교환렌즈를 설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채무자 회사는 이 사건 각 교환렌즈를 개발하는데, 이 사건 각 정보를 직접 사용하였거나 적어도 그 개발 과정에서 이 사건의 각 정보를 활용함으로써 개발 초기의 제품에 대한 구성이나 기초설계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을 절약하고 개발 과정에 통상 수반되는 시행착오를 상단 부분 줄일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영업비밀침해죄] 영업비밀보호법상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 유형 중 부정사용의 의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2. 15. 선고 20163163 판결 요지

 

‘영업비밀의 사용영업비밀 본래의 사용 목적에 따라 이를 상품의 생산·판매 등의 영업활동에 이용하거나 연구·개발사업 등에 활용하는 등으로 기업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로서 구체적으로 특정이 가능한 행위를 가리키고,

 

행위자가 (1) 당해 영업비밀과 관계된 영업활동에 이용 혹은 활용할 의사 아래 (2) 그 영업활동에 근접한 시기에 (3) 영업비밀을 열람하는 행위(영업비밀이 전자파일의 형태인 경우에는 저장의 단계를 넘어서 해당 전자파일을 실행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9433 판결 참조).

 

또한, 영업비밀인 기술을 단순 모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타인의 영업비밀을 참조하는 방법으로 시행착오를 줄이거나 필요한 실험을 생략하는 경우 또는 역설계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경우도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하여 금지되는 영업비밀의 사용에 해당한다.

 

영업비밀침해죄 쟁점 - 영업비밀보호법상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 유형 부정취득, 부정사용, 누설: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9433 판결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2004. 1. 20. 법률 제70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는 기업의 전·현직 임원 또는 직원이 영업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만을 처벌하였고, 그 외에 영업비밀의 부정취득 또는 부정사용의 각 행위에 관하여는 처벌규정이 없었다.

 

그런데 2004. 1. 20. 개정된 위 법률의 제18조 제2항은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자를 일정한 형벌에 처한다고 정하여, 영업비밀의 부정취득 또는 그 부정사용을 별도의 범죄구성요건으로 규정하기에 이르렀다. 그 개정입법의 취지가 영업비밀 침해행위와 관련하여 그 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유형을 확대함으로써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하는 데 있다고 할 것이고, 또 위 개정법률의 부칙 제2항이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임을 고려하면, 위 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취득한 영업비밀이라 하더라도 그 시행 후에 이를 부정사용하는 행위는 위 개정법률 제18조 제2항의 적용 대상이 된다.

 

여기서 영업비밀의취득은 도면, 사진, 녹음테이프, 필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작성된 파일 등 유체물의 점유를 취득하는 형태는 물론이고, 그 외에 유체물의 점유를 취득함이 없이 영업비밀 자체를 직접 인식하고 기억하는 형태 또는 영업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을 고용하는 형태로도 이루어질 수 있으나, 어느 경우에나 사회통념상 영업비밀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면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기업의 직원으로서 영업비밀을 인지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이미 당해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러한 사람이 당해 영업비밀을 단순히 기업의 외부로 무단 반출한 행위,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위 조항 소정의영업비밀의 취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업비밀부정사용죄에 있어서는, 행위자가 당해 영업비밀과 관계된 영업활동에 이용 혹은 활용할 의사 아래 그 영업활동에 근접한 시기에 영업비밀을 열람하는 행위(영업비밀이 전자파일의 형태인 경우에는 저장의 단계를 넘어서 해당 전자파일을 실행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

 

KASAN_영업비밀 침해죄의 3 가지 행위 유형 – 부정취득, 부정사용, 누설 중에서 실무상 쟁점 ‘영업비밀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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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05.07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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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제공 업체인 Lex Machina에서 발표한 자료를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미국에서 영업비밀(trade secrets)소송의 판결 중에 원고가 승소한 비율 71%, 피고가 승소한 비율은 29%라고 합니다.

 

특허소송의 경우 2000 ~ 2018년 소제기 건수를 기준으로 할 때, Trial 이전 화해(settlement)로 종결된 사건이 68%, Trial 이전 소각하 등 본안의 승패 판단 없이 소송절차상 종결된 사건이 14%, 합하면 제기된 특허침해소송사건 중 82%가 본안심리 없이 종결되었습니다. 특허침해여부에 관한 본안심리 및 판단이 있는 사건 중 원고가 승소한 비율은 소제기 사건 중 7%, 피고가 승소한 비율은 4%라고 합니다.

 

영업비밀침해소송 관련 데이터가 상당히 부족하여 양자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인데, 그래도 그 차이점을 살펴보면 영업비밀소송의 경우 원고의 승소율이 매우 높다(71%)는 점이 주목됩니다.

 

KASAN_[영업비밀소송] 미국 Lex Machina 통계자료 – 영업비밀침해소송 판결의 승패비율 vs 특허소송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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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06.25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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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으로 소개하여 드릴 판결은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 이익 침해에 부정취득한 영업상 비밀의 사용이 필수적인지 여부 등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과 상법에 대한 기본적인 법리를 다시 확인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작년 가을 판결이어서 시간이 좀 흐른 감은 있지만 진단키트 관련 사업에 대한 것으로 기본적인 논점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사실관계

원고 회사의 메디컬 사업부 부사장인 피고1은 원고 몰래 피고2가 설립하는 피고3에 해당 사업부 직원들을 이직하도록 주도함

피고1은 피고3의 영업에 활용하기 위하여 원고의 거래처 목록현황, 원고 특허기술에 기반하여 실시한 유전자 검사결과 서류, 유전자 검사 거래 원가표, 검사품목 단가표 등 원고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사업부 직원들로 하여금 반출하도록 함

 

- 민법 상 사용자책임(피고1의 사용자인 피고3)

관련법리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인지의 여부는 피용자의 본래 직무와 불법행위와의 관련 정도와 사용자에게 손해발생에 대한 위험창출과 방지조치 결여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는 반드시 유효한 고용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지휘·감독 아래 그 의사에 따라 사업을 집행하는 관계에 있을 때에도 그 두 사람 사이에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가 있음

피고1과 피고3 사이에 유효한 고용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 1은 피고2의 지시로 피고3을 위하여 그 지휘·감독 아래 그 의사에 따라 업무를 집행하였으므로 피고1과 피고3은 피용자와 사용자 관계에 있으며, 피고1의 위 불법행위는 외형상 객관적으로 피고3의 사업활동이나 사무집행과 관련된 것임

 

- 민법 상 공동불법행위 책임(피고1 및 피고2)

관련 법리

민법 제760조 제3항의 방조라 함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작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작위의무 있는 자가 그것을 방지하여야 할 여러 조치를 취하지 않는 부작위로 인하여 불법행위자의 실행행위를 가능하게 하거나 용이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하고, 형법과 달리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법의 해석으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 이 경우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의무를 위반하는 것

피고2는 피고1에게 원고의 직원들을 피고3으로 이직시킬 것을 제안하는 등 업무상 배임행위로 나아갈 동기를 부여하고, 피고3의 설립과정에서 원고 직원들의 이직과 영업상 주요 자산의 반출 등으로 인한 피고1의 업무상 배임행위를 인식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고의 또는 과실로 묵인하거나 이를 용이하게 하였으므로 최소한 피고 1의 업무상 배임행위를 방조한 것임

 

- 상법 상 대표이사의 불법행위로 인한 회사의 책임(피고2를 대표이사로 두었던 피고4)

관련 법리

상법 제389조 제3, 210조에 의하여 주식회사가 그 대표이사의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대표이사가업무집행으로 인하여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이어야 함

업무집행으로 인하여라는 것은 대표이사의 업무 그 자체에는 속하지 않으나 행위의 외형으로부터 관찰하여 마치 대표이사의 업무 범위 안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도 포함, 행위의 외형상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의 업무집행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설령 그것이 대표이사의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거나 법령의 규정에 위배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주식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여야 함

이 사건에서 행위의 외형상 피고2의 행위가 피고4의 업무집행이라고 인정할 만한 사정들

피고2는 원고의 대표이사에게 인수합병을 제의할 당시는 물론, 피고3 설립 당시와 그 이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피고4의 대표이사로 있었음

