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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06.11 기술유출, 영업비밀침해 형사처벌 강화 – 대법원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 개정 보도자료

 

 

대법원 보도자료를 인용한 기사의 초점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한 경우 관련자를 최대 징역 6년까지 엄벌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식재산권 범죄의 특별가중인자에 '중소기업과 경쟁 관계 또는 납품·도급 관계에 있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침해하거나 유출한 경우'를 신설하고, 형량 가중영역 상한도 높였습니다.

 

대법원이 공표한 기술유출, 영업비밀침해 사안의 양형기준 자료를 첨부합니다. 영업비밀침해 사안에서 형사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양형 요소로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첨부: 대법원 보도자료

대법원 보도자료.pdf

 

 

 

작성일시 : 2017. 6. 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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