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 관계

 

X LED 응용제품의 제조판매를 목적으로 설립하였고, B 전자부품, 전원공급장치의 제조 판매를 하고 있고, A 전기차 개발생산, 전원공급기 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대표는 B입니다. B X 의뢰에 2012. 8. X 직원 D 함께 E 제품( 사건 제품) 개발하였고, B 2012. 10. 30.경부터 E 제품을 생산하여 X 모델명과 X 제조원으로 표기된 라벨(X 라벨) 부착하여 X에게 판매하였습니다.

 

그런데, B 2013. 9.경까지 X로부터 1억원을 초과하는 대금을 받지 못하자 이상 X에게 E 제품을 공급하지 않고 V 직원 F 사이에 E 제품의 재고품에 X 라벨을 부착하여 V 통하여 업체에 판매하였습니다. 2013. 10. 25.부터 2014. 2. 2.까지 V에게 X 라벨을 붙인 E 제품을 395(10,561,100 상당) 납품하였고, F 2013. 10. 29.부터 2014. 2. 25.까지 이를 G, H 등에 판매하였습니다. 그리고 A B 2014. 5. 22. 설립 이후 현재까지 E 제품과 유사한 K(200W), L(300W) 제품을 생산하여 S 공급하였습니다.

 

2. E 제품의 개발 경위

 

공진 컨트롤러 L6559 공지된 기술로써 SMPS 전원공급장치에 적용되는데, E 제품은 SMPS 전원공급장치 제품으로써 L6599 PWM(Pulse Width Modulation) 컨트롤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E 제품은 원고의 개발의뢰를 받은 B X 직원인 D이고, B L6599 적용한 E 제품의 회로도 초안과 시제품을 만든 후에 D 부품정보등을 추가하여 초안을 수정하고 최종 회로도를 작성하였습니다. B X 직원 D로부터 E 제품의 개발 요청을 받고 고등학교 친구를 도와준다는 생각에 별다른 대가 약정 없이 기술개발을 하였고, 제품 샘플도 부품비만을 받고 기술을 X 넘겨 것이라고 진술하였습니다. B 진술과 같이 X 2012. 8. 30. B로부터 E 제품의 부품 인증비용을 19,593,420원을 청구받고, 2012. 9. 20. B에게 7,000,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X E 제품 개발을 위해 1억원을 지출하였고 B에게 연구개발비로 99,519,257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X 주장하는 연구개발비 지급 시점은 2015. 9. 25. 개발완료 무렵인 2012. 8.경에서 3년이나 지난 시점이고 2013. 9.경에 X 피고에게 E 제품 대금 채무가 1억원 이상 있었으므로, X 개발비용 1억원을 지출하였다는 것은 신빙성이 없고 X 지급한 부분은 미지급 대금채무의 변제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3. B E 제품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으로 사용하여 유사제품을 생산하였다는 X 부정경쟁방지법 2 1 차목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E 제품(100W) B 1제품(200W) 인쇄회로기판이 유사한 점을 인정되나, E 제품의 출력용량은 100W임에 비해 B 1제품은 200W 향상되었고, 이를 위해서는 전류량 증가에 따라 소자값 변경 등의 최적화 작업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인쇄회로기판이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는 B 1제품이 E 제품을 그대로 이용하여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으로 사용하였다고 단정할 없고, 오히려 B등의 노력을 통해 생산적 또는 변형적 이용 내지 모방을 통해 E 제품을 변경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제품 케이스 디자인과 관련하여 X B 등이 X 등록디자인을 제품의 케이스 커버로 무단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E 제품은 디자인 출원일(2004. 5. 26.) 이전인 2012. 10. 30.경부터 생산판매되었으므로 출원 공지로 권리가 부정되므로 비록 유사한 케이스 디자인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불법 무단사용으로 보지는 못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제품 형상과 관련하여 유사하다고 주장하나, 동일 출력의 경우 인쇄회로 기판의 크기가 서로 다르고, E 제품은 직육면체인 반면 B 제품은 8면체의 형상이고 단면이 6각형이고, E 제품의 라벨은 측면에 검정색으로 인쇄부착되었으나 B 제품은 파란색, 빨간색, 검정색 등으로 상부에 인쇄되어 있어, 외관이 확연히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더욱이 인쇄회로기판은 제품이 에폭시 몰딩되어 일반 수요자가 분해하지 않고 없어 제품 형상 유사 주장과는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아래의 사실을 근거로 E 제품이 X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B 등이 E 제품의 인쇄회로기판 등을 사용하여 B 제품을 생산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E 제품의 제작기술 정보는 B 개발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취득하거나 공지기술을 이용한 것에 불과하여 X 대하여 정보의 사용금지의무를 부담한다고 없고, B 제품은 회로의 소자값 변경 등의 최적화 작업을 거쳐 E 제품을 변경한 제품으로 외형도 서로 다르므로, B 등의 행위가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워 부정경쟁방지법 2 1 차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1) B 등이 E 제품의 회로도, 인쇄회로기판 등을 토대로 이를 개량한 B 제품을 생산하였다고 하더라도, E 제품의 개발 경위를 보면 E 제품의 회로도, 인쇄회로기판 등은 E 제품의 회로도 초안을 작성하고 제품개발과 생산을 담당하였던 B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B 등이 E 제품의 제작기술 관련 정보를 부정한 수단에 의하여 입수하였다고 없다.

