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지만 부경법 제2조 제1 ()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여 사용금지 및 손해배상책임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27. 선고 2014가합44470 판결 --

 

새로운 내용은 아니지만 참고자료로 판결을 인용합니다. 저작권침해행위가 아니라면 저작권법에서 공중의 영역으로 정한 것이므로 누구나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 사이트의 운영이 저작권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행위로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원고 사이트에 게시된 게시물들의 집합에 관하여 편집저작물의 저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로서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가 원고 사이트에 집적된 게시물을 미러링의 방법으로 복제하여 피고 사이트에 게시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상 원칙적으로 허용된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부정경쟁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원고 사이트에 관하여 편집저작물로서의 저작권이나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로서의 권리를 가지지 못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불특정 다수의 개별이용자들이 게시물을 작성하는 원고 사이트의 안정적인 운영과 이용자들 간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원고가 상당한 투자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도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의 위와 같은 투자나 노력은 원고 사이트에 집적된 게시물들의 수집, 배열, 구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것이 아니어서 저작권법이나 다른 지적재산권 관련 법제도에 의한 보호 대상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기술의 변화 등으로 나타나는 새롭고 다양한 유형 의 부정경쟁행위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보충적 일반조항으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차목을 신설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원고 사이트에 집적된 게시물을 미러링의 방법으로 복제하여 피고 사이트에 게시하는 행위는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 등의 침해 여부와 무관하게 원고 사이트를 관리하기 위한 원고의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에 반하여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로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론적으로 ()목의 보충성은 부정경쟁방지법 내에서 적용되는 것입니다. , 부정경쟁행위 ()목 내지 ()목에 대해서는 보충적 관계에 있습니다. ()목의 상품형태 모방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목의 부정경쟁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서울중앙지법 판결이 좋은 사례입니다.

 

그러나, 저작권법, 상표법, 특허법 등 타법과는 보충적 관계로 볼 수 없습니다. 독립적으로 부정경쟁행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특허권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아도 ()목의 부정경쟁행위로 판매금지 및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위 판결 사안은 현재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재판 중입니다.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 하급심 판결에 대해 어떤 판결을 할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그에 따라 지재권 분야 실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27. 선고 2014가합44470 판결

서울중앙지법 2014가합44470 판결.pdf

작성일시 : 2016.03.22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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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 ()목의 부정경쟁행위 일반조항 활용 포인트 및 판결사례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 ()목이 규정하는 ‘해당 사업자의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된 성과물’로 인정한 후, 무단이용을 금지한 구체적 활용사례를 몇 가지 소개합니다.

 

1.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 보호수단

 

소위 트레이드 드레스는 ‘상품의 전체적인 이미지’ ‘서비스의 전체적인 이미지’ 또는 영업소의 형태와 외관, 내부 디자인, 장식, 표지판, 근로자의 작업복 등 ‘영업의 종합적인 이미지’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트레이드 드레스를 구성하는 각각의 개별 요소들은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특허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의 ()목 내지 ()목 등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의 개별 규정에 의해서는 보호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 개별 요소들이 전체 또는 결합된 경우 식별력, 비기능성, 출처 혼동 가능성을 갖추어 상품이나 서비스의 전체적인 이미지로서의 트레이드 드레스로 평가될 수 있다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 ()목으로 보호된다는 판결입니다.

 

여기서 실무적 핵심 포인트는 개별 요소들이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의 개별 규정에서 요구하는 요건들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 ()목이 새로운 보호수단으로 작용한다는 의미입니다.

 

2. 유출된 기술정보 또는 영업정보 등이 영업비밀 보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권리보호 가능

 

보안관리 시스템이 미흡한 중소기업의 경우 영업비밀 성립요건 중 비밀관리성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기업정보의 무단 유출 및 활용에 대해 영업비밀 침해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업상 중요한 기업정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당 사업자의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된 성과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퇴직자나 경쟁사에서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의 ()목이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합니다. 유출된 정보의 사용금지, 그것을 활용한 제품의 생산, 판매금지청구도 가능하고,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경쟁사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중요한 법적 근거입니다.

