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화 "암살" 저작권침해소송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 표절 불인정 --

 

영화, 드라마, 연극 등이 시나리오, 소설 등을 표절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라나 실제 저작권침해로 인정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이번에도 소설가, 시나리오 작가인 원고가 영화 암살에 대해 저작권침해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표절 불인정 판결이 났습니다.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설이나 영화, 시나리오, 연극과 같은 저작물은 유사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사건이나 추상적 인물 유형 자체만으로는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없고 구체화된 표현의 유사성이 인정돼야 한다. (2) 소설과 영화의 추상적인 인물 유형 또는 사건 자체로서의 공통점은 인정된다. (3) 그러나 그것이 구체화되는 표현 형식에 있어서는 상당히 다른 점이 많다.

 

법원은 (4) 여성 저격수와 같은 인물 유형이나 임시정부에서 암살단을 조선으로 파견한다는 등 추상적 줄거리는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은 아이디어의 영역에 속하고, (5) 창작성 있는 구체적 표현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결국 저작권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실무경험에 비추어보면, 소설이나 시나리오에 근거한 영화나 드라마의 경우 최종 결과물의 구체적 표현은 원본과 상당히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영화나 드라마 제작과정에서 감독, 각색, 편집 등 수많은 창작자가 관여하면서 추가, 변경, 수정, 보완 등 다양한 변형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반면, 원작의 내용이 아니라 그 중 독창적 표현만 골라낸 후 구체적 표현의 동일 유사여부만을 기준으로 권리보호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저작권 법리이므로, 이와 같은 종합예술 작품은 저작권침해소송에서 성공할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최근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목이 주목대상입니다. ,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그에 따라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제공하는 부정경쟁행위 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신용회복청구권 등 권리구제수단을 인정합니다.

 

종래 저작권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지만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물었던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반영한 신설규정입니다. 저작권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만약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 사용한 경우"라면 ()목의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책임소지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목은 보충적 일반조항으로 도입된 후 그 적용범위에 관한 대법원 판결은 아직 없습니다. 다른 지식재산권법과의 관계 등 불확실한 부분이 많습니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만 새로운 권리구제수단으로 활용할 가치는 높습니다.

 

 

작성일시 : 2016.04.1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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