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한 무전기 land-mobile-radio (LMR) 회사인 Motorola Solutions Inc.사에서 20173월경 경쟁회사인 중국 선전 소재 Hytera Communications Corp.사를 상대로 영업비밀침해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래 Hytera사는 Motorola사의 중국 총판이었는데, Motorola사의 엔지니어 3명이 이직하면서 영업비밀침해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Motorola사는 본사 소재지 시카고 법원에 영업비밀침해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에서 현지 주민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전원일치 결정으로 Hytera사의 영업비밀침해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의 저작권침해를 인정하고, 침해자 Hytera사는 권리자 Motorola에게 손해배상으로 법률상 가능한 최대금액인 총 $764.6 million ($418.8 million in punitive damages and $345.8 million in compensatory damages)을 지급하라고 평결하였습니다. 미국 배심원단은 미국회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중국회사에 대해 최대한의 손해배상책임은 인정한 것입니다. 참고로 Hytera에서 그동안 관련 제품으로 전세계 영업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의 총액인 약 $345 million라고 합니다.

 

미국법원 판사가 판결로 배심평결 Jury Verdict에서 결정한 손해배상액 $764.6 million (9천억 원)을 그대로 인정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렇지만 그 액수가 감축된다고 해도 예상되는 손해배상액이 몇 천억 원의 거액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법원에서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수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최근 미국법원에서 제기된 영업비밀침해소송의 RISK를 잘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KASAN_미국회사 Motorola vs 중국회사 Hytera 영업비밀침해소송 – 미국연방법원 2020.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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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2. 18.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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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인의 감정신청 but 감정서에 대한 증거조사 흠결 등 위법사유

(1) 형사재판 중 기술유출 혐의자 피고인의 감정신청

(2) 한국저작권위원회 감정수행 결과 ‘3D 스캐너 프로그램 감정서법원에 제출

(3) 법원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사 및 피고인의 변호인에게 위와 같이 감정결과가 도착되었음을 고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물음

(4) 이에 대해 검사 및 피고인의 변호인은 모두 특별한 의견이 없다고만 진술함

(5) 검사 및 피고인의 변호인은 모두 위 감정서를 별도의 서증으로 제출한 바 없음 (따라서 증거서류 등 목록에도 표시되지 아니하였음)

(6) 이에 대한 피고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거나 그에 따른 증거조사 절차가 전혀 이루어진 바 없는 사실 없음

(7) 그럼에도 제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이를 그 증거로 설시함. (피고인이 신청한 감정서가 피고인의 혐의인정 증거로 사용된 상황)

 

2. 항소심 판결 요지

. 법리

감정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감정서는 감정인의 공판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증거능력이 있게 되므로

 

(1) 별도의 서증으로 제출받아 증거서류 등 목록에 표시하고, (2) 피고인의 동의 여부를 물은 후 (3) 부동의하면감정인신문을하고(4) 성립의진정이인정되면증거조사를하여야한다.

 

. 구체적 사안의 적용 및 판단

1심 법원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3D 스캐너 프로그램 감정서가 증거로 제출된 바 없어 증거조사를 한 바 없음에도 이를 유죄의 증거로 설시함으로써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그러나, 검사가 항소심에 이르러 한국저작권위원회의 ‘3D 스캐너 프로그램 감정서를 새로이 증거로 제출하고, 피고인들이 이를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함에 따라 항소심은 새로이 위 감정서를 증거로 채택하여 조사하였다.

 

이로써 제1심의 위와 같은 하자는 치유되었고, 이는 제1심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점을 이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지는 아니한다.

 

KASAN_[감정서쟁점] 컴퓨터프로그램 소스코드 유출분쟁, 영업비밀침해 사안의 형사재판 중에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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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8. 2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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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은 반도체 PoP 기술을 사용하는 경우 솔더볼까지의 Via 형성하기 위한 레이저 드릴링 장비를 제작하는 회사간의 영업비밀 침해 사건입니다. 재판에서 주장된 A 영업비밀은 레이저 장비에서 레이저를 제어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입니다. 법원은 아래와 같이 A 기술파일(해당 소프트웨어) B 의해 침해(사용)되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1. B A 기술자료 사용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반박하였습니다.