피고2가 피고3을 설립하기 위하여 원고의 간부들을 만날 당시 피고4의 영업이사, 팀장 등이 함께 참석하였음 피고4의 재무팀장과 인사팀장이 각각 피고3재무와 관련된 회계관리와 자금 입출금 관리업무를 맡고 피고3신규직원 면접과 직원 복지부분 관리 등의 업무를 하는 등 실질적으로 피고3의 경영에 관여함

피고4는 헬스케어솔루션(환자의 접수부터 진료, 검사, 청구, 수납에 이르는 업무 전반을 정보화하는 통합 솔루션) 대표기업으로서 국내 최대 병의원과 약국 네트워크를 확보한 솔루션 제공 기업이고, 피고3은 비뇨기과, 산부인과 전문 진단업체임 피고4의 대표이사인 피고2가 피고3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한 일련의 행위는 외형상 객관적으로 피고4의 사업활동과 관련된 것으로서 대표이사의 업무집행으로 볼 여지가 충분함

피고3이 설립된 이후이기는 하나, 피고4는 피고3의 주식 40,000주를 주당 5,000, 합계 2억 원에 인수하여 그 지분율 4.54%를 보유하고 있음

 

- 영업비밀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의 범위 및 그 액수의 산정 관련

관련 법리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 자산인 자료 등을 부정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 등을 실제 사용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취득 행위 자체만으로 영업비밀 등의 경제적 가치를 손상시킴으로써 영업비밀 등 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다고 봄이 타당

영업비밀 등을 취득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영업비밀 등이 가지는 재산가치이고, 재산가치는 영업비밀 등을 가지고 경쟁사 등 다른 업체에서 제품을 만들 경우, 영업비밀 등으로 인하여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이 감소되는 경우의 그 감소분과 나아가 영업비밀 등을 이용하여 제품생산에까지 발전시킬 경우 제품판매이익 중 영업비밀 등이 제공되지 않았을 경우의 차액으로서 그러한 가치를 감안하여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형성될 시장교환가격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여러 정황 등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을 종합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음

이 사건에서 손해배상액수를 정함에 참작된 사정들

원고는 바이오 사업부와 메디컬 사업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메디컬 사업부는 꾸준히 수익을 내는 반면, 바이오 사업부는 이익이 점점 감소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의 전체 재무상황이 악화되었으며, 2008. 10.경 바이오 사업부 직원들이 모두 퇴사하여 바이오 사업부분을 정리함

원고의 대표이사는 위와 같은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 원고에 대한 인수합병 협상을 진행하였는데, 피고2와의 인수합병 협상 당시 원고가 전액 자본잠식상태에 있고 약 17억 원의 손실이 있음

원고가 손해액 산정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기업가치보고서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원고에 대한 실사 또는 감사를 실시하지 않고 원고의 당시 변경된 매출 자료나 사업부 변동 등을 반영하지 않은 채 소급해서 작성된 것으로서 이를 근거로 원고의 기업가치를 산정하기 어려움

피고 1은 원고가 보유한 특허기술과 이에 기반하여 실시한 유전자검사 결과서류, 유전자검사 거래의 원가표, 검사품목 단가표, 영업자료를 피고3으로 반출하였음은 물론 검사시행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원고의 직원들까지 피고3으로 이직하게 하여 사실상 원고의 인적·물적 조직의 일부를 피고3으로 이전

피고3은 원고의 기존 거래처를 상대로 영업을 계속하여 영업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음 그러나 피고3 또한 피고4의 전국적인 영업대리점 조직을 활용하여 피고3의 전국적인 영업대리점을 개설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3 2010년부터는 원고의 기존 거래처 외에도 새롭게 확장된 거래처와의 매출액이 발생하여, 피고3의 원고의 기존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만을 따로 산정하기 어려움

원고의 대표이사는 다른 회사와의 합병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나, 피고1, 피고2의 불법행위로 원고 직원들이 이직함에 따라 파산을 선언하고 더 이상 인수협상도 추진할 수 없어 회생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으로 보임 피고1, 피고2의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원고의 회생이 쉽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반드시 파산할 수밖에 없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움

피고2가 원고의 인수협상 당시 원고의 메디컬 사업부 전체의 인수대금으로 5억 원을 제시한 적이 있는 반면, 이 사건 불법행위로 원고의 메디컬 사업부의 인적·물적 조직 전체가 아닌 그중 일부 직원과 영업상 주요 자산만이 피고3에 이직하거나 이전

 

원심 판결을 대부분 인용한 것이기는 하나 동 판결은 기본적인 법리의 설시 이외에도 상법에 따른 회사의 대표이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과 영업비밀 침해와 이어진 회사의 파산에 있어 손해배상 액수 산정의 구체적인 고려사항들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판결을 첨부합니다.

 

첨부: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427425 판결

 

유제형 변호사

 

KASAN_[영업비밀침해분쟁] 영업비밀 부정취득 및 대표이사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 관련 사례 대법원 2017.

180608_블로그_영업비밀 부정취득 및 대표이사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 관련 기본사례_첨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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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06.08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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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은 반도체 PoP 기술을 사용하는 경우 솔더볼까지의 Via 형성하기 위한 레이저 드릴링 장비를 제작하는 회사간의 영업비밀 침해 사건입니다. 법원은 사건에서 침해자인 B 등에 대하여 영업비밀권자인 A사의 제품의 한계이익 수준에 상응하는 손해배상금을 산정하였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14조의2 1항은 침해자의 판매수량에 침해당한 자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하여 손해액을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단위수량당 이익액이란 침해당한 자가 판매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원고 제품의 단위당 판매가액에서 증가되는 제품의 판매를 위하여 추가로 지출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제품 단위당 비용을 공제한 금액, , 통상의 영업이익이 아닌 한계이익을 의미합니다.

 

먼저 침해 기간동안 B 판매한 레이저 드릴링 장비는 2011 7, 2012 2대입니다. 그리고 A 연결재무제표상의 영업이익율은 2009 6.71%, 2010 12.23%, 2011 9.68%, 2012 10.72%이나, 레이저 드릴링 장비는 소수의 업체만이 경쟁을 하고 있으므로 평균 영업이익율보다는 높을 것이라고 인정하였습니다. A 주장한 A 레이저 드릴링 장비에 대한 한계이익율은 2009 33.6%, 2010 31.9%, 2011 39.9%, 2012 52.3%였습니다.

 

법원은 이익율을 고려하여 국세청 고시 2012 단순경비율이 소프트웨어 자문개발 공급의 경우 72.5% 점에 근거하여 27.5% 한계이익율로 추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사건 A 비밀자료(소프트웨어) 레이저 드릴링 장비의 이익에서 기여한 비율은 3%{= A 장비에서 소프트웨어 제조원가 비율 1/10 x B 장비에 대한 전체 소프트웨어에서 레이저 제어 프로그램이 차지하는 비율 7/10 x A 기술파일 실제 사용된 파일의 비율 134/401 x (1 + A 기술파일 실제 사용한 파일을 제외한 나머지 파일의 기여비율 3/10)} 산정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자료를 바탕으로 레이저 드릴링 장비 판매 분야에서 A사의 손해액 추정치는 아래 표와 같이 35,762,991 상당으로 계산됩니다.

 

 

 

레이저 드릴링 장비

2009

2010

2011

2012(3. 20.)

1. B 판매대수

0

0

7

2

A 매출액()

1,847,552,000

3,276,979,900

2,509,834,800

2,463,418,200

A 판매대수

4

7

5

6

한계이익율

27.5%

27.5%

27.5%

27.5%

2. 단위당 한계이익()

127,019,200

128,738,496

138,040,914

112,906,667

3. 기여율

3%

3%

3%

3%

손해액() (= 1 x 2 x 3)

0

0

28,988,591

6,774,400

합계

 

 

35,762,991

 

 

법원은 손해액 추정치를 바탕으로 부정경쟁방지법 14조의2 5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관한 소송에서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있다 의거하여 재판에서 주장 제출된 자료를 함께 검토하여 손해배상액은 30,000,000원으로 판결하였습니다.

