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관리성__글18건

  1. 2019.05.22 중소기업의 대표이사와 임직원들이 퇴사하여 경쟁회사를 창업한 사안 - 영업비밀침해 인정 + 손해배상 약 72억 지급 명령: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 7. 21. 선고 2012가합4573 판결
  2. 2016.09.29 영업비밀 성립요건 중 현행 개정법상 "합리적인 노력"은 구법상 "상당한 노력"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판결한 사례
  3. 2016.07.29 중소기업의 전 대표이사 등이 경쟁회사 창업한 경우 - 영업비밀침해 + 손해배상 약 72억 인정: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 7. 21. 선고 2012가합4573 판결
  4. 2016.03.16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부정경쟁행위 일반조항 활용 포인트 및 판결사례
  5. 2016.03.14 경쟁회사로 이직한 영업담당 직원들을 상대로 한 영업비밀침해소송 - 영업비밀 성립요건 불충족 : 춘천지방법원 2016. 2. 3. 선고 2014가단34228 판결
  6. 2016.02.22 기술정보의 무단유출에 대하여 영업비밀 침해로 볼 수 없더라도 (차)목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손해배상 및 침해금지가 인정된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2. 23 선고 2014가합5146..
  7. 2014.02.11 영업비밀 성립요건 및 침해행위
  8. 2013.11.15 [사례연구] 의약품 제조품목허가증 관련 영업비밀침해죄 및 업무상 배임죄 사건 판결 소개
  9. 2013.07.18 영업비밀의 성립요건 - 비밀관리성 (9) - 기업의 비밀관리조치에 대한 실무적 제언
  10. 2013.07.18 영업비밀의 성립요건 - 비밀관리성 (8) - 국내사례 및 일본사례
  11. 2013.07.18 영업비밀의 성립요건 - 비밀관리성 (7) - 상당한 노력
  12. 2013.07.18 영업비밀의 성립요건 - 비밀관리성 (6) - 비밀관리조치 (이어서, 접근제한조치 및 비밀관리정도)
  13. 2013.07.18 영업비밀의 성립요건 - 비밀관리성 (5) - 비밀관리조치 (이어서, 비밀유지의무, 2008도3435 판결)
  14. 2013.07.18 영업비밀의 성립요건 - 비밀관리성 (4) - 비밀관리조치 (이어서, 비밀유지의무)
  15. 2013.07.18 영업비밀의 성립요건 - 비밀관리성 (3) - 비밀관리조치
  16. 2013.07.18 영업비밀의 성립요건 - 비밀관리성 (2) - 비밀관리의사
  17. 2013.07.18 영업비밀의 성립요건 - 비밀관리성 (1) - 의의 및 제도적 취지
  18. 2013.07.03 영업비밀의 성립요건 - 개론

 

 

1. 사실관계

 

중소기업 원고회사는 초경합금 제품제조회사인데, 전 대표이사와 생산관리직, 공정관리과장 등이 퇴사 후 경쟁회사를 설립하고 동일제품을 생산 판매한 사례입니다. 그런데 퇴사하면서 회사의 원료관리표준, 소결공정자료, 금형설계자료 등 기술자료를 가지고 나간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2. 기술자료의 보완관리에 다소 미흡한 점에도 불구하고 비밀관리성 인정

 

중소기업인 원고가 관리하는 기술자료에 대외비라는 비밀표시가 없었고, 원고가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충분한 보안시스템을 구비하지 못한 사정이 있더라도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직원을 소수로 제한하고, 그 정보에 패스워드를 설정하였으며,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사직원으로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 관리되어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아 엄격한 비밀관리가 아닌 경우라도 영업비밀의 요건인 비밀관리성을 인정하였습니다.

 

구법 조항의 "상당한 노력으로 비밀로 유지된"이란 법문 표현과 현행법에서 "합리적 노력"으로 다소 완화한 경위 등을 고려하면, 엄격한 비밀관리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정보 보유자의 수준과 상황을 감안하여 볼 때 합리적 노력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비밀관리성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위 판결도 동일한 취지입니다.

 

3. 영업비밀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1항을 적용하여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한 사례입니다. 원고가 영업비밀을 침해당하기 전까지 매출액이 매년 증가한 이상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하기 직전 연도 매출액인 원고의 2011년도 연간 매출액에서 영업비밀 침해가 인정되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각 해당년도 연간 매출액을 뺀 금액에 원고의 각 해당년도의 한계이익률을 곱한 금액을 각 해당년도의 손해배상액의 한도로 하여,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한 피고 회사의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각 해당년도 연간 매출액에 원고의 각 해당년도의 한계이익률을 곱한 금액을 각 해당년도의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이때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1항에서 ‘이익액’은 매출이익(매출액에서 직접적인 매출원가를 공제한 금액), 한계이익(매출액에서 직접적인 매출원가와 변동비를 공제한 금액), 영업이익(매출액에서 직접적인 매출원가와 간접비를 공제한 금액) 중에서 제조원가와 함께 그 제품의 판매를 위하여 추가로 지출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변동비를 공제한 금액, 즉 한계이익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중소기업 관련 지재권침해소송에서 그 손해배상액 약 72억원은 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고액 판결입니다.

 

KASAN_중소기업의 대표이사와 임직원들이 퇴사하여 경쟁회사를 창업한 사안 - 영업비밀침해 인정 손해배상 약 7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19.05.22 08:28
Trackback 0 : Comment 0

-- 영업비밀 성립요건 중 현행 개정법상 "합리적인 노력"은 구법상 "상당한 노력"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판결한 사례 --

 

2015. 1. 28. 개정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영업비밀 성립요건 중 비밀유지 관리 수준에 관한 법문언 표현을 “상당한 노력”에서 “합리적인 노력”으로 변경한 것은 그 관리수준을 완화한 것입니다.

 

최근 분쟁사례에서 그 실무적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밝힌 판결이 공개되었습니다. 소규모 사업자, 벤처기업, 중소기업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실무적 의미를 갖는 판결입니다. 첨부한 항소심 판결문은 상세하고 친절하게 잘 작성되어 있습니다. 판결문을 꼼꼼하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항소심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이 판단기준이 완화되었다고 전제한 후, 비밀관리성 불충족을 이유로 무죄로 선고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영업비밀 성립요건 인정 + 영업비밀 사용으로 인한 침해행위 인정 + 유죄 판결을 하였습니다.

