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으로 소개하여 드릴 판결은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 이익 침해에 부정취득한 영업상 비밀의 사용이 필수적인지 여부 등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과 상법에 대한 기본적인 법리를 다시 확인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작년 가을 판결이어서 시간이 좀 흐른 감은 있지만 진단키트 관련 사업에 대한 것으로 기본적인 논점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사실관계

원고 회사의 메디컬 사업부 부사장인 피고1은 원고 몰래 피고2가 설립하는 피고3에 해당 사업부 직원들을 이직하도록 주도함

피고1은 피고3의 영업에 활용하기 위하여 원고의 거래처 목록현황, 원고 특허기술에 기반하여 실시한 유전자 검사결과 서류, 유전자 검사 거래 원가표, 검사품목 단가표 등 원고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사업부 직원들로 하여금 반출하도록 함

 

- 민법 상 사용자책임(피고1의 사용자인 피고3)

관련법리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인지의 여부는 피용자의 본래 직무와 불법행위와의 관련 정도와 사용자에게 손해발생에 대한 위험창출과 방지조치 결여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는 반드시 유효한 고용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지휘·감독 아래 그 의사에 따라 사업을 집행하는 관계에 있을 때에도 그 두 사람 사이에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가 있음

피고1과 피고3 사이에 유효한 고용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 1은 피고2의 지시로 피고3을 위하여 그 지휘·감독 아래 그 의사에 따라 업무를 집행하였으므로 피고1과 피고3은 피용자와 사용자 관계에 있으며, 피고1의 위 불법행위는 외형상 객관적으로 피고3의 사업활동이나 사무집행과 관련된 것임

 

- 민법 상 공동불법행위 책임(피고1 및 피고2)

관련 법리

민법 제760조 제3항의 방조라 함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작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작위의무 있는 자가 그것을 방지하여야 할 여러 조치를 취하지 않는 부작위로 인하여 불법행위자의 실행행위를 가능하게 하거나 용이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하고, 형법과 달리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법의 해석으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 이 경우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의무를 위반하는 것

피고2는 피고1에게 원고의 직원들을 피고3으로 이직시킬 것을 제안하는 등 업무상 배임행위로 나아갈 동기를 부여하고, 피고3의 설립과정에서 원고 직원들의 이직과 영업상 주요 자산의 반출 등으로 인한 피고1의 업무상 배임행위를 인식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고의 또는 과실로 묵인하거나 이를 용이하게 하였으므로 최소한 피고 1의 업무상 배임행위를 방조한 것임

 

- 상법 상 대표이사의 불법행위로 인한 회사의 책임(피고2를 대표이사로 두었던 피고4)

관련 법리

상법 제389조 제3, 210조에 의하여 주식회사가 그 대표이사의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대표이사가업무집행으로 인하여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이어야 함

업무집행으로 인하여라는 것은 대표이사의 업무 그 자체에는 속하지 않으나 행위의 외형으로부터 관찰하여 마치 대표이사의 업무 범위 안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도 포함, 행위의 외형상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의 업무집행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설령 그것이 대표이사의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거나 법령의 규정에 위배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주식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여야 함

이 사건에서 행위의 외형상 피고2의 행위가 피고4의 업무집행이라고 인정할 만한 사정들

피고2는 원고의 대표이사에게 인수합병을 제의할 당시는 물론, 피고3 설립 당시와 그 이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피고4의 대표이사로 있었음

피고2가 피고3을 설립하기 위하여 원고의 간부들을 만날 당시 피고4의 영업이사, 팀장 등이 함께 참석하였음 피고4의 재무팀장과 인사팀장이 각각 피고3재무와 관련된 회계관리와 자금 입출금 관리업무를 맡고 피고3신규직원 면접과 직원 복지부분 관리 등의 업무를 하는 등 실질적으로 피고3의 경영에 관여함

피고4는 헬스케어솔루션(환자의 접수부터 진료, 검사, 청구, 수납에 이르는 업무 전반을 정보화하는 통합 솔루션) 대표기업으로서 국내 최대 병의원과 약국 네트워크를 확보한 솔루션 제공 기업이고, 피고3은 비뇨기과, 산부인과 전문 진단업체임 피고4의 대표이사인 피고2가 피고3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한 일련의 행위는 외형상 객관적으로 피고4의 사업활동과 관련된 것으로서 대표이사의 업무집행으로 볼 여지가 충분함

피고3이 설립된 이후이기는 하나, 피고4는 피고3의 주식 40,000주를 주당 5,000, 합계 2억 원에 인수하여 그 지분율 4.54%를 보유하고 있음

 

- 영업비밀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의 범위 및 그 액수의 산정 관련

관련 법리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 자산인 자료 등을 부정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 등을 실제 사용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취득 행위 자체만으로 영업비밀 등의 경제적 가치를 손상시킴으로써 영업비밀 등 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다고 봄이 타당