 

판결은 단순히 영업이익율이 아닌 원고의 한계이익을 손해액의 추정에 상당 부분 반영한 것입니다. 따라서 영업비밀을 침해당한 자는 영업이익 아니라 회계사 등의 전문가를 활용하여 해당 침해 제품의 한계이익을 정리하고 이를 뒷받침할 있는 국세청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손해액을 가능한 높여야 것입니다.

 

KASAN_영업비밀 침해 사건_한계이익 수준의 손해배상 산정.pdf

 

정회목 변호사

 

 

작성일시 : 2017.07.1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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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텔레마케팅 회사의 DB 유출사건에서 영업비밀 성립불인정 but 보호가치 있는 영업자산 유출로 보고 업무상 배임죄 인정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5. 9. 24. 선고 20143695 판결 --

 

1.    영업비밀 관리요건 불충족

 

"데이터에는 별도의 영업비밀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데이터에 대한 접근권한에 관하여 증인들의 각 진술이 조금씩 엇갈리나, 직원인 피고인이 대표이사에게도 접근권한이 없는 자료에 접근할 권한이 있었다는 증인 T의 일부 법정진술은 그 자체로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달리 이에 부합하는 증거가 없어 믿기 어렵고, 접근권한의 차등이 있었다는 취지의 증인 X, K의 각 법정진술에 따르더라도 열람은 가능하나 다운로드 또는 인쇄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에 불과하여 회사 내에서 위 데이터에 일반적으로 자유롭게 접근열람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보안서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데이터에 관하여 보관책임자가 지정되거나 별도의 보안장치, 보안관리규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보안교육 등을 통하여 데이터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지도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업비밀 관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2.    보호가치 있는 영업자산 해당 인정  

 

인터넷을 통해 언제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자료라면 피고인이 이를 별도로 반출할 필요가 없음에도 피고인은 퇴사를 앞둔 시점에서 이 사건 데이터를 자신의 메모리디스크(USB)에 저장하여 외부로 반출한 점, 반출한 이 사건 데이터에는 전화번호 외에도 지역별 고객 상호, 광고종류, 광고문구, 광고금액, 지불방법 등이 담긴 ‘’광고주(마감) 파일‘, ’광고주(진행) 파일‘, ’취소광고리스트 파일‘ 등도 포함되어 있었던 점, 피해회사의 대표이사인 T은 원심법정에서 “인터넷상 공개된 자료의 60~70%가 실제와 상이하기 때문에, 텔레마케터나 일일이 실명 등을 확인한 후 데이터를 가공해 전화번호부를 제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회사의 팀장은 “이 사건 데이터는 약 10년 동안 피해회사 직원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수집한 자료들”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이에 대해 피고인도 수사기관 조사시 이 사건 데이터 중 상호, 주소, 전화번호 외에는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닌 것이 사실이고, 이는 피해회사 직원 20여명이 고객들과 직접 통화하거나 광고주를 만나 상담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영업을 하여 길게는 10년 이상 동안 누적된 자료라는 취지로 진술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데이터는 피해회사가 상당한 시간, 노력과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업무상 배임죄 유죄로 판결한 1심 판결 유지함  

 

*첨부파일: 대전지방법원 2015. 9. 24. 선고 20143695 판결

대전지방법원_2014노3695 판결.pdf

 

작성일시 : 2015.11.09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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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유출 또는 영업비밀침해에 대한 실무적 대응방안 요점정리 --

 

1. 대응팀 구성

 

보안담당자, 법무담당자, 인사 담당자, 기술담당자, IT 담당자 등으로 TFT를 구성하여 종합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이때 대응팀 내의 보안유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각 팀원에게 비밀준수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별도의 비밀준수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확실한 증거 확보 및 대응 방안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엄격한 보안이 필수적입니다. 사내에 기술유출 당사자와 직접 연결된 내부 사원이 있다는 점에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외부 전문가를 선임하여 사외에서 진행하는 방안도 보안유지 측면에서는 유리합니다.

 

2. 증거수집 및 유의사항

 

우선 대상자의 PC, 메일, 문서 등을 확인합니다. 다만, 증거수집 자체가 위법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 위법한 증거수집에 해당하는지는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위법증거는 형사소송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고, 민사소송에서도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만약, 위법수집 증거를 활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그 증거능력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먼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수집된 증거의 핵심을 신속하게 분석하여 그 결과를 종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기술유출 행위, 규모 등에 대한 분석 및 평가가 뒤따라야 합니다.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 산정과 직결되므로 큰 그림에서 증거가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3. 법적 대응조치  

 

  . 형사소송

 

일반적으로 형사상 구제방안을 먼저 검토하는 이유는, 비밀리에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통해 증거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절차는 검찰 또는 경찰에 고소장 또는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됩니다. 사안에 따라 적절한 수사기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이를 선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통상 형사고소/진정을 먼저 하여 증거를 수집하는데 주력하게 됩니다. 이때 포인트는 압수/수색입니다. 성공적인 압수/수색은 증거확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압수/수색은 신청하면 당연히 개시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필요로 하며, 영장은 영업비밀침해죄의 정황 및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으면 발부되지 않습니다.

 

  . 민사소송  

 

통상 전직금지가처분/침해금지가처분을 먼저 신청합니다. 그 후 침해금지청구 및 손해배상 소송, 즉 본안 소송으로 나아갑니다. 민사상 구제를 성공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필요한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어야만 하며, 이를 위해 형사상 구제방안 중 압수/수색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4. 압수 및 수색

 

압수/수색은 필연적으로 상대방 회사 또는 개인에게 심각한 권리침해 또는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따라서, 압수/수색영장 발부는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되지 않습니다. 그 필요성이 대상자의 권리제한을 감수할 정도는 넘어 명백하게 제시되어야만 영장이 발부될 것입니다.

 

압수/수색은 형사소송에서 7부 능선을 넘는 정도의 성공입니다. 압수/수색에 있어서는 정확한 압수/수색 장소 및 대상자를 선정하고, 필요한 증거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통 소형 메모리, MP3 플레이어, 휴대폰, PC, 태블릿, 이메일 계정 등이 대상이 되나, 때로는 영장상 원본의 압수를 제한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작성일시 : 2015.01.09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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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협력 또는 기술도입 후 독자개발 추진과 영업비밀침해 관련 분쟁사례 세미나 발표자료 -- 

 

2014. 9. 30. CNN the Biz 강남 교육연수센터에서 했던 기술협력 또는 기술도입 후 독자개발 추진과 영업비밀침해 관련 분쟁사례 세미나 발표자료를 첨부합니다.

 

*첨부파일: 20140930세미나자료

1_세미나 김국현 발표자료.pdf

2_영업비밀 기본내용 김국현 발표자료.pdf

3_미국 영업비밀 기본내용.pdf

4_Trade Secret_wipo_smes_교육자료.pdf

 

작성일시 : 2014.10.02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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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W 개발사와 협력계약을 통해 입수한 소스코드를 참조하여 독자 솔루션을 개발한 Accenture가 개발사에 배상해야 할 영업비밀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개발사의 기업가치 감소분을 기준으로 산정한 미국사례 - Wellogix v. Accenture --

 

1. 배경사실

 

석유/가스 등 에너지 업체의 프로젝트 관리, 기획, 구매, 비용관리 등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Wellogix사가, SAP사와는 자사의 소프트웨어를 SAP사의 회계관리 프로그램과 통합하여 서비스하기로 하는 협력개발계약을, 그리고 Accenture사와는 마케팅 협력 계약을 체결하고 양사에 소스코드를 제공하였는데, Accenture사가 SAP사와 함께 위 소스코드를 참고하여 에너지 업체용 프로젝트 관리 솔루션을 개발한 뒤 BP 등 대기업의 시험 프로젝트를 수주하여 분쟁이 발생한 사안입니다.

 

이 사건에서 미국법원은 직접증거 없이 “use Wellogix content” (Wellogix사의 컨텐츠를 사용) 등 내용을 포함한 Accenture사의 내부 문건에 기하여 원화 약 460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손해배상액을 인정하였습니다. 거액의 손해배상액이 어떠한 근거에 기하여 산정되었는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봅니다.