 

<개정 전 법률 하에서의 판단기준>

 

<개정된 법률 하에서의 판단기준>

 

첨부:

1. 무죄 - 1심 판결

1심판결 고양지원 2015고정1353 판결.pdf

2. 유죄 - 항소심 판결

2_항소심 의정부 2016노1670 판결.pdf 

 

작성일시 : 2016.09.29 08:53
Trackback 0 : Comment 0

-- 중소기업의 전 대표이사 등이 경쟁회사 창업한 경우 - 영업비밀침해 + 손해배상 약 72억 인정: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 7. 21. 선고 2012가합4573 판결 -- 

 

1.    사실관계

 

중소기업인 원고회사는 초경합금 제품제조회사인데, 전 대표이사와 생산관리직장, 공정관리과장 등이 퇴사 후 경쟁회사를 설립하고 동일제품을 생산 판매한 사례입니다. 그런데 퇴사하면서 회사의 원료관리표준, 소결공정자료, 금형설계자료 등 기술자료를 가지고 나간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2. 기술자료의 보완관리에 다소 미흡한 점에도 불구하고 비밀관리성 인정

 

중소기업인 원고가 관리하는 기술자료에 대외비라는 비밀표시가 없었고, 원고가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충분한 보안시스템을 구비하지 못한 사정이 있더라도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직원을 소수로 제한하고, 그 정보에 패스워드를 설정하였으며,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사직원으로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 관리되어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아 엄격한 비밀관리가 아닌 경우라도 영업비밀의 요건인 비밀관리성을 인정하였습니다.

 

구법 조항의 "상당한 노력으로 비밀로 유지된"이란 법문 표현과 현행법에서 "합리적 노력"으로 다소 완화한 경위 등을 고려하면, 엄격한 비밀관리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정보 보유자의 수준과 상황을 감안하여 볼 때 합리적 노력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비밀관리성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위 판결도 동일한 취지입니다.

 

3.    영업비밀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1항을 적용하여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한 사례입니다. 원고가 영업비밀을 침해당하기 전까지 매출액이 매년 증가한 이상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하기 직전 연도 매출액인 원고의 2011년도 연간 매출액에서 영업비밀 침해가 인정되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각 해당년도 연간 매출액을 뺀 금액에 원고의 각 해당년도의 한계이익률을 곱한 금액을 각 해당년도의 손해배상액의 한도로 하여,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한 피고 회사의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각 해당년도 연간 매출액에 원고의 각 해당년도의 한계이익률을 곱한 금액을 각 해당년도의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이때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1항에서 ‘이익액’은 매출이익(매출액에서 직접적인 매출원가를 공제한 금액), 한계이익(매출액에서 직접적인 매출원가와 변동비를 공제한 금액), 영업이익(매출액에서 직접적인 매출원가와 간접비를 공제한 금액) 중에서 제조원가와 함께 그 제품의 판매를 위하여 추가로 지출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변동비를 공제한 금액, 즉 한계이익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참고로 중소기업 관련 지재권침해소송에서 그 손해배상액 약 72억원은 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고액 판결입니다.

 

첨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 7. 21. 선고 2012가합4573 판결

대구서부 2012가합4573_판결.pdf

작성일시 : 2016.07.29 11:26
Trackback 0 : Comment 0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 ()목의 부정경쟁행위 일반조항 활용 포인트 및 판결사례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 ()목이 규정하는 ‘해당 사업자의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된 성과물’로 인정한 후, 무단이용을 금지한 구체적 활용사례를 몇 가지 소개합니다.

 

1.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 보호수단

 

소위 트레이드 드레스는 ‘상품의 전체적인 이미지’ ‘서비스의 전체적인 이미지’ 또는 영업소의 형태와 외관, 내부 디자인, 장식, 표지판, 근로자의 작업복 등 ‘영업의 종합적인 이미지’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트레이드 드레스를 구성하는 각각의 개별 요소들은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특허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의 ()목 내지 ()목 등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의 개별 규정에 의해서는 보호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 개별 요소들이 전체 또는 결합된 경우 식별력, 비기능성, 출처 혼동 가능성을 갖추어 상품이나 서비스의 전체적인 이미지로서의 트레이드 드레스로 평가될 수 있다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 ()목으로 보호된다는 판결입니다.

 

여기서 실무적 핵심 포인트는 개별 요소들이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의 개별 규정에서 요구하는 요건들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 ()목이 새로운 보호수단으로 작용한다는 의미입니다.

 

2. 유출된 기술정보 또는 영업정보 등이 영업비밀 보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권리보호 가능

 

보안관리 시스템이 미흡한 중소기업의 경우 영업비밀 성립요건 중 비밀관리성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기업정보의 무단 유출 및 활용에 대해 영업비밀 침해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업상 중요한 기업정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당 사업자의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된 성과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퇴직자나 경쟁사에서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의 ()목이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합니다. 유출된 정보의 사용금지, 그것을 활용한 제품의 생산, 판매금지청구도 가능하고,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경쟁사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중요한 법적 근거입니다.

 

한편 비밀정보의 유출경로가 인허가 담당 공무원 또는 고객사인 대기업의 담당자인 경우 그 유출경로를 입증해야 하는 영업비밀침해주장은 현실적으로 시도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목의 부정경쟁행위 금지청구는 그 정보의 유출경로를 모두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인허가신청서에 첨부한 시험방법과 결과를 공무원이 유출한 경우에도 그 공무원을 적시하지 않고 해당 정보의 무단사용 사실을 입증할 수 있고, 그 결과 해당기술정보의 사용금지, 제품의 생산 및 판매금지,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것입니다.

 

3. 그대로 카피하지 않더라도 권리보호 가능

 

게임물, 컨텐츠 등에 개발자의 창의성 및 노력뿐만 아니라 상당한 투자가 필수적인 점에 비추어 보면, ()목에서 규정하는 ‘상당한 투자 및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이 많습니다. 설령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거나 지적재산권법의 보호대상이 아니더라도 ()목의 보호대상에 해당합니다. 이와 같은 성과물을 무단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금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게임물 모방분쟁에서도 법원은 그대로 카피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인터넷 컨텐츠를 크롤링하여 변형 가공한 후 영업에 활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저작권 침해는 아니지만 ()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그 사용중지 및 손해배상명령을 하였습니다. 경쟁 관계에 있는 회사의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편승하여 그 정보를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경쟁회사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인정한 것입니다.

 

4. 창의적 적용논리 및 광범위한 활용범위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 ()목은 기술발전, 영업환경의 변화 등으로 새롭게 나타나는 것으로서 종래의 지식재산권 관련 제도 내에서는 예상할 수 없어서 기존 법률로는 미처 포섭할 수 없었던 유형의 부정경쟁행위를 규율하기 위해 신설된 조항입니다. 벌써 다수 판결에서, 예를 들어 저작권 등의 침해 여부와 무관하게, 또는 영업비밀 성립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사업자의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에 반하여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그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고 있습니다. 창의적 주장과 논리를 개발한다면 다양한 상황에서 그 활용범위가 계속 확대될 것입니다.

