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위 영업비밀 개시불가피론(doctrine of inevitable disclosure)과 경업·전직금지 의무와의 관계 --


영업비밀이 실제 침해된 적도 없고, 장차 영업비밀을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더라도 경쟁회사로의 전직이나 경쟁회사의 창업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소위 영업비밀 침해가 불가피하게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그 예방을 청구할 권리를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된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영업비밀의 보유자는 영업비밀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고 있는 자 또는 장래 침해하려 하는 자에 대하여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영업비밀보호법’) 10조 제1}. 


, 영업비밀 침해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경우에 침해금지를 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침해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침해의 예방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에 재직하면서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게 된 근로자가 회사를 퇴사하는 경우 예상되는 영업비밀 침해유형으로는

- 첫째, 영업비밀 보유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로 전직하여 그 영업비밀을 공개사용할 수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 둘째, 설령 영업비밀을 필요로 하는 해당 부서에는 직접 근무하지 않고 다른 부서에 근무하더라도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경쟁회사에 제공하는 경우

- 셋째, 영업비밀을 사용할 수 있는 경쟁회사를 창업하는 경우

를 대표적 사례로 들 수 있습니다


경쟁회사가 타사의 영업비밀을 알고 있는 근로자를 채용하여 동일한 업무 또는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한다면 경쟁회사가 타사의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또는 사용하게 될 것이 충분히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근로자가 영업비밀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전 사용자의 영업비밀을 공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이론이 소위 개시불가피론(doctrine of inevitable disclosure)입니다. 관련 업무를 직접 담당하지 않더라도 그 정보를 필요로 하는 경쟁회사에 취업하여 근무만 하는 경우에도 그 영업비밀이 누설될 개연성이 높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사회상식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위 개시불가피론은 타당한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 근로자가 영업비밀을 공개 또는 사용하는 침해행위를 금지하거나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로서 경쟁사로의 전직금지나 경쟁회사의 창업금지를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경업금지약정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재직 시 경업행위의 금지는 물론 퇴직 후 근로자가 경쟁회사로 전직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경쟁회사를 창업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계약입니다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은 사용자의 영업비밀을 보호하는 기능을 갖지만, 반면에 대상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 생존권(헌법 제34) 등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 퇴직자에 대한 경업금지 명령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의 제한을 수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설령 그 기간이 1년 정도로 비교적 단기간이라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그 전직금지 기간 경과 후에도 정상적인 재취업의 기회를 잃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영업비밀과 전혀 상관없는 근로자가 처음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지식이나 경험까지도 원천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영업비밀보호를 넘어서 근로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경업금지 조치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영업비밀 보호라는 법익도 중요하지만 그 결과 근로자의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 초래되므로 법익의 충돌이 발생합니다. 어느 것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충돌하는 법익사이의 합리적이고 적절한 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의 법제도 및 재판실무는 사용자에 비해 상대적 약자인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강요하는 측면이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따라서, 영업비밀 보호라는 제도적 목적을 충실하게 달성하면서도 근로자 보호에도 부족하지 않은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제도적 또는 실무적 방안은 무엇인지 등을 신중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경업금지약정에 관련된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도 양 당사자의 대립되는 법적 이익이 균형 있게 취급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느 한쪽에 과도하게 불리하게 법익 침해는 없는지 등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 종업원의 전직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 등 형평에 맞지 않는 취급이 있는 경우 그와 같은 점을 잘 지적하여 잘못을 바로잡는다면 최종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일시 : 2013.09.02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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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헤드헌팅 회사 간부가 헤드헌팅 대상자 명단을 빼내 창업한 행위를 형사처벌한 사례 --

 

Korn/Ferry는 유명한 헤드헌팅 회사입니다. 피고인은 이 회사의 지역 매니저로 8년을 근무한 후 헤드헌팅 업계에서 자기 회사를 창업하려고 사직하면서, 헤드헌팅 대상자 명단을 정리한 자료를 빼내갔습니다. 


그 뒤 회사에서 이와 같은 사실을 적발하여 피고인을 형사 고소하자, 피고인은 위 헤드헌팅 대상자 명단에 관한 정보는 공개된 정보를 단순 정리한 자료에 불과한 것으로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하였습니다.

