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은 반도체 PoP 기술을 사용하는 경우 솔더볼까지의 Via 형성하기 위한 레이저 드릴링 장비를 제작하는 회사간의 영업비밀 침해 사건입니다. 재판에서 주장된 A 영업비밀은 레이저 장비에서 레이저를 제어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입니다. 법원은 아래와 같이 A 기술파일(해당 소프트웨어) B 의해 침해(사용)되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1. B A 기술자료 사용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반박하였습니다.

 

1) A 기술파일은 C 등의 컴퓨터 등에 보관되어 있던 것에 불과하고, B 장비 개발과 운용에는 사용되지 않았고, C 등이 중에서 20개의 파일만 에디터 프로그램으로 열어 내용을 확인하면서 B 장비 개발에 참고만 하였을 뿐이다.

 

2) A 장비는 IPG 드라이버 DLL 파일이 레이저 제어 기능을 구현하고 레이저 MMI라는 하나의 실행 파일이 DLL 파일을 이용하여 구동하는 반면, B 장비는 레이저 시퀀스라는 별도의 EXE 파일이 레이저 제어를 담당하고 레이저 MMI라는 별개의 EXE 파일이 동시에 실행되는 구조를 가지며 B 장비는 해외의 여러 업체에서 개별 부품을 조달한다. A 장비와 B 장비는 하드웨어와 동작방식이 모두 달라 이를 제어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부분도 동일할 없고, A 기술파일 중에서 22 파일(주로 부품 하드웨어를 직접 제어하는 소프트웨어로 보임) A 장비에서만 적용되고 A 다른 기계 부품을 사용하는 B 장비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3) A 파일에는 A 특허인 나선형 가공 기술을 구현하는 소스코드와 실행파일을 다수 포함하고 있는데, B 장비는 모두 중첩적 원형 가공 방식을 적용하고 있을 기술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

 

4) B C 등이 입사하기 전부터 이미 Q사에 레이저 드릴링 장비를 납품하는 관련 기술을 모두 보유하고 있었고, C 등의 입사 1개월 정도 지난 R에서 개최한 기술 시연회에서 A보다 좋은 평가를 받아 R 납품업체로 선정되었으므로, B 장비 개발은 원래 B 보유하던 기술에 의한 것이고, A 기술파일을 이용한 것이 아니다.

 

2. 영업비밀의 침해 판단에 대한 법원의 법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영업비밀의 침해행위의 유형으로 정하고 있는 영업비밀의 사용은 영업비밀 본래의 목적에 따라 이를 상품의 생산, 판매 등의 영업활동에 이용하거나 연구개발사업 등에 활용하는 등으로 기업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로서 구체적으로 특정이 가능한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1998. 6. 9. 선고 981928 판결). 행위자가 당해 영업비밀과 관계된 영업활동에 이용 혹은 활용할 의사 아래 영업활동에 근접한 시기에 영업비밀을 열람하는 행위(영업비밀이 전자파일의 형태인 경우에는 저장의 단계를 넘어서 해당 전자파일을 실행하는 행위) 하였다면 영업비밀의 사용에 착수하였다고 있다(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0391 판결).

 

또한 법원은 영업비밀인 기술을 단수 모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타인의 영업비밀을 참조하는 방법으로 시행착오를 줄이거나 필요한 실험을 생략하는 경우 또는 역설계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경우도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하여 금지되는 영업비밀의 사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3. 위와 같은 B 주장에 대하여 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아래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C A 기술파일을 A로부 유출하여 B 업무용 컴퓨터에 복사한 이를 열람 참조하여 B 장비 구동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작한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2 3 라목에, D, E, F 컴퓨터에 저장된 A 기술파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신의 컴퓨터에 복사하거나 C로부터 전달받아 취득하고 열람 참조하여 B 장비 구동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작하거나 테스트 업무에 사용한 행위 B 관련 사용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2 3 마목 바목에 해당하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2(정의)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영업비밀 침해행위" 다음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 영업비밀이 라목에 따라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영업비밀이 라목에 따라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1) C A 사이에 비밀유지 약정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A 기술파일을 A 허락 없이 유출하였고, A 경쟁관계에 있는 B 입사한 이를 E 업무용 컴퓨터에 복사하여 B 팀원들이 함께 A 기술파일을 있도록 하였다.