 

1) A 기술파일은 C 등의 컴퓨터 등에 보관되어 있던 것에 불과하고, B 장비 개발과 운용에는 사용되지 않았고, C 등이 중에서 20개의 파일만 에디터 프로그램으로 열어 내용을 확인하면서 B 장비 개발에 참고만 하였을 뿐이다.

 

2) A 장비는 IPG 드라이버 DLL 파일이 레이저 제어 기능을 구현하고 레이저 MMI라는 하나의 실행 파일이 DLL 파일을 이용하여 구동하는 반면, B 장비는 레이저 시퀀스라는 별도의 EXE 파일이 레이저 제어를 담당하고 레이저 MMI라는 별개의 EXE 파일이 동시에 실행되는 구조를 가지며 B 장비는 해외의 여러 업체에서 개별 부품을 조달한다. A 장비와 B 장비는 하드웨어와 동작방식이 모두 달라 이를 제어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부분도 동일할 없고, A 기술파일 중에서 22 파일(주로 부품 하드웨어를 직접 제어하는 소프트웨어로 보임) A 장비에서만 적용되고 A 다른 기계 부품을 사용하는 B 장비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3) A 파일에는 A 특허인 나선형 가공 기술을 구현하는 소스코드와 실행파일을 다수 포함하고 있는데, B 장비는 모두 중첩적 원형 가공 방식을 적용하고 있을 기술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

 

4) B C 등이 입사하기 전부터 이미 Q사에 레이저 드릴링 장비를 납품하는 관련 기술을 모두 보유하고 있었고, C 등의 입사 1개월 정도 지난 R에서 개최한 기술 시연회에서 A보다 좋은 평가를 받아 R 납품업체로 선정되었으므로, B 장비 개발은 원래 B 보유하던 기술에 의한 것이고, A 기술파일을 이용한 것이 아니다.

 

2. 영업비밀의 침해 판단에 대한 법원의 법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영업비밀의 침해행위의 유형으로 정하고 있는 영업비밀의 사용은 영업비밀 본래의 목적에 따라 이를 상품의 생산, 판매 등의 영업활동에 이용하거나 연구개발사업 등에 활용하는 등으로 기업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로서 구체적으로 특정이 가능한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1998. 6. 9. 선고 981928 판결). 행위자가 당해 영업비밀과 관계된 영업활동에 이용 혹은 활용할 의사 아래 영업활동에 근접한 시기에 영업비밀을 열람하는 행위(영업비밀이 전자파일의 형태인 경우에는 저장의 단계를 넘어서 해당 전자파일을 실행하는 행위) 하였다면 영업비밀의 사용에 착수하였다고 있다(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0391 판결).

 

또한 법원은 영업비밀인 기술을 단수 모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타인의 영업비밀을 참조하는 방법으로 시행착오를 줄이거나 필요한 실험을 생략하는 경우 또는 역설계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경우도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하여 금지되는 영업비밀의 사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3. 위와 같은 B 주장에 대하여 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아래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C A 기술파일을 A로부 유출하여 B 업무용 컴퓨터에 복사한 이를 열람 참조하여 B 장비 구동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작한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2 3 라목에, D, E, F 컴퓨터에 저장된 A 기술파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신의 컴퓨터에 복사하거나 C로부터 전달받아 취득하고 열람 참조하여 B 장비 구동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작하거나 테스트 업무에 사용한 행위 B 관련 사용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2 3 마목 바목에 해당하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2(정의)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영업비밀 침해행위" 다음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 영업비밀이 라목에 따라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영업비밀이 라목에 따라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1) C A 사이에 비밀유지 약정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A 기술파일을 A 허락 없이 유출하였고, A 경쟁관계에 있는 B 입사한 이를 E 업무용 컴퓨터에 복사하여 B 팀원들이 함께 A 기술파일을 있도록 하였다.

