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2조 제1 ()목은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하는 등의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상품의 시제품 제작 등 형태가 갖추어진 날로부터 3년이 지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하는 등의 행위에 대하여는 부정경쟁행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2.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는 부정경쟁행위로 자신의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는 부정경쟁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법원에 그 금지 또는 예방 등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금지청구를 인정할 것인지의 판단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29011 판결,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22037 판결 등 참조).

 

3.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 제품은 원고의 아이폰 6용 케이스(이하 ‘원고 제품이라 한다)의 형태를 모방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 ()목 등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금지청구를 하였다.

 

4. 피고는 원심에서주위적으로 원고 제품은 원고의 아이폰 5용 케이스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제품이므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 ()목의 보호대상은 원고의 아이폰 5용 케이스라고 할 것인데, 그 시제품 제작 시점인 2014. 1.경부터 이미 3년의 보호기간이 도과되었고, ② 예비적으로 원고 제품(아이폰 6용 케이스)을 보호대상으로 하더라도 그 시제품 제작 시점인 2014. 9.경부터 이미 3년의 보호기간이 도과되었다고 주장하였다.

 

5. 피고가 2018. 1. 10.자 준비서면의 진술로써부정경쟁행위 판단의 기준은 원고의 아이폰 5용 케이스가 되어야 할 것이고, 해당 제품은 이미 출시된 지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그 보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한 바 있으나, 이는 주위적 주장을 강조하는 취지에 불과하고, 나아가 피고가 위 예비적 주장을 철회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6. 한편 원고는, 원고 제품(아이폰 6용 케이스)의 시제품을 2014. 9. 4. 제작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7.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변론종결일인 2018. 1. 10.을 기준으로 원고가 인정하고 있는 시제품 제작일인 2014. 9. 4.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원고는 원고 제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하는 등의 행위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에 따른 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실무적 포인트: 상품모방행위에 대한 소송 제기 당시에는 상품의 시제품 제작일로부터 3년 이내 but 소송 진행 중 사실심 변론종결(항소심 변론종결) 당시 시제품 제작일로부터 3년 경과됨 + 금지청구 불인정 대법원 판결 + 판매금지가처분 집행되었더라도 본안소송 패소 후 가처분 취소 사유 + 3년 경과 후부터 부경법에 따른 제품판매금지 허용되지 않음  

 

KASAN_[상품형태모방] 상품형태 모방행위와 부정경쟁방지법상 제조판매금지청구 판단시점 – 사실심 변론종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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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08.0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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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적으로 도움이 되는 좋은 자료입니다. 첨부한 파일을 꼼꼼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한국회사의 중국 현지 거래처에서 한국회사의 상표를 무단 등록하여 선점한 경우를 가끔 봅니다. 그와 같은 상황에 대한 해결방안을 자주 문의를 받는데, 위 특허청 자료에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위 첨부자료 중 해당 부분을 인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특허청 자료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첨부: 특허청 중국 상표브로커 대응 가이드북

0116-중국상표브로커대응가이드북 B5 0113.pdf

KASAN_특허청의 중국 상표분쟁 대응방안 가이드북 소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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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11.2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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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반부정당경쟁법(부정경쟁방지법)이 개정되어 2018. 1. 1. 시행됩니다. 개정법 중 주목할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1. 상품 모방 관련 부정당 경쟁행위 유형 추가 - ‘혼동하게 하는 행위’

 

개정법 제6조에 구법 제5조상의 모방행위 규정을 ‘혼동하게 하는 행위’라는 새로운 독립유형으로 규정하였습니다.

 

6조 “경영자는 다음과 같은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타인의 상품이거나 타인과 특정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일정 영향력을 보유한 타인의 상품 명칭, 포장, 장식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② 일정 영향력을 보유한 타인의 기업 명칭(약칭, 상호 등 포함), 사회조직의 명칭(약칭 등 포함), 성명(필명, 예명, 번역명 등 포함)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③ 일정 영향력을 보유한 타인의 도메인 네임의 주요 부분, 웹 사이트 명칭, 홈페이지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타인의 상품인 것 또는 타인과 특정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기타 혼동하게 하는 행위

 

포괄적 조항으로 그 적용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할 것입니다. 구체적 적용기준은 향후 판결이나 사법해석 등을 기다려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인터넷상 부정당 경쟁행위 규제 추가

 

개정법 제12조에서 경영자가 기술수단을 이용하여 이용자 선택에 영향을 주는 방법이나 기타 방법으로 다른 경영자가 합법적으로 제공한 온라인 상품 또는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거나 파괴하는 행위를 새로운 부정당 경쟁행위의 유형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과 같은 4가지 행위 유형입니다.