 

2) B C 등은 R 의미하는 S 디렉토리와 레이저 스크라이빙 장비 구입처를 의미하는 T 디렉토리를 만들어 A의기술파일 일부를 하위 항목으로 보관하였는데, S T라는 명칭은 A 프로그램 폴더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C 등이 A 기술파일을 의도적으로 R T 납품할 장비를 개발하는 데에 참고하기 위해 재분류하였다고 보이고, 그중 일부에 대해서는 파일에 포함된 U 부분을 B 의미하는 V 변경한 흔적도 발견되는바, C 등은 R 납품할 레이저 드릴링 장비와 T 납품할 레이저 스크라이빙 장비를 제작하는 데에 S 디렉토리에 포함되어 있는 A 기술파일 일부를 열람 참조한 것으로 보인다.

 

3) C 등은 수사기관 조사 시에 B에서 만든 장비인 레이저 스크라이빙 장비를 만들 A 기술파일 35개를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B 입사한 2 정도 만에 급하게 장비를 만들어 성과를 내려다보니 급하여 A 자료를 사용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4) C 2009. 10. R 납품한 레이저 드릴링 장비에 20 파일을 적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5) C 수사기관에서 B 입사한 후에 모든 소스코드를 레이저 제어 프로그램이라고 불렀고 A에서와는 달리 레이저 MMI 레이저 시퀀스를 구분하여 레이저 시퀀스의 소스코드들만 레이저 제어 프로그램으로 불렀고, 소스코드들은 독자적으로 만들었다고 진술하였으나, 레이저 시퀀스의 파일 Laserprocess.cpp 파일은 A 기술파일 5 파일(일부 수정됨) 참조 연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C 새로운 레이저 시퀀스 프로그램을 제작함에 있어서 A 기술파일을 열람 참조하였다.

 

6) C 레이저 드릴링 장비에 적용하였다는 20 파일은 일부 파일만 독립적으로 실행할 없고, 파일의 소스코드를 정상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그중 확장자가 h cpp 파일로 컴파일하여 실행파일을 만들려면 추가로 114개의 파일이 필요하며, 상호 참조 연동하는 파일 간에는 하나의 파일이라도 삭제되거나 달라지면 그와 연동된 파일들이 모두 수정되어야 컴파일링이 가능하므로, B C 등이 사용한 파일은 적어도 134개라고 봄이 타당하다.

 

7) D, E, F 모두 A 근무하면서 A 기술정보에 관여하였고, 퇴사 A 비밀유지약정을 체결하였음에도 B 입사한 이후 A에서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면서 B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A 기술파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신의 컴퓨터에 복사하거나 C로부터 전달받아 취득하였으므로, D 등은 A 기술파일을 취득할 당시 A 기술파일이 A 영업비밀에 해당함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에 적어도 중대한 과실도 있다고 본다.

 

8) 수사기관 조사 시에 D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Commontype.h 파일과 C로부터 받은 2 파일을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F 3 실행파일과 1개의 설정파일을 레이저 스크라이빙 장비에 설치하여 장비 테스트에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E 컴퓨터에는 최초에 A 기술파일이 그대로 복사되어 있었고, C 등이 B 장비 구동에 필요한 프로그램 제작 과정에서 그중 일부를 삭제하였으므로, D 등도 A 기술파일 일부 또는 전부를 취득한 이를 열람 참조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프로그램의 장비 적용을 위한 테스트에 사용하였다.

 

9) 소스코드가 영업비밀의 사용에 해당하기 위하여 반드시 해당 소스파일이 실행파일 속에서 구동되어 실제 장비를 작동하는 역할을 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건과 같이 C 등이 A 기술파일을 열람참조하여 B 장비에 맞춰 일부를 수정하고 용도에 따라 장비의 시스템 폴더에 배치하여 컴파일할 있도록 하며 소스파일들이 서로 연동되게 하였다면, 정도만으로도 A 기술파일 전부가 용도대로 활용되거나 사용되었다고 평가할 있다.

