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원강사 전직금지가처분 사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 4. 29. 2016카합10031 결정 --  

 

종래 학원강사의 전직금지가처분 신청사건이 몇 번 있었습니다. 학원과 강사가 체결한 전직금지약정을 근거로 제기한 소송에서 채권자 학원이 패소한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학원강사와 같은 경우 일신귀속적 인격적 지식과 경험을 제외한 사용자 학원의 보호가치가 있는 영업비밀이나 특별한 영업자산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종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첨부한 결정 사안은 영어학원 토익 강사의 전직금지 의무를 인정한 점에서 상당히 이례적 사례입니다. 다만, 그 기간이 3개월로 단기간이고 그 구체적 이유를 보면 수긍이 가는 사정이 엿보입니다. 참고자료로 그 결정요지를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1. 전직금지약정

 

 

2. 학원강사의 전직 경위

 

채무자 학원강사는 2016. 2. 29. 사직서 제출, 2016. 3. 31.까지 학원강의 통지 + 퇴직, 2016. 4.경부터 근처 학원에서 토익 무료 특강 개시 + 2016. 5.부터 정규 강의 홍보 + 사용자 학원에서 전직금지가처분 신청 제기 

 

3. 채권자 학원의 주장요지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 종료 후 3개월 이내에는 다른 어학원과 계약 체결을 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는 점, 채무자 강사의 강의 중단으로 수강생들의 환불 요청이 계속될 것이 예상되는 점, 채권자의 영업비밀 침해되는 점을 들어 전직금지 + 강의제공금지를 구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4.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용역계약 제10조 나항은 채권자의 영업이익을 독점하기 위한 규정이라기보다 채권자에게 영업비밀 유출 등 강사의 이직으로 인한 손실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는 취지의 규정으로 보이는 점,

 

전직이 금지되는 기간인 3개월은 채권자의 이익과 강사의 직업의 자유와의 형량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처럼 합리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로 전직금지약정을 제한하는 이상 반드시 대가 지급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조항이 실직적인 영업비밀 침해 여부를 묻지 않고 전직금지의무를 인정한다고 하여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법원은 이와 같은 이유로 학원강사에 대해 퇴직 후 3개월 동안 전직금지 + 강의개설금지 등을 명령하였습니다.

 

첨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 4. 29. 2016카합10031 결정

부산동부 2016카합10031 결정.pdf

작성일시 : 2016. 6. 24.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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