 

5. 적용한계 및 소송전략  

 

()목은 기존 부정경쟁행위 조항에 대해 보충적으로 적용됩니다. 그와 같은 보충성의 실무적 함의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얼마 전에 비아그라 (Viagra) 블루다이아몬드 알약 디자인, 색채 입체상표 침해주장 및 부정경쟁행위금지소송이 종결되었습니다. 장기간에 걸친 치열한 소송으로서, 등록된 디자인과 상표권 침해 주장과 복합된 부정경쟁행위 관련 소송전략에 관해 실무적 시사점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목의 부정경쟁행위와 ()목 및 ()목의 부정경쟁행위의 상호관계도 흥미로운 쟁점이었습니다. 비아그라 사건처럼 복수의 지재권 침해주장이 가능한 상황에서 최선의 소송전략은 무엇인지 판결사안을 꼼꼼하게 검토해 보는 것도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번 분쟁사례 판결연구 case study 세미나에서는 2014년 시행부터 최근까지 나온 판결을 살펴보고 그 실무적 함의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작성일시 : 2016.03.16 15:33
Trackback 0 : Comment 0

-- 경쟁회사로 이직한 영업담당 직원들을 상대로 한 영업비밀침해소송 - 영업비밀 성립요건 불충족 : 춘천지방법원 2016. 2. 3. 선고 2014가단34228 판결 -- 

 

원고 주류회사의 영업 담당자들이 경쟁 주류업체 피고 회사로 이직한 후 상당 수의 거래처를 빼앗겼습니다. 이에 원고회사의 거래처 명단, 주류 할인액, 마진율, 마진액 등 영업정보는 영업비밀에 해당하는데 이를 무단으로 유출하여 피고회사의 영업에 사용함으로써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피고들은 거래처와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확인하면 거래조건을 알 수 있고, 원고회사에서 매일 영업회의를 하면서 거래처, 거래조건 등 정보를 공유하였던 바, 정보의 비밀성이 있다거나 비밀로 관리되었다고 볼 수 없어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1심 판결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 사정을 보면 비밀관리성을 구비하지 못하여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고는 위 정보들은 오직 영업상무만이 보유하고 있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관련 증거에 의하면 영업 과장, 영업 사원인 피고들을 포함한 원고 내 직원들이 주류 판매 영업을 위해 전반적으로 공유하고 있었던 점, 거래처 명단의 경우 주류거래업소를 방문하면 주류도매업체 제공하는 냉장고를 확인하여 거래처를 곧바로 확인할 수 있는 점, 주류 할인 가능 범위나 마진율 역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도 쉽게 알아낼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하는 점, 주류도매업은 특성상 영업담당 직원들의 인적 네트워크를 이용한 영업이 주로 이루지고 있는 업계 현황, 원고가 위 정보를 비밀로서 유지하기 위한 보안관리규정을 마련하거나 정보 반출을 예방할 조치를 하지 않은 점, 원고는 피고들이 위 정보를 어떻게 사용하였는지에 관한 정확한 특정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 주장의 정보는 비공지성, 독립된 경제적 가치, 비밀관리성을 구비하지 못하여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첨부: 춘천지방법원 2016. 2. 3. 선고 2014가단34228 판결

춘천지법 2014가단34228_판결.pdf

 

작성일시 : 2016.03.14 09:24
Trackback 0 : Comment 0

-- 기술정보의 무단유출에 대하여 영업비밀 침해로 없더라도 ()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손해배상 침해금지가 인정된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2. 23 선고 2014가합514641 판결 --

 

1. 당사자 행위

 

X회사는 산업용 변압기, 각종 리액터의 설계, 제조 판매를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A차장은 영업, 인사, 경리 등의 부문에서 X회사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B과장은 설계보조 업무 등을 담당하였습니다.

 

그런데 퇴사 시에 A X회사의 거래처 정보, 견적서, 업체별 단가표 등을 가지고 나왔고, B 2007. - 2012. 5.경까지 산업용 변압기, 리액터의 설계 제조에 필요한 X회사의 자료(제작 사양서, 도면 ) 보관 반납하지 않았습니다. A B 2012. 6. 5,000만원을 투자하고 영업 관리, 설계 자재를 맡아 X회사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제작, 판매할 Y회사를 설립하여 공동 대표를 맡았고, 거래처 정보 등을 이용해 거래처들로부터 변압기 등의 제품을 수주하고, 제작사양서, 도면 등을 참조하여 제품을 완성하여 판매하였습니다.

 

2. X회사의 소송 제기

 

X회사는 주위적으로 기술정보와 경영정보는 A B 재직 중에 무단 취득한 후에 반환하지 않고 Y회사에서 활용하였으므로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하여 사용의 금지 손해배상으로 73,624,874(2012-2014) 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또한 예비적으로 설령 정보들이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는 X회사가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만든 성과물이므로 Y회사가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X회사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여 부정경쟁방지법 2 1 ()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여 침해를 금지하고 위와 같은 손해를 배상하라는 청구를 하였습니다.

 

3. 영업비밀 성립 여부

 

영업비밀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비공지성, 독립된 경제적 가치, 비밀관리성의 3가지 요건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법원은 기술 경영 정보 자료가 대외비 또는 기밀자료라고 특별히 표시하였거나, 정보들이 보관된 회사 PC 인증 또는 관리 절차를 마련하여 접속을 통제하였다는 등과 같은 비밀 유지를 위한 합리적인 노력이 없었다고 보아 비밀관리성을 만족하지 못하여 영업비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쟁점이 변압기 철심의 자속밀도 전류밀도 등이 기술정보에 관하여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영업비밀로 인정받지 못하였습니다. 정격전압, 1차권선 턴수, 2차권선 턴수로부터 자속수를 계산하고 철심의 단면적을 알면 자속밀도가 계산되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므로 자속밀도는 철심의 단면적으로부터 있는 값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전류밀도 또한 권선에 인가되는 전압, 전류, 권선의 단면적으로부터 계산되는 수치에 불과하여 권선의 단면적이 알려진 이상 영업비밀로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경영 기술 정보 모두 영업비밀로는 인정받지 못하였습니다.