 

한편 비밀정보의 유출경로가 인허가 담당 공무원 또는 고객사인 대기업의 담당자인 경우 그 유출경로를 입증해야 하는 영업비밀침해주장은 현실적으로 시도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목의 부정경쟁행위 금지청구는 그 정보의 유출경로를 모두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인허가신청서에 첨부한 시험방법과 결과를 공무원이 유출한 경우에도 그 공무원을 적시하지 않고 해당 정보의 무단사용 사실을 입증할 수 있고, 그 결과 해당기술정보의 사용금지, 제품의 생산 및 판매금지,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것입니다.

 

3. 그대로 카피하지 않더라도 권리보호 가능

 

게임물, 컨텐츠 등에 개발자의 창의성 및 노력뿐만 아니라 상당한 투자가 필수적인 점에 비추어 보면, ()목에서 규정하는 ‘상당한 투자 및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이 많습니다. 설령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거나 지적재산권법의 보호대상이 아니더라도 ()목의 보호대상에 해당합니다. 이와 같은 성과물을 무단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금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게임물 모방분쟁에서도 법원은 그대로 카피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인터넷 컨텐츠를 크롤링하여 변형 가공한 후 영업에 활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저작권 침해는 아니지만 ()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그 사용중지 및 손해배상명령을 하였습니다. 경쟁 관계에 있는 회사의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편승하여 그 정보를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경쟁회사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인정한 것입니다.

 

4. 창의적 적용논리 및 광범위한 활용범위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 ()목은 기술발전, 영업환경의 변화 등으로 새롭게 나타나는 것으로서 종래의 지식재산권 관련 제도 내에서는 예상할 수 없어서 기존 법률로는 미처 포섭할 수 없었던 유형의 부정경쟁행위를 규율하기 위해 신설된 조항입니다. 벌써 다수 판결에서, 예를 들어 저작권 등의 침해 여부와 무관하게, 또는 영업비밀 성립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사업자의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에 반하여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그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고 있습니다. 창의적 주장과 논리를 개발한다면 다양한 상황에서 그 활용범위가 계속 확대될 것입니다.

 

5. 적용한계 및 소송전략  

 

()목은 기존 부정경쟁행위 조항에 대해 보충적으로 적용됩니다. 그와 같은 보충성의 실무적 함의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얼마 전에 비아그라 (Viagra) 블루다이아몬드 알약 디자인, 색채 입체상표 침해주장 및 부정경쟁행위금지소송이 종결되었습니다. 장기간에 걸친 치열한 소송으로서, 등록된 디자인과 상표권 침해 주장과 복합된 부정경쟁행위 관련 소송전략에 관해 실무적 시사점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목의 부정경쟁행위와 ()목 및 ()목의 부정경쟁행위의 상호관계도 흥미로운 쟁점이었습니다. 비아그라 사건처럼 복수의 지재권 침해주장이 가능한 상황에서 최선의 소송전략은 무엇인지 판결사안을 꼼꼼하게 검토해 보는 것도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번 분쟁사례 판결연구 case study 세미나에서는 2014년 시행부터 최근까지 나온 판결을 살펴보고 그 실무적 함의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작성일시 : 2016.03.16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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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de Dress 모방분쟁에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목의 부정경쟁행위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10. 선고 2014가합529490 판결 --

 

아래 사진의 서울연인 단팥빵에서 근무하던 제빵기능사가 퇴직 오픈한  누이애 단팥빵의 간판, 내부인테리어, 매장 레이아웃, 배치, 메뉴판 등은 아래와 같이 유사합니다.

 

 

              

오리지널 서울연인 단팥빵에서 "매장의 표장, 외부 간판, 매장 배치 및 디자인 등은 기존 제과점과의 차별화를 위해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기울려 만든 성과물인데, 거의 동일한 매장을 개장 운영한 행위는 타인의 노력과 투자에 편승하여 그 고객흡입력을 무단으로 이용하는 행위로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누이애 단팥빵" 매장의 용기, 포장, 선전 홍보물, 포스터, 간판, 입간판, 홍보물의 사용금지, 영업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먼저 "Trade Dress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포장, 색채의 조합 및 도안을 포함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전체적인 이미지'가 포함되고, 영업소의 형태와 외관, 내부 디자인, 장식, 표지판, 근로자의 작업복 등 '영업의 종합적인 이미지' 또한 포함될 수 있다"고 전제한 후

