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인가산__글138건

  1. 2015.11.10 Navigation 개발기술 관련 영업비밀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2. 12. 선고 2011가합34076 판결
  2. 2015.11.09 텔레마케팅 회사의 DB 유출사건에서 영업비밀 성립불인정 but 보호가치 있는 영업자산 유출로 보고 업무상 배임죄 인정 판결 – 대전지방법원 2015. 9. 24. 선고 2014노3695 판결
  3. 2015.11.03 사이닝보너스 법적 성격 및 판단기준 – 대법원 판결 판례연구자료
  4. 2015.11.03 전직금지약정의 유효 요건 및 최근 판결 사례
  5. 2015.10.28 Pinterest의 최초 엔젤투자자 New York Angels, Inc.와 벤처 창업자 사이 영업비밀침해소송
  6. 2015.10.28 Jawbone v. fitbit 영업비밀침해소송 및 개발자 전직금지가처분 분쟁
  7. 2015.10.02 경업금지기간 및 영업비밀 보호기간과 가처분 소송 판결
  8. 2015.10.02 신일철 v. 포스코 영업비밀 침해분쟁 최종 합의 뉴스
  9. 2015.09.25 기술자문 컨설턴트 관련 영업비밀침해 분쟁 사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2. 13. 선고 2012가합42227 판결
  10. 2015.09.23 데이터베이스 관리 소프트웨어 개발회사의 영업비밀 침해 분쟁사례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1. 13. 선고 2013가합12051 판결
  11. 2015.09.17 특허침해, 영업비밀 침해 사건에서 몰수 판결 사례
  12. 2015.09.16 영업비밀침해 및 기술유출 관련 분쟁사례연구와 실무적 대응방안 포인트 세미나 발표자료
  13. 2015.09.15 특허침해, 영업비밀 침해 등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한 제품의 몰수 및 경제적 이익의 추징
  14. 2015.09.15 전직금지 약정의 유효 요건: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 판결
  15. 2015.09.14 배임행위로 인한 이득액 특정의 법적 의미 :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도12619 판결
  16. 2015.09.11 제품 중 일부 구성부분에 관한 영업비밀침해 손해배상액을 구성 기여율을 적용하여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서울고등법원 판결
  17. 2015.09.09 영업비밀로 인정되지 않는 회사 정보자료를 유출한 직원의 업무상 배임죄 판단: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8도9066 판결
  18. 2015.09.08 영업비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회사의 영업자산 비밀정보를 퇴직하면서 유출한 경우 - 업무상 배임죄 및 손해배상 책임 인정: 대구고등법원 2015. 8. 20 선고 2015나473 판결
  19. 2015.09.08 영업비밀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 정보의 비밀관리 요건 충족 여부: 대구고등법원 2015. 8. 20 선고 2015나473 판결
  20. 2015.09.02 [미국영업비밀분쟁뉴스] 공동창업자, CEO가 회사를 나가 동종업체를 창업하자 전 회사에서 영업비밀 침해혐의 소송제기
  21. 2015.08.11 미국 바이오 벤처와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한 제약회사에서 동일한 기술이전 협상 대상이었던 경쟁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소송
  22. 2015.08.10 공동연구 결과물에 대한 타 기관명의 특허출원에 발명자로 기재된 연구원의 특허지분 또는 발명자 보상금 주장 관련
  23. 2015.08.10 [미국영업비밀소송뉴스] - 공동사업 제안, 협상진행, 계약체결 실패 후 상대방이 유사제품 판매한 경우 : 영업비밀침해 인정, 손해배상책임 US$58 million (약 6천억원) 인정 배심평결
  24. 2015.08.06 국책과제 연구결과에 대한 타 기관명의 특허출원에 발명자로 기재된 국책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의 법적 책임 등 Risk 검토
  25. 2015.07.21 압수∙수색영장의 집행행위로 컴퓨터 메모리 저장매체 자체를 반출하거나 모든 파일을 통으로 카피하는 경우 그 적법성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 - 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전원합..
  26. 2015.07.20 현대자동차 설계도면 유출사건 – 과거 사례 및 판결 소개
  27. 2015.06.18 회사지원 해외교육기관 연수교육 후 근속약속 기간 중 사직한 직원에게 미리 약정한대로 연수비 반환을 청구한 사안 – 연수비 중 임금 부분에 대한 반환청구는 무효, 순수 교육비 부분은 인..
  28. 2015.06.17 회사로부터 연수지원을 받은 직원이 몇년근속약속과 위반시 얼마를 지불한다 약정하였으나 약속한 근속기간내에 이직한 경우에도 그약정은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무효-대법원2001다53875판결
  29. 2015.06.17 전문 인력을 스카우트하면서 연봉과 별도로 지급한 일회성 사이닝보너스의 법적 성격 –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2다55518 판결
  30. 2015.01.09 기술유출 또는 영업비밀침해에 대한 실무적 대응방안 요점정리