 

4. () 부정경쟁행위 여부

 

. 영업상 주요한 자산으로써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물

 

(1) 사건 정보(변압기 리액터 제작사양서와 도면, 제작사양서 작성시 사용되는 엑셀산식, 거래업체 담당자 정보가 포함된 거래처 정보, 거래업체의 계약금액, 단가, 결제일자, 단가표 등의 자료 ) 외부에는 공개되지 않고 취득이 쉽지 않습니다. (2) 사건 정보는 X회사가 취득과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비용을 들였습니다. (3) 거래처 정보도 외부에 일부 노출되어 있지만, 필요한 모든 정보가 공개되어 있지 않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따라서 사건 정보가 X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으로써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물인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 Y회사의 무단 사용은 X회사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

 

Y회사는 사건 정보를 이용하여 영업을 하며 X회사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있고, 동종 제품의 영업으로 X회사의 영업에 타격을 주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Y회사는 X회사의 허락 없이 사건 정보를 이용하여 변압기 등을 생산, 판매하였으므로 Y회사는 공정한 상거래 관행 또는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사건 정보를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하여 X회사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 부정경쟁행위를 자행하였습니다.

 

. 침해금지 손해배상

 

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A, B 등으로 하여금 사건 정보를 사용하거나 외부에 제공 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고 보관중인 사건 정보를 파기, 삭제할 것을 명하고, Y회사 등의 사무소 등에 보관된 제품 등은 폐기하도록 하였습니다.

 

X회사는 부정경쟁방지법 14조의2 2항에 따라 A B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소득액인 합계 73,624,874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A 2012년에는 43,026,810, 2013년에는 5,889,729, 2014년에는 24,708,355원의 소득을 올린 점은 인정하였으나, () 부정경쟁행위가 2014. 1. 31. 이후에 시행된 점을 고려하면 A B 부정경쟁행위로 얻은 구체적인 이익액을 산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Y회사의 2014 수입금액 338,807,215원과 A 2014 소득 24,708,355원을 인정하고 부정경쟁방지법 14조의2 5항에 따라 법원이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20,000,000원으로 판단하였습니다.

 

5. 시사점

 

기존에 중소기업들은 비용문제로 기업비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 이용하기가 용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영업비밀 침해 사건에서 중소기업들은 기업의 내부 비밀자료에 대하여 비밀관리성을 인정받지 못하여 영업비밀 침해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판결로 영업비밀로 인정받지 못한 기업의 비밀정보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법 2 1 ()목에 따라 보호받을 가능성이 열리게 것입니다. 중소기업들은 자신의 내부 자료에 대하여 한층 두터운 보호를 받을 있게 되었고, 퇴사하는 임직원들은 퇴사한 회사의 자료에 대한 파기와 불법 이용에 대하여 보다 주의를 기울여야 것입니다.

 

정회목 변호사

 

첨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2. 23 선고 2014가합514641 판결문

  서울중앙지법_2014가합514641_판결서.pdf

 

작성일시 : 2016.02.22 09:36
Trackback 0 : Comment 0


가산종합법률사무소에서는 기업의 연구원, 보안담당자, 법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기술유출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저희는 단순히 법규정을 소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 발생한 사례 중심으로 실무적으로 중요한 핵심사항을 전달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교육에 사용하였던 발표자료 중 일부를 참고로 첨부합니다. 가장 기본적 내용으로 법에서 보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영업비밀의 개념, 범위, 구성요건과 법상 규제대상인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개념과 관련 쟁점 등을 간략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영업비밀 보호 관련 실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이해하는데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첨부파일: 발표자료 - 영업비밀 성립요건 및 침해행위

영업비밀 성립요건 및 침해행위.pdf

 

작성일시 : 2014.02.11 09:16
Trackback 0 : Comment 0

-- 의약품 제조품목허가증 관련 영업비밀침해죄 및 업무상 배임죄 사건 판결 --

 

의약품 제조품목허가증을 베트남에서의 품목허가를 위해 제공한 국내 제약사가 그 정보를 허락 없이 활용하여 유사한 제품을 제조, 판매한 것은 자사의 영업비밀 침해행위라고 주장한 사건에서, 법원은 비밀관리성 요건 흠결을 이유로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 문제가 된 품목허가증을 영업비밀로 유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아영업비밀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최근 대법원에서도 하급심 판결을 지지하여, 결국 비밀관리성 흠결로 인해 영업비밀로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의약품 품목허가신청서 및 허가증에 포함된 정보 자체는 해당 기업의 귀중한 자산임에 틀림없습니다. 소위 전형적인 영업비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귀중한 정보라도 상당한 노력을 들여 비밀로 유지, 관리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법률상 영업비밀로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밝힌 판결입니다.

 

이와 같은 사건에서 전형적으로 그 다음 예비적으로 통상 추궁하는 업무상 배임죄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무죄로 판결하였습니다. , 1심판결에서 업무상 배임죄 유죄로 판단하였지만, 항소심 무죄, 대법원 무죄로 최종 선고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배임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대상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항소심 판결을 첨부합니다.

 

사실관계를 편의상 간략하게 도식적으로만 설명합니다. 피고인 A는 한국 제약회사 제품을 베트남에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제품을 베트남에 수출 판매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로, 한국 식약청이 발행한 의약품 제조품목허가증을 전달받아서 베트남 품목허가(비자)를 받았습니다. 그로부터 수년이 지난 후, 피고인 A는 사업상 여러 이유로 베트남에서 독자적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앞서 받은 품목허가와 다른 별개의 비자를 받은 후 베트남에서 해당 제품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제품을 직접 생산, 판매하였습니다.

 

직원도 아닌 외부인으로서 특정 계약의 상대방에 불과한 피고인 A는, 계약의 일방 당사자인 한국 제약기업의 위 품목허가증과 관련된 일련의 업무에서, “타인(한국 제약기업)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면 배임행위를 한 것이 되고, 그렇지 않다면 배임죄 책임이 없는 관계입니다. 민사법 분야에서 계약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 등과는 구별되는 형사법 고유의 쟁점입니다. 첨부한 항소심 판결문 5, 6면에 관련 법리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지만, 변호사가 읽더라도 쉽게 그 핵심 메시지를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을 정도로, 배임 관련 내용은 대표적으로 미묘하고 어려운 법리입니다.

 

그 요점만 거칠게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품목허가증 무단 사용행위가 계약위반이나 신의칙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나아가 계약 상대방의 재산으로서 보호 내지 관리하여야 할 의무를 전형적, 본질적인 내용으로 하는 신임관계가 형성되었을 것을 요구한다라는 요건을 충족할 때에만 한정적으로 배임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외부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직원이 아닌 외부인에게 업무상 배임죄를 추궁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아무리 중요한 정보라도 보유자가 상당한 노력으로 비밀로 유지, 관리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추후 제3자가 어떤 경로로 그 정보를 입수하여 활용함으로써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법적 보호가 쉽지 않습니다. 평상시 정보에 관한 보안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한 판결이고, 어떤 경우에 직원이 아닌 외부인에게 배임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그 한계를 명확하게 설시한 판결입니다.


