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식재산권 보호요건 또는 침해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민법상 불법행위책임 및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 책임 인정 --

 

대법원은 저작권법 보호대상이 아니거나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종종 권리보호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왔습니다. 권리보호 이유로, “경쟁자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한 성과물을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여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이용함으로써 경쟁자의 노력과 투자에 편승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 경쟁자의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부정한 경쟁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그 논리를 조금 확장하면 지식재산권법에서는 보호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비침해 행위로 판정된 경우에도 상황에 따라서는 민법 제750조에 의한 일반 불법행위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신설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은 위와 같은 대법원 판결취지를 거의 그대로 반영한 일반조항으로 평가됩니다. ,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그에 따라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제공하는 부정경쟁행위 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신용회복청구권 등 권리구제수단을 인정합니다.

 

종래 대법원 판결에서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무 책임이 없다고 판결하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한 취지와 대법원 판결문과 거의 유사한 표현으로 입법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은 그 취지도 공유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특허청에서 국회에 제출한 개정이유에서도 "기술의 변화 등으로 나타나는 새롭고 다양한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신설된 것"이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식재산권 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 다음 ()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여 해당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뿐만 아니라 부정경쟁행위로 판단되는 영업행위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금지청구까지 가능한 보충적 일반조항의 도입으로 실무상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작성일시 : 2015.12.0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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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 ()목의 부정경쟁행위 성립여부에 관한 외곽 경계선 --

 

가장 유명한 사건으로 아래 벌집채꿀 아이스크림 trade dress 분쟁 판결을 들 수 있습니다. 사건입니다. 부경법 제2조 제1항 차목의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르는 외곽 경계선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하급심 판결이 엇갈리면서 대법원 판결에 따라 최종 결론이 달라질 흥미로운 사안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에서 피고가 원고의 외부 간판, 메뉴판, 로고 및 상품의 진열형태와 유사한 것들을 사용하여 영업하는 행위를 원고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한 성과물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것으로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호차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하고, 간판과 메뉴판 등의 사용금지명령을 한 것은 획기적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1. 27. 선고 2014가합524716 판결)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 판결이 상급심에서 유지된다면 고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자유롭게 변경이 가능한 범위조차 후발주자의 영업행위를 금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그 형태와 모양 등이 고정된 상품의 경우라면 선발제품과 동일하게 모방한 제품은 물론이고 그와 유사하게 모방한 제품까지도 부정경쟁방지법으로 제조, 판매, 영업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선발주자로서는 가장 강력한 권리구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2심 판결에서 1심 판결과는 입장을 달리하였습니다. 엇갈린 하급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서 어떤 판단기준을 제시할지 그 판결의 귀추와 판시 내용이 주목되는 사건입니다.

 

작성일시 : 2015.12.01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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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 보호부인 but 차목 부정경쟁행위 인정 사례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 관련 판결 동향 --

 

앞서 게임모방 사건에서 후발 게임 출시에 따른 저작권 침해주장은 인정하지 않았으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 ()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므로 후발회사에 대해 게임서비스 중지 및 손해배상을 명령한 판결을 소개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올해 나온 저작권 침해부인이지만 부정경쟁행위는 인정한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5. 14. 2014카합1141 결정)을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리그베다위키'라는 인터넷사이트에 올라온 컨텐츠를 크롤링(crawling)하여 다른 사이트에서 그대로 다시 올리는 미러링 사이트 '엔하위키미러'와 사이에 발생한 소송입니다.

 

1. 저작권 침해주장 불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인터넷 이용자들이 직접 참여하여 작성하는 각각의 컨텐츠(위키)는 그 사이트 운영자를 저작권자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그 편집저작물의 저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컨텐츠의 저작권자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저작권 침해주장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2. 부정경쟁방지법에 근거한 권리보호 인정

 

그러나 법원은 미러링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목의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이트 운영자는 미러링 사이트 운영자를 상대로 하요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침해행위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등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저작권침해가 아니면 자유사용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주장 배척

 