-- Navigation 개발기술 관련 영업비밀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2. 12. 선고 2011가합34076 판결 -- 

 

장기간에 걸친 소송에서 양 당사자 사이 치열한 공방을 거쳐 나온 1심 판결입니다. 현재 항소심재판이 진행 중인지라 무언가 언급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영업비밀 침해사건에서 손해배상 55억원 지급명령 판결은 보기 드문 사례입니다.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아쉽게도 1심 판결에서는 손해배상액수 산정의 근거를 자세하게 밝히지 않았습니다. 아래와 같이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매출액을 근거로 그 중 약 10% 정도에 해당하는 55억원을 영업비밀 보유자의 손해액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물론 그 손해액 산출의 근거를 이리 저리 짐작해 볼 수는 있지만, 여전히 좀 생뚱 맞는 듯한 느낌입니다.

 

 

*첨부파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2. 12. 선고 2011가합34076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_2011가합34076 판결.pdf

 

작성일시 : 2015.11.1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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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텔레마케팅 회사의 DB 유출사건에서 영업비밀 성립불인정 but 보호가치 있는 영업자산 유출로 보고 업무상 배임죄 인정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5. 9. 24. 선고 20143695 판결 --

 

1.    영업비밀 관리요건 불충족

 

"데이터에는 별도의 영업비밀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데이터에 대한 접근권한에 관하여 증인들의 각 진술이 조금씩 엇갈리나, 직원인 피고인이 대표이사에게도 접근권한이 없는 자료에 접근할 권한이 있었다는 증인 T의 일부 법정진술은 그 자체로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달리 이에 부합하는 증거가 없어 믿기 어렵고, 접근권한의 차등이 있었다는 취지의 증인 X, K의 각 법정진술에 따르더라도 열람은 가능하나 다운로드 또는 인쇄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에 불과하여 회사 내에서 위 데이터에 일반적으로 자유롭게 접근열람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보안서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데이터에 관하여 보관책임자가 지정되거나 별도의 보안장치, 보안관리규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보안교육 등을 통하여 데이터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지도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업비밀 관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2.    보호가치 있는 영업자산 해당 인정  

 

인터넷을 통해 언제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자료라면 피고인이 이를 별도로 반출할 필요가 없음에도 피고인은 퇴사를 앞둔 시점에서 이 사건 데이터를 자신의 메모리디스크(USB)에 저장하여 외부로 반출한 점, 반출한 이 사건 데이터에는 전화번호 외에도 지역별 고객 상호, 광고종류, 광고문구, 광고금액, 지불방법 등이 담긴 ‘’광고주(마감) 파일‘, ’광고주(진행) 파일‘, ’취소광고리스트 파일‘ 등도 포함되어 있었던 점, 피해회사의 대표이사인 T은 원심법정에서 “인터넷상 공개된 자료의 60~70%가 실제와 상이하기 때문에, 텔레마케터나 일일이 실명 등을 확인한 후 데이터를 가공해 전화번호부를 제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회사의 팀장은 “이 사건 데이터는 약 10년 동안 피해회사 직원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수집한 자료들”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이에 대해 피고인도 수사기관 조사시 이 사건 데이터 중 상호, 주소, 전화번호 외에는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닌 것이 사실이고, 이는 피해회사 직원 20여명이 고객들과 직접 통화하거나 광고주를 만나 상담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영업을 하여 길게는 10년 이상 동안 누적된 자료라는 취지로 진술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데이터는 피해회사가 상당한 시간, 노력과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업무상 배임죄 유죄로 판결한 1심 판결 유지함  

 

*첨부파일: 대전지방법원 2015. 9. 24. 선고 20143695 판결

대전지방법원_2014노3695 판결.pdf

 

작성일시 : 2015.11.09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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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닝보너스 법적 성격 및 판단기준 대법원 판결 판례연구자료 --

 

기업에서 특정 전문가를 스카우트하면서 연봉과 별도로 지급한 사이닝보너스의 법적 성격은 이직에 따른 일회성 대가이고 임금의 선급이나 전속근무 조건부 대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255518 판결을 소개한 블로그 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관련하여 서울변협에서 변호사 대상으로 하는 판례연구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참고로 소개합니다. 해당 사건의 배경, 사실관계, 법리 및 실무적 포인트 등을 상세하게 잘 정리한 좋은 자료입니다. 기업의 실무자 또는 이직하는 연구원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좋은 참고자료라고 생각합니다.