 

2) B C 등은 R 의미하는 S 디렉토리와 레이저 스크라이빙 장비 구입처를 의미하는 T 디렉토리를 만들어 A의기술파일 일부를 하위 항목으로 보관하였는데, S T라는 명칭은 A 프로그램 폴더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C 등이 A 기술파일을 의도적으로 R T 납품할 장비를 개발하는 데에 참고하기 위해 재분류하였다고 보이고, 그중 일부에 대해서는 파일에 포함된 U 부분을 B 의미하는 V 변경한 흔적도 발견되는바, C 등은 R 납품할 레이저 드릴링 장비와 T 납품할 레이저 스크라이빙 장비를 제작하는 데에 S 디렉토리에 포함되어 있는 A 기술파일 일부를 열람 참조한 것으로 보인다.

 

3) C 등은 수사기관 조사 시에 B에서 만든 장비인 레이저 스크라이빙 장비를 만들 A 기술파일 35개를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B 입사한 2 정도 만에 급하게 장비를 만들어 성과를 내려다보니 급하여 A 자료를 사용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4) C 2009. 10. R 납품한 레이저 드릴링 장비에 20 파일을 적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5) C 수사기관에서 B 입사한 후에 모든 소스코드를 레이저 제어 프로그램이라고 불렀고 A에서와는 달리 레이저 MMI 레이저 시퀀스를 구분하여 레이저 시퀀스의 소스코드들만 레이저 제어 프로그램으로 불렀고, 소스코드들은 독자적으로 만들었다고 진술하였으나, 레이저 시퀀스의 파일 Laserprocess.cpp 파일은 A 기술파일 5 파일(일부 수정됨) 참조 연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C 새로운 레이저 시퀀스 프로그램을 제작함에 있어서 A 기술파일을 열람 참조하였다.

 

6) C 레이저 드릴링 장비에 적용하였다는 20 파일은 일부 파일만 독립적으로 실행할 없고, 파일의 소스코드를 정상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그중 확장자가 h cpp 파일로 컴파일하여 실행파일을 만들려면 추가로 114개의 파일이 필요하며, 상호 참조 연동하는 파일 간에는 하나의 파일이라도 삭제되거나 달라지면 그와 연동된 파일들이 모두 수정되어야 컴파일링이 가능하므로, B C 등이 사용한 파일은 적어도 134개라고 봄이 타당하다.

 

7) D, E, F 모두 A 근무하면서 A 기술정보에 관여하였고, 퇴사 A 비밀유지약정을 체결하였음에도 B 입사한 이후 A에서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면서 B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A 기술파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신의 컴퓨터에 복사하거나 C로부터 전달받아 취득하였으므로, D 등은 A 기술파일을 취득할 당시 A 기술파일이 A 영업비밀에 해당함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에 적어도 중대한 과실도 있다고 본다.

 

8) 수사기관 조사 시에 D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Commontype.h 파일과 C로부터 받은 2 파일을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F 3 실행파일과 1개의 설정파일을 레이저 스크라이빙 장비에 설치하여 장비 테스트에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E 컴퓨터에는 최초에 A 기술파일이 그대로 복사되어 있었고, C 등이 B 장비 구동에 필요한 프로그램 제작 과정에서 그중 일부를 삭제하였으므로, D 등도 A 기술파일 일부 또는 전부를 취득한 이를 열람 참조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프로그램의 장비 적용을 위한 테스트에 사용하였다.

 

9) 소스코드가 영업비밀의 사용에 해당하기 위하여 반드시 해당 소스파일이 실행파일 속에서 구동되어 실제 장비를 작동하는 역할을 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건과 같이 C 등이 A 기술파일을 열람참조하여 B 장비에 맞춰 일부를 수정하고 용도에 따라 장비의 시스템 폴더에 배치하여 컴파일할 있도록 하며 소스파일들이 서로 연동되게 하였다면, 정도만으로도 A 기술파일 전부가 용도대로 활용되거나 사용되었다고 평가할 있다.