*관련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2. 15. 선고 2012노3729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_2012노3729_판결문_의약품제조품목허가증관련.pdf

작성일시 : 2013.11.15 15:54
Trackback 0 : Comment 0

-- 영업비밀의 성립요건 - 비밀관리성 (9) - 기업의 비밀관리조치에 대한 실무적 제언 --

 

영업비밀의 성립요건 중 하나인 비밀관리성에 대한 마지막 글입니다. 비밀관리성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실무적으로 어떤 비밀관리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앞서 설명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보 보유자가 비밀관리성을 충족하기 위해 취해야 할 조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비밀로 관리할 대상과 관리를 하지 않을 대상으로 분류합니다.

 

- 비밀로 관리할 대상 정보에 관련된 문서나 파일에 “대외비”, “비밀”, “외부유출금지” 등 비밀관리 대상이라는 사실을 표시합니다. 대상 정보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등급을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적절한 표시가 어려운 경우에는 전 직원을 상대로 특정 정보가 비밀관리 대상임을 고지합니다.

 

- 비밀정보 관리대장을 만들고 관리자를 지정합니다.

 

- 비밀정보를 접근 제한이 가능한 장소에 보관하고 시건장치 등 접근 차단 장치를 설치합니다. 파일의 경우 전용 저장장치 또는 전용폴더에 별도로 보관하고 비밀번호를 부여하여 접근을 차단합니다.

 

- 비밀정보를 접근하고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를 제한합니다. 비밀정보의 등급에 따라 접근권한을 가진 자를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입사 시 전 사원으로부터 회사비밀정보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겠다는 비밀유지 서약서를 받습니다. 또한 사규,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사원의 비밀유지의무를 명시합니다.

 

- 사원을 대상으로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사원의 비밀유지 의무를 정기적으로 상기시키고 필요한 구체적 지침도 교육합니다.

 

- 중요한 프로젝트의 경우 시작단계에서 참여자에게 그 프로젝트에 관한 비밀유지 서약서를 별도로 받습니다.

 

- 퇴사자에게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키고 서약서를 받습니다 

작성일시 : 2013.07.18 16:33
Trackback 0 : Comment 0

-- 영업비밀의 성립요건 - 비밀관리성 (8) - 국내사례 및 일본사례 --

 

영업비밀의 성립요건 중 비밀관리성과 관련된 국내 사례 및 일본 사례를 소개합니다. 비밀관리조치 및 비밀관리정도와 관련된 각 사례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주목하여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1.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3435 판결

 

. 사실관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

① 피고인들 중 일부가 X회사에 입사할 때 ‘업무상 기밀사항 및 기타 중요한 사항은 재직 중은 물론, 퇴사 후에도 누설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일반적인 영업비밀준수 서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있으나, X회사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작성한 파일에 관하여 보관책임자가 지정되어 있거나 별다른 보안장치 또는 보안관리규정이 없었고, ③ 업무파일에 관하여 중요도에 따라 분류를 하거나 대외비 또는 기밀자료라는 특별한 표시를 하지도 않았으며, ④ 연구원뿐만 아니라 생산직 사원들도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어 파일서버 내에 저장된 정보를 열람ㆍ복사할 수 있었고, ⑤ 방화벽이 설치되지 않아 개개인의 컴퓨터에서도 내부 네트워크를 통해 접근할 수 있었다.

 

. 대법원 판단

 

위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파일들이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파일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8. 10. 2007카합1160 결정

 

. 사실관계

 

정보보유자가 취한 관리조치 : ① 기록상 신청인이 취업규칙에 기밀누설행위를 징계사유로 정하고, ② 전 직원들을 상대로 온라인 프로그램에 의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였으며, ③ 신청인의 포렌직 서비스팀에서 작성한 문서파일들을 컴퓨터의 전용폴더에 저장하고 있었다.

 

반대사실 : ① 이 사건 각 정보는 신청인의 포렌직 서비스팀의 업무 전반에 걸쳐서 작성된 것으로서 포렌직 서비스팀의 팀원이면 누구나 그 직급에 상관없이 접근이 가능한 상태로 관리되었다고 보일 뿐, ② 신청인이 이 사건 각 정보가 저장된 파일문서들을 그 팀 내에서 작성된 다른 파일문서들과 구별하여 특정한 장소에 비밀로 표시하여 분류관리하고, ③ 일정한 권한을 가진 자 외에는 그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며, ④ 문서작성자 및 그 보관자에 대하여 비밀 유출 방지를 위한 엄격한 보관책임을 부과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법원의 판단

 

정보보유자가 취한 조치만으로는 이 사건 각 정보가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 관리되었다고 선뜻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이 사건 각 정보는 영업비밀보호법에 정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16605 판결

 

. 사실관계

 

필기구 제조업체의 잉크제조 관련 기술정보는 원고 회사의 연구소 직원들조차 자신이 연구하거나 관리한 것이 아니면 그 내용을 알기 곤란한 상태에 있다. 원고 회사는 공장 내에 별도의 연구소를 설치하여 관계자 이외에는 그 곳에 출입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모든 직원들에게는 그 비밀을 유지할 의무를 부과하고, 연구소장을 총책임자로 정하여 기술정보를 엄격하게 관리하였다.

 

. 법원의 판단

 

위 정보는 비밀성이 있어 영업비밀보호법 소정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

 

4. 일본 판결 - 동경지방법원 1999. 5. 31. 선고 판결 등

 

동경지방법원은 정보가 저장된 컴퓨터를 직원 누구나 조작할 수 있어 조작자에 제한이 없고, 비밀번호도 없어 누구나 정보를 열어 볼 수 있었다면 비밀관리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정보를 영업비밀로 보호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른 사례로는, 고객명부 프린트 출력물에 비밀표시도 없고 출력물이 담당직원 책장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방치되어 있었던 경우 위 출력물은 비밀로 관리된 정보가 아니어서 영업비밀로 보호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 있습니다.

작성일시 : 2013.07.18 16:23
Trackback 0 : Comment 0

-- 영업비밀의 성립요건 - 비밀관리성 (7) - 상당한 노력 --

 

영업비밀의 성립요건 중 하나인 비밀관리성에 대한 내용을 이어서 포스팅합니다. 비밀관리성의 요소 중 하나인상당한 노력에 관한 글입니다.

 

영업비밀보호법은 정보보유자가 상당한 노력으로 그 정보를 비밀로 관리할 것을 보호요건으로 합니다.

