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Du Pont사의 백색안료(TiO2) 관련 영업비밀을 중국회사로 유출한 중국출신 연구원 Walter Liew에 대한 형사재판 1심 판결 - 15년 징역형 선고 -- 

 

문제의 영업비밀은 다양한 용도로 널리 사용되는 백색안료인 TiO2 제조기술 정보입니다. 영업비밀 정보보유자는 Du Pont이었고, 침해자는 중국인 Walter Liew입니다. Liew는 해당 정보를 중국 청두에 소재하는 Pandang이라는 회사에 제공하는 대가로 약 $27.8 million (환산하면 약 270억원)을 받았습니다. 장기간에 걸친 형사재판 끝에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지방법원의 1심 판사는 피고인 Liew 15년 징역형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우리나라 판결 중에는 이 정도의 무거운 처벌을 한 사례가 없을 정도로, 영업비밀을 해외로 유출한 침해혐의에 대한 미국 법원의 처벌 수위가 매우 무겁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1심 판결이므로, 이후 항소심 등 상급법원 재판에서 그 형량이 낮아질지 여부도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사건 1심 판결문 google link: U.S. v. Liew

 

작성일시 : 2014.08.11 15:02
Trackback 1 : Comment 0

-- 태양전지, LCD, OLED 등의 제조장비 관련 영업비밀침해 및 중국으로 기술유출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 12. 12. 선고 2012고단963 판결 --

 

1. 기술분야

 

영업비밀 보유자 K사는 태양전지, 반도체, LCD, OLED 등 제조라인을 제작하여 태양전지 등 생산업체에 납품하는 장비회사입니다. 위 제조라인은 PE-CVD, MO-CVD, Sputter 등의 메인장비와 로드 언로드 시스템, 트롤리 시스템, 플리퍼 시스템 등으로 구성된 오토메이션 장비로 이루어집니다. K사는 고객사로부터 제조라인 공급의뢰를 받으면 주로 메인장비는 직접 설계제작하고 오토메이션 장비는 외주업체에서 OEM으로 공급받아 일괄라인을 완성한 뒤 고객사에게 납품하여 왔습니다.

 

2. 기술담당 직원의 퇴직

 

A 2010. 3. 22. LCD등 차세대 디스플레이, 반도체, 태양전지 등 제조장비 생산 전문업체인 K사에 입사하여, PVD 그룹장으로 태양전지 스퍼터 장비 개발업무를 총괄하였고, OEM 개발 그룹장으로 태양전지 관련 협력업체 주문생산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고, PVD 개발 그룹장, 2011. 8. 1.부터는 MEMC 태스크포스팀 그룹장으로 미국 회사와 태양전지 기술제휴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2. 2. 29.경 퇴사하였습니다.

 

B 2010. 3. 22. A와 함께 입사하여, PVD팀 팀장, SI3팀장, 2011. 10. 18.부터 PVD 팀장으로 태양전지 스퍼터 장비 개발 및 고효율 융합기술 개발업무를 담당하다가 2012. 3. 31.경 퇴사하였습니다. E 2010. 3. 22. A와 함께 입사하여 PVD팀 대리, 2011. 10. 10.경부터 FP설계팀 대리로 태양전지 스퍼터 장비 설계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2. 2. 29. 퇴사하였습니다.  참고로, K사 직원이 아닌 외부인으로서 C K사의 경쟁사인 P사의 대표이사, D는 부사장입니다.

 

3. 기술유출 시도

 

A, B, C, D, E(이하 침해자들’) 2011. 9. K사의 중요 영업기술 및 경영상 자료를 빼내어 중국에서 태양전지 생산장비 관련 사업을 하기로 하고, A가 중요 영업기술 및 경영상 자료를 빼내고 C는 사무실 경비 등을 제공하고 D, B, E는 필요한 기술을 제공하기로 순차 공모하였습니다. 침해자들은 2011. 10. 11경부터 중국 심청의 Q사 관계자들과 2016년까지 Q사에 대한 태양전지 장비제조 기술 내재화 및 매출 1조원 달성을 목표로 A K사 직원 4-5명을 확보하여 기술 지원을 하고 P사는 중국에서 태양전지 생산장비 제작을 지원하며 Q사는 중국내 판매 및 마케팅을 담당하는 내용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웠습니다.

 

침해자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국외에서 사용할 것임을 알면서 중요 영업비밀 일람표에 기재된 K사의 영업비밀 파일을 부정취득하고 그중 연번 1, 2에 기재된 K사의 영업비밀 파일을 누설하고, 나머지 105개 파일을 누설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습니다.