2) B X 대하여 E 제품의 제작기술에 관한 사용금지의무를 부담한다거나 B 등이 의도적으로 X 영업을 방해하거나 B 제품을 염가로 판매하기 위하여 E 제품의 제작기술을 이용하였다고 없다.

3) E 제품과 B 제품은 외형이 서로 달라 출처가 혼동된다고 없고, B등에게 일반 수용자로 하여금 E 제품과 B 제품의 출처를 혼동하게 의도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4. 시사점

 

판결에서 부정경쟁방지법 2 1 차목의 부정경쟁행위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을 확인할 있습니다. i) 제품 등의 개발에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이루어진 성과인 사실, ii) 아무런 권리 없이 무단으로 상대방 제품 등을 사용 또는 유사하게 복제한 사실, iii) 결과 외형 등이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출처에 오인혼동이 발생할 위험이 발생한 사실 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중소벤처 기업들이 제품 개발과정에서 일반적으로 타사 제품의 모방과 창조적 변경을 통하여 경쟁 제품을 만드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정될 있으나, 출처가 오인될 있는 정도로 유사하게 만들어서는 아니 것이라는 점은 유의하여야 합니다.

 

KASAN_차목 부정경쟁행위 관련 사건.pdf

 

정회목 변호사

 

 

작성일시 : 2017.07.2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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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2. 19. 선고 2012가합27105 판결 --

 

반도체 생산회사 연구원이 해외연수약정 및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한 후 의무복무기간을 규정한 약정 조항을 위반하여 퇴직한 뒤 동종업계로 이직하자, 회사가 연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약정금 지급을 청구한 사안을 소개해 드립니다. 

 

사실관계 -

 

원고 A회사는 LED를 이용한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이고, A 회사의 대표이사 E는 동종의 D회사를 운영하였습니다. 피고 B 2003 D회사에 입사하여 해외연수약정을 체결한 후 2003. 8.부터 2006. 8.까지 해외연수를 받고 귀국하여 근무하다가 2010. 11. 30.에 퇴사하였고, 이후 F회사에 입사하여 반도체 연구개발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약정 내용 중에는 해외연수 후 귀국하여 의무복무기간 만료 전에 퇴직할 경우에는 대여금 일체를 퇴직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변상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귀국 후 피고 B 2007. 5. 31. 원고회사에 입사하면서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였고 이를 위반할 경우 회사로부터 손해배상을 포함한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약정하였습니다. 이후 피고 B 2010. 4. 1. 원고회사에 상기 경업금지약정과 동일한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하면서 경업금지의무 위반 시 책임으로 피고 B가 원고회사로부터 수령하는 각종 수당 및 보상금 등을 서약서상의 모든 의무를 준수하는데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것임을 인정하는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경업금지 약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회사로부터 보안수당을 지급받았고, 의무근무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퇴직한 후 퇴직생활보조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쟁점 -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약정에 따라 연수비, 보안수당, 퇴직생활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연수비 반환 및 경업금지의무 준수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된 수당 등에 대한 반환을 예정한 약정 조항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및 해당 조항이 유효하다면 그 반환 범위를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 것인지가 문제되었습니다.