영업비밀 등을 취득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영업비밀 등이 가지는 재산가치이고, 재산가치는 영업비밀 등을 가지고 경쟁사 등 다른 업체에서 제품을 만들 경우, 영업비밀 등으로 인하여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이 감소되는 경우의 그 감소분과 나아가 영업비밀 등을 이용하여 제품생산에까지 발전시킬 경우 제품판매이익 중 영업비밀 등이 제공되지 않았을 경우의 차액으로서 그러한 가치를 감안하여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형성될 시장교환가격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여러 정황 등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을 종합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음

이 사건에서 손해배상액수를 정함에 참작된 사정들

원고는 바이오 사업부와 메디컬 사업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메디컬 사업부는 꾸준히 수익을 내는 반면, 바이오 사업부는 이익이 점점 감소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의 전체 재무상황이 악화되었으며, 2008. 10.경 바이오 사업부 직원들이 모두 퇴사하여 바이오 사업부분을 정리함

원고의 대표이사는 위와 같은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 원고에 대한 인수합병 협상을 진행하였는데, 피고2와의 인수합병 협상 당시 원고가 전액 자본잠식상태에 있고 약 17억 원의 손실이 있음

원고가 손해액 산정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기업가치보고서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원고에 대한 실사 또는 감사를 실시하지 않고 원고의 당시 변경된 매출 자료나 사업부 변동 등을 반영하지 않은 채 소급해서 작성된 것으로서 이를 근거로 원고의 기업가치를 산정하기 어려움

피고 1은 원고가 보유한 특허기술과 이에 기반하여 실시한 유전자검사 결과서류, 유전자검사 거래의 원가표, 검사품목 단가표, 영업자료를 피고3으로 반출하였음은 물론 검사시행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원고의 직원들까지 피고3으로 이직하게 하여 사실상 원고의 인적·물적 조직의 일부를 피고3으로 이전

피고3은 원고의 기존 거래처를 상대로 영업을 계속하여 영업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음 그러나 피고3 또한 피고4의 전국적인 영업대리점 조직을 활용하여 피고3의 전국적인 영업대리점을 개설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3 2010년부터는 원고의 기존 거래처 외에도 새롭게 확장된 거래처와의 매출액이 발생하여, 피고3의 원고의 기존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만을 따로 산정하기 어려움

원고의 대표이사는 다른 회사와의 합병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나, 피고1, 피고2의 불법행위로 원고 직원들이 이직함에 따라 파산을 선언하고 더 이상 인수협상도 추진할 수 없어 회생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으로 보임 피고1, 피고2의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원고의 회생이 쉽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반드시 파산할 수밖에 없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움

피고2가 원고의 인수협상 당시 원고의 메디컬 사업부 전체의 인수대금으로 5억 원을 제시한 적이 있는 반면, 이 사건 불법행위로 원고의 메디컬 사업부의 인적·물적 조직 전체가 아닌 그중 일부 직원과 영업상 주요 자산만이 피고3에 이직하거나 이전

 

원심 판결을 대부분 인용한 것이기는 하나 동 판결은 기본적인 법리의 설시 이외에도 상법에 따른 회사의 대표이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과 영업비밀 침해와 이어진 회사의 파산에 있어 손해배상 액수 산정의 구체적인 고려사항들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판결을 첨부합니다.

 

첨부: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427425 판결

 

유제형 변호사

 

KASAN_[영업비밀침해분쟁] 영업비밀 부정취득 및 대표이사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 관련 사례 대법원 2017.

180608_블로그_영업비밀 부정취득 및 대표이사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 관련 기본사례_첨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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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6. 8.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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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사를 소개합니다. 홍종학 장관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방지가 과제"

 

그동안 수많은 논의와 다양한 대책이 있었지만 실효적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어떤 실효적 대책이 나올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올해 초 대법원 보도자료에 관한 포스팅 글을 다시 인용합니다.

 

-          기술유출, 영업비밀침해 형사처벌 강화대법원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 개정 보도자료

대법원 보도자료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한 경우 관련자를 최대 징역 6년까지 엄벌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식재산권 범죄의 특별가중인자에 '중소기업과 경쟁 관계 또는 납품·도급 관계에 있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침해하거나 유출한 경우'를 신설하고, 형량 가중영역 상한도 높였습니다.

 

KASAN_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방지 강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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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 11. 2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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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원강사와 체결한 강사 계약서 내용

 

영어학원과 강사 사이에 체결된 강사계약서 중 경업금지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2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이 계약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12 (비밀유지) 7. (전직금지) 강사는 사직, 해고 기타의 사유로 원고와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후 12개월간 동종 분야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동종 업체를 설립하지 아니한다. , 학원 사업장 반경 5km를 벗어난 지역에서는 예외로 한다.

 

13 (손해배상) 이 계약을 위반 또는 불이행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과 다음 아래 협의한 손해배상액 중 큰 금액”을 배상하여야 하고, 7조 및 제8, 10 3항과 4, 12조의 경우도 이에 해당하며, 계약서에 지정하지 않은 손해는 일반 상거래에 준하여 판단한다.