  

일본 부정경쟁방지법의 경우비밀로 관리되고 있는 정보면 충분하고, 우리나라 법과 같은상당한 노력에 의하여란 문언이 없습니다. 반면 우리나라 법은 명시적으로 비밀관리자에게상당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비밀관리성 인정에 있어 상당한 노력이 있었는지 여부는 영업비밀 성립요건 중 하나에 해당함이 틀림없습니다.

 

그 취지는 정보이용을 독점하려는 정보 보유자에게 관련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보보유자의 수준에서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보안관리조치 등을 취할 것을 요구하는 주관적 성격이 강합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와 같은 세계적 기업에게 요구되는 비밀정보의 관리수준과 종업원 10명도 안 되는 소기업에게 요구되는 비밀정보의 관리수준을 기계적으로 동일한 기준으로 다루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합니다.

  

따라서, 구체적 사건에서 법원이 보유자의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정보가 상당한 노력으로 비밀로 관리 유지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다는 것이 영업비밀보호법의 취지입니다.

 

참고로, 대법원 20083435 판결의 사안에서 정보 보유자는 벤처기업으로 소기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위 판결에서 밝힌 비밀관리성 요건은 규모가 작은 소기업까지 반드시 지켜야 할 최소한의 비밀관리요건으로 해석됩니다.

작성일시 : 2013.07.18 16:06
Trackback 0 : Comment 0

-- 영업비밀의 성립요건 - 비밀관리성 (6) - 비밀관리조치 - 접근제한조치 및 비밀관리정도 --


 

영업비밀의 성립요건 중 하나인 비밀관리성이 인정되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 중 비밀관리조치에 대한 마지막 포스팅입니다. 

 

접근제한 조치 -

 

영업비밀 보유자는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여야 합니다. 외부에서 그 정보를 입수하기 위하여 야간에 침입하여 절취하는 경우 또는 회상 서버를 해킹하는 경우에는 그 침입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위 요건이 항상 충족될 것입니다


그러나 재직 중인 종업원등의 경우에는 사정이 전혀 다릅니다. 특정정보를 누구나 볼 수 있는 장소에 방치함으로써 특별한 노력 없이도 그 정보를 습득할 수 있다면 객관적으로 비밀로 관리되고 있다고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그 정보를 자연스럽게 습득한 자로서는 누구나 그 정보를 알 수 있으므로 회사가 그 정보를 비밀로 관리하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인식이 전혀 없는 자를 상대로 그 정보를 비밀로 관리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한 논리입니다.

 

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에는 대상자를 제한하는 인적 관리조치와 접근 방법을 제한하는 물적 관리조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직원의 범위를 지정하고, 또 그 정보를 구분하여 잠금 장치가 있는 장소에 보관하는 등의 관리조치가 필요합니다.


판례는 그 정보가 담긴 문서를 누구나 볼 수 있는 장소에 방치하거나 해당 파일을 누구나 접근하여 열어 볼 수 있는 폴더에 저장하는 경우에 그 정보를 영업비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비밀관리 정도 -

 

위와 같은 관리조치를 취한 결과 그 정보를 접한 당사자가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어야 충분한 비밀관리가 행해졌다고 봅니다.


즉 비밀관리 정도는, 보유자의 주관적 기준이 아닌 3자의 관점에서 그 정보에 접근한 자가 그 정보가 비밀로 관리 및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되게 됩니다

작성일시 : 2013.07.18 15:27
Trackback 0 : Comment 0

-- 영업비밀의 성립요건 - 비밀관리성 (5) - 비밀관리조치 - 비밀유지의무, 2008도3435 판결 --


 

영업비밀의 성립요건 중 하나인 비밀관리성이 인정되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 중 비밀관리조치에 대하여, 지난 포스팅에 계속 이어서 말씀드립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비밀관리조치 및 비밀유지의무와 관련된 법리를 판시한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대법원은, 

- 정보 보유자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여 비밀관리대상 정보를 특정한 후

-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 그 정보에 접근한 자가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합니다.


대법원은 일반적인 비밀유지의무를 넘어서 그 정보에 접근한 자가 자신에게 구체적으로 비밀유지의무가 있음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정보보유자에게 상당히 구체적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엄격한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취업규칙 등으로 포괄적인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한 상태에서 특정 정보를 비밀정보로 표시하거나 고지한다면 그 정보를 접한 자에게 구체적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특정 정보를 일반적 정보와 구분하여 비밀정보로 관리한다는 의사를 객관적으로 표시하는 것이 핵심 사항이 됩니다.

작성일시 : 2013.07.18 15:16
Trackback 0 : Comment 0

-- 영업비밀의 성립요건 - 비밀관리성 (4) - 비밀관리조치 - 비밀유지의무 --


영업비밀의 성립요건 중 하나인 비밀관리성이 인정되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 중 비밀관리조치에 대하여, 지난 포스팅에 이어서 말씀드립니다.

 

비밀로 유지되어야 하는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대표적으로 비밀유지서약서 등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그 정보를 접하는 대상에게 계약으로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입사 시 비밀유지서약서를 받는 방법, 취업규칙이나 사규에 비밀누설을 금지하는 규정을 포함시키고 종업원의 동의를 얻는 방법, 퇴직 시 비밀유지서약서를 징구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또한, 외부용역, 자문의뢰, 판매의뢰, 대리점, 라이선스 계약 등과 같은 여러 종류의 계약관계에서, 명시적으로 비밀유지의무 약정을 하기도 합니다.

 

설령 비밀유지의무에 관한 명시적 약정이 없는 경우에도 신의성실의 원칙상 비밀유지의무가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학설과 판례의 일치된 입장입니다. 근로계약에 따른 부수적 의무 및 충실의무를 고려할 때 신의칙상 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할 의무의 일부로서 근로자는 사용자의 영업비밀에 대해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영업비밀유지에 대한 계약이 존속 중인 경우는 물론 그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도 일정 범위 내에서는 신의칙상 여전히 비밀유지 의무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퇴직자가 사용자가 퇴직시 요구하는 영업비밀유지 서약서에 서명하기를 거부한 경우에도 퇴직자는 신의칙상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됩니다.

 

법령에 의해 비밀유지의무를 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산업기술보호법은 산업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연구기관, 전문기관, 대학 등 대상기관의 임직원(교수, 연구원, 학생 포함)은 모두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에 종사하는 모든 임직원은 비밀유지의무를 진다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발명진흥법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여 발명을 완성한 종업원 등은 사용자가 그 직무발명을 출원할 때까지 그 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업원이 위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직무발명 내용을 공개한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상법은 이사, 지배인, 사용인 등의 충실의무, 경업금지의무 등의 규정을 통해 사용자의 비밀정보를 누설하지 않을 비밀유지의무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종업원등이 사용자와 비밀유지약정을 명시적으로 체결한 경우는 물론 그와 같은 약정이 없는 경우에도 종업원 등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비밀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입니다.