 

10) B 직원 W 수사기관에서 2008. 6. 자신이 B 입사하면서 비로서 레이저 관련 사업을 시작하였고, C 등이 입사하면서 레이저 드릴링, 레이저 스크라이빙 장비를 자체 생산하기 시작하였으며, 레이저 장비를 다루어본 경험이 있다고 하여 C 채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D, E, F 경우도 C 추천으로 B 채용되었으며, C 등이 C++ 만든 레이저 드릴링 장비 제어 프로그램 제작을 전적으로 담당하였으므로, TMV 기술 구현에 있어 A 경쟁관계에 있는 B C 등이 A 영업비밀을 취득하여 이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할 있다.

 

B 반박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1) B C 등은 A 기술파일 중에서 20 파일만을 참조하였다고 주장

 

C 수사기관에서 R 납품한 레이저 드릴링 장비에 20개의 파일을 적용했고, 입사 2주만에 만든 레이저 스크라이빙 장비에도 35 파일을 정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사실관계들에 의하면 파일은 다른 파일을 참조연동하는 구조로서 C 등은 A 기술파일을 열람참조하여 알고리즘과 논리적인 구조를 파악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을 제작한 것으로 보이므로, 20 파일뿐만 아니라 A 기술파일 전체를 일응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있다.

 

2) B 장비에 사용 불가능한 파일이라는 주장

 

A B 제작하는 레이저 장비의 구성이나 부품이 다르고, A 기술파일에 B 사용하지 않고 A 사용하는 구성이나 부품의 작동을 위한 소스코드나 실행파일들이 존재하기는 , A 기술파일이 상호 참조연동되어 있어 어느 하나의 파일이라도 삭제되거나 수정되면 실행되지 아니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를 삭제 또는 수정을 하면서는 실행 여부를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C 입사 2주만에 레이저 스코라이빙 장비를 제작함에 있어 시간이 부족하여 이러한 검증 절차를 상당 부분 생략한 불필요한 파일들도 포함시켜 프로그램을 제작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A 기술파일 상호 간의 관계나 실제 사용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C 등은 A 기술파일 B 장비에 사용 불가능한 파일이라도 이를 열람참조하는 방법으로 장비 구동을 위한 프로그램 제작에 사용하였다.

 

3) 나선형 가공 기술 관련 파일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주장

 

B 장비 R 납품할 레이저 드릴링 장비들은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원형 또는 나선형의 레이저 가공을 선택할 있도록 되어 있고 C 등은 A 기술파일 나선형 기술을 구현하는 소스코드 하나인 A spiral.cpp 파일에 일부 내용을 추가하여 자신의 컴퓨터 등에 같은 이름의 파일로 보관하였고 C 사용을 인정한 draw2d.cpp 파일에서도 spiral.cpp 파일에 저장된 함수를 호출하여 사용한 부분이 있고, C 수사기관에서 레이저 드릴링 장비를 개발하던 초기에서는 A 기술파일을 사용하여 만든 나선형 레이저 가공 기술을 포함시켰으나, 최종 납품 단계에서는 기능을 배제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므로, C 등은 A 기술파일 나선형 가공에 관한 부분도 사용하였다.

 

4) B 고유의 기술에 의한 장비 개발 주장

 

B 2009. 3. Q 2세대 PoP 기술을 적용한 레이저 드릴링 장비를 납품한 사실, C 입사한 1 후인 2009. 5. 20. R에서 주최한 시연회에서 A, H 함께 참여하여 B 최종 납품업체로 선정되어 2009. 10. R 레이저 드릴링 장비를 공급하였던 점은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B 2009. 3. Q 공급한 레이저 드릴링 장비 2009. 5. R 시연회에 참여한 레이저 드릴링 장비의 구동 프로그램은 모두 델파이 언어로 제작된 것으로 B 델파이팀이 담당하였던 사실, C 입사한 직후 T라는 업체에 납품되는 레이저 스크라이빙 장비에 적용되는 C++ 언어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2009. 7. R로부터 납품될 레이저 드릴링 장비에 적용되는 프로그램은 C++ 언어로 개발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D, E, F 함께 C++ 언어로 장비 구동에 필요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2009. 10. R 장비를 납품한 사실, B에서는 C 등의 입사 이전에는 C++ 언어로 레이저 장비를 개발한 경력이 있는 직원이 없었던 사실, C 등이 입사한 이후부터는 B 델파이팀이 이상 레이저 드릴링 장비를 만들지 않았고 Q 다른 회사에 제공한 레이저 장비들도 모두 C++ 언어를 기반으로 하였던 사실 등을 인정할 있다. 여기에 R 납품한 레이저 드릴링 장비에 적용되는 프로그램 개발 기간이 2-3개월에 불과하였던 , A 기술파일의 개수와 소스코드 중의 개수 등에 비추어 보면 C 등이 C++ 언어로 A 기술파일의 소스코드 등을 열람 참조하지 않고 공개된 오픈소스나 교재 등을 통하여 새롭게 제작하였다면 프로그램 개발 기간이 기간보다 소용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등을 더하여 보면, B 장비가 전적으로 B 고유 기술에 의하여 개발되었다는 B C 등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시사점