3. 위 제12조를 위반한 경우 학생 한 명당 5,000,000원을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적극적인 학생유치(유무선 전화, SNS, 카톡유사프로그램, 편지 등) 활동을 하여 제12조를 위반한 경우 ‘고의 위반’이라 보고 학생 한 명당 10,000,000원을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한다. 위의 고의위반 여부는 강사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2.    강사의 퇴직 후 경쟁학원 개설 운영

 

강사는 위 영어학원에서 퇴직한 후 1개월도 안되어 학원으로부터 직선거리로 약 2.2km 떨어진 곳에 경쟁학원을 개설하였고, 퇴직 전 학원의 학생 중 일부가 옮겨갔습니다. 이에 학원에서 강사를 상대로하는 강사계약서 제13조에서 정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3.    판결요지

 

가.  기본법리

 

직업선택의 자유는 국민의 기본권에 속하므로, 근로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관계 종료 후 사업주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등 경업금지약정을 한 경우에, 그 약정은 사업주의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고객관계 등 경업금지에 의하여 보호할 가치 있는 사업주의 이익이 존재하고, 경업 제한의 기간과 지역 및 대상 직종, 그 대가의 제공 여부, 근로자나 이와 유사한 지위에 있던 자의 계약종료 전 지위 및 계약종료 경위, 그 밖에 공공의 이익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221903(본소), 2015221910(반소) 판결,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8224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는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은 사업주가 주장, 증명할 책임이 있다(위 대법원 2016. 10. 27. 선고 판결 참조).

 

나.  구체적 사안에 대한 적용 계약무효

 

계약기간이 1년에 불과함에도 강사는 그 계약기간을 모두 마치고 퇴직하더라도 위 계약서 제12조 제7호의 경업금지약정에 따라 그 후 1년 동안은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는 위 계약기간과 대비하여 볼 때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강사의 부담이 과도하고, ② 경업금지약정에 대한 특별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③ 학원의 운영상 노하우 등이 수강생들의 선택에 별다른 영향을 미쳤다고는 보이지 않고 그 밖에 경업금지를 강제함으로써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학원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④ 그 밖에 강사가 학원에서 멀지 않은 곳에 동종의 학원을 개설, 운영함으로써 수강생들의 학습권 보장이나 관련 업계의 영업질서 등과 관련한 공공의 이익이 침해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위 계약서 제12조 제7호의 경업금지약정과 제13조 제3호 중 제12조 제7호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부분은 효력이 없다.

 

첨부: 광주지방법원 2017. 6. 1. 선고 2016가단517972 판결

광주지방법원 2016가단517972 판결.pdf

 

 

 

작성일시 : 2017. 6. 13.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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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개발자가 기술이전 또는 라이선스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기술내용을 제공하기 전에 적은 비용을 간단하게 조치할 수 있는 권리보호수단 영업비밀 등 기술자료 원본등록 -- 

 

기술이전 또는 기술협력 과정에서 해당 기술내용이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되고 있음을 분명하게 표시되는 경우 기술탈취 분쟁을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기술내용 공개 후 기술이전이나 기술협력이 결렬되었으나 상대방에 의한 기술탈취가 의심되는 경우에 지식재산권이 없다면 권리구제를 받을 가능성이 서실상 희박합니다. 나아가 앞 글에서 설명한 것처럼, 지식재산권이 있는 경우에도 1,2건의 등록특허 등 취약한 지식재산권 포트폴리오만을 믿다가는 권리보호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소송비용만 쓰고 속병만 앓는 경우도 많습니다.

 

기술탈취에 대한 대응수단으로 영업비밀 보호제도가 상당히 유리합니다. 영업비밀을 활용하여 상대방이 방어하기 어려운 대응전략을 구사할 여지가 많습니다. 영업비밀은 여러 장점도 있지만, 권리주장자가 그 존재 및 범위를 먼저 명확하게 입증한 후, 기술탈취 행위로 침해했다는 사실을 주장, 입증해야 하는 부담도 있습니다.

 

영업비밀보호센터에서 운영하는 원본증명 서비스를 이용하면 적은 비용으로 쉽고 간편하게 영업비밀 대상기술의 범위, 존재, 시점, 보유사실 등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매우 효과적입니다. 아래 홈페이지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이하는 올해부터 1건당 등록비를 3000원으로 감면한다는 뉴스도 있습니다.

 

영업비밀 원본증명 웹페이지 https://www.tradesecret.or.kr/kipi/web/serviceIntro.do

 

기술자료 원본증명은 기술탈취에 대한 대응방안 이외에도 라이선스 협상 등에서 당시 보유하고 있던 기술범위에 관한 분쟁을 예방하는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원본등록 및 원본증명에 관한 개요를 표시한 그림을 아래와 같이 인용합니다.

   

 

 

작성일시 : 2015. 1. 8.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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