 

종업원등에게 재직 중 또는 거래관계상 습득한 비밀정보에 대해 일반적으로 비밀유지의무가 인정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중요한 쟁점은 비록 원칙적으로 일반적인 비밀유지의무가 인정된다고 하여도 모든 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의 탈세, 공해물 불법배출이나 장부조작 등 불법행위에 관한 비밀정보에 대해서까지 종업원등이 비밀유지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객관적으로 비밀이 아닌 정보라면 당사자가 아무리 비밀로 관리하고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더라도 비밀유지의무가 인정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실정법이 자유로운 이용을 허용하는 정보를 그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에 재직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퇴직 후까지 사용할 수 없도록 강요하는 비밀유지약정 등은 무효라 할 것입니다.

작성일시 : 2013.07.18 15:07
Trackback 0 : Comment 0

-- 영업비밀의 성립요건 - 비밀관리성 (3) - 비밀관리조치 --

 

영업비밀의 성립요건 중 하나인 비밀관리성에 대한 세 번째 글로서, 비밀관리성이 인정되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인 ① 비밀관리의사 ② 비밀관리조치 ③ 상당한 노력 가운데 비밀관리조치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최소한의 필수적 관리조치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3435 판결은 비밀관리요건을 명시적으로 설시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입니다. 위 판결에서 대법원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①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②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③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④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적어도 위 판결에서 명시한 조치는 취해야만 영업비밀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해석됩니다.

 

비밀정보의 특정 및 표시 -

 

모든 정보가 영업비밀인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영업비밀로서 보호받기 위해서는 어떤 정보를 비밀로 유지할 것인지 특정한 후 그 정보에 비밀정보라고 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문서나 자료에 ‘대외비’, ‘비밀’, ‘외부유출금지’ 등으로 표시하거나 그와 같은 취지의 문언을 기재하여 그 정보를 접한 사람이 그 정보가 비밀정보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으면 됩니다.

 

비밀관리의사의 표시는 반드시 문자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자가 아니더라도 그 정보가 비밀로 관리되고 있다는 점을 고지하면 충분합니다. 그 표시나 고지의 방법은 중요한 요소가 아니며, 어떤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그 결과로 제3자의 입장에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면 충분한 것입니다.

 

다만, 재직 중 취득하는 모든 정보가 비밀로 관리되는 정보라는 방식 등에 의하여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비밀임을 표시하거나 고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포괄적 고지 또는 표시를 인정한다면 종업원의 입장에서는 어떤 사소한 정보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다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는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자격을 갖춘 정보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정보를 구분하여 주는 비밀관리성 요건의 제도적 취지에 반합니다. 따라서, 무수한 정보 중에서 “영업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정보의 범위를 특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특정된 정보에 대해 비밀로 유지, 관리한다는 표시 내지 고지를 함으로써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표시 내지 고지의 정도는 비밀유지 의무자가 법이 부정한 취득, 사용, 공개를 금지하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 분명하고 명확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유형으로 부정취득 후 관여자의 행위책임 규정이 “인식”을 요건으로 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법이 자유로운 사용을 금지하는 비밀관리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지 못한 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규정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정보거래의 안전성은 심각하게 손상될 것입니다. 선의취득자의 면책 규정도 동일한 취지에서 둔 특별 규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작성일시 : 2013.07.18 14:30
Trackback 0 : Comment 0

-- 영업비밀의 성립요건 - 비밀관리성 (2) - 비밀관리의사 --


영업비밀의 성립요건 중 하나인 비밀관리성에 대한 두 번째 글입니다. 비밀관리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정보 보유자에게 그 정보를 비밀로 관리하고자 하는 비밀관리의사가 있어야 하고

② 정보보유자가 상당한 노력을 투입하여 

③ 그 정보를 비밀로 관리하는 조치를 실제로 취했어야 합니다


이하에서는 우선 비밀관리성의 첫 번째 요소인 비밀관리의사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

 

정보보유자가 그 정보를 비밀로 관리하지 않고 공개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다면 영업비밀성이 문제될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이는 정보보유자의 내심에 관한 문제이지만 실제로는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시된 의사를 기준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정보보유자의 내심은 다르더라도 제3자의 시각에서 볼 때 특정 정보를 비밀로 관리하고 있다는 표시가 전혀 없다면 그 정보를 취득, 사용, 공개한 자에 대해 영업비밀로서의 보호를 구할 수 없게 됩니다.

 

정보보유자가 그 정보를 대외비로 표시하거나 비밀정보라고 지정 또는 고지를 하는 경우라면 비밀관리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대외비 표시, 비밀등급지정 및 고지 등 구체적 관리조치를 통해 제3자는 보유자의 비밀관리의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는 정보보유자가 객관적으로 비밀관리의사를 알 수 있는 관리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비밀관리의사도 없다는 사실을 추정할 수 있을 뿐입니다. 만약, 충분한 정도에는 이르지 못하였지만 관리조치를 취한 경우라면 적어도 비밀관리의사의 존재는 인정될 것입니다.

 

비밀정보의 보유자는 특정 정보를 비밀로 유지 관리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의도적으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이때 법 목적에 합당한 정도의 합리적 관리 정도에 이르는 관리가 필요합니다


3자의 입장에서 볼 때 당해 정보를 영업비밀로서 관리한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도록 - 즉 관리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될 수 있도록 - 관리자는 구체적 비밀관리조치를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작성일시 : 2013.07.18 14:05
Trackback 0 : Comment 0

-- 영업비밀의 성립요건 - 비밀관리성 (1) - 의의 및 제도적 취지 --

 

영업비밀의 성립요건 중 하나인 비밀관리성에 대한 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비밀관리성의 의의와 그 제도적 취지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유용한 비밀정보가 모두 영업비밀보호법상 보호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보보유자가 기울인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정보”만이 영업비밀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고 법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영업비밀의 성립요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법규정상 개념 요소를 추출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정보 보유자에게 그 정보를 비밀로 관리하고자 하는 비밀관리의사가 있어야 하고,