 

위와 같이 법원이 B C 등이 A 기술자료를 사용(침해)하였다고 인정한 데에는 수사기관에서 B 직원과 C 등이 진술한 내용이 중요하게 작용하였습니다. 영업비밀 사건에서 침해 여부는 주요 자료들이 통상적으로 침해자의 영역에 포함되어 있어 입증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특히 사건과 같이 반도체 장비의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침해가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외부에서 확인할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적어도 침해자가 이를 이용하였다는 간접적인 입증을 포함하여 수사기관에 수사의뢰와 함께 압수수색을 요청해야 합니다.

 

사안에서도 B 업무용 컴퓨터에 A 기술파일이 다량 저장되어 있음을 확인한 것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으로 가능하였을 것입니다. 다만, 압수수색은 수사기관의 의지 이외에도 법원의 영장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영업비밀을 침해받은 당사자는 수사기관에 압수수색에 나아갈 있도록 적극적으로 증거자료를 모아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받을 있다는 믿음을 주어야 것입니다.

 

KASAN_영업비밀인 소프트웨어 사용(침해) 판단.pdf

 

정회목 변호사

 

 

작성일시 : 2017. 7. 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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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은 반도체 PoP 기술을 사용하는 경우 솔더볼까지의 Via 형성하기 위한 레이저 드릴링 장비를 제작하는 회사간의 영업비밀 침해 사건입니다. 법원은 사건에서 침해자인 B 등에 대하여 영업비밀권자인 A사의 제품의 한계이익 수준에 상응하는 손해배상금을 산정하였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14조의2 1항은 침해자의 판매수량에 침해당한 자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하여 손해액을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단위수량당 이익액이란 침해당한 자가 판매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원고 제품의 단위당 판매가액에서 증가되는 제품의 판매를 위하여 추가로 지출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제품 단위당 비용을 공제한 금액, , 통상의 영업이익이 아닌 한계이익을 의미합니다.

 

먼저 침해 기간동안 B 판매한 레이저 드릴링 장비는 2011 7, 2012 2대입니다. 그리고 A 연결재무제표상의 영업이익율은 2009 6.71%, 2010 12.23%, 2011 9.68%, 2012 10.72%이나, 레이저 드릴링 장비는 소수의 업체만이 경쟁을 하고 있으므로 평균 영업이익율보다는 높을 것이라고 인정하였습니다. A 주장한 A 레이저 드릴링 장비에 대한 한계이익율은 2009 33.6%, 2010 31.9%, 2011 39.9%, 2012 52.3%였습니다.

 

법원은 이익율을 고려하여 국세청 고시 2012 단순경비율이 소프트웨어 자문개발 공급의 경우 72.5% 점에 근거하여 27.5% 한계이익율로 추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사건 A 비밀자료(소프트웨어) 레이저 드릴링 장비의 이익에서 기여한 비율은 3%{= A 장비에서 소프트웨어 제조원가 비율 1/10 x B 장비에 대한 전체 소프트웨어에서 레이저 제어 프로그램이 차지하는 비율 7/10 x A 기술파일 실제 사용된 파일의 비율 134/401 x (1 + A 기술파일 실제 사용한 파일을 제외한 나머지 파일의 기여비율 3/10)} 산정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자료를 바탕으로 레이저 드릴링 장비 판매 분야에서 A사의 손해액 추정치는 아래 표와 같이 35,762,991 상당으로 계산됩니다.

 

 

 

레이저 드릴링 장비

2009

2010

2011

2012(3. 20.)