 

A, B, E의 위 행위는 K사의 영업상 주요자산이자 영업비밀의 재산가치에 해당하는 시가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K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업무상배임행위에도 해당합니다.

 

4. 영업비밀성 인정

 

영업비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비공지성, 독립된 경제적 가치, 비밀관리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K사는 모든 전자문서에 관하여 전자문서관리시스템을 채택하여 암호화를 해제하지 않으면 회사에 등록되지 않은 컴퓨터에서는 열람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임원 이외의 직원은 담당업무에 관하여만 암호해제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모든 전자문서에는 워터마크 표기가 있고 설계용 PC는 특히 외부연결을 막아 외부 유출을 금지하여 엄격히 관리하고 있었고, 노트북 사용 및 전자파일 관리에 관한 보안지침도 운영하였습니다. K사는 회사 출입시의 보안점검, 입퇴사시의 보안서약서 및 비밀유지서약서, 고객사 및 협력사와의 기밀유지협약 등을 통해서 정보의 유출을 막으려 노력하였습니다.

 

문제가 된 정보들은 비공지성, 경제적가치가 인정되었고 위와 같이 K사의 비밀관리 노력도 인정되어 영업비밀로써 보호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5. 징역형 판결

 

주모자 A1 6월의 징역형, 다른 사람들은 징역형 및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통상 국내에서 영업비밀의 침해에 대해서 징역형 실형까지 나오는 경우가 많지 않지만, 해외로의 기술유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엄격한 처벌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고단963 영업비밀 형사 태양전지관련

수원지방법원_성남지원_2012고단963_영업비밀_형사_태양전지관련.pdf

작성일시 : 2014.04.10 20:36
Trackback 0 : Comment 0


기술유출 또는 영업비밀 침해는 비밀리에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불법행위에 대한 증거수집이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권리자가 침해자에게 법적조치를 경고하면 그 관련 증거를 모두 숨기거나 인멸하려고 시도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따라서, 불시에 강제적으로 기술유출 또는 영업비밀 침해의 증거를 입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강제력을 동원한 증거수집이 아니라 당사자의 자발적 협조에 바탕으로 해서는 달성할 수 없습니다. , 민사소송보다 형사법적 조치가 필수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 영업비밀은 공개되면 영업비밀로서의 가치를 영원히 상실하게 됩니다. 증거인멸의 위험도 높을 뿐만 아니라 공개의 위험도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공개재판과 달리 비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형사수사절차를 통한 보호의 필요성이 다른 지적재산권 사건보다 매우 높습니다. 형사법적 조치 및 대응이 매우 중요한 분야입니다. 이와 같이 기술유출 및 영업비밀 침해사건에서 매우 중요한 형사법적 절차에 관한 개괄적 사항을 정리한 자료를 참고로 첨부합니다.

 

*첨부파일: 형사고소, 수사, 형사재판의 절차 개요

형사절차.pdf

작성일시 : 2014.02.03 15:07
Trackback 0 : Comment 0

-- 회사 시스템을 개발하던 직원이 잠적하여 개발이 마비된 경우, 회사 입장에서 직원에게 물을 수 있는 형사적 책임 --

 

- 사안의 개요 -


프리랜서 직원이 개인 컴퓨터를 이용하여 회사가 외부에서 용역을 받은 SI시스템을 개발하던 중, 위 직원이 갑자기 출근하지 않고 회사의 업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발업무가 마비될 것입니다. 또한 직원의 개인 컴퓨터에는 개발 중인 시스템의 전체 소스코드가 모두 들어있어 회사는 도급사에게 손해배상까지 해 주어야 할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로서는 민사상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위 직원에 대한 형사처벌까지 원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회사 입장에서 잠적한 직원에 대해 어떤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 회사 입장에서 잠적한 직원에게 물을 수 있는 형사적 책임 -


1. 절도죄 

 

절도죄의 객체는 "물건"이고, 이는 "유체물 또는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을 의미하므로, 개인용 컴퓨터에 저장된 프로그램 소스코드는 물건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도절도죄의 객체는 관리가능한 동력을 포함한 재물에 한한다 할 것이고 또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재물의 소유자 기타 점유자의 점유 내지 이용가능성을 배제하고 이를 자신의 점유하에 배타적으로 이전하는 행위가 있어야만 할 것인바,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그 자체는 유체물이라고 볼 수도 없고, 물질성을 가진 동력도 아니므로 재물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745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은 절도죄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2.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침해죄