 

"각각 개별 요소들로서는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등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의 개별 규정에 의해서는 보호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 개별 요소들이 그 전체 또는 결합되어 본질적으로 식별력이 있거나 사용의 의한 식별력 등 2차적 의미를 획득하고, 비기능적이며, 트레이드 드레스에 의하여 침해자의 상품 출처에 관하여 소비자에게 혼동의 가능성을 야기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모두 충족함으로써 상품이나 서비스의 전체적인 이미지로서의 트레이드 드레스로 평가될 수 있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이 규정하고 있는 '해당 사업자의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된 성과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경쟁자가 이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이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기본 법리를 판시하였습니다.

 

구체적 사안에 관한 판단에서, "서울연인 단팥빵" trade dress를 형성하였고, 이를 무단 사용한 행위는 ()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부정경쟁행위의 금지청구에 대해서는 1심 법원은 강제집행을 가능할 정도로 특정되었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부터 자목까지 개별 규정과의 관계 등 복잡한 문제를 고려하여 결론적으로 금지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판결문 괄호에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견해를 표시하였습니다.

 

손해배상액은 부정경쟁행위자의 매출에 권리자의 이익율을 곱한 금액을 손해로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목의 부정경쟁행위 조항이 민법상 불법행위에 근거한 점을 중시하여 신설 규정의 시행일 이전 행위에 대해서도 같은 논리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점도 주목됩니다.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이고 올해 상반기 중에는 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레이드 드레스 보호에 관한 일반 법리와 적극적 권리보호 입장을 표명한 1심 판결에 대해 상급법원에서 어떤 판결로 응답할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10. 선고 2014가합529490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29490_판결.pdf

 

작성일시 : 2016.03.09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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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아그라(Viagra) 블루다이아몬드 입체색채 상표권 침해 + 디자인권 침해 + 부정경쟁행위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6. 2. 18. 선고 201528212 판결 --

 

1.    대법원 환송 판결

 

아래 그림과 같은 비아그라(Viagra) 블루다이아몬드와 유사한 팔팔 제품이 소송대상입니다.

 

                    

앞서 대법원 판결에서 전문의약품의 처방과 거래의 실정상 제품 상호간 오인 혼동의 우려가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비아그라 입체상표의 등록요건 침해여부 판단: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다84568 판결

 

2.    서울고등법원 환송심 판결요지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 ()목 부정경쟁행위 관련 청구 취하

. 민법상 불법행위 관련 청구 취하

. 상표권 침해 불인정 오인, 혼동의 우려 없음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 ()목의 부정경쟁행위(상품출처오인혼동행위) 부불인정 오인, 혼동의 우려 없음

 

첨부: 서울고등법원 2016. 2. 18. 선고 20152821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나28212 판결.pdf

 

작성일시 : 2016.03.0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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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직 종사자에 대한 전직금지가처분 결정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9. 2015카합81030 결정 -- 

 

1.    전직금지 사건에서 당사자의 이익 충돌

 

거의 모든 전직금지분쟁에서 퇴직자 개인의 자유로운 직업선택에 관한 기본권과 영업비밀 또는 무형적 자산을 보호해야 하는 사용자의 이익이 서로 충돌합니다. 어느 한쪽만을 고려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직 라이선스를 보유한 사람도 일하던 사무소를 사직하고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무소로 이직하는 경우 일반 회사직원의 전직과 똑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대법원 판결에서 밝힌 전직금지에 관한 원칙적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82244 판결).

 

좋게 말하면 구체적 정의에 부합하는 결정을 한다는 것이지만, 나쁘게 말하면 일관된 기준이나 객관적 기준 없이 해당 재판부가 어느 정도 재량을 갖고 결정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결국 당사자와 소송대리인 변호사가 대법원 판결에서 제시한 결정 요소들을 모두 잘 설명하고 입증하여 재판부를 어떻게 설득하느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회계법인의 이사로 근무하던 공인회계사에 대한 6개월 전직금지 결정

 

공인회계사로 입사하여 10년이 지난 후부터 이사로서 3년 이상 근무하면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담당하던 직원이 소속 사무소를 퇴사하고 경쟁관계 사무소로 전직하는 것에 대해 영업비밀 누설 우려 및 전직금지 약정을 근거로 전직금지 및 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것입니다.