1. B 판매대수

0

0

7

2

A 매출액()

1,847,552,000

3,276,979,900

2,509,834,800

2,463,418,200

A 판매대수

4

7

5

6

한계이익율

27.5%

27.5%

27.5%

27.5%

2. 단위당 한계이익()

127,019,200

128,738,496

138,040,914

112,906,667

3. 기여율

3%

3%

3%

3%

손해액() (= 1 x 2 x 3)

0

0

28,988,591

6,774,400

합계

 

 

35,762,991

 

 

법원은 손해액 추정치를 바탕으로 부정경쟁방지법 14조의2 5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관한 소송에서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있다 의거하여 재판에서 주장 제출된 자료를 함께 검토하여 손해배상액은 30,000,000원으로 판결하였습니다.

 

판결은 단순히 영업이익율이 아닌 원고의 한계이익을 손해액의 추정에 상당 부분 반영한 것입니다. 따라서 영업비밀을 침해당한 자는 영업이익 아니라 회계사 등의 전문가를 활용하여 해당 침해 제품의 한계이익을 정리하고 이를 뒷받침할 있는 국세청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손해액을 가능한 높여야 것입니다.

 

KASAN_영업비밀 침해 사건_한계이익 수준의 손해배상 산정.pdf

 

정회목 변호사

 

 

작성일시 : 2017. 7. 1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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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와 연구개발원의 이직

 

A B 반도체 제조장비 전문 생산업체들입니다. C 2005. 9. 5.부터 2009. 3. 20.까지 A 레이저 제어 프로그램 개발 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장비의 레이저 제어 가공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 업무를 담당하였고, D 장비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MMI(Man Machine Interface) 개발업무를 담당하였고, E 장비의 모터, 센서 등에 관한 시퀀스 제어기술을 담당하였고, F 레이저 가공기술개발 테스트, 가공 파라미터 추출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C, D, E, F 모두 A 시스템제어 연구부에서 같이 근무하였다가 2009. 4. 1.경부터 2009. 7. 1.경까지 B 전직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2. A 기술정보와 기술정보 관리 비밀유지 약정

 

반도체 소형화를 위해 개의 패키지를 독립적으로 제작 후에 이를 연결한 PoP(Package on Package) 기술이 이용되는데, PoP 기술은 반도체 소자 뿐만 아니라 PoP 패키지 전면에 EMC 형성하고 반도체소자와 기판 사이에도 EMC 채워지므로 이를 관통하여 솔더볼(Solder Ball)까지 통로(Via) 형성하는 TMV(Through Mold Via) 레이저 드릴링 기술(TMV 기술) 필요합니다. TMV 기술은 솔더볼의 손상을 최소화하고, 인접한 통로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격벽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한 기술적 과제입니다. A 기술을 구현한 레이저 장비(A 장비) 개발하여 2009. 2. 양산 가능한 기술을 완성하고 레이저 드릴링 장비를 G 납품하였습니다. A TMV 기술을 적용한 레이저 장비 제조를 위해 시퀀스 프로그램 기술, MMI 프로그램 기술, 데이터베이스 관련 기술, SECS/GEM 통신 프로그램 기술, 레이저 제어 가공 기술(A 기술정보)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건 변론 종결경에 TMV 기술이 구현된 레이저 장비는 A, B, H만이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A A 기술정보를 컴퓨터 파일로 작성하여 보관하고 별도의 시정장치를 하고 접근권한이 있는 직원만 출입을 허용하며 기술정보가 저장된 컴퓨터의 저장장치는 별도로 취급 권한이 있는 직원만이 암호를 입력하여 인증을 거쳐 접근하도록 관리하였습니다. 직원들이 노트북, USB메모리 등을 사용하는 경우 부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A 기술정보가 담긴 파일에 접근하기 위해서 다시 인증절차를 거치도록 하였다. 또한 C, D, E, F A 입사 퇴사 시에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비밀보호서약서를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3. A 기술정보의 유출

 

C 2009. 2. B 이직을 결정하고 G 출장을 기화로 자신의 개인용 컴퓨터와 A 업무용 노트북 컴퓨터를 랜선으로 연결하여 IP주소를 동일하게 맞추고 네트워크를 공유하여 업무용 노트북에 저장된 35 파일을 복사하였고, 무렵 A 기술정보가 기재된 문서파일, 정보를 구현한 소스 프로그램, 실행파일로 구성된 A 프로그램 401(기술파일) A 허락 없이 복사하여 유출하였습니다. D, E, F B 이직한 후에 C로부터 기술파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받아 사용하였습니다.