미러링 사이트 운영자는 저작권 침해행위가 아니므로 저작권법상 허용되는 행위로서 부정경쟁 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 저작권자가 아니고 게시물들의 집합에 관하여 편집저작물의 저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로서 권리를 가지지도 아니하는 이상, 사이트에 집적된 게시물을 미러링의 방법으로 복제하여 게시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상 원칙적으로 허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부정경쟁행위로 볼 수도 없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채권자 사이트는 불특정 다수의 개별 이용자들이 자발적으로 게시물을 작성, 수정하는 행태로 운영되고 있고, 채권자가 그 게시물들의 작성이나 수집, 배열을 직접적으로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사이트의 안정적인 운영과 이용자들 간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는 채권자와 같은 관리자에 의한 상당한 투자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채권자의 위와 같은 투자나 노력은 채권자 사이트에 집적된 게시물들의 수집, 배열, 구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것이 아니어서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콘텐츠산업 진흥법 등 기존의 다른 지적재산권 관련 법제도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내지 자목의 부정경쟁행위 금지 규정에 의한 보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채무자가 채권자 사이트 중 '위키' 항목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미러링을 실시하여 그 항목 전체를 채권자 사이트에 게시된 것과 동일한 형태로 제공하면서 광고 수입을 수취하는 행위는 개별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 등의 침해 여부와 무관하게 채권자 사이트를 관리하기 위한 채권자의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에 반하여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로서, 기술의 변화 등으로 새롭게 나타나는 것으로서 종래의 지식재산권 관련 제도 내에서는 예상할 수 없어 기존 법률로는 미처 포섭할 수 없었던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이 적용될 수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4. 실무적 함의

 

저작물이 아니거나 또는 저작권자가 아닌 경우 등등 지식재산권 보호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부정경쟁방지법에 근거한 권리보호가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위 판결에서 법원은 기술의 변화 등으로 새롭게 나타나는 것으로서 종래의 지식재산권 관련 제도 내에서는 예상할 수 없어 기존 법률로는 미처 포섭할 수 없었던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기존 지식재산권 법령상 보호받기 어렵거나 또는 그 보호수준이 미흡했던 다양한 상황에 대해 ()목의 부정경쟁행위 일반조항에 근거하여 폭넓은 권리구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작성일시 : 2015.12.01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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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 비침해 보증계약과 영업비밀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및 구상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0. 30. 선고 2014가합5512 판결 --

 

발주사 갑과 개발사 을은 휴대폰용 s/w 개발용역을 하면서 다음과 같은 보증 및 면책조항이 포함된 계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개발사 을이 타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s/w를 무단 사용한 것으로 적발되어 을사, 대표이사, 연구소장 등이 영업비밀침해를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았고, 갑과 을사는 피고로 민사상 손해배상 판결까지 받았습니다. 개발용역 발주사 갑은 형사소송에서는 을과 공모하여 타사의 영업비밀을 무단 사용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민사소송에서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받은 후 영업비밀보유자에게 손해배상으로 9억을 지급하였습니다.

 

그 후, 갑은 을에서 9억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을의 책임을 인정하여 9억원을 갑에게 지불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위 사안에서 을에게 타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책임이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위와 같은 내용의 지적재산권 비침해 보증 및 면책 조항이 없었다면, 갑이 을에게 모든 책임을 넘길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판결문을 살펴보면 재판부는 을의 대표이사와 연구소장이 영업비밀 침해에 직접 관여한 책임이 있더라도 갑과의 사이에서 그 과실비율을 4:6으로 감안하여 타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중 일부만 부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 당사자인 갑과 을 사이에서는 과실비율 자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100% 을의 책임으로 판결한 점은 양자를 구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식재산권 비침해 보증 조항을 체결한다면, 설령 상대방에게 일부 책임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주장할 수 없고 상대방이 부담할 손해배상액 전부를 보증조항에 따라 모두 떠 안을 위험이 있습니다. 물론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여서는 안되겠지만, 사전에 침해여부를 모두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비침해 보증조항의 리스크는 매우 높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비침해 보증 및 면책 조항 때문에 소송에서 방어를 게을리하는 경우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 첨부파일: 영업비밀침해 손해배상 및 구상권 판결

  서울중앙지법_2014가합5512_영업비밀침해_구상권.pdf

 

작성일시 : 2014.12.24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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