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비밀의 성립요건 - 비밀관리성 (5) - 비밀관리조치 - 비밀유지의무, 2008도3435 판결 --


 

영업비밀의 성립요건 중 하나인 비밀관리성이 인정되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 중 비밀관리조치에 대하여, 지난 포스팅에 계속 이어서 말씀드립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비밀관리조치 및 비밀유지의무와 관련된 법리를 판시한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대법원은, 

- 정보 보유자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여 비밀관리대상 정보를 특정한 후

-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 그 정보에 접근한 자가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합니다.


대법원은 일반적인 비밀유지의무를 넘어서 그 정보에 접근한 자가 자신에게 구체적으로 비밀유지의무가 있음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정보보유자에게 상당히 구체적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엄격한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취업규칙 등으로 포괄적인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한 상태에서 특정 정보를 비밀정보로 표시하거나 고지한다면 그 정보를 접한 자에게 구체적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특정 정보를 일반적 정보와 구분하여 비밀정보로 관리한다는 의사를 객관적으로 표시하는 것이 핵심 사항이 됩니다.

작성일시 : 2013.07.18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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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비밀의 성립요건 - 비밀관리성 (4) - 비밀관리조치 - 비밀유지의무 --


영업비밀의 성립요건 중 하나인 비밀관리성이 인정되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 중 비밀관리조치에 대하여, 지난 포스팅에 이어서 말씀드립니다.

 

비밀로 유지되어야 하는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대표적으로 비밀유지서약서 등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그 정보를 접하는 대상에게 계약으로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입사 시 비밀유지서약서를 받는 방법, 취업규칙이나 사규에 비밀누설을 금지하는 규정을 포함시키고 종업원의 동의를 얻는 방법, 퇴직 시 비밀유지서약서를 징구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또한, 외부용역, 자문의뢰, 판매의뢰, 대리점, 라이선스 계약 등과 같은 여러 종류의 계약관계에서, 명시적으로 비밀유지의무 약정을 하기도 합니다.

 

설령 비밀유지의무에 관한 명시적 약정이 없는 경우에도 신의성실의 원칙상 비밀유지의무가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학설과 판례의 일치된 입장입니다. 근로계약에 따른 부수적 의무 및 충실의무를 고려할 때 신의칙상 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할 의무의 일부로서 근로자는 사용자의 영업비밀에 대해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영업비밀유지에 대한 계약이 존속 중인 경우는 물론 그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도 일정 범위 내에서는 신의칙상 여전히 비밀유지 의무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퇴직자가 사용자가 퇴직시 요구하는 영업비밀유지 서약서에 서명하기를 거부한 경우에도 퇴직자는 신의칙상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됩니다.

 

법령에 의해 비밀유지의무를 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산업기술보호법은 산업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연구기관, 전문기관, 대학 등 대상기관의 임직원(교수, 연구원, 학생 포함)은 모두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에 종사하는 모든 임직원은 비밀유지의무를 진다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발명진흥법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여 발명을 완성한 종업원 등은 사용자가 그 직무발명을 출원할 때까지 그 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업원이 위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직무발명 내용을 공개한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상법은 이사, 지배인, 사용인 등의 충실의무, 경업금지의무 등의 규정을 통해 사용자의 비밀정보를 누설하지 않을 비밀유지의무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종업원등이 사용자와 비밀유지약정을 명시적으로 체결한 경우는 물론 그와 같은 약정이 없는 경우에도 종업원 등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비밀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입니다.

 

종업원등에게 재직 중 또는 거래관계상 습득한 비밀정보에 대해 일반적으로 비밀유지의무가 인정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중요한 쟁점은 비록 원칙적으로 일반적인 비밀유지의무가 인정된다고 하여도 모든 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의 탈세, 공해물 불법배출이나 장부조작 등 불법행위에 관한 비밀정보에 대해서까지 종업원등이 비밀유지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객관적으로 비밀이 아닌 정보라면 당사자가 아무리 비밀로 관리하고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더라도 비밀유지의무가 인정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실정법이 자유로운 이용을 허용하는 정보를 그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에 재직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퇴직 후까지 사용할 수 없도록 강요하는 비밀유지약정 등은 무효라 할 것입니다.