 

D A 재직 중이던 2006. 7. 업무용 노트북에 있던 MMI 프로그램 CommonType.h 파일을 자신의 웹메일에 전송하여 보관하다가, B 이직한 후에 2009. 6. B 업무용 컴퓨터에 Commonfunction.h 변경하여 저장하였습니다.

 

C등은 B 업무용 컴퓨터에 B 장비 별로 프로그램 폴더를 만들고 A 기술파일 일부인 프로그램 파일 85개가 하나 이상을 폴더에 구분되어 저장하였습니다.

 

4. 법원의 판단

 

먼저 법원은 C등이 사용하는 B 업무용 컴퓨터에서 발견된 A 소스코드와 관련문서는 C등이 A 재직 중에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내용을 알고 있고 A에서 재직 중에 보관하던 방식대로 B 업무용 컴퓨터에 보관한 것으로서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영업비밀로서 존재와 범위를 파악하는 어려움이 없어 특정되었고 보았습니다.

 

사건 기술파일은 A 장비를 제어하는 프로그램 파일로서 소스파일, 실행파일, 프로그램 설계도, 설명문서 파일로 구성되어 있고 A 이를 만들기 위하여 상당한 시간, 비용, 노력을 기울였던 , A 사용한 소소코드 관리 프로그램에 의하면 기술파일 개방 과정에서 C등과 A 다른 개발자들이 수십-수백회 수정보완 작업을 하였던 , 레이저 장비의 작동방식과 노하우 정보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아 공지되지 않았던 , A 엄격한 접근관리, 비밀유지약정 등을 통해 관리에 상당한 노력을 하였다는 등이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이 모두 인정되어 사건 기술파일은 영업비밀임이 인정되었습니다.

 

특히, 소스코드의 내용(함수, 함수에 포함된 명령어 집합)만이 아니라 특정한 하드웨어에 특정한 기술력을 반영하기 위하여 작성된 파일이면 영업비밀로서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반도체 패키지의 몰드부에 레이저 빔을 나선형 궤적을 따라 조사하여 Via홀을 가공하는 장치와 방법은 A 출원한 특허로 공개되어 있으나, 이를 구현한 프로그램 소스코드와 실행파일 등의 해당 프로그램은 실제로 회오리 가공을 구현했고, 지속적으로 추가수정하여 상업화가 가능한 수준으로 개발하였으므로, 공개된 특허기술을 구현한 프로그램도 영업비밀로 보았습니다.

 

다만, 사건 기술정보에 대한 보호기간을 C A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3년으로 제한하여 침해금지 침해예방 청구권은 모두 소멸하여 사건 재판에서 정보와 관련 장비의 파기와 생산판매 금지 청구는 인용되지 못하였습니다.

 

A 손해액에 대해서는 영업비밀 침해기간인 2009년부터 2012. 3. 20.까지 B 판매한 레이저 드릴링 장비는 2011 7, 2012 2대로 9대이고 당시 A 매출액에 한계이익률(27.5%) 곱하여 산정한 대당 한계이익을 9대에 곱하고 A 영업비밀이 장비의 이익에 기여한 비율을 3% 보아 산정한 금액이 35,762,991원인 점과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B C등이 공동으로 30,000,000원을 A에게 배상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5. 시사점

 

판결에서는 해당 기술을 특허로 출원하여 공개된 기술이더라도 이를 구현한 장비를 제어하는 프로그램에 대하여 영업비밀성을 인정하였습니다. 일부 공개소프트웨어를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영업비밀이 배제되지도 않았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중요한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관리를 회사의 규모에 따라 상당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관련 직원에게 비밀보호 서약을 체결하면 영업비밀성을 인정받을 있습니다. 판결에서 회사의 영업비밀로 중요한 경쟁 우위 요소로 작용할 있는 장비와 장치 등을 제어하는 임베디드 소프트웨어가 비록 일부 공개소프트웨어로 구성되어 있거나 특허로 공개된 기술을 구현한 경우에도 영업비밀성을 인정받을 있음을 다시 확인하였으므로 보호의 중요성이 높아 것입니다.

 

KASAN_영업비밀 침해 사건_특허로 공개된 기술을 구현한 소프트웨어의 영업비밀성 인정.pdf

 

정회목 변호사

 

 

작성일시 : 2017. 7. 1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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