 

10) B 직원 W 수사기관에서 2008. 6. 자신이 B 입사하면서 비로서 레이저 관련 사업을 시작하였고, C 등이 입사하면서 레이저 드릴링, 레이저 스크라이빙 장비를 자체 생산하기 시작하였으며, 레이저 장비를 다루어본 경험이 있다고 하여 C 채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D, E, F 경우도 C 추천으로 B 채용되었으며, C 등이 C++ 만든 레이저 드릴링 장비 제어 프로그램 제작을 전적으로 담당하였으므로, TMV 기술 구현에 있어 A 경쟁관계에 있는 B C 등이 A 영업비밀을 취득하여 이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할 있다.

 

B 반박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1) B C 등은 A 기술파일 중에서 20 파일만을 참조하였다고 주장

 

C 수사기관에서 R 납품한 레이저 드릴링 장비에 20개의 파일을 적용했고, 입사 2주만에 만든 레이저 스크라이빙 장비에도 35 파일을 정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사실관계들에 의하면 파일은 다른 파일을 참조연동하는 구조로서 C 등은 A 기술파일을 열람참조하여 알고리즘과 논리적인 구조를 파악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을 제작한 것으로 보이므로, 20 파일뿐만 아니라 A 기술파일 전체를 일응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있다.

 

2) B 장비에 사용 불가능한 파일이라는 주장

 

A B 제작하는 레이저 장비의 구성이나 부품이 다르고, A 기술파일에 B 사용하지 않고 A 사용하는 구성이나 부품의 작동을 위한 소스코드나 실행파일들이 존재하기는 , A 기술파일이 상호 참조연동되어 있어 어느 하나의 파일이라도 삭제되거나 수정되면 실행되지 아니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를 삭제 또는 수정을 하면서는 실행 여부를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C 입사 2주만에 레이저 스코라이빙 장비를 제작함에 있어 시간이 부족하여 이러한 검증 절차를 상당 부분 생략한 불필요한 파일들도 포함시켜 프로그램을 제작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A 기술파일 상호 간의 관계나 실제 사용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C 등은 A 기술파일 B 장비에 사용 불가능한 파일이라도 이를 열람참조하는 방법으로 장비 구동을 위한 프로그램 제작에 사용하였다.

 

3) 나선형 가공 기술 관련 파일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주장

 

B 장비 R 납품할 레이저 드릴링 장비들은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원형 또는 나선형의 레이저 가공을 선택할 있도록 되어 있고 C 등은 A 기술파일 나선형 기술을 구현하는 소스코드 하나인 A spiral.cpp 파일에 일부 내용을 추가하여 자신의 컴퓨터 등에 같은 이름의 파일로 보관하였고 C 사용을 인정한 draw2d.cpp 파일에서도 spiral.cpp 파일에 저장된 함수를 호출하여 사용한 부분이 있고, C 수사기관에서 레이저 드릴링 장비를 개발하던 초기에서는 A 기술파일을 사용하여 만든 나선형 레이저 가공 기술을 포함시켰으나, 최종 납품 단계에서는 기능을 배제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므로, C 등은 A 기술파일 나선형 가공에 관한 부분도 사용하였다.

 

4) B 고유의 기술에 의한 장비 개발 주장

 