 

2. 손해배상액 산정 근거 - 기업가치 감소분

 

먼저 미국법원은, Accenture사의 내부 문건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Accenture사가 Wellogix사의 영업비밀인 소스코드를 참고하여 자사의 솔루션을 개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나아가 실제로 사용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참고만으로도 영업비밀이 침해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Accenture사는 위와 같은 행위로써 Wellogix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를 전제로, 법원은 다음과 같은 논리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인정하였습니다.

 

가.  Accenture사가 Wellogix사의 소스코드를 참조하여 독자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전 5년 동안, 에너지 업체를 대상으로 프로젝트 관리 IT 솔루션을 제공한 업체는 Wellogix 뿐이었다는 점

나.  손해배상액 산정 전문가(damage expert)의 전문가 증언에 따르면, 당시 벤처캐피탈들이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Wellogix사 지분 31%85십만$의 가치로 평가하였는바, 그에 따라 Wellogix사의 가치를 산정하면 27백여만$가 된다는 점

다.  Accenture의 한 직원이, BP가 발주한 시험 프로젝트의 수주만으로도 Wellogix가 연간 2천만$ 정도의 매출을 달성할 수 있었을 것이라 진술한 점

라.  이후 Accenture사의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하여 Wellogix사가 경쟁적 불이익을 입었다는 점

마.  이러한 경쟁적 불이익으로 인해 Wellogix사는 다른 에너지 업체에서 발주한 프로젝트의 수주도 실패하였고, 결국 Wellogix사의 기업가치가 파산상태로 되었다는 점

 

법원은, 물론 위와 같은 논거가 Wellogix사측의 주장에 따른 것이기는 하지만, 손해배상액산정 전문가의 전문가 증언에 따르면 위 벤처캐피탈들이 Wellogix사의 기업가치를 산정할 때 재무정보, 협력사 및 고객사의 진술, 기타 전문가들의 조언 등을 근거로 하였고 당시 Wellogix사만이 시장에서 제품을 공급하고 있었다는 점도 인정할 수 있어, 배심이 이를 근거로 위 27백여만$에서 Wellogix사가 영업비밀 침해행위 이후에 얻은 라이선싱 수입을 제외한 26백여만$( 27십여억원)의 손해배상액(compensatory damages)을 인정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위와 같이 인정된 compensatory damages, 징벌적 배상액(punitive damages)을 더하여 약 460억원이라는 거액의 손해배상액이 산정된 것입니다.

 

3. 검토

 

정리하면, 미국법원은 Accenture사의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하여 Wellogix사가 결국 망하게 되었으며, 그에 따라 Wellogix사가 입은 손해는 영업비밀 침해행위 전후의 기업가치 감소분 상당액을 기초로 산정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일반적으로 미국의 경우 영업비밀 침해사건에서의 손해배상액은 원고의 일실이익, 영업비밀 사용에 따른 피고의 실제 이익, 영업비밀 침해로 인하여 피고가 회피할 수 있었던 개발비용, 합리적 로열티 등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 산정됩니다. 법원은 이렇게 다양한 접근방법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배상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도 위와 같은 산정방법 이외에도 피고가 제시한 산정방법이 증거에 의해 충분히 뒷받침되어 정의와 합리적 추론(또는 경험칙)의 견지에서(as a matter of just and reasonable inference) 손해액이 어느 정도인지 보여주고 있다면 이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존재하였을 상태를 영업비밀 침해 전 기업가치로 보고, (2) 현재 상태를 [영업비밀 침해 후 기업가치 + 침해 후 라이선싱 수입]으로 보아, (1)에서 (2)를 공제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매우 이례적인 판결로 생각됩니다. 말 그대로 권리자를 최대한 보호하는 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위와 같은 손해배상이 가능할까요? 원칙적으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제14조의2에서 손해액 산정에 관한 위 3가지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실무상 자주 사용되는 조항인 동조 제5항입니다. , 법원이 변론의 전체적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에 기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재량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영업비밀침해는 불법행위이므로, 원칙적으로 그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방법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위법행위가 없었다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합니다(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38740 판결 등). 따라서 큰 틀에서는 우리나라 법원도 이 사건 미국 판결과 같은 손해배상액 산정이 가능합니다. 특히 사안처럼 영업비밀 침해로 인하여 권리자 회사가 존폐의 위기에 처한 경우라면 기업가치 감소분에 기초한 손해배상액 주장을 인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그와 같은 취지의 판결이 나온 적은 없다는 것입니다.

작성일시 : 2014.01.22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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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영업비밀보호 관련 법규정 소개 --

 

우리나라 기업이 중국에 진출하면서 중국에서 기술정보, 경영정보 등 영업비밀을 보호하는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었습니다. 영업비밀 유출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철저한 비밀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보안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중국법상 보호규정과 실무를 이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가장 초보적인 내용이지만 중국법 중에서 영업비밀 보호에 관련된 규정을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당연한 애기지만, 실무적 차원에서는 법규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사안에서 적용되는 법원 판결, 수사기관이나 행정기관의 처분 관행 등도 매우 중요합니다. 앞으로 참고가 될만한 사례가 있을 때마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응하는 중국 법률은 반부정당경쟁법(反不正當競爭法)입니다. 그 내용은 우리나라 부경법과 유사합니다. 예를 들면, 영업비밀의 정의는 공중에 알려지지 않는 비밀로서 권리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주는 실용성을 구비하였으며 비밀조치로 관리된 기술정보 및 경영정보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영업비밀 침해행위 유형도 우리나라와 유사합니다. , 부정당한 수단을 사용하여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부정당한 수단을 사용하여 취득한 영업비밀을 폭로하거나 사용 또는 타인에게 사용을 허락하는 행위, 계약을 위반하거나 또는 비밀 유지 요구에 위반하여 누설, 사용, 또는 타인에게 자기가 알고 있는 영업비밀의 사용을 허락하는 행위, 상기의 위법행위를 알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모르고 타인의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 누설하는 행위를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구제조치로서는 침해자에 대해 침해금지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민사적 구제는 물론 형사책임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적 처벌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와 달리 부경법이 아닌 형법에 영업비밀침해죄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영업비밀침해로 권리자에게 중대한 손해를 초래한 경우에는 침해자에게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한다", 형법 제219조 및 제220). 또한, 회사가 관련된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직접 행위자를 처벌할 뿐만 아니라 회사도 벌금형에 처하는 양벌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민법에 해당하는 계약법에도 영업비밀 보호규정이 있습니다. 계약법 제43조에는 당사자가 계약과정 중 알게 된 영업비밀은 계약의 성립여부와 관계없이 누설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그 영업비밀을 누설 또는 부정하게 사용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초래한 경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되어 있고, 92조에는 계약 이행 및 종료 후에도 신의성실 의무를 준수하고 상관습에 따라 비밀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영업비밀을 누설하면 계약법 위반 책임도 부담하게 됩니다.

 

한편, 중국법에서도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전직금지약정은 인정됩니다. , 노동법 제23조에는 고용회사와 근로자는 노동계약시 회사의 영업비밀 및 지적재산권 관련 비밀사항에 대해 준수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즉 회사와 근로자는 비밀유지 범위, 경제적 보상, 경업금지 기간 등을 계약조항에 명시하여 체결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유의할 점은, 노동법 제24조에서 경업제한 인력은 회사의 고급관리인력, 고급기술인력 및 기타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인력에 국한한다. 또한, 경업제한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전직금지대상의 범위를 고급인력 등으로 제한할 뿐만 아니라, 전직금지기간도 2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명시적 제한을 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작성일시 : 2013.12.31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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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Phone 오디오 신호를 이용한 레이저포인터 공동개발 프로젝트가 무산된 후 제기된 영업비밀 침해소송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0. 26. 2012카합697 영업비밀침해금지가처분 결정 --

 

1. 공동개발의 진행 및 제품 출시

 

레이저포인터 제품을 선도하고 있던 C사는 2011년 말경에 T사로부터 아이폰 액세서리로 사용될 수 있는 포인터 제품에 대한 레이저모듈의 공급 여부에 대한 문의를 받았습니다. T사는 평소 SW개발 및 디자인 분야에 집중하던 중에 레이저포인터 액세서리의 개발을 진행 중인 회사이고 C사는 이미 관련 제품의 개발을 거의 완료하고 있었지만, 양사는 기술과 디자인의 시너지를 통하여 시장 확대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NDA를 맺었고, C사는 T사의 제품 개발에 적극 협조하기 위하여 제품 샘플과 전원공급기술을 공개하였습니다.