작성일시 : 2013.07.18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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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비밀의 성립요건 - 비밀관리성 (3) - 비밀관리조치 --

 

영업비밀의 성립요건 중 하나인 비밀관리성에 대한 세 번째 글로서, 비밀관리성이 인정되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인 ① 비밀관리의사 ② 비밀관리조치 ③ 상당한 노력 가운데 비밀관리조치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최소한의 필수적 관리조치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3435 판결은 비밀관리요건을 명시적으로 설시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입니다. 위 판결에서 대법원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①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②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③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④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적어도 위 판결에서 명시한 조치는 취해야만 영업비밀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해석됩니다.

 

비밀정보의 특정 및 표시 -

 

모든 정보가 영업비밀인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영업비밀로서 보호받기 위해서는 어떤 정보를 비밀로 유지할 것인지 특정한 후 그 정보에 비밀정보라고 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문서나 자료에 ‘대외비’, ‘비밀’, ‘외부유출금지’ 등으로 표시하거나 그와 같은 취지의 문언을 기재하여 그 정보를 접한 사람이 그 정보가 비밀정보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으면 됩니다.

 

비밀관리의사의 표시는 반드시 문자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자가 아니더라도 그 정보가 비밀로 관리되고 있다는 점을 고지하면 충분합니다. 그 표시나 고지의 방법은 중요한 요소가 아니며, 어떤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그 결과로 제3자의 입장에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면 충분한 것입니다.

 

다만, 재직 중 취득하는 모든 정보가 비밀로 관리되는 정보라는 방식 등에 의하여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비밀임을 표시하거나 고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포괄적 고지 또는 표시를 인정한다면 종업원의 입장에서는 어떤 사소한 정보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다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는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자격을 갖춘 정보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정보를 구분하여 주는 비밀관리성 요건의 제도적 취지에 반합니다. 따라서, 무수한 정보 중에서 “영업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정보의 범위를 특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특정된 정보에 대해 비밀로 유지, 관리한다는 표시 내지 고지를 함으로써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표시 내지 고지의 정도는 비밀유지 의무자가 법이 부정한 취득, 사용, 공개를 금지하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 분명하고 명확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유형으로 부정취득 후 관여자의 행위책임 규정이 “인식”을 요건으로 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법이 자유로운 사용을 금지하는 비밀관리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지 못한 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규정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정보거래의 안전성은 심각하게 손상될 것입니다. 선의취득자의 면책 규정도 동일한 취지에서 둔 특별 규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작성일시 : 2013.07.18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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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비밀의 성립요건 - 비밀관리성 (2) - 비밀관리의사 --


영업비밀의 성립요건 중 하나인 비밀관리성에 대한 두 번째 글입니다. 비밀관리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정보 보유자에게 그 정보를 비밀로 관리하고자 하는 비밀관리의사가 있어야 하고

② 정보보유자가 상당한 노력을 투입하여 

③ 그 정보를 비밀로 관리하는 조치를 실제로 취했어야 합니다


이하에서는 우선 비밀관리성의 첫 번째 요소인 비밀관리의사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

 

정보보유자가 그 정보를 비밀로 관리하지 않고 공개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다면 영업비밀성이 문제될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이는 정보보유자의 내심에 관한 문제이지만 실제로는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시된 의사를 기준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정보보유자의 내심은 다르더라도 제3자의 시각에서 볼 때 특정 정보를 비밀로 관리하고 있다는 표시가 전혀 없다면 그 정보를 취득, 사용, 공개한 자에 대해 영업비밀로서의 보호를 구할 수 없게 됩니다.

 

정보보유자가 그 정보를 대외비로 표시하거나 비밀정보라고 지정 또는 고지를 하는 경우라면 비밀관리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대외비 표시, 비밀등급지정 및 고지 등 구체적 관리조치를 통해 제3자는 보유자의 비밀관리의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는 정보보유자가 객관적으로 비밀관리의사를 알 수 있는 관리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비밀관리의사도 없다는 사실을 추정할 수 있을 뿐입니다. 만약, 충분한 정도에는 이르지 못하였지만 관리조치를 취한 경우라면 적어도 비밀관리의사의 존재는 인정될 것입니다.