① 다른 경영자의 동의 없이 해당 경영자가 합법적으로 제공한 온라인 상품 또는 서비스에 자신의 링크를 삽입하여 강제적으로 다른 페이지로 전환하게 하는 행위

② 사용자를 오도, 기망, 강박하여 타인이 합법적으로 제공한 온라인 상품 또는 서비스를 수정, 종료, 내리게 하는 행위

③ 악의적으로 다른 경영자가 합법적으로 제공한 온라인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호환이 되지 않도록 설정하는 행위

④ 다른 경영자가 합법적으로 제공한 온라인 상품 또는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거나 파괴하는 기타 행위

 

마찬가지로 포괄적 규정으로 그 적용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할 것입니다. 구체적 적용기준과 범위는 향후 판결이나 사법해석 등을 기다려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KASAN_중국 반부정당경쟁법(부정경쟁방지법) 개정법 주요내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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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11.2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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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원고 회사는 2014. 5. 20. 단체급식용 식판세척기 식판 분리가이드에 대한 디지안 등록한 디자인권자로, 해당 디자인이 적용된 식판세척기를 생산판매하고 있습니다. 피고 회사에서 이를 모방한 피고세척기를 생산 판매하고 있으므로, 그 침해행위 및 부정경쟁행위를 중지하고, 그 조성물 및 침해행위에 제공된 조성물 등을 폐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는 침해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부품에 관한 상품형태 모방 부정경쟁행위 성립여부 판결요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여부에 관하여 먼저 제2조 제1 ()목 상품형태모방행위가 있는지 본다. 상품의 형태란 상품의 전체적인 외관이 가진 형태를 의미하고, 상품의 형태의 일부분인 경우에도 그것이 독립적인 거래의 대상이 되지 않고 단지 해당 상품의 일부분을 구성함에 지나지 않는다면, 그 일부분에상품의 형태의 특징이 있고 그 일부분에 대한 모방이 상품의 전체적인 외관이 가진 형태를 모방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시할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상품의 형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구체적으로 구성내지은 독립적 거래의 대상이 되지 않거나 수요자의 주목을 끌지 못하는 내부구조에 불과하여상품의 형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구성는 이를 모방하더라도 부정경쟁행위가 될 수 없는통상 형태에 불과하며, 구성 ⑦, ⑧은 피고 세척기가 그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를 모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⑤, ⑥과 관련하여서는 피고 세척기가 이와 동일한 형태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기는 하나, 그 일부분에 대한 모방이 상품의 전체적인 외관이 가진 형태를 모방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시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목의 부정경쟁행위 일반조항 적용여부 판결요지

 

부정경쟁방지법 위 동조 제1 ()목 타인의 성과 등 무단사용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위하여는 구체적으로상당한투자나 노력에 의해 만들어진 성과이여야 하는 바, 원고가상당한 정도의 투자나 노력을 들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각 구성들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기술적 난이도가 그다지 높아 보이지도 않는다.

 

나아가 특허 등의 기술정보는 모두 원칙적으로 제3자에 의해 자유롭게 접근되어 실시될 수 있는 이른바공공영역(public domain)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를 이용하는 행위를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라거나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사용한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

 

4. 등록 디자인권 침해 판결요지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는 공지 부분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할 것인데, 날개부가 몸체 중 어느 정도의 위치에 위치하는지 여부는 공지기술이므로 유사여부 판단에 있어서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한다. 한편 양 디자인의 절개부에 초점을 맞추어 전체적으로 형태를 대비하면, 양 디자인 3개의 동심원을 배치하되 가장 바깥쪽의 동심원의 우측 하단에 위치한 약 1/4 부분을 일부 절개하는 형태로 형성한 점, 가장 바깥쪽에 위치한 원은 우측 하단 약 90도 부분의 날개의 폭이 감소하여 이 부분에서 비대칭적이면서 균형이 무너진 듯한 느낌을 주며, 절개부가 끝나는 위치에서 절개되지 않은 부분과 단차를 이루면서 다시 만나게 되어 이 부분이 균형이 다시 회복되는 느낌을 준다는 점에서 관찰자에게 주는 심미감이 공통되므로 피고의 행위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권의 대한 침해행위에 해당한다.”

 

5. 장래 침해금지 명령 + 침해 완성품, 반제품, 설비 폐기 명령 + 손해배상

 

따라서 피고는 해당제품을 생산, 사용, 설치, 양도, 대여, 전시, 판매, 배포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의 공장, 사무소, 창고, 영업소에 보관하고 있는 제품의 완성품, 반제품, 시제품 및 위 제품의 생산에만 사용되는 설비를 각 폐기할 의무가 있다.