용역을 받아 개발하는 SI 시스템의 전체 프로그램은 잠적한 직원이 주로 개발한 것이기는 하지만, 위 직원은 업무시간에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개발을 진행한 것인바, 해당 직원 개인의 발명이라기 보다는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해당 개발정보가 영업비밀의 성립요건인 비밀성, 독립된 경제적 가치, 비밀관리성을 만족하고, 잠적한 직원이 고용계약 또는 신의칙상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안의 행위가 영업비밀침해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의절취(竊取), 기망(欺罔),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법원은기업의 직원으로서 영업비밀을 인지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자는 이미 당해 영업비밀의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러한 자가 당해 영업비밀을 단순히 기업의 외부로 무단 반출하는 행위는 위 조항 소정의 영업비밀의 취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한 경우에만 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8.4.10. 선고 2008679 판결). 따라서 단순히 잠적만 한 경우에는 영업비밀침해죄를 묻기 어려울 것이나, 잠적한 직원이 이익을 위하여 이를 사용 또는 공개하기에 이른다면 다시 영업비밀 침해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3. 저작권법 위반죄


저작권법 제8조는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 등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저작권법 제2조 제31호는 업무상 저작물에 대하여 "법인 등의 기획 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체 소스코드뿐만 아니라 직원이 개발하던 부분도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하여 해당 소스코드에 대한 저작권은 회사에 있습니다


직원이 권한 없이 회사의 저작물을 은닉한 행위가 회사의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관련 논의가 정리되지 않아 분명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는 저작재산권을 복제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고 사안의 컴퓨터 프로그램을 직원 개인의 컴퓨터에 보관한 것은 복제행위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저작권 침해죄 역시 따져볼 수 있을 것입니다.

 

4. 업무상 배임죄


대법원은회사직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그 반출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되고,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경우에도 그 자료의 반출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하며, 회사직원이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자료를 적법하게 반출하여 그 반출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퇴사시에 그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8.04.24. 선고 20069089 판결). 사안의 경우에도 직원의 잠적행위가 자신이 이용하거나 또는 타 회사에 유출할 목적이라는 사실이 보강되면 업무상 배임죄 또한 성립이 가능합니다.

 

결국 회사 입장에서는 개발중인 소스코드와 함께 잠적해버린 직원에 대해 영업비밀침해, 저작권법 위반, 업무상 배임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형사고소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작성일시 : 2013.10.02 15:35
Trackback 0 : Comment 0

-- 미국에서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할 때 그 양형의 수준에 관한 사례 소개 --

 

미국 영업비밀 관련 사이트에서 최근 영업비밀 침해혐의로 형사 처벌된 사례 중에서 무거운 처벌을 받은 경우를 소개한 내용입니다. 우리나라 기업에게도 참고가 될 것 같은 사례를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정리하였습니다.

 

1. 중국인 Dongfan Chung이 보잉사의 로켓기술 정보 등을 중국으로 빼돌리다 적발된 사례 – 15 8개월 징역형


2. Coca-Cola 영업비밀 침해혐의 Joya William – 8년 징역형, 가담자 Dimson – 5년 징역형


3. Dow Agrosciences & Cargill의 제초제 관련 영업비밀 침해혐의 Kexue Huang – 7 3개월 징역형


4. Intel 신형 컴퓨터 관련 영업비밀 침해혐의 Steven Hallstead – 6 5개월 징역형, 가담자 Brian Pringle – 5년 징역형


5. L-3 통신 및 로켓유도 시스템 관련 영업비밀 침해혐의 Sixing Liu – 5 10개월 징역형


6. Ford 자동차 관련 영업비밀 침해혐의 Yu Xiang Dong – 5 10개월 징역형


7. Dow 폴리머 관련 영업비밀 침해혐의 Wen Chyu Liu – 5년 징역형


8. Deloitte & Touche software 유출혐의 Mayra Justine Trujillo-Cohen – 4년 징역형

작성일시 : 2013.09.26 10:04
Trackback 0 : Comment 0

-- 연구개발 이사 A가 외부 연구원 B와 협력연구로 개발, 완성한 기술을 회사에 알리지 않고 외부 연구원 단독으로 특허 등록한 경우, 외부 연구원 B의 형사법상 책임 문제 -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도6676 판결 --

 

- 사실관계 -

 

X사의 연구개발담당 이사 A는 외부의 연구원 B와 공동연구개발 끝에 휴대폰에 사용되는 첨단소재인 특정 합금 Q에 관한 기술개발을 완료하였습니다. 새로운 합금 Q는 상업적으로 매우 중요한 기술입니다. 연구이사 A는 소속회사 X와 영업비밀보호 서약과 함께 직무발명을 회사에 양도한다는 승계약정을 사규로 체결하고 있었습니다. 외부 연구원 B와 사이에는 이와 같은 영업비밀보호 약정 및 기술이전 약정은 없었습니다. 연구이사 A는 새로운 합금 Q의 개발사실을 X회사에 통지하지 않았고, B에게 Q에 관한 특허출원 및 등록을 하게 한 후, B 운영의 사업체를 통해 합금 Q에 관한 사업을 하여 수익을 나누기로 약정하였습니다. B의 특허등록 후에서야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회사 X A 이사와 외부 연구원 B를 형사 고소하여 법적 책임을 묻게 된 것입니다.