 

법원은 위 명단 리스트가 비록 공개된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대부분 공개자료를 포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리스트 자체는 공개된 자료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볼 때 쉽게 얻기 어려운 정보의 집합체로서 그 리스트 자체는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해당 판단 부분의 원문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The lists were "compilations of information that were not generally known or readily ascertainable by the public through proper means.").

 

위 판결의 요지는, 리스트 중 개개의 정보만을 떼어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부분 공개된 정보에 해당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한꺼번에 모아서 해당 영업에 유용한 형식으로 정리한 리스트 자체는 비공개 정보로서 영업비밀성이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Korn/Ferry가 그와 같은 정보를 수집하고 정리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였다는 사실도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무수한 정보가 난무하는 상황에서 실제 필요한 정보를 잘 정리한 자료는 매우 높은 가치를 갖게 된다는 현실을 고려할 때, 위 판결은 합리적이고 상식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생각되며, 우리나라에서도 그대로 통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법에 따르면 위와 같이 영업비밀을 침해한 전 매니저는 형사처벌로서는 징역형까지 가능하고, 민사적으로는 해당 정보의 사용금지, 반환 또는 폐기,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작성일시 : 2013.08.29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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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업 · 전직금지특약의 유효요건 --

 

경업 · 전직금지약정이 있더라도 그 약정이 언제나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그 내용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목적, 피용자의 종전 회사에서의 지위 및 직무의 내용, 사용자가 근로자를 위하여 지출한 직업훈련이나 해외기술연수 비용, 근로자가 고용되기 이전에 취득한 기술, 경험의 정도, 지역 및 대상 직종, 경업금지의무에 대한 대상 조치가 있는지 여부, 공공의 이익, 퇴직 경위 등이 판단의 대상으로서 검토되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또는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여 일반 소비자의 이익을 해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경업 · 전직금지약정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 우선 경업 · 전직금지약정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즉 영업비밀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다만, 여기서의 영업비밀은 영업비밀침해금지를 구하는 경우의 영업비밀보다는 다소 완화하여 해석하여도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또한 보호받고자 하는 이익이 고객관계 등일 때에는 기술정보인 영업비밀인 경우에 비해 보호받는 범위가 좁다고 보아야 합니다.

 

- 피용자의 종전 회사에서의 지위 및 직무의 내용이 하급직이거나 단순 노무직인 경우에는 경업 ·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 지역 및 대상 직종의 제한 없이 경업을 금지하는 내용은 곤란하나, IT 기술 등의 경우와 같이 지역 제한이 무의미한 경우는 제한이 없더라도 상관 없습니다.

 

- 경업금지 또는 전직금지는 종업원에게 일정한 피해를 주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 즉 대상조치가 있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합니다.

 

- 사용자가 별다른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였거나, 근로자가 정리해고된 경우, 부득이하게 퇴직할 수밖에 없었던 경우 등에는 경업금지약정의 효력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과거의 판례 중 유의할 만한 것에는,

 

- 회사의 대표이사가 직접 나서서 경업금지 계약서를 작성하라고 요구하는 경우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근로자로서는 이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나, 이를 가지고 궁박 · 경솔 · 무경험 상태에서 불공정하게 작성된 약정서로 무효로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부산지법 2004. 12. 4. 2004카합1783 결정),

 

- 전직금지약정은 일종의 경업금지 계약으로, 그 체결된 배경, 내용 및 기간에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헌법에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서 공서양속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서울남부지법 2004. 5. 25. 2004카합474 결정),

 

- 동종업체에의 전직 자체를 모두 금지시키는 내용의 특약은 영업상 기밀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볼 수 없고, 근로자의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사례(서울지법 1995. 3. 27. 94카합12987 결정)

 

등이 있습니다.


저희 가산종합법률사무소는 본 영업비밀 전문 블로그를 통하여 영업비밀과 관련된 최신 판례 사례들을 지속적으로 소개해 드릴 예정이며, 특히 연구원 등 종업원의 퇴직 후 전직 · 경업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하여는 저희 사무소의 다년간의 연구 및 소송수행 경험을 통해 축적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내외 관련 사례들에 대한 심층 분석과 함께 그에 대한 실무적 대응 방안들을 제시해 드릴 것입니다.