 

손해배상에 관하여 피고가 판매한 침해품의 수량은 총 135개이고, 원고의 판매단가는 180,000, 침해시점과 가까운 시점의 원고의 당기영업이익률이 22.75%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산정된 손해액은 5,528,250(= 135 × 단가 180,000 × 당기영업이익률 22.75%)이 됨은 계산상 명백하다.”

 

디자인 등록 대상은 식판세척기 전체가 아니라 그 일부분인 식판분리기 부품   

 

첨부: 특허법원 2017. 10. 27. 선고 20162014 판결

특허법원 2016나2014 판결 .pdf

KASAN_단체급식용 식판세척기 상품형태 모방 그 부품의 디자인 대상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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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11.17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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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09.15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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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형상·모양·색채·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말하며, 시제품 또는 상품소개서상의 형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1) 상품의 시제품 제작 등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이 지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

(2) 타인이 제작한 상품과 동종의 상품(동종의 상품이 없는 경우에는 그 상품과 기능 및 효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말한다)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

 

18(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2조제1(아목 및 차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

 

** 구법은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정경쟁행위를 규정한 괄호에서 아목, 자목, 차목이 있었으나 개정법에서는 자목을 빼고 아목, 차목만 남긴 것임. 따라서 2017. 7. 18. 개정법 시행일 이후 자목의 부정경쟁행위는 제18조 제3항의 형사처벌 대상이 된 것.

 

19(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코멘트

 

종래에는 타사의 상품을 그대로 모방하는 소위 dead copy 부정경쟁행위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제조판매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만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이나 홈쇼핑 등을 통해 순식간에 유통되는 상품이 대부분이고, 이에 대한 민사적 구제수단만으로는 상품모방 관련 부정경쟁행위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특히 제품수명이 짧은 경우라면 권리자 보호와 부정경쟁행위 규제에 충분한 수단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상품형태 모방행위 ()목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제18조 벌칙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개정법 해당조항은 2017. 7. 18. 시행되었습니다. 

 

이제 타인의 상품형태를 그대로 모방하는 데드카피 부정경쟁행위에 대해서 행위자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KASAN_상품형태의 모방제품 (dead copy) 관련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 정리.pdf

 

 

작성일시 : 2017.09.13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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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새로운 온라인 거래방식으로 소개된 C2M(Customer to Manufacture) 사이트 비야오샹청이 급성장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간략하게 설명하면, 나이키, 프라다 등 유명제품을 만드는 공장의 제조업체가 그 기술과 디자인을 활용하여 만든 제품을 오리지널 브랜드를 떼고 오리지널 제품의 1/4 ~ 1/10 정도의 파격적인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아래 필립스 커피머신의 경우, 필립스 오리지널 제품(오른 쪽 검은색)과 거의 유사한 제품(왼쪽 은색)을 오리지널의 약 1/4 가격(1599 à 399)에 해당하는 파격적 저가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제품 디자인도 똑같지는 않지만 거의 비슷합니다.

 

 

 

브랜드를 붙이지 않기 때문에 상표권 침해문제는 없습니다. 특허침해 또는 디자인 침해도 문제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부정경쟁행위로 규율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일 것입니다.

 

제품 출시 전에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을 출원, 등록하면 제일 바람직합니다.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은 중국출원 비용 등 현실적 난관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등록된 지식재산권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상품형태의 dead copy와 같은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모방제품의 제조 및 판매금지청구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능하지만 중국에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중국법상 상품형태의 모방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율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앞서 설명한 비야오샹청 거래 제품도 부정경쟁행위금지를 근거로 판매금지청구를 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중국 부정경쟁방지법에 관한 자료를 찾아보다 최근 발표된 좋은 논문을 발견하여 소개해드립니다. 중국 인민대학 유학중인 특허청 서기관께서 중국법상 상품모방을 포함한 trade dress 보호법제 일반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물론 한국법과 함께 비교 검토한 좋은 논문입니다. 중국법령과 한국 법령을 비교하면서 실무적 포인트를 검토하여 실무자들에게 좋은 참고자료로 보입니다. 첨부한 논문을 꼼꼼하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위 논문 중 요점을 간략하게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중국 반부정당경쟁법(부정경쟁방지법에 해당) 2조 제1항의경영자는 시장거래에서 자기의사·공평·평등·신의성실 원칙과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상업 도덕을 준수해야 한다규정과 제2항의이 법에서 부정경쟁행위란 경영자가 이 법의 규 정에 위반하여 기타 경영자의 합법적 권익에 손해를 입히거나, 사회경제질 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라는 규정은 법 목적 조항일 뿐만 아니라 부정경쟁행위 일반정의 조항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 ()목과 같은 일반조항으로 해석하기는 부족함.