② 정보보유자가 상당한 노력을 투입하여,

③ 그 정보를 비밀로 관리하는 조치를 실제로 취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정보보유자가 그 정보를 비밀로 관리한다는 비밀관리의사를 제3자의 시각에서 볼 때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함은 물론, 접근이 통제된 장소에 보관하는 등의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관리조치를 하여야 하고, 그 관리조치의 정도가 정보보유자의 수준을 고려할 때 상당한 노력을 한 것으로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비밀관리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면 해당 정보가 공공의 영역에 속하는 자유정보인지 아니면 사적 영역에 속하는 정보인지 식별할 수 없습니다. 양자를 구별할 수 있는 어떤 표시가 없다면 비밀로 관리되고 있지 않는 정보를 습득한 자도 그것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정보인지를 판별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종업원이 전직하는 경우 도대체 어떤 정보가 법으로 이용이 금지된 정보인지 아니면 자유로운 정보인지를 구별할 방법이 없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자유로운 정보이용이 저해되고 활발한 연구개발을 방해함으로써 국가산업발전을 저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정보보유자는 비밀정보라고 하여도 그 정보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공중이 자유롭게 이용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따라 기술정보의 자유로운 사용가능 여부를 명확하게 해주어야 기술정보의 이용이 촉진되어 산업발전에 기여하게 됩니다. 만약 기술 보유자의 의사를 알 수 없다면 공중이 그 정보를 자유롭게 이용할 길은 막히게 될 것이며, 정보이용이 저해되고 국민경제 또는 산업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모든 비밀정보를 영업비밀로 보호한다면 그 정보를 이용하려는 자는 항상 그 정보가 국내외에서 비밀인지 여부를 조사하여 확인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그 정보가 국내는 아니더라도 국외에서 이미 알려진 정보인지를 쉽게 조사하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종업원이나 이용자에게 일방적으로 이와 같은 부담과 책임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그 정보에 대한 권리보호를 주장하는 자에게 타인에 대한 관계에서 그 정보가 비밀정보이고 또 상당한 노력으로 비밀로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외부에 객관적으로 표시할 책임을 지우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영업비밀보호법은 비밀로 관리되고 있는 정보를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하여 부정하게 이용하는 부정경쟁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인천지방법원 2005. 7. 7. 선고 2000502 판결도, “영업비밀을 보호하는 목적은 그 영업비밀 자체의 보호에 있는 것이 아니고, 비밀로 관리되고 있는 타인의 정보를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하여 경쟁상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려는 행위를 막아 건전한 경쟁질서를 유지하고자 함에 있다”라고 판시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습니다. 이와 같은 법 목적에 비추어 볼 때에 비밀관리성은 영업비밀의 성립 요건에 있어서 반드시 요구되는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적어도 부정한 수단으로 그 정보에 접근하지 않으면 그 정보를 취득할 수 없을 정도의 관리 노력은 있어야만 합니다. 만약 부정한 수단이 아닌 정당한 수단으로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경우까지 영업비밀 보호가 문제된다면 제3자의 정당한 행위를 비난하거나 법적 책임을 묻게 된다는 모순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작성일시 : 2013.07.18 13:46
Trackback 0 : Comment 0

-- 영업비밀의 성립요건 - 개론 --

 

영업비밀보호법상 보호되는 영업비밀의 각 성립요건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기에 앞서, 영업비밀의 요건에 대하여 개관해 보았습니다.


영업비밀보호법은 적용대상이 되는 영업비밀을 제2조 제2호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영업비밀이라 함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비밀정보를 보호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특정한 요건을 갖춘 정보만이 영업비밀 침해여부가 문제되는 것입니다.

  

영업비밀의 범위에 대해서는 처음 정의 규정이 도입된 1991년부터 한 차례의 개정도 없이 현재까지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일본 부정경쟁방지법은 제2조 제6항에서 영업비밀을 정의하고 있는데, “「영업 비밀」이란 비밀로서 관리되고 있는 생산 방법, 판매 방법, 기타 사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영업상의 정보로서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지 않은 것을 말한다.”라고 하여, 우리나라 영업비밀보호법 규정과 조금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상 영업비밀의 성립요건을 비밀성, 유용성, 비밀관리성으로 보는 견해가 학설과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러나, 이는 일본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문제가 없으나 우리나라 영업비밀보호법의 정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문제가 있습니다.

 

영업비밀보호법의 정의규정에서 “유용한 정보”를 수식하는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정보일 것을 요건으로 규정한 문언에 비추어 보면, 또한 이러한 문언 자체가 없는 일본의 부정경쟁방지법에 비교하여 볼 때 일본의 학설이나 판례의 태도를 우리 법제에 그대로 수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영업비밀보호법상으로는 “독립된 경제적 가치성”을 “유용성”과는 구별되는 영업비밀의 성립요건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영업비밀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입니다. 영업비밀보호법상 정보의 종류를 크게 기술상 정보와 경영상 정보로 구별할 수 있는데, 현행법은 정보를 이와 같이 구별할 이유가 없으나 구법에서는 구별의 실익이 있었습니다. 영업비밀 조항이 처음 도입된 1991년 개정법부터 구법(2004. 1. 20. 법률 제7095호로 개정되기 전 법률)까지는 형사처벌의 대상을 기술상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로 제한하였기 때문에 양자를 구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 개정의 연혁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데, 우선 1991. 12. 31. 개정법은 제18조 제1항 3호에서 “기업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기업에 특유한 생산기술에 관한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여 경영상 정보의 침해는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1998. 12. 31. 개정법에서는 그 대상을 “그 기업에 유용한 기술상의 영업비밀”로 그 범위를 특유한 생산기술에서 모든 기술상 영업비밀로 확대하였으나 여전히 기술상 정보만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제한하였습니다. 2004. 1. 20. 개정법부터 형사처벌이 문제되는 영영비밀의 범위를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로 규정함으로써 이와 같은 범위제한을 폐지하였습니다.

 

따라서, 현행법에서는 기술정보와 관계가 없는 고객명부 등 순수한 경영상 정보를 침해하는 행위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영상의 정보는 고객명부 등 고객정보, 경영전략, 새로운 사업계획, 원가정보, 이익률, 운영비용 등 회계정보, 인사정보 등을 말합니다(기술상 정보는 기술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의미합니다). 결국 영업비밀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정보의 종류에 제한이 없지만 그렇다고 또 모든 정보가 영업비밀로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업비밀보호의 제도적 취지 및 법 목적에 맞는 정보만이 보호대상이 됩니다. 영업비밀의 성립요건은 이와 같은 제도적 취지 및 법 목적을 반영한 것입니다.

 

설령 특정 정보가 일응 성립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이더라도 그 정보의 내용이나 보호의 결과가 영업비밀보호의 제도적 취지 및 법 목적에 반하는 것이 분명한 경우라면 영업비밀보호법의 적용범위를 벗어난다고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작성일시 : 2013.07.03 19:40
Trackback 0 : Comment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