 

*첨부파일: 판례연구 발표자료

  사이닝보너스의 법적 성격 및 그 판단기준.pdf

 

작성일시 : 2015.11.0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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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직금지약정의 유효 요건 및 최근 판결 사례 --

 

1.    법리 원칙

 

대법원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82244 판결 등).

 

어떤 제한조건 없이 경쟁업체 또는 동종업체에 전직하는 것을 무한정 금지하는 일반적 전직금지약정은 비록 자의로 체결하였다고 해도 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그 전직금지 이류를 뒷받침할 합리적 근거가 존재할 때에만 유효하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차례 반복하여 판결해온 법리로서 대법원 판례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2.    최근 분쟁 사례 및 판결

 

결혼정보업체 A사와 커플매니저 B 사이에 "퇴사 후 3년간 같은 업종에 취업하지 않겠으며 이를 어기면 회사에 1일당 100만원씩 배상한다"는 전직금지약정을 체결하였으나, 퇴사 후 경쟁업체에 입사한 경우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201463529 사건에서 '퇴사자가 회사 기밀을 많이 알고 있고 그 기밀이 회사 영업상 보호가치가 높아 경업금지조치가 불가피하다면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다만, 전직한 종업원에게 1 100만원의 배상금은 너무 과도하므로 1 10만원으로 감액하여 총 299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위 사례에서도 법원은 "경업금지약정의 무효 여부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과 경업제한의 기간, 대상 직종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결혼정보업체의 특성상 고객정보관리 등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 회사의 이익이고, B는 회사에 근무하며 고객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업무를 담당했다. 퇴사 후 곧바로 경쟁회사에 들어간 사정 등을 종합해 볼 때 회사와 맺은 약정을 무효라고 보긴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실무 포인트

 

전직금지약정 또는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요건으로 영업비밀 또는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보호할 가치가 있는 영업상 정보 등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한다는 점이 가장 먼저 검토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위 사례에서 결혼정보업체의 고객관리정보는 그 영업비밀 성립여부를 떠나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으로 보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 정보를 알고 있는 직원이 경쟁업체로 이직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고서는 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할 마땅한 수단이 없습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이라면 다른 케이스에서도 전직금지, 경업금지약정에 따라 근로자의 경쟁회사로의 이직이나 창업 등 경업행위를 저지하데 별다른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작성일시 : 2015.11.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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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nterest의 최초 엔젤투자자 New York Angels, Inc.와 벤처 창업자 사이 영업비밀침해소송 -- 

 

아이디어를 가진 개발자와 엔젤 투자가 사이에서 경영분쟁이나 법적 분쟁이 자주 있습니다. 유명한 Pinterest에 최초로 투자한 엔젤투자자 New York Angels, Inc.Brian Cohen를 상대로, 사실은 Pinterest 아이디어, 기술, 사업모델이 자신들의 영업비밀이었고, 이를 불법적으로 유출하여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영업비밀침해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판결문(opinion)에 그 사실관계가 설명되어 있는데 아주 흥미롭습니다.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원고 Schroeder 2005년 당시에는 없었던 Pinterest 방식의 SNS 서비스를 처음 고안하여 대학 친구 2명과 함께 벤처회사를 창업한 후 2006년에 서비스를 개시하였습니다. 사용자가 5천명을 넘어서고 데이터가 급증하자 2007 1월 엔젤투자자 Cohen를 만나 아이디어, 기술, 사업모델 등을 pt하고, Cohen 2007 5월 투자 대가로 지분 18% 확보와 함께 Chairman, CEO가 되었습니다. 그 후 2007 6월 곧바로 공동창업자 4명으로 구성된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여, 원고 Schroeder President, 투자자 Cohen Chairman, CEO으로 취임하였습니다.