 

비밀정보의 보유자는 특정 정보를 비밀로 유지 관리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의도적으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이때 법 목적에 합당한 정도의 합리적 관리 정도에 이르는 관리가 필요합니다


3자의 입장에서 볼 때 당해 정보를 영업비밀로서 관리한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도록 - 즉 관리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될 수 있도록 - 관리자는 구체적 비밀관리조치를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작성일시 : 2013.07.18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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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비밀의 성립요건 - 비밀관리성 (1) - 의의 및 제도적 취지 --

 

영업비밀의 성립요건 중 하나인 비밀관리성에 대한 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비밀관리성의 의의와 그 제도적 취지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유용한 비밀정보가 모두 영업비밀보호법상 보호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보보유자가 기울인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정보”만이 영업비밀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고 법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영업비밀의 성립요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법규정상 개념 요소를 추출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정보 보유자에게 그 정보를 비밀로 관리하고자 하는 비밀관리의사가 있어야 하고,

② 정보보유자가 상당한 노력을 투입하여,

③ 그 정보를 비밀로 관리하는 조치를 실제로 취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정보보유자가 그 정보를 비밀로 관리한다는 비밀관리의사를 제3자의 시각에서 볼 때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함은 물론, 접근이 통제된 장소에 보관하는 등의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관리조치를 하여야 하고, 그 관리조치의 정도가 정보보유자의 수준을 고려할 때 상당한 노력을 한 것으로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비밀관리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면 해당 정보가 공공의 영역에 속하는 자유정보인지 아니면 사적 영역에 속하는 정보인지 식별할 수 없습니다. 양자를 구별할 수 있는 어떤 표시가 없다면 비밀로 관리되고 있지 않는 정보를 습득한 자도 그것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정보인지를 판별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종업원이 전직하는 경우 도대체 어떤 정보가 법으로 이용이 금지된 정보인지 아니면 자유로운 정보인지를 구별할 방법이 없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자유로운 정보이용이 저해되고 활발한 연구개발을 방해함으로써 국가산업발전을 저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정보보유자는 비밀정보라고 하여도 그 정보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공중이 자유롭게 이용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따라 기술정보의 자유로운 사용가능 여부를 명확하게 해주어야 기술정보의 이용이 촉진되어 산업발전에 기여하게 됩니다. 만약 기술 보유자의 의사를 알 수 없다면 공중이 그 정보를 자유롭게 이용할 길은 막히게 될 것이며, 정보이용이 저해되고 국민경제 또는 산업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모든 비밀정보를 영업비밀로 보호한다면 그 정보를 이용하려는 자는 항상 그 정보가 국내외에서 비밀인지 여부를 조사하여 확인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그 정보가 국내는 아니더라도 국외에서 이미 알려진 정보인지를 쉽게 조사하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종업원이나 이용자에게 일방적으로 이와 같은 부담과 책임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그 정보에 대한 권리보호를 주장하는 자에게 타인에 대한 관계에서 그 정보가 비밀정보이고 또 상당한 노력으로 비밀로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외부에 객관적으로 표시할 책임을 지우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영업비밀보호법은 비밀로 관리되고 있는 정보를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하여 부정하게 이용하는 부정경쟁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인천지방법원 2005. 7. 7. 선고 2000502 판결도, “영업비밀을 보호하는 목적은 그 영업비밀 자체의 보호에 있는 것이 아니고, 비밀로 관리되고 있는 타인의 정보를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하여 경쟁상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려는 행위를 막아 건전한 경쟁질서를 유지하고자 함에 있다”라고 판시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습니다. 이와 같은 법 목적에 비추어 볼 때에 비밀관리성은 영업비밀의 성립 요건에 있어서 반드시 요구되는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적어도 부정한 수단으로 그 정보에 접근하지 않으면 그 정보를 취득할 수 없을 정도의 관리 노력은 있어야만 합니다. 만약 부정한 수단이 아닌 정당한 수단으로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경우까지 영업비밀 보호가 문제된다면 제3자의 정당한 행위를 비난하거나 법적 책임을 묻게 된다는 모순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작성일시 : 2013.07.18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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