 

중국 반부정당경쟁법 제5조 제2항의 지명상품 특유의 명칭·포장·장황(장식에 해당)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지명상품과 유사한 명칭·포장·표장을 사용하여 타인의 지명상품과 혼동을 유발하여 구매자로 하여금 당해 지명상품인 것처럼 오인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라는 부정경쟁행위 정의조항은 우리 부정경쟁방법상의 ()목의 부정경쟁행위 조항에 대응됨. 대상을 지명상품으로 한정하여 주지성을 요건으로 함.

 

행정법규 제3조 제1항에서지명상품이란 시장에서 일정한 지명도가 있어 관련 공중이 익숙하게 알고 있는 상품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동법 제5조 제2항의지명상품상품에는서비스도 포함하고 있음. 지명상품의 판단은 사법해석 제1조에 의해당해 상품의 판매기간, 판매지역, 판매금액, 판매대상, 광고·선전기간·범위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규정. 중국 내에서 일정한 시장 지명도를 가지고 공중에 잘 알려져 있는 상품을 지명상품으로 인정함.

 

l  중국에는 우리나라 부정경쟁방법상의 ()목의 상품형태 모방금지조항과 ()목의 일반적 부정경쟁행위 금지조항은 없음.

 

 

l  실무적 포인트 현재로서는 중국 내 주지성을 획득한 저명상품을 제외하고는 등록권리 없이 부정경쟁행위로 판매금지청구를 할 수 없음. 결국 중국에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를 출원, 등록해야만 모방제품의 제조, 판매를 막을 수 있음.

 

첨부: 중국의 trade dress 보호법제 논문

중국의 trade dress 보호 법제_특허청 정일남 서기관.pdf

 

KASAN_중국의 새로운 모방제품 유통방식 중국의 Trade Dress 보호 법규정 상품모방 부정경쟁행위 대

 

 

작성일시 : 2017.08.22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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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상표침해 분쟁사안의 민사소송 형사소송 개요.pdf

 

 

작성일시 : 2017.08.1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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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상표 침해분쟁 초기단계의 대응전략 및 실무적 포인트.pdf

 

 

작성일시 : 2017.08.1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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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타인이 자사 디자인을 카피하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물론 디자인 등록을 한 경우와 비교해 볼 때 권리행사가 어렵고 이러 저러한 제약이 많습니다. 그러나 자사 디자인의 독창성이 강하고 타사 제품에서 그 와 같은 독창적 디자인 특징을 사용하고 있다면 비록 디자인 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상대방 제품의 생산 판매를 막을 수 있습니다.

 

1. 법률적 쟁점 및 관련 규정 

 

제품의 디자인 등록이 없더라도 카피 행위는 금지됩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 2 조 제 1 ()목에서는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 대여, 전시, 수입, 수출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이와 같은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및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등록여부에 상관없이 새로운 상품의 모방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모방의 범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문제입니다. 대법원에서는 형식적으로 동일한 경우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우까지 모방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한 내용이므로 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인용합니다. “모방이라 함은 타인의 상품의 형태에 의거하여 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상품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하며, 형태에 변경이 있는 경우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변경의 내용, 정도, 그 착상의 난이도, 변경에 의한 형태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20044 판결) 

 

통상 후발 제품은 선발 제품과 완전 동일하지 않고 차이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차이점이 있는 제품이 부정경쟁행위로서의 모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위 설명한 기준에 따라 실질적으로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2.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모방 여부에 관한 판단

 

법원은 양 제품의 디자인상의 동일 유사점과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찾아낸 후 상세하 게 비교하였습니다. 그 결과, 두 제품 사이에유사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그 독자 적인 형태상 특징이 드러나는 사항들로서 보는 자의 주의를 끄는 부분이라고 판단된 다. 반면, 차이점은 사소한 변경에 불과하여 후행 제품에 별도의 비용, 시간, 노력을 들여 독자적인 특징을 추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 차이점으로 인해 특별한 형태 상 특징이 나타난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상품이라 고 보아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문제가 된 디자인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에서 유 사하고 차이점으로 지적된 부분은 디자인상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3. 모방자의 법적 책임 

 

디자인 모방에 해당하는 후행 제품을판매, 양도, 대여. 전시, 수입, 수출해서는 안된다라는 금지명령과 보관 중인 제품의 반출을 금지한다는 명령을 하였습니다.