B 2009. 3. Q 2세대 PoP 기술을 적용한 레이저 드릴링 장비를 납품한 사실, C 입사한 1 후인 2009. 5. 20. R에서 주최한 시연회에서 A, H 함께 참여하여 B 최종 납품업체로 선정되어 2009. 10. R 레이저 드릴링 장비를 공급하였던 점은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B 2009. 3. Q 공급한 레이저 드릴링 장비 2009. 5. R 시연회에 참여한 레이저 드릴링 장비의 구동 프로그램은 모두 델파이 언어로 제작된 것으로 B 델파이팀이 담당하였던 사실, C 입사한 직후 T라는 업체에 납품되는 레이저 스크라이빙 장비에 적용되는 C++ 언어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2009. 7. R로부터 납품될 레이저 드릴링 장비에 적용되는 프로그램은 C++ 언어로 개발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D, E, F 함께 C++ 언어로 장비 구동에 필요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2009. 10. R 장비를 납품한 사실, B에서는 C 등의 입사 이전에는 C++ 언어로 레이저 장비를 개발한 경력이 있는 직원이 없었던 사실, C 등이 입사한 이후부터는 B 델파이팀이 이상 레이저 드릴링 장비를 만들지 않았고 Q 다른 회사에 제공한 레이저 장비들도 모두 C++ 언어를 기반으로 하였던 사실 등을 인정할 있다. 여기에 R 납품한 레이저 드릴링 장비에 적용되는 프로그램 개발 기간이 2-3개월에 불과하였던 , A 기술파일의 개수와 소스코드 중의 개수 등에 비추어 보면 C 등이 C++ 언어로 A 기술파일의 소스코드 등을 열람 참조하지 않고 공개된 오픈소스나 교재 등을 통하여 새롭게 제작하였다면 프로그램 개발 기간이 기간보다 소용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등을 더하여 보면, B 장비가 전적으로 B 고유 기술에 의하여 개발되었다는 B C 등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시사점

 

위와 같이 법원이 B C 등이 A 기술자료를 사용(침해)하였다고 인정한 데에는 수사기관에서 B 직원과 C 등이 진술한 내용이 중요하게 작용하였습니다. 영업비밀 사건에서 침해 여부는 주요 자료들이 통상적으로 침해자의 영역에 포함되어 있어 입증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특히 사건과 같이 반도체 장비의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침해가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외부에서 확인할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적어도 침해자가 이를 이용하였다는 간접적인 입증을 포함하여 수사기관에 수사의뢰와 함께 압수수색을 요청해야 합니다.

 

사안에서도 B 업무용 컴퓨터에 A 기술파일이 다량 저장되어 있음을 확인한 것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으로 가능하였을 것입니다. 다만, 압수수색은 수사기관의 의지 이외에도 법원의 영장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영업비밀을 침해받은 당사자는 수사기관에 압수수색에 나아갈 있도록 적극적으로 증거자료를 모아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받을 있다는 믿음을 주어야 것입니다.

 

KASAN_영업비밀인 소프트웨어 사용(침해) 판단.pdf

 

정회목 변호사

 

 

작성일시 : 2017. 7. 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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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베이스 관리 소프트웨어 개발회사의 영업비밀 침해 분쟁사례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1. 13. 선고 2013가합12051 판결 -- 

 

데이터베이스 관리 프로그램 (DBMS, Data Base management System) 개발회사의 창업 멤버이자 대표이사가 10여년 이후 사업개발팀장, 영업팀장, SM 팀장을 포함한 직원들과 함께 퇴사한 후 경쟁회사를 창업한 경우입니다. 전직회사에서 퇴직자들 및 창업회사를 상대로 영업비밀침해 및 DBMS 프로그램의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퇴직자들 및 창업회사에서 공개 프로그램인 PostgreSQL을 이용하여 새로운 DBMS 프로그램을 만든 점, 전직회사 프로그램과 대조해 본 결과 유사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 점을 등을 고려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그렇다면 전직회사의 프로그램 설계문제 및 소스코드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더라도 이를 부정하게 취득하거나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단지 퇴사한 직후 유사한 DBMS 프로그램을 만들어 판매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직회사의 DBMS 프로그램 설계문서 및 소스코드를 개발에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패소한 전직회사에서 항소하였으나, 다시 항소취하하여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1심 판결문을 참고로 첨부합니다.