 

이후 T사 제품의 완성단계에 이르렀으나 양사는 레이저모듈의 부품 단가의 협상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최종적으로 부품공급협상이 결렬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품공급협상 중에 T사가 개발 중이던 제품을 독자적으로 공개하고 판매를 개시하였던 것입니다.

 

2. 영업비밀 침해소송

 

공동개발 프로젝트가 무산된 후 기술제공자인 C사는 신제품을 출시한 T사를 상대로 하여 자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제품에 대한 생산판매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습니다. C사는 T사에 공개한 전원공급기술이 당시 T사가 알지 못하였고 C사가 독자 개발한 기술이므로 영업비밀에 해당함을 주장하였고, T사는 독자 개발과 함께 이미 공지된 기술임을 주장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C사 기술에 대한 영업비밀성을 인정한 후, 이를 채용하고 있는 T사의 관련 제품에 대한 생산 판매 금지 가처분을 인용하였습니다.

 

3. 실무적 쟁점 및 시사점

 

위 사건은 부품 발주를 위해 부품 공급 기업이 발주사에 관련 영업비밀을 공개하여 발주사의 제품개발에 적극 협조한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 제품개발이 완료된 상용화 시점에서는 이미 관련 기술을 모두 습득하게 되었으므로, 발주사는 부품 공급 단가 협상에서 공급사에 일방적인 주장이 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신들의 기술을 공개하거나 적극 협조해야 하는 부품 공급사의 입장에서는 기술을 제공하는 단계에서 반드시 NDA를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단순히 NDA만을 맺을 것이 아니라 공동개발 완료 후 발주처에서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위약벌 약정과 함께 제품 개발이 중지될 경우에 관련 기술을 반환 또는 파기하고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소요되는 법률 비용은 위와 같이 장래 발생하게 되는 상호 간의 쟁송비용과 비교한다면 결코 큰 지출이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4. 보론 공동개발 프로젝트 무산 후 후속 분쟁

 

이후 C사와 T사는 인터넷 상으로 또는 판매점을 대상으로 서로의 제품이 우위에 있고 상대방은 자신의 제품을 복제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영업방해, 명예훼손 등 관련 소송전을 계속하였습니다. 공동개발이 무산되어 법적 분쟁으로 가면 사업상 손해뿐만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배신감까지 더해지기 때문에 영업비밀에 관한 소송, 손해배상,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에 대한 법적 다툼으로 번지게 될 수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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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3.12.24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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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연구개발 프로젝트가 무산된 후 제기된 영업비밀 침해소송 사례 - 미국 바이오 약품회사 N8 Medical Colgate-Palmolive를 상대로 치약, 구강세정제 등에 사용하는 항생물질 Ceragenin 관련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약 1조원을 청구한 사건 소개 -- 

 

1. 문제의 소지

 

공동연구개발을 위해 비밀유지약정(NDA)을 체결한 후 아이디어와 개발 자료를 제공하였으나, 그 개발 프로젝트가 성공하지 못하고 중도 탈락한 경우 법적 분쟁의 소지가 많습니다. 특히, 법무지원 여력이 충분하지 않는 중소기업이나 벤처회사의 경우에는 귀중한 아이디어만 탈취당했다는 허탈한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중견기업이라고 해도 촉박한 개발 일정에 쫓기거나 법률비용을 아끼려는 마음에 법적 보호장치를 소홀히 한 탓에 자신의 사업 아이디어를 보호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공동개발 제안을 받은 회사 입장에서는 공동개발 프로젝트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그 결과를 평가하여, 계속 추진여부를 판단한 결과 그 프로젝트를 중단하기로 결정한 것에 불과한데, 이와 같은 중단 상황에서 발생 가능한 법적분쟁에 미리 대비하지 않는 탓에 심각한 리스크가 있는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나라 기업 사이에도 흔히 발생하는 사안이지만, 특히 한쪽 당사자가 미국회사인 경우에는 영업비밀 침해 또는 계약 위반 등을 이유로 천문학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종 승패를 떠나 미국 소송은 법률비용만으로도 우리나라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큰 부담입니다. 현재 소장이 제출된 단계에 불과하지만 최근 언론에 보도된 공동연구개발 중단에 관련된 영업비밀 침해소송 사례를 참고로 소개합니다.

 

2. 공동연구개발 프로젝트

 

문제된 Ceragenin은 광범위 항생작용을 포함한 다양한 효능을 갖고 있는 물질로서, 최초 Brigham Young University에서 개발되었고, N8 Medical로 라이선스되어 상업적 제품으로 개발되고 있었습니다. 개발과정에서 축적된 Ceragenins에 관한 다양한 영업비밀 보유자인 N8 Medical사는 치약, 구강세정제 등 분야 매출만 연8조원을 넘어서는 거대기업 Colgate-Palmolive와 공동으로 제품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양사는 NDA를 체결한 후 개발정보 및 실험데이터 등을 제공하였고, material-transfer agreement를 체결한 후 필요한 시료를 제공하였습니다. 프로젝트가 성공한다면 양사에 더 없인 좋은 결과로 연결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Colgate에서는 추가적인 연구개발 실험을 진행한 결과를 평가한 후, ceragenins의 효능이 충분하지 않고, 보관 안정성이 부족하고, 가격 경쟁력도 없다는 이유로 해당 프로젝트를 중단하였습니다. 한편, 해당 프로젝트를 중단하려면 그동안 생성된 연구개발 실험결과를 넘겨달라는 N8 Medical의 요구도 거절하였습니다. Colgate로서는 거액의 연구비와 시간이 투입된 결과물을 넘겨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N8 Medical이 영업비밀 침해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3. N8 Medical 주장의 요지

 

중요 계약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N8 Medical to make a confidential and limited transfer of ceragenins to Colgate for limited testing purposes, as well as to provide Colgate access to N8 Medical's information and confidential information regarding all ceragenins, while at the same time protecting and safeguarding N8 Medical's extremely valuable proprietary information and ceragenin compounds." 그런데, Colgate는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활용하여 추가적인 실험을 한 후 그 결과를 제공하지도 않은 채 단지 효능과 보관 안정성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규제당국으로부터 필요한 허가를 받기 어렵고, 가격도 비싸다는 이유로 해당 프로젝트를 중단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N8 Medical은 자신들로부터 필요한 영업비밀 및 데이터를 모두 제공받은 후 정당한 대가 또는 로열티를 주지 않기 위한 핑계라고 주장합니다. 비밀리에 출원한 후속 특허출원이 그에 대한 유력한 증거라고 합니다. 해당 제품의 시장 규모 및 제품 개발이 성공했을 때 점유율, 통상의 로열티 비율 등을 감안하여 손해배상 규모는 US$ 1 billion ( 1조원)이라고 주장하는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N8 Medical, 소장에서 Colgate가 개발연구 프로젝트의 초기 단계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비밀리에 독자적 특허출원을 하는 등 자신의 기술을 탈취하려고 시도했다 주장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우리나라에서도 공동개발 프로젝트와 연관된 후속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 이와 같은 기술탈취 주장이 흔히 제기된다는 사실입니다. 법리적으로는, 특허법에 따라 후속 특허출원 발명의 기술내용을 특정한 후, 그 특허발명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발명자가 누구인지를 판단한 후, 그 발명자의 사용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그 특허권에 관한 최종 권리자를 정하면 권리관계가 명확하게 됩니다. 통상은 특허법에 기초한 논리적 주장이 아니라 막연하게 후속 개량발명도 최초로 기술제공자로부터 유래된 것이므로 모두 기술탈취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이와 같은 분쟁을 피하려면 특허출원 당시에, 특허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발명자를 엄격하게 판별한 후 특허법리에 따라 특허를 받을 권리를 양수하는 절차를 정상적으로 밟는 것이 필요합니다. , 관련 연구기록 및 양도증 등 법적 문서 관리가 중요합니다.