 

1심 법원은 영업비밀의 존재 및 침해 가능성을 인정하고,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도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서명한 전직금지약정서에서 규정한 경쟁사 전직금지 기간 2년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6개월만 유효하다고 제한 해석하였습니다. 따라서, 퇴직일로부터 기산하여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는 새로운 사무소에 근무해서도 안되고, 직접 출근하지 않더라도 동업, 고문, 자문 등도 해서는 안된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3.    전문직 종사자의 전직금지 기간

 

어려운 시험에 합격하고 나서도 엄격한 수습과정을 거치는 전문직 라이선스 보유자라고 해도 특별한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그 전문직 공통의 지식 이외에 특별한 정보와 지식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특별한 정보는 개인소유의 인격적 지식이나 경험과는 구별될 수 있습니다. 그 조직의 투자와 노력으로 축적된 특별한 정보재산으로서 영업비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영업비밀의 소유권은 직원이 아닌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그 영업비밀을 접한 전문직 직원이 경쟁사로 전직한다면 그 영업비밀의 누설, 무단 사용 등 영업비밀침해의 우려가 있습니다. 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이유로 전문직 종사자에게 동종업계 다른 사무소로 전직하면 안된다는 전직금지명령은 그동안 그 전문분야의 업무를 해서는 안된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어떤 대가도 지급하지 않고 그냥 놀고 있어야 한다고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와 같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이익 사이에서 합리적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방적으로 개인의 희생만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위 사례에서 법원이 전직금지기간을 2년에서 6개월로 제한하였고, 또한 실제 전직금지명령의 효력이 발생하는 결정 고지일로부터 6개월 만기까지 남은 기간이 약 3개월이라는 점을 중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의미를 갖는 전직금지기간은 3개월 정도로 보면 될 것입니다.

 

적절한 전직금지기간을 설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전문직 종사자에게 3개월 전직금지 기간이 너무 짧은 것인지 아니면 6개월 전직금지기간이 너무 긴 것인지 등 판단하기 쉽지 않은 쟁점입니다.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9. 2015카합81030 결정

서울중앙지법_ 2015카합81030_결정.pdf

 

작성일시 : 2015.12.09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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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법상 보호대상 또는 금지행위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민법상 불법행위책임 또는 부정경쟁방지법 ()목의 부정경쟁행위 책임 적용여부 -- 

 

최근 대법원 판결뿐만 아니라 하급심 판결에서 지식재산권법상 보호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또는 침해금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 유형을 민법상 불법행위 또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 ()목의 일반조항의 부정경쟁행위로 규율하여, 손해배상책임은 물론 침해금지청구까지 받아들인 사례가 있습니다.

 

앞서 블로그에서 소개한 것처럼, 대법원은 저작권법 보호대상이 아니거나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경쟁자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한 성과물을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여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이용함으로써 경쟁자의 노력과 투자에 편승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 경쟁자의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부정한 경쟁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라고 권리보호의 필요성을 인정하였습니다.

 

신설조항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은, 위 대법원 판결취지를 거의 그대로 반영하여,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제공하는 부정경쟁행위 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신용회복청구권 등 권리구제수단을 제공합니다.

 

그렇다면, 논리적으로 조금만 확장하면 지식재산권법에서 보호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비침해 행위로 판정된 경우에도 상황에 따라서는 민법상 일반 불법행위 책임 및 부정경쟁방지법 ()목에 따른 부정경쟁법상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권리보호를 구하는 측에서는 환영할 일이지만, 반대로 타인과 법적 분쟁의 소지 없이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는 영역을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운 불안한 상황에 처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유경쟁이 보장되는 경계선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는다면 상당한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 사례에 관한 판결이 축적되고 많은 학술논문이 쌓인 이후에나 실무적 지침이 될만한 경계선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정도에 이르기까지는 아직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와 같은 문제점에 주목하여 판례를 상세하게 검토하고 미국의 경우를 소개한 학술논문을 첨부해 드립니다. 좋은 참고자료로 생각됩니다.

 

첨부: 논문

논문 - 차목 일반조항.pdf

작성일시 : 2015.12.09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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