작성일시 : 2013.08.27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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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기술이전 Royalty Rate 통계 자료 – ㈜ 델타텍코리아 2012. 4. 발표 한국 업종별 실시료율 산출 보고서 중 일부 표 인용 -- 

 

대표적 기술이전 전문회사로 널리 알려진 ㈜델타텍코리아에서 발간한 자료입니다. 델타텍코리아의 로열티 자료와 기술이전 관련 컨설팅 회사인 미국 AUS사의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국내외 기술이전 관련한 로열티 산정, 특허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액 산정, 영업비밀침해시 손해액 산정, 직무발명의 자기 실시로 인한 이익액 산정시에 모두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귀중한 통계자료로 생각됩니다.

 

발표자료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아래 표를 참고로 올려드립니다.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리하여 공개한 델타텍코리아에 감사드립니다.



작성일시 : 2013.08.23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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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용 가스 공급장치 기술유출 사례 - 업무상 배임으로 인한 공동불법행위책임 성부 및 그에 대한 손해액 산정방법 - 서울고등법원 2013. 1. 10. 선고 201223070 판결 --

 

사실관계 -

 

원고회사와 피고 B회사는 의료기기를 제조 및 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회사는 2009. 3. 20. 설립되었습니다. 피고 C는 원고회사에서 생산책임자로 근무하다가 퇴직 후 피고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피고 E는 피고 C의 처로서 피고회사 설립시부터 피고 C가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까지 피고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습니다. 피고 D는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관리이사로 품질관리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하였습니다.

 

쟁점 -

 

본 사안에서는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 성립여부 및 손해액 산정이 다툼의 쟁점이되었습니다.

 

원고회사는 식약청으로부터 의료용 가스 공급장치의 제조 및 설치에 관하여 허가를 받았고, 피고 D는 원고회사의 직원으로서 허가받는 과정에서 제출된 기술문서를 피고 C에게 건네주어 피고회사가 제조품목허가를 받게 하여 업무상 배임행위를 하였으며, 피고회사를 운영한 피고 C E는 피고 D의 업무상 배임행위에 가담하여 원고회사가 3년간 50억원의 매출이 감소하는 손해를 입게 하는 공동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원고회사는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의 손해 중 일부인 2억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 D는 직원 교육을 목적으로 기술문서를 배포하도록 한 원고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 당시 원고회사의 생산부장이던 피고 C에게 건내주었고, 피고 C는 원고회사를 퇴직하면서 이 사건 기술문서 파일을 가지고 나와 피고회사의 품목허가를 받는데 이용하였고, 피고 D는 편집작업 및 작성방법에 대한 조언을 하였을 뿐이므로 피고들은 원고회사에 대한 배임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항변하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

 

법원은 회사의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경우 회사직원의 그 자료 반출행위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며, 회사직원이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자료를 적법하게 반출하여 그 반출행위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퇴사 시에 그 자료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에 위반하여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행위 또한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이 사건 기술문서는 원고회사가 주요 제조품목인 의료용 가스공급 장치에 관한 구체적 기술구성 등을 빠짐없이 기재한 것으로 원고회사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고, 이 사건 기술문서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 C는 정당하게 이 사건 기술문서를 입수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퇴사 후 경쟁업체에 유출하고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는 행위는 허용될 수 없고, 피고 D 또한 원고회사의 허락 없이 피고 C를 통하여 피고회사에 기술문서를 유출하였으므로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고, 피고 E 또한 유출행위에 공모하거나 협조하였으므로 이들의 행위는 모두 업무상 배임의 공동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손해액 산정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재산적 손해의 발생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모든 간접사실을 종합하여 손해의 액수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법원은 피고회사가 설립 후 세무서에 신고한 매출액이 70억여원에 이르는 점, 의료용 가스공급장치 관련 시장에서는 14~17개 정도의 회사가 경쟁하고 있으며 전체 시장규모가 255억원~800억원 정도에 이른다는 점, 기술문서의 경제적 유용성, 피고들의 불법행위 기간, 원고 회사와 피고들의 관계, 배임행위의 비난 가능성의 정도, 원·피고 회사의 사업 규모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7천만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_2012나23070_판결문_원문_의료용가스공급장치_기술유출.pdf

작성일시 : 2013.08.23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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