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eagate에서 경쟁회사 Western Digital으로 이직한 전 임원과 경쟁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침해소송에서 승소 + $621 million 손해배상 판결 --

 

2심 사건: Seagate Technology v. Western Digital Corp., 854 N.W.2d 750 (Minn. 2014)

 

Seagate Technology의 전 고위임원 Mr. Mao 2006 9월 퇴직 후 곧바로 경쟁회사 Western Digital Corporation로 이직하면서 영업비밀침해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피고들이 Seagate와 전직 임원이 체결한 고용계약서 중 중재조항을 근거로 소송중지신청과 Arbitration 절차를 개시하였습니다.

 

중재심판에서 전직 임원 Mao의 비밀유지계약 위반과 영업비밀침해 혐의가 인정되었고, MaoWestern Digital는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525 million + 지연이자 $96 million, 합계 $621 million이라는 거액의 손해배상 중재판정이 나왔습니다.

 

그 중재판정에 불복한 소송에서 미국법원 1심 판결은 중재판정을 일부 파기, 일부 승인하였습니다. 1심 판결: Seagate Tech., LLC v. W. Digital Corp., 834 N.W.2d 555, 567 (Minn.App. 2013)

 

그러나 2심 판결에서는 비밀유지약정 위반 + 영업비밀침해인정 + $500 million 이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던 중재판정을 그대로 인정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지방법원은 1심 판결에서 일부 파기한 부분을 다시 포함시켜 최종 손해배상 금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그동안 지연이자를 포함하면 대략 $600 million (66백억원), 적어도 $500 million ( 55백억원) 이상 천문학적 손해배상 판결입니다.

 

또한 영업비밀 침해소송의 패소자는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소송비용 전액을 부담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계약관련 쟁점, 영업비밀 존재와 침해입증, 중재절차, 1심과 2심 재판을 모두 거친 치열한 소송이었으므로 총 소송비용만 최소 수십억원에 이를 것입니다. 피고들 방어를 위해 지출한 변호사 비용과 상대방에게 물어줄 금액을 합하면 법률비용만으로도 엄청난 금액입니다.

 

미국 영업비밀침해소송의 Risk가 얼마나 큰지, 패소할 경우 부담하게 되는 손해배상의 액수가 어떤 규모인지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사례입니다. 평소 영업비밀 보호 및 관련 Risk Management의 중요성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작성일시 : 2016. 4. 2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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