 

그러나 계획대로 사업이 잘 안 풀리자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였고, 결국 약 1년 뒤 2008. 7. 1. 동업관계를 청산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 Cohen Pinterest 창업자들을 만나 투자뿐만 아니라 지지부진하던 기존 서비스에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 등을 제공해주고 거의 비슷한 형태의 서비스를 2010 3 Pinterest라는 이름으로 런칭하였고, 결과는 현재와 같은 대성공이었습니다.

 

뉴욕주법원은 2015. 10. 6. 적어도 엔젤투자자 Cohen에 대해서는 영업비밀 침해혐의 소지가 있다는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Pinterest에 대한 직접적인 영업비밀 침해혐의는 부인하였습니다. 이후 재판을 통해 Pinterest 투자자에 대한 영업비밀침해여부 및 그 관련 회사의 책임여부에 대한 판단이 나올 것입니다.

 

벤처 창업자와 엔젤투자자 사이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법적 분쟁에 관한 사건으로 그 최종 판결이 어떻게 날지 궁금합니다. facebook 관련 얘기에서 보듯 아이디어를 특허권으로 보호하지 않고 있던 중 타인에게 그 아이디어가 흘러간 경우에는 그 권리보호가 쉽지 않습니다. 이 사건도 마찬가지로 특허권이 없는 상황에서 경영에까지 참여한 엔젤투자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그 귀추가 궁금합니다. 비록 중간적 판결에 해당하지만 링크된 판결문도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작성일시 : 2015.10.2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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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wbone v. fitbit 영업비밀침해소송 및 개발자 전직금지가처분 분쟁 --

 

얼마 전 fitbit에 관한 소송뉴스를 올렸습니다. wearable healthcare device 분야에서 주목을 받는 fitbit의 공동창업자, CEO 한국계 미국인 James Park의 인터뷰 기사가 최근에도 신문에 나오더군요.

 

미국에서도 관련 뉴스가 있습니다. 경쟁회사 Jawbone에서 영업비밀침해소송 및 전직금지소송을 제기하였는데, 2015. 10. 13. 일단 jawbone에서 fitbit으로 전직한 5명의 개발자들을 대상으로 jawbone의 자료를 모두 반환하라는 가처분(PI)이 결정이 나왔다는 소식입니다. 최종 승패를 떠나 초반에 Jawbone이 거둔 중요한 승리로 보입니다.

 

적어도 Jawbone에서 중요한 영업비밀을 보유하고 있었고, 경쟁회사 fitbit에서 연구개발자들을 대거 채용하면서 그 영업비밀 자료가 유출되었을 수도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fitbit에서 불법취득의 의사가 있었는지 또는 실제로 사용했는지 여부를 떠나서 기술벤처회사 fitbit의 기업이미지에 나쁜 영향을 줄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물론 fitbit에서는 영업비밀침해 혐의를 강력 부인합니다. 또한, Jawbone에 대해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는 등 단순 방어에 그치지 않고 반격에 나서고 있습니다. 성공적 IPO에 이은 폭발적인 사업확장으로 필요한 연구, 개발 인력을 대거 신규 채용하면서 경쟁사의 직원들까지 확보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의 사례입니다. 영업비밀침해소송은 최종 승패를 떠나 그 자체로 상당한 부담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사전 예방책이 최선의 대응방안입니다. 아무리 급해도 신중하고 적법한 인력채용 절차를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작성일시 : 2015.10.28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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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업금지기간 및 영업비밀 보호기간과 가처분 소송 판결 -- 

 

오픈 소스 라이브러리를 활용한 프로그램은 실무적으로 복잡한 문제가 많습니다. 관련 오픈 소스 policy에 관한 신중한 검토와 치밀한 논리에 기반한 방어가 필요합니다. 오픈 소스에 기반한 프로그램이라는 주장만으로는 영업비밀이 아니라는 주장 및 그 소스코드 유출책임을 방어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첨부한 결정문을 찬찬히 잘 읽어 보기 바랍니다.