 

 판결 내용 -

 

연구이사 A와 외부 연구원 B는 공동발명자이고, Q 발명은 A의 소속회사 X 입장에서 볼 때 직무발명에 해당합니다. 사용자 X는 공동발명자인 A가 직무발명 Q에 대해 갖는 공유지분을 승계할 수 있습니다. 직무발명에 대한 연구이사 A의 책임은 별론으로 하고(이에 대해서는 지난 포스팅 http://tradesecret.tistory.com/26 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공동 개발연구자인 외부 연구원 B의 책임에 관한 판결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법원은 직무발명이라고 하더라도 아직 사용자에게 승계되기 전 상태에서는 사용자의 영업비밀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발명자 주의에 따라 발명자는 원시적으로 특허를 받을 권리를 갖는 것이므로 특허출원을 통해 그 기술내용을 공개한 행위는 영업비밀 누설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 직무발명이더라도 사용자에게 승계되기 전까지는 영업비밀 침해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입니다. 따라서, 연구이사 A와 외부 연구원 B는 회사 X에 대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에서 규정한 영업비밀침해죄 책임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위 지난 포스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구이사 A는 소속회사 X에 대한 관계에서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외부 연구원 B는 위 업무상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자로서 공범으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대법원은 A와 공모하여 배임행위를 한 사실은 맞지만 신분관계가 전제되는 업무상 배임죄가 아니라 단순 배임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업무상 배임죄는 단순 배임죄의 가중 처벌 규정입니다. 대법원은 X의 임직원이 아닌 B를 연구이사 A와 동일하게 업무상 배임죄의 공동정범으로 보고 처벌함으로써 B에게 더 무거운 형벌이 가해지는 것은 맞지 않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정리하면, X회사의 연구원 A와 공동 개발하여 완성한 발명을 X회사에 통지하지 않고 A와 공모하여 B 단독 명의로 특허 등록한 경우, 직원 A는 업무상 배임죄, 외부 연구원 B는 단순 배임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작성일시 : 2013.08.07 15:17
Trackback 0 : Comment 0

-- 영업비밀이 침해된 경우 소송절차 --

 

소송절차

 

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 등

 

권리자가 승소하더라도 소송진행 중 또는 소송개시 전에 채무자의 재산상태가 악화되거나 소송의 목적물이나 법적 지위에 변경이 생겨 현실적으로 집행을 하지 못하여 소송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라면, 승소판결문을 받더라도 휴지조각에 불과한 상황이 됩니다. 그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미리 소송물 상태를 현재상태로 동결하거나 임시 조치를 취허여 두는 재판절차를 보전소송이라 합니다. 

영업비밀은 한번 공개되고 나면 영구히 영업비밀성을 상실하게 되는 특성 때문에 긴급한 보전의 필요성이 큽니다. 또한, 기술의 라이프싸이클이 불과 몇 개월에 지나지 않는 초스피드 시대에 1년 이상이 걸리는 민사 본안소송은 영업비밀 보호에 부족할 것입니다. 이에, 신속하게 임시의 조치를 취하기 위한 가처분 소송이 대부분 이용되고 있으며, 본안판결과 달리 가처분결정은 확정되기 전에도 도달즉시 집행력이 발생합니다. 

보전소송의 절차는 사안의 특성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재판절차는 증거에 의한 고난도의 증명을 요하지 않고 재판부가 신청인 주장이 그럴 것이다 정도로 일응 수긍할 수 있는 입증정도, 즉 소명만으로도 가처분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양 당사자가 출석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어서 일방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가처분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신속한 결정을 요하는 가처분사건의 특성상 신청일로부터 3-4개월 이내에 최종 결정이 나오는 것이 보통입니다. 

또한, 법원으로부터 영업비밀침해금지 명령을 받고서도 침해자가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당사자 신청에 따라 강접강제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간접강제 명령은 침해자에게 법원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위반일 당 백만원 등 일정 액수의 징벌금을 권리자에게 내도록 강제하는 방법으로, 법원결정을 따르도록 압박하는 재판입니다. 