 

4. 시사점

 

모든 기술분야에서 아이디어 단계에서 출발하여 상용화 제품 단계까지 도달하려면 많은 추가 연구개발이 필요하고 수많은 난관이 존재합니다. 아이디어 단계에서 공동연구개발을 추진하는 경우 중도 탈락할 경우에 대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공사례보다 실패사례가 많은 현실을 감안하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 소요되는 법률비용을 아깝다고 생각하면 장래에 거액의 손해배상 위험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즈음 key word로 등장한 open innovation에서는 다수 당사자의 참여를 유도하여야 하는데, 참여한 당사자의 이익을 지켜주고 법적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는 법적 지원시스템이 필수적입니다. open innovation 분야를 선도하는 다국적 회사 담당자의 발표에서도 이와 같은 법적 지원시스템을 필수적 장치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작성일시 : 2013.12.2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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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폰용 s/w 관련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사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 25. 선고 2011가합10582 판결 --

 

1. 사실관계

 

원고 A사는 2006년부터 퀄컴사가 제공한 CDMA 방식에 기초하여 3개 주파수 대역에서 모두 사용 가능한 AWS 핸드폰을 개발하면서 퀄컴 프로그램과 응용프로그램을 상호 연결시켜주는 ‘M플랫폼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하였고, 2008년에는 AWS 기능과 M플랫폼을 탑재한 CDM7126의 개발을 완료하고 미국통신사에 공급하였습니다. 법원은 A사의 CDM7126용 소스코드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런데, A사의 연구소장 B 등이 경쟁사를 설립하고 위 CDM7126 소스코드를 임의로 유출하였습니다. 피고 B는 타사와 함께 경쟁제품인 A100용 소프트웨어 등을 개발 완료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술유출행위에 대해 형사소송에서는 유죄판결이 나왔고, 본 민사사건에서는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이 주된 쟁점입니다.

 

2. 판결 요지

 

원고 A사는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으로 약 87억원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 중 7억원만을 손해액으로 인정하였습니다. 법원이 이와 같이 손해액을 산정한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3. 손해액 산정방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손해액산정에 관한 방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검토해 보면, 2항에 따라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액을 권리자의 손해액으로 추정한다는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제2항을 적용하여 손해액을 산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매출액은 7,344,098,353원이었습니다. 여기서 비용을 공제하면 이익을 산출할 수 있는데, 어떤 범위의 비용을 공제하는지, 또 그 비용을 어떻게 입증하는지가 이익액수를 결정하는 핵심쟁점입니다. 위 판결을 살펴보면 언뜻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재판부가 개발비로 인정한 비용은 2,945,641,412(피고는 3,565,535,479원 주장)에 불과한데, 그것만을 공제한다면 44억원의 초기 이익이 산정됩니다. 그런데, 형사사건에서 제출된 A100의 손익계산서에서 A100의 이익액이 미화 1,184,532.89달러( 12억원)으로 기재된 점 등 사정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7억원을 손해액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영업비밀 보유자가 손해액으로 주장한 금액의 10% 이하의 적은 금액이고, 매출액에서 개발비용을 공제하여 산출된 금액의 7분의 1에 불과한 소액입니다법원은 무슨 근거로 이와 같이 산정한 것일까요? 법원은 판결문에서 그 구체적 이유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판결을 하면서 그 구체적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굳이 판결을 선해한다면,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이론적 논의는 어떻든 관계없이 실무적으로는 구체적 액수의 산정이 매우 어렵다는 사정을 반영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민사소송의 입증책임론으로 돌아가면 더욱 어려운 문제만 남습니다.

 

4. 손해액 산정방법에 대한 검토

 

최종적으로는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 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액수를 인정할 수 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5항에 근거하여 재량으로 최종 손해액을 산정하였습니다. 재판부의 재량을 인정한 규정이지만, 마음대로 액수를 산정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디로부터 7억원이라는 액수가 나온 것일까요? 다음과 같이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법원이 침해자의 이익을 기준으로 상당한 액수를 손해액으로 인정할 경우에는 피고의 제품매출에 따른 평균적인 이익율을 나타내는 재무제표상의 손익계산서 또는 국세청 고시 기준경비율(평균수익율)을 참고로 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는 법원이 재무제표 상의 손익계산서를 명시하였습니다. 피고의 재무제표의 손익계산서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아래 표와 같이 영업이익율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매출액

판관비

영업이익

이익율(%)

2008

2,412,718,327

   2,292,676,544

120,041,783

4.98

2009

9,705,922,602

   9,421,309,913

284,612,689

2.93

2010

 11,909,082,471

   9,466,385,028

2,442,697,443

20.51

2011

 8,053,425,794

   6,023,981,053

2,029,444,741

25.20

 

또한 A100의 이익율이 32.38%(= 100 x 이익1,184,532.89달러 / 수입 3,658,401.14달러)로 산정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익율들을 고려하면 피고 F의 매출이 본격화된 이후의 영업이익율은 적어도 20%에 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법원은 저가형 휴대폰에서는 소스코드의 기여율이 높다는 점을 이유로 50% 정도라고 판시하였습니다(역량있는 피고대리인이 소송수행을 잘 하였다면 더 낮아졌을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먼저 A100등의 매출에 대하여 평균적으로 보아 영업이익율 정도의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면 매출액(7,344,098,353원)의 20% 1,468,819,671원의 이익이 발생하고, 여기에 원고의 영업비밀인 소스코드의 기여율인 50%를 곱하면 734,409,835원이 됩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와 유사한 산정방식으로 700,000,000원을 손해액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다른 사건의 판결을 살펴보면, 법원에서는 국세청 고시의 평균수익율을 반영한 이익 산정방법이나 해당기간의 재무제표상 이익율을 적용한 산정방법을 가장 자주 사용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론적 관점에서 본다면 이와 같은 방법은 특정 영업비밀의 침해로 인한 구체적 제품에 관한 손해액 입증과는 직접 연결될 수 없다는 점이 명백합니다. 따라서, 법원은 일정한 재량을 인정하는 듯한 제5항에 기댈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관련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 25. 선고 2011가합10582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_2011가합10582_판결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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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3.12.02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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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비밀을 단지 취득만 하였을 뿐 실제 사용한 적이 없는 경우라 하여도 인정되는 손해배상 책임 및 손해액수 산정 방법 --


- 온라인 게임개발업체인 A회사의 직원 B A회사의 영업비밀인 게임개발정보를 유출하여 C회사를 설립하였으나, 피해자 A회사는 물론 침해자 C회사도 모두 게임을 실제 출시하지 못한 경우 침해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18439 판결 사례와 관련하여 -

 

게임 개발정보의 영업비밀성을 인정받기 위한 비밀관리조치 및 예전 개발정보 보존의 중요성과 관련하여 예전에 소개해드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18439 판결 사례[ http://goo.gl/iqAgIs ]에서, 법원은 피해 회사의 게임 및 영업비밀 침해자가 개발한 유사 게임이 모두 출시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영업비밀 침해자가 피해 회사에 1 5천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해 줄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의 경우 피고 B의 영업비밀 침해로 인하여 원고 A회사가 입은 손해는 피고 B의 행위가 없었다면 기대할 수 있었던 영업상 이익 상실분인데, A회사가 상실하게 된 영업상 이익을 산정할 수 있는 정확한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으므로, 법원은 관련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그 재량으로 손해의 액수를 정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A회사가 투입한 개발비용을 포함한 지출 규모, A회사 개발 게임과 C회사 개발 게임의 유사성의 정도, A회사 게임의 완성 정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A회사는 1 5천만원 정도의 영업상 이익을 상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결론내렸습니다. 말 그대로 구체적 근거를 제시한 것은 없고 재판부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자유심증으로 그 손해액수를 결정한 것입니다.

