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책임연구원의 중국경쟁업체 이직과 ‘청소로봇 제품규격 통칙’ 자료 유출사건 -- 

 

책임연구원이 중국경쟁업체에 취업하기 전에 회사의 영업비밀 ‘청소로봇 제품규격 통칙’ 자료를 핸드폰에 다운로드하여 유출하였으나, 실제 사용하지 않은 단계에서 적발되었습니다. 1심 판결에서 책임연구원을 영업비밀국외유출 혐의 및 업무상 배임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8, 집행유예 2년에 해당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판결문 중 일부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회사가 청소기 개발에 관한 기술 및 경영상 자료를 영업비밀로 취급한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고 피해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비밀유지 서약서를 작성하고 영업비밀의 외부 유출을 금지하는 교육을 수시로 받았으며, 퇴사시에도 퇴직일로부터 1년간 피해회사와 동종업계 또는 경쟁업체에 근무하지 않고, 근무 중 취득한 회사의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창업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동종업체 또는 경쟁관계에 있는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였으므로, 피해회사에서 재직 중 취득한 각종 영업비밀 자료를 외부에 대한 보안을 유지하고 이를 외부로 반출하지 않아야 하고 퇴사 시에는 적법하게 반출하였던 자료라도 회사에 반납하거나 폐기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경 중국의 전자회사로부터 스카우트 제의를 받고 이직하기로 마음 먹고 로봇청소기 개발업무를 진행할 때 사용할 목적으로, 2012. 12. 중 순경 창원1공장 로봇청소기 개발팀 사무실에서, 자신의 업무용 컴퓨터에 접속한 다음 컴퓨터 하드 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청소로봇 제품규격 통칙’ 자료를 피고인 소유 핸드폰에 다운로드하여 가지고 나가 이를 유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위 영업비밀의 시장교환가치 상당에 해당하는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

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취득사용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청소로봇 제품규격 통칙’ 자료를 유출하였으나 로봇청소기 개발업무를 하지 않음으로써 사용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첨부파일: 창원지방법원 2015. 9. 16. 선고 2015고단1075 판결

창원지방법원_2015고단1075 판결.pdf

 

작성일시 : 2015. 11. 2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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