 

나아가, 선행 디자인 권리자는 상대방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권리자는 손해배상으로 상대방이 판매한 제품 숫자를 파악할 수 있다면 그 숫자에 제품당 본인의 이익액을 곱한 금액, 또는 상대방이 판매로 얻은 수익액, 또는 통상의 로열티 금액 중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것을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액수도 중요하지만 입증이 가장 쉬운 것을 선택하는 방안도 바람직합니다. 참고로, 다른 유 형의 부정경쟁행위와 달리 상품 모방 행위에 대해서는 민사책임을 물을 수 있을 뿐 형사 책임은 물을 수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4. 디자인 카피에 대한 소송 전략

 

가처분 신청 소송은 4개월 정도면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신속한 재판입니다. 특히 시즌 상품인 경우에는 긴급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더 신속한 재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판매중지 등 가처분 결정은 나오는 즉시 집행할 수 있습니다. 패소한 상대방이 불복하여 항고하더라도 일단 판매중지는 즉시 집행되어야 합니다. 만약, 불복하는 중이라는 이유로 판매를 중지하지 않는 경우 1일당 수백만원에 해당하는 간접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은 판결이 확정된 후에야 집행할 수 있는 본안소송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가처분 소송이 아니라 본안소송만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좋은 결과를 얻고 난 후 순차적으로 제기하는 것이 소송전략상 바람직합니다.

 

KASAN_미등록 제품 디자인의 카피 분쟁 관련 법률규정 및 쟁점 실무적 대응방안.pdf

 

 

작성일시 : 2017.07.1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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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니팡 상표등록 무효심판 사건 게임 서비스업과 경제적 견련성 인정 지정상품: 특허법원 2016. 7. 15. 선고 20156503 판결 --

 

1.    사실관계

 

가.  무효심판 대상 등록상표

 

 

 

 

2.    특허심판원 심결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선사용상표서비스표의 사용상품 및 사용서비스업이 서로 동일유사하지 않고, 서로 경업관계 내지 경제적 견련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가 선사용상표서비스표와의 관계에서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특허법원 판결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전기음향기기, 음반, 음악이 수록된 전자매체, 종이제 수건, 종이제 티슈, 화장지’와 선사용상표서비스표의 사용상품 및 사용서비스업인 ‘스마트폰용 게임 어플리케이션, 캐릭터상품, 게임서비스업’은 경제적 견련관계가 밀접하다고 볼 수 있다.

 

"① 원고가 애니팡 캐릭터를 부착한 상품을 판매하는 팝업스토어를 온/오프라인에서 운영하며 실제로 애니팡 캐릭터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점, ② 애니팡 캐릭터를 사용한 다수의 모바일 게임을 시리즈로 지속적으로 출시하고 있는 점, ③ 원고가 판매하고 있는 ‘휴대용 애니팡 미니스피커’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전기 음향기기’와 관련이 있는 점, ④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종이제 수건, 종이제 티슈, 화장지’는 캐릭터 상품으로 개발하기에 용이한 생활용품인 점, ⑤ 모바일 브랜드인 ‘카카오’, ‘라인’에서도 치약, 칫솔 등 쉽게 접할 수 있는 생활용품 전반에 걸쳐 캐릭터를 상품화하고 있고, 게임 캐릭터인 ‘앵그리버드’의 경우에도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유사한 ‘수건, 스피커, 티슈’를 캐릭터 상품화하여 판매하고 있는 점, ⑥ 인기 게임의 캐릭터를 활용하여 인형, 완구, 의류, 서적 등에 상품화하는 경향이 일반적인 점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여러 사정과 앞서 본 바와 같이 선사 용상표서비스표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결정일인 2013. 8. 27. 무렵 ‘스마트폰용 게임 어플리케이션, 게임서비스업’ 분야에서 원고의 상표나 서비스표로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널리 알려져 있었다는 사정을 함께 고려하면…"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사용상표서비스표와 표장이 유사하여 선사용상표서비스표의 사용상품이나 사용서비스업과 밀접한 경제적인 견련성이 있는 피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선사용상표서비스표의 사용상품 및 사용서비스업과 동일유사한 상품 및 서비스업에 사용된 경우에 못지않을 정도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원고에 의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오인혼동을 일으킬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서 정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한다."

 

첨부: 특허법원 2016. 7. 15. 선고 20156503 판결

특허법원 2015허6503 판결.pdf 

 

작성일시 : 2016.07.20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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