 

- 검토 -

 

만약 두 회사의 게임이 시간 간격을 두고 모두 출시되었고, C회사의 유사 게임 출시 후 A회사 게임의 사용자가 급감하였다면, C회사의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해 A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이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인 A회사도 게임을 출시하지 못하였고, A회사의 게임개발정보를 유출하여 가해자 C회사가 만든 유사 게임도 역시 출시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A회사가 영업비밀 침해로 인해 입은 손해가 무엇인지, 또 그 액수는 얼마인지 산정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200912528 판결 등을 통해, “영업비밀을 부정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실제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부정취득행위 그 자체만으로 영업비밀의 경제적 가치를 손상시킴으로써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 영업비밀을 유출하여 취득만 하였을 뿐 사용하기 전이어서 일견 보기에는 피해자에게 아무런 손해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안에서도, 영업비밀의 경제적 가치 손상이라는 손해가 있고, 침해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같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하급심 법원에서는,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있었지만 유출된 영업비밀이 경쟁회사에 의해 사용된 적이 없는 경우에도 대략 수천만원 정도의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정리 -

 

첫째, 영업비밀을 부정취득만 하였을 뿐 침해자가 실제 사용한 적이 없다고 해도 침해자는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둘째, 침해자가 실제 영업비밀을 사용한 적이 없으므로 손해액 산정이 본질적으로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여 법원의 재량으로 적절한 손해액을 산정하는 사례가 많습니다손해액의 규모는 영업비밀의 특징, 개발하는데 소요된 비용, 산업 특성, 활용시 가치 등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사의 자유심증으로 결정하므로, 재판부 판단의 근거가 될 주장과 자료를 잘 정리하여 제출하는 소송수행이 중요할 것입니다. 

작성일시 : 2013.10.15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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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회사에서 퇴사하면서 게임 개발정보를 하드에 백업하여 유출한 뒤 유사한 내용의 게임을 개발하여 A회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사례 - 개발정보에 대한 비밀관리조치의 중요성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18439 판결 --


게임 개발정보가 유출되어 영업비밀 침해소송이 제기된 사례에 대한 판결로서, 비록 하급심 판결이지만 게임 등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입장에서 참고할 만한 사항들을 많이 다루고 있다고 생각되어 소개해 드립니다. 이하에서는 위 사례 중 개발정보의 영업비밀성을 인정받기 위한 비밀관리조치 및 예전 개발정보 보존의 중요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우선 살펴봅니다. 

  

- 사실관계 -


원고인 회사 A는 게임 개발회사로서, 설립 이후 계속 온라인게임 L을 개발해 왔으나 아직 출시는 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A회사의 공동 창업자이자 공동대표였던 피고 B는 이후 함께 근무하던 몇 명의 직원들과 함께 독립하여 회사 C를 창업, 온라인게임 M 및 모바일게임 N을 개발하였고, 결국 모바일게임 N을 출시하였습니다.

 

문제는 C회사가 개발했던 온라인게임 M A회사가 개발하던 온라인게임 L과 매우 유사한 내용의 게임이었다는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법원에 의해 인정된 사실관계를 말씀드리면, B A회사에서 퇴사하면서 온라인게임 L의 개발정보가 담긴 하드디스크를 하나 가지고 나왔고, C회사를 창업하면서 A회사에서 가지고 나온 개발정보를 이용하여 온라인게임 M을 개발, M의 프로모션을 위한 동영상을 모 게임 사이트에 올렸습니다.

 

그러자 원고 A회사는, B C회사가 A회사의 영업비밀인 게임 개발정보를 유출하여 개발에 사용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

 

이에 대하여 피고측은, 온라인게임 L은 아이디어 정도에 불과했던 것이며, 비밀로 유지 관리되어오지 않아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온라인게임 L의 개발정보가 영업비밀로서 철저히 관리되어 왔다는 점 및 온라인게임 L 3차원 캐릭터를 SNS와 연동한 것으로서 원고가 설립된 2006년 당시에는 이와 같은 게임이 드물었다는 점에 기하여, 온라인게임 L의 개발정보는 영업비밀이며, 피고 B는 백업용 하드디스크를 유출한 뒤 다른 직원들과 함께 퇴사하여 온라인게임 L의 특징적 요소들을 그대로 포함하고 있는 온라인게임 M을 개발한 것이므로 위 영업비밀을 침해하였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검토 -

 

게임을 포함한 소프트웨어 업종에서, 개발정보 유출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 사례는 매우 흔하게 발생합니다. 업종의 특성상 개발인력과 컴퓨터만 있으면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새 회사를 창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즈니스의 핵심이 몇백줄의 소스코드를 포함한 파일 하나 또는 파워포인트로 작성된 몇장의 기획서에 담겨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반출하기가 매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제 소송에서는 반출된 정보가 비밀로서 상당한 노력으로 관리되어 온 것으로 경쟁적 우위를 주는 정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만 영업비밀침해에 의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영업비밀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법적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길이 완전히 막혀버리는 것은 아니지만, 영업비밀성의 인정은 그 다른 길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유의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기밀정보에 대해서는 회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비밀관리조치를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를 새로 창업하면 새로 자금을 투자받고 개발을 진행하는 일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물론 투자를 받고 및 개발을 순조롭게 진행하는 일이 신생 소프트웨어 업체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일임에는 틀림 없습니다만, 비밀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위와 같은 법적 위험이 발생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회사 초기부터 기밀정보의 관리조치에 투자 및 개발 등에 상응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 사안에서 A회사는 규모가 작은 신생 개발사임에도 다음과 같이 모범적인 비밀관리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참고할 만한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1) 경영지원팀장을 보안책임자로 지정하고 비밀문서의 보안성 검토, 비밀등급 결정, 보안점검 및 시건상태 확인, 통신 및 컴퓨터에 보안장치 마련 등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2) 전 직원의 비밀유지의무를 규정한 보안규정을 마련함은 물론 입사시 비밀유지약정 및 퇴사시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도록 함

(3) 하드디스크의 백업도 관리대장을 만들어 철저히 관리하였으며 하드랙에 물리적인 시건장치(lock)까지 달아놓음


한편, 소프트웨어 관련 영업비밀 침해소송에서는 저작권 침해소송의 경우처럼 양 당사자의 소프트웨어간 유사성이 입증되어야만 합니다. 특히 게임의 경우에는 게임 개발의 특성상 프로젝트의 진행방향이 급격히 바뀌거나 또는 프로젝트가 엎어지는 일들도 발생하므로, 최종 개발 버전이 예전 버전과 완전히 다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후의 법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예전 프로젝트 또는 예전 버전의 기획서, 소스코드 등을 포함한 개발 정보를 모두 남겨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실제 소송에서는 위 개발정보가 작성된 일자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때때로 중요 개발정보에 대해 영업비밀 원본증명 서비스를 이용하여 원본증명을 해 두는 것이 매우 바람직할 것입니다.  


* 관련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0. 12. 선고 2012가합18439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_2012가합18439_판결문.pdf

작성일시 : 2013.10.01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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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발 이사 A가 외부 연구원 B와 협력연구로 개발, 완성한 기술을 회사에 알리지 않고 외부 연구원 단독으로 특허 등록한 경우, 외부 연구원 B의 형사법상 책임 문제 -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도6676 판결 --

 

- 사실관계 -

 

X사의 연구개발담당 이사 A는 외부의 연구원 B와 공동연구개발 끝에 휴대폰에 사용되는 첨단소재인 특정 합금 Q에 관한 기술개발을 완료하였습니다. 새로운 합금 Q는 상업적으로 매우 중요한 기술입니다. 연구이사 A는 소속회사 X와 영업비밀보호 서약과 함께 직무발명을 회사에 양도한다는 승계약정을 사규로 체결하고 있었습니다. 외부 연구원 B와 사이에는 이와 같은 영업비밀보호 약정 및 기술이전 약정은 없었습니다. 연구이사 A는 새로운 합금 Q의 개발사실을 X회사에 통지하지 않았고, B에게 Q에 관한 특허출원 및 등록을 하게 한 후, B 운영의 사업체를 통해 합금 Q에 관한 사업을 하여 수익을 나누기로 약정하였습니다. B의 특허등록 후에서야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회사 X A 이사와 외부 연구원 B를 형사 고소하여 법적 책임을 묻게 된 것입니다.

