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임행위로 인한 이득액 특정의 법적 의미 :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12619 판결 --

 

언론에서 CJ 오너회장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 관련 대법원 판결을 보도하였고, 오늘 대법원 웹사이트에 해당 판결문이 공개되었습니다. 사업자나 회사 임직원에게 배임책임에 관한 법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참고자료로 첨부한 판결문을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배임죄는 타인을 위하여 그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경우 성립하는 죄(형법 제355조 제2)이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범하면 업무상 배임죄(형법 제356)가 됩니다. 이때 배임의 불법행위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얼마인지는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업무상 배임행위를 이득액을 기준으로 가중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위반죄는 법률상 취득한 이익의 가액("이득액") 5억 이상 등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업무상 배임으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있더라도 그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기준으로 가중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를 적용할 수 없다고 명확하게 판결하였습니다.

 

회사의 영업비밀 또는 자산인 정보를 외부로 무단 유출한 경우 업무상 배임의 책임이 인정됩니다. 이때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돈을 받고 판매한 경우와 같이 영업비밀 침해 및 기술유출로 인한 행위자의 이득액이 구체적으로 특정되는 경우라면, 그 이득액의 정도에 따라 가중하여 엄하게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를 적용할 수 있으나, 통상의 경우와 같이 기술유출로 인한 이득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업무상 배임죄로만 처벌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배임죄는 행위자의 재산상 이익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아도 성립합니다.

 

*첨부파일: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12619 판결

대법원 2014도12619 판결.pdf

 

작성일시 : 2015. 9. 1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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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자동차 설계도면 유출사건 과거 사례 및 판결 소개 --

 

최근 언론에 공개된 자동차 설계도면 유출사건과 유사한 사례가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참고로 종래 기술유출 사안의 개요와 형사처벌에 관한 판결 요지를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1.    과거 현대자동차 설계도면 유출사건의 개요

 

(1)   현대자동차 연구원은 2005. 3.경 설계도면 277장 파일을 다운받아 저장한 2장의 CD를 공범 연구원을 중국회사에 넘겨주고, 피고인들은 그 대가로 금 200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2)   또한 2005. 8.경에 추가로 현대자동차 도면 481장 파일을 다운받았으나 중국 측에서 공짜로 넘겨줄 것을 요구하자 위 컴퓨터에서 삭제하였습니다.

(3)   그러나, 2006. 12.경에 다시 현대자동차 설계도면 3,668장 파일을 다운받아 저장한 2장의 CD를 중국 회사에 넘겨주고 그 대가로 금 40만 달러를 추가로 받았습니다.

 

2.    기술유출자에 대한 수사 및 처벌 법규  

 

(1)  검찰 기소: 검찰은 기술유출 행위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의 범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의 범죄로 수사하여 기소하였습니다.

 

(2)  관련 법령  

l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벌칙) (영업비밀을 침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l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 제356(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자는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이득액이라 한다) 5억원 이상인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3.    기술유출자에 대한 형사처벌 판결

 

(1)  1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5. 5. 23. 선고 2007고합188 판결

선고: 특경법(배임) 무죄 + 인정된 죄명 업무상 배임 + 부경법위반

형량: “피고인들을 각 징역 3 6월 및 벌금 50억원에 처한다.”

(2)  2 - 서울고등법원 2008. 9. 26. 선고 20081562 판결

선고: 피고인들을 각 징역 3 6월 및 벌금 30억원에 처한다

(3)  3 -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9169 판결

상고 기각 (2심 판결 확정)

 

4.    기술유출자에 대한 엄벌 판결이유

 

1심 판결 - 양형 판단 범죄의 내용이 오랜 기간 고용관계를 맺어온 피해자 회사에 대한 신의성실과 배려의무를 현저히 벗어나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또한, 무엇보다도 우리와 경쟁관계에 있는 외국의 자동차회사에 영업비밀이 유출됨으로써 그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가져올 수도 있다. 그리고 영업비밀을 취득함으로써 중국회사가 얻는 재산상 이익이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점에서 그 액수를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관계로 위 각 업무상 배임죄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적용대상인 특정범죄에 해당되지 않아 그 범죄수익을 추징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병과하기로 한다.”

 

작성일시 : 2015. 7. 20.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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