 

피고 B는 연수비는 실질적으로 해외연수기간 동안 피고가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반환을 약정하는 조항은 임금반환약정으로 근로기준법 제20조를 위반하여 무효이고, 의무복무기간이 지나치게 장기간이고 피고가 성실히 근무한 점에 비추어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는 퇴직생활보조금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반환약정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거나, 강행법규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항변하였습니다.

 

판결 요지 -

 

. 연수비 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1) 연수비 반환 약정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불이행한 경우 반대급부인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에 더 나아가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면 근로자로서는 비록 불리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근로계약의 구속에서 쉽사리 벗어날 수 없을 것이므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 예정의 약정을 금지함으로써 근로자가 퇴직의 자유를 제한 받아 부당하게 근로의 계속을 강요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근로계약 체결 시의 근로자의 직장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며 불리한 근로계약의 해지를 보호하려는 데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기업체에서 비용을 부담 지출하여 직원에 대하여 위탁교육훈련을 시키면서 일정 임금을 지급하고 이를 이수한 직원이 교유수료일자부터 일정한 의무재직기간 이상 근무하지 아니할 때에는 기업체가 지급한 임금이나 해당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하되 의무재직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기로 약정한 경우는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금지되는 계약이 아니므로 유효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종래부터 대법원 판례로 확립된 법리입니다.

 

그러나, 직원의 해외파견근무의 실질적 내용이 연수나 교육훈련이 아니라 기업체의 업무상 명령에 따른 근로장소의 변경에 불과한 경우에는, 해외근무기간 동안 임금 이외에 지급 또는 지출한 금품은 장기간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근로에 대한 대가이거나 또는 업무수행에 있어서의 필요불가결하게 지출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비에 해당하므로 재직기간 의무근로 위반을 이유로 이를 반환하기로 하는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① 피고 B는 해외연수를 다녀온 다음 의무복무기간 동안 근무한다는 조건으로 입사하여 바로 해외연수를 떠났고, ② B가 연수 받은 곳은 교육·연구기관으로 영리기관이 아닌 점, ③ 해외연수계약서에서 이 사건 연수비를 대여금이라고 표현하고 연수기간을 교육수혜기간이라고 표현한 점, ④ 의무복무기간을 해외연수기간을 기준으로 설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B의 해외연수의 실질은 연수 및 교육훈련에 해당하고 그 연수비는 교육비용으로 보아야 하고, 피고 B가 연수기간 동안 노무를 제공하였다거나 그 대가로 연수비를 지급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 B는 회사에 대해 연수비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2) 의무복무 기간이 장기간이고 장기간 성실히 근무하였으므로 배상액이 감액되어야 한다는 피고 B의 주장에 대하여

 

법원은 피고 B의 해외연수기간이 3년으로 비교적 길지만 피고의 원고회사 근무기간은 3 6개월로 비교적 짧다는 점, 피고 B는 입사 후 근무하지 아니하고 바로 해외연수를 다녀온 점, 원고회사는 피고 B가 해외연수기간 중 습득한 지식을 의무복무기간 동안 연구개발실적으로 구현시킬 것을 기대하고 연수비를 부담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 B가 원고회사를 퇴직하여 바로 경쟁회사에 입사한 것은 해외연수제도를 남용한 것이므로 연수비 전액반환 약정이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퇴직생활보조금 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 B는 퇴직생활보조금은 임금이므로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은 임금반환약정으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거나 강행법규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퇴직생활보조금은 전직금지약정에 따라 경쟁업체에 취직하는 것이 금지됨에 따라 보상차원에서 지급된다는 점, ② 퇴직금과는 별개의 항목으로 산정된다는 점, ③ 퇴직 후 재직기간에 따라 1회적으로 지급되므로 재직 중 근로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는 점, ④ 보조금 지급 당시 피고B의 전직금지약정 위반사실을 알았다면 이를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임금으로 볼 수 없어서 약정에 따라 반환하여야 판단하였습니다.

 

. 보안수당 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법원은 본 사안에서 보안수당은 매월 일정 금원이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었고, 해당 사업부 직원 전부가 일률적으로 지급대상인 점 등에 비추어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 해당하므로 보안수당 반환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를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피고는 보안수당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론 -

 

위 판결에서, 법원은 직원 피고 B는 회사 원고에 대하여 임금에 해당하는 보안수당을 제외한 연수비 및 퇴직생활보조금 전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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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3.08.14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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