 

*첨부파일: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1. 13. 선고 2013가합12051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가합12051 판결.pdf

 

 

작성일시 : 2015. 9. 23.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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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 개발자가 기술이전 제안설명 후 협상 결렬되어 상대방의 기술탈취를 주장하면서 권리구제를 시도하여 성공한 경우 성공사례 및 실패사례로부터의 교훈 -- 

 

통상 기술개발 후 특허출원을 하고, 제조 판매능력이 있는 기업에 기술을 라이선스 또는   이전하기 위해 제안서를 보내고, 직접 만나 기술내용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기술이전 협상이 결렬되어 기술보유자가 어떤 대가도 얻지 못한 상황임에도, 기술설명을 받았던 상대방이 그 기술관련 제품을 발매하거나 특허를 출원하는 경우라면 기술제안자로서는 자신의 기술이 무단 탈취당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기술탈취를 주장하면서 시도하는 권리구제 수단으로 흔히 특허침해 주장 또는 비밀유지계약(NDA) 위반을 주장합니다. 그런데, 실제 특허침해 또는 계약위반 주장이 성공한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침해자 입장에서 방어 포인트가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특허침해 주장에 대해서는 특허무효 또는 특허청구범위 회피전략을 통해 방어 가능한 경우가 많고, 계약위반주장에 대해서도 부실한 계약조항을 신중하게 분석하여 계약위반사유를 회피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강력한 특허포트폴리오를 구축하거나 계약실무를 잘 운영하기 어려운 벤처, 대학, 연구소, 소기업에서 실제 직면하는 상황입니다. 기술개발자로서는 억울한 면이 많지만, 냉정한 현실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실무적 대안으로 영업비밀 침해주장을 들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은 이론적으로 특정된 정보이지만, 현실적으로는 그 범위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특허청구범위회피와 같은 방어전략을 쓰기 어렵습니다. 영업비밀과 다르다는 회피전략을 쓰면, 기술개발자는 이에 맞추어 영업비밀의 범위를 적절하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술제공 당시 해당정보의 비밀성만 상실되지 않았다면 영업비밀 불성립(무효) 방어주장도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술탈취주장 전략을 잘 세우고 소송수행만 잘 한다면 기술설명을 받았던 상대방으로서는 이를 방어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종전에 정리하여 올린 기술탈취 주장으로 권리구제에 성공한 미국사례를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Altavion v. Konica Minolta Systems Laboratory 미국법원 판결 -

 

미국법원은 기본적 기술 아이디어는 공지되어 있고 기술개발자로부터 구체적 소스코드를 넘겨받지도 않았던 상황에서도, 다소 모호한 기술단계를 구분하여 아이디어와 최종결과물인 소스코드의 중간단계에 해당하는 과제해결의 구체적 아이디어 및 설계개념을 영업비밀로 보호할 수 있다고 특정한 후, 이를 제공받았던 상대방이 무단 사용하여 독자적으로 20여건의 특허출원을 한 행위는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특히, 기술개발자가 보유한 특허도 없고 NDA 계약위반도 성립하지 않는 상황에서, 소스코드 등을 제공한 적도 없기 때문에 s/w 저작권침해주장도 가능하지 않았던 매우 어려운 상황임에도, 미국법원은 결론적으로 영업비밀침해책임을 인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던 점을 주목할 수 있습니다. 무형의 자산 중에서도 그 경계가 가장 불분명한 영업비밀을 활용하여 기술개발자에게 유리한 결과를 만들어 낸 것입니다.

 

기술제안을 받고 장기간 동안 수 차례의 기술이전 협상을 통해 핵심기술 내용을 모두 획득한 후 어떤 대가도 지불하지 않은 채 협상결렬을 선언한 후 그 핵심내용을 활용한 20여건의 특허출원을 독자적으로 하였던 정황을 미루어 짐작하건대 기술탈취로 볼 여지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기술탈취의 심증이 있더라도 법적 보호를 위한 근거가 없다면 기술개발자를 보호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어려운 상황에서 영업비밀 침해책임을 묻는 것 이외에 다른 유효한 대안은 찾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실무적 대응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1,2건의 특허를 믿거나 NDA 계약서만을 의지하여 특허침해주장 또는 계약위반 주장만 하는 경우라면 실패사례를 하나 더 추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드시 영업비밀침해를 포함한 유효한 공격수단을 모두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작성일시 : 2015. 1. 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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