 

 판결 내용 -

 

연구이사 A와 외부 연구원 B는 공동발명자이고, Q 발명은 A의 소속회사 X 입장에서 볼 때 직무발명에 해당합니다. 사용자 X는 공동발명자인 A가 직무발명 Q에 대해 갖는 공유지분을 승계할 수 있습니다. 직무발명에 대한 연구이사 A의 책임은 별론으로 하고(이에 대해서는 지난 포스팅 http://tradesecret.tistory.com/26 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공동 개발연구자인 외부 연구원 B의 책임에 관한 판결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법원은 직무발명이라고 하더라도 아직 사용자에게 승계되기 전 상태에서는 사용자의 영업비밀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발명자 주의에 따라 발명자는 원시적으로 특허를 받을 권리를 갖는 것이므로 특허출원을 통해 그 기술내용을 공개한 행위는 영업비밀 누설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 직무발명이더라도 사용자에게 승계되기 전까지는 영업비밀 침해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입니다. 따라서, 연구이사 A와 외부 연구원 B는 회사 X에 대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에서 규정한 영업비밀침해죄 책임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위 지난 포스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구이사 A는 소속회사 X에 대한 관계에서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외부 연구원 B는 위 업무상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자로서 공범으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대법원은 A와 공모하여 배임행위를 한 사실은 맞지만 신분관계가 전제되는 업무상 배임죄가 아니라 단순 배임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업무상 배임죄는 단순 배임죄의 가중 처벌 규정입니다. 대법원은 X의 임직원이 아닌 B를 연구이사 A와 동일하게 업무상 배임죄의 공동정범으로 보고 처벌함으로써 B에게 더 무거운 형벌이 가해지는 것은 맞지 않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정리하면, X회사의 연구원 A와 공동 개발하여 완성한 발명을 X회사에 통지하지 않고 A와 공모하여 B 단독 명의로 특허 등록한 경우, 직원 A는 업무상 배임죄, 외부 연구원 B는 단순 배임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작성일시 : 2013.08.07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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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비밀 특정의 필요성 / 영업비밀이 소송과정에서 노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방법 --


영업비밀의 특정은, 영업비밀에 대한 침해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이나 소송 절차뿐만 아니라, 가해자를 고소한 뒤 이후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과정에 이르기까지 실무상 매우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민사적 구제절차만 놓고 보면, 법원 재판의 주문은 기판력의 물적 범위와 집행력의 범위를 정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주문 그 자체로서 내용이 특정되도록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문의 기초가 되는 청구취지 또한 영업비밀을 특정하여 기재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영업비밀을 특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여, 이를 엄격하게 요구할 수만은 없습니다.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되어야 한다는 공개재판주의에 입각한 소송구조 때문에 소송 진행중에 영업비밀이 당사자에게는 물론 일반인에게까지 공개될 수 있는데, 영업비밀이 공개되면 더 이상 영업비밀로서 보호받지 못하게 되므로 소송을 진행하는 원고측으로서는 큰 위험을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영업비밀이 소송과정에서 추가로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청구취지 및 판결 주문에 영업비밀의 특정 및 집행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어느 정도 개괄적으로 기재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2002. 11. 12. 선고 2002313 판결에서, “채무자는 이 사건 영업비밀의 내용이 특정이 되지 아니하여 위 신청이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영업비밀의 보유자가 보호받고자 하는 영업비밀의 내용을 모두 구체적으로 상세히 기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요구하면 안 된다는 것은의 오타로 보입니다) 영업비밀의 보호를 위하여 부득이한 점이 있는데다가 위 영업비밀을 채무자가 1998. 1. 1. 부터 2000. 3. 29. 까지 채권자의 무선사업부 개발팀장으로 이동통신단말기의 개발업무에 종사하면서 지득한 것으로 제한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영업비밀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의 공소사실에 영업비밀이라고 주장된 정보가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다른 정보와 구별될 수 있고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어떤 내용에 관한 정보인지 알 수 있으며, 또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도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8278 판결).

 

실무적으로는 영업비밀이 노출되는 것을 최대한 피하면서도 동시에 다른 정보와 구별될 수 있도록 영업비밀을 특정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영업비밀 침해사건과 관련하여 경험 및 전문성을 가진 법률가의 도움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3자에게 영업비밀이 공개되는 것을 최소화하도록 영업비밀에 관한 증거조사를 되도록 청구권자의 영업비밀이 소재한 사무소 등지에서 현장검증에 의하도록 하거나, 기일진행의 순서를 마지막으로 정하여 공개 법정 내의 제일 방청객이 적은 상황에서 변론이 진행되도록 요청할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한편 민사소송법 제163조는 영업비밀 등의 보호를 위하여 소송기록의 열람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63(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의 제한) 

          ①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소송기록중 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의 열람·복사, 재판서·조서중 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의 정본·등본·초본의 교부(이하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이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는 자를 당사자로 한정할 수 있다.

1. 소송기록 중에 당사자의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이 적혀 있고, 3자에게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을 허용하면 당사자의 사회생활에 지장이 클 우려가 있는 때

2. 소송기록중에 당사자가 가지는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에 규정된 영업비밀을 말한다)이 적혀 있는 때

② 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제3자는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을 신청할 수 없다.

③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은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의 신청에 따라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제1항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신청을 기각한 결정 또는 제3항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⑤ 제3항의 취소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

 

이와 더불어, 2015. 1. 1.에 시행 예정인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를 누구나 인터넷을 통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도 제163조와 같은 제한이 가능하도록 하여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작성일시 : 2013.08.01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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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주정부소유의 회사 및 그 임원이 미국에서 산업스파이방지법(EEA)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 - U.S. v. Liew --


미국 산업스파이방지법(EEA)과 관련하여 이례적으로 중국 주정부 소유의 회사 및 회사의 임원이 미국에서 영업비밀절도죄로 기소된 사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 사건의 경위 -

 

듀폰사가 생산하는 품목 중에는 군사 및 항공 용품에 적합한 페인트, 플라스틱 및 종이에 사용되는 이산화티타늄(TiO2) 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Walter Liew와 그의 부인 Christina Liew는 듀폰의 TiO2 제조 공정에 관한 영업비밀을 훔쳤다는 혐의로 EEA 위반(영업비밀절도죄)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Liew의 자택을 조사하던 중, Liew가 듀폰의 TiO2 공정을 확보하고 이를 중국 정부 소유의 판강 그룹에 팔았다는 내용이 기재된 편지들을 발견하였습니다. 기소장에 따르면, Liew는 전직 듀폰 직원으로부터 티타늄 공장 설계에 관한 기술정보를 매수하고, 판강그룹 등으로부터 $5.6, 6.2, 17.8 million을 받고 매수한 정보를 넘겼다고 합니다.

 

신문기사에 따르면, Liew에게 정보를 넘긴 듀폰의 전직 직원은 증언 후 자살하였고, 판강그룹의 두 임원이 Liew를 만나기 위해서 캘리포니아 방문 중 증인으로 소환되어 구금되었다가 Liew에 대한 증언 후 기소되지 아니하고 석방되어 중국으로 돌아갔으며, 이후 검사는 판강 그룹을 기소하였습니다.

 

- 시사점 -

 

판강 그룹에 대한 기소는 중국 주정부 소유 회사에 대한 최초의 기소이며, 시진핑 부주석이 중국 공산당 당수로 취임을 얼마 앞두고 있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미국 방문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자국 회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미국의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오바마 행정부는 중국의 산업 스파이 행위에 대하여 강한 우려를 표해 왔고, 중국이 미국 비즈니스에 대한 주요 공격원임이 보고되어 왔으며, 중국계 미국인이 모토로라에 대한 영업비밀 침해로 유죄 선고를 받은 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보았을 때, 미국에서 다음단계로 어떠한 형사 절차가 진행될 것인지 및 양국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가 앞으로의 주요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에서 위 사건은 [① 미국 국외에서 사업을 하는 회사들은 (특히 중국의) 산업 스파이에 유의해야 한다는 점, ② 산업스파이방지법에 민사적 구제 수단을 도입하는 입법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는 점 및 ③ 영업비밀에 대한 안전한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 주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준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미국이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강경대응하고 있다는 점과, 미국 회사와 관련하여 영업비밀 침해 혐의를 받게 될 경우 미국 기업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개정된 미국의 산업스파이방지법(EEA)에 따라 대폭 강화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위험을 충분히 인지하고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전에 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작성일시 : 2013.07.31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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