 

민사본안소송

민사소송절차도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민사본안 소송으로는 영업비밀침해금지 청구, 손해배상청구, 신용회복청구 등이 있습니다. 영업비밀의 특성상 영업비밀의 사용중지를 구하는 침해금지 청구는 가처분 신청으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 보통이므로 본안소송은 더 나아가 손해배상 책임의 인정여부에 중심이 있습니다.

민사소송 절차는 다음과 같은 흐름에 의하여 진행됩니다. 원고가 소장을 제출하면, 소장심사, 소장부본 송달을 통해 상대방에게 소장이 전달되고, 상대방은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이후 약 3주 정도 간격으로 원고의 대응 준비서면과 피고의 반박 준비서면이 교환되는 서면공방 절차를 거친 후 재판부가 변론준비절차 기일을 지정합니다. 변론준비절차 기일에 이르러야 양 당사자는 재판부 앞에서 처음 대면하게 되는데, 소장제출일로부터 3,4개월이 소요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양 당사자는 변론준비절차 및 변론절차를 통하여 주장 및 증거를 제출하고 재판부는 사건을 심리하여, 판결하기에 성숙되면 변론을 종결한 후 선고기일을 정하여 판결을 선고합니다. 영업비밀에 고도의 기술내용이 관련된 경우, 기술에 대한 전문가 감정이 필요하거나 다수의 증인신문이 필요한 경우, 손해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등 사건이 복잡한 경우에는 이 단계 절차를 완료하는데 수개월 내지 1년 이상의 기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아주 간단한 사건이라면 3,4개월 이내에 판결에 이를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소장을 제출한 날로부터 판결을 받기까지는 보통 8개월 내지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분야에 따라 현대의 눈부신 기술발전의 속도 때문에 어떤 기술이 영업비밀로 보호될 수 있는 기간이 기껏해야 1년 정도에 불과한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영업비밀 존속기간보다 장시간이 걸리는 민사본안 소송으로는 침해자가 영업비밀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영업비밀보호 사건에서 침해금지는 가처분으로, 손해배상은 본안소송으로 법적구제를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형사소송

 

영업비밀 침해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침해자를 형사고소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고소인이 고소장을 관할 검찰청이나 경찰서에 제출하면 사건이 접수되고, 보통은 경찰이 먼저 수사하여 나름대로 결론을 내린 뒤 검찰에 송치하면 검찰이 다시 조사합니다. 고소인은 수사에 도움이 될 참고자료,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고, 기소되는 경우 검찰측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형사소송에서는 증거수집이 가장 중요합니다. 영업비밀은 말 그대로 비밀상태에 놓여 있으므로 상대방이 관련 자료를 제출을 거부하거나 기록을 은폐, 변조할 위험이 항상 있습니다. 따라서, 압수 수색을 통한 강제증거수집이 가장 효과적이지만, 이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범죄의 혐의가 충분한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영업비밀을 침해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범죄혐의를 인정할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단지 심증만으로도 일단 고소하면 수사기관이 그 사실을 밝혀 줄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수사종결은 검사가 기소결정 또는 불기소결정으로 하게 됩니다. 기소결정으로 사건은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이고, 불기소결정은 사건을 재판에 붙이지 않고 종결하는 것으로 이에는 각하, 죄가안됨,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기소유예, 기소중지, 참고인 중지가 있습니다. "각하결정"은 고소내용이 모두 인정된다 하더라도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 또는 동일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이미 있는 사건에 대한 재고소의 경우 등 수사를 개시할 필요가 없는 경우, '죄가 안됨'은 정당방위의 경우와 같이 범죄구성요건은 해당되나 처벌을 할 수 없는 경우, 그리고 '혐의없음'은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거나 해당된다는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에 내려집니다. 또한 '기소 유예'는 범죄혐의는 인정되나 죄질 등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를 유예해 주는 결정이며, '기소 중지' 및 '참고인중지'는 피의자 또는 참고인의 소재가 불명이어서 수사를 더 이상 진행시킬 수 없을 때 하는 결정입니다. 고소인은 검사의 불기소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상급검찰청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침해자를 기소하면 관할법원이 형사재판을 하여 유, 무죄여부 및 형량을 결정합니다. 공소장이란 검사가 수사의 결론이라 할 수 있는 범죄사실, 죄명, 적용법조, 피고인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여 공소제기시 법원에 보내는 문서로서, 법원은 이를 재판 전에 미리 피고인에게 송달하여 방어할 수 있도록 합니다. 형사재판은 인정신문, 피고인신문, 증거조사를 거쳐 결심한 후 판결로서 종결됩니다.

작성일시 : 2013.07.02 21:12
Trackback 0 : Comment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