 

이 사건에서는 퇴직한 연구원들이 회사에 대해 사인한 연봉계약서와 퇴직원에 "2년 간 동종업계에 취업하지 않는다"라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문제가 된 프로그램의 독자 개발기간 등을 감안하여 영업비밀 보호기간을 최단 6개월에서 최대 2년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실제 퇴직일로부터 2년이라는 위 기간이 경과된 경우라면 영업비밀성을 인정하고 또 그 유출에 따른 침해책임이 인정되더라도 경업금지 및 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영업비밀 보호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이유로 그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를 청구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법원은 영업비밀 보유자가 상대방에 대해 본안소송으로 "손해배상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영업비밀의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영업비밀 보유자 입장에서는 손해배상만으로는 권리구제에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항소심 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내릴지 궁금합니다. 나아가, 영업비밀 보유자가 민사 본안소송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을 통해 해당 프로그램의 사용금지, 폐기 등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첨부파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4. 24. 2014카합107 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합107 결정.pdf

 

작성일시 : 2015.10.02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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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일철 v. 포스코 영업비밀 침해분쟁 최종 합의 뉴스 --

 

포스코 9/30 공시사항에 따르면, 포스코는 신일철과 사이에 그동안 진행 중이던 방향성 전기강판 관련 소송을 모두 종결하는 조건으로, 신일철에 300억엔( 3천억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허침해 주장도 있지만, 핵심사항은 '방향성 전기강판'의 제조 기술 관련 영업비밀 침해분쟁입니다.

 

10/1 후속 기사에 따르면, “포스코가 신일철에 지급해야 할 금액은 300억엔 뿐만 아니고, 로열티(특허사용료)도 별도로 지불해야 한다”고 합니다. 영업비밀침해 등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소송의 청구액수가 1조원이 넘는 등 세간의 관심을 받았던 분쟁이 합의로 종결되었지만, 최종 합의 금액이 청구액과 비교하면 적지만 매우 큰 거액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를 링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 철강 선두주자인 포스코 일본 신일철 300억엔(약 3000억원) 지급 합의

 

작성일시 : 2015.10.02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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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자문 컨설턴트 관련 영업비밀침해 분쟁 사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2. 13. 선고 2012가합42227 판결 --

 

대기업 사이 사건이고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이라 결론인 난 것은 아니지만, 흥미 삼아 1심 판결문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원고 영업비밀 침해주장자가 여러 사정상 유출되었다고 주장하는 영업비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고 그것을 어느 정도 추상적이고 포괄적으로 주장하는 경우라면, 피고 침해 혐의자로서는 특허공보 등 공개된 기술문헌자료를 잘 찾고 분석하여 공개된 기술내용으로서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방식으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방어전략을 잘 보여주는 사례로 생각됩니다. 1심 판결문이 조금 장문이지만 꼼꼼하게 읽어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분쟁대상 영업비밀이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는 기술내용이라면 그것이 꼭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기술내용인 경우는 물론, 거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 어느 정도의 구체성을 갖추더라도, 침해 혐의자 입장에서는 전 세계 특허공보, 기술문헌을 철저하게 서치하고 잘 분석해 보면 통상 그 관련 공개된 기술자료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특허공보 등에 공개된 기술내용은 영업비밀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원고 영업비밀 침해 주장자가 특허공보 내용과 구별될 수 있는 수준으로 영업비밀 기술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는 한, 통상 공개기술자료인 특허공보 풀의 장벽을 극복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또한, 영업비밀 기술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할수록 침해입증 또한 구체적으로 해야만 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 기술내용을 어느 선까지 구체화하여 영업비밀 요건도 충족하면서 한편으로는 침해입증도 가능한 포인트를 잡아야 하는데, 그와 같은 균형점을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한편, 이 사건은 기술자문 컨설턴트가 개입된 분쟁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그 컨설턴트가 근무했던 전직 회사의 영업비밀 침해분쟁 가능성 등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습니다. 포스코에서 전직 직원을 상대로 한 전기강판 관련 영업비밀 침해사건에서 공개된 정보 탓에 그 후 신일철로부터 대규모의 영업비밀 침해소송을 제기 받았습니다. 그 외에도 자칫 자사의 영업비밀이 소송 중 공개되어 손상될 가능성 등 여러 가지로 민감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사건만을 위해 영업비밀 기술정보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판단이 쉽지 않은 어려운 문제가 많다 생각합니다.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도 시작된 지 1년이 지나 이제 후반전으로 접어 들었습니다. 올해 안에 판결이 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1심에서 패소한 원고가 항소심 재판에서 영업비밀 특정 및 입증에서 어떤 소송 전략으로 그 균형점을 추구했는지, 또 이에 대해 항소심 법원은 어떤 판단을 할지 사뭇 궁금합니다.

 

*첨부파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2. 13. 선고 2012가합42227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42227 판결.pdf

 

작성일시 : 2015.09.25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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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베이스 관리 소프트웨어 개발회사의 영업비밀 침해 분쟁사례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1. 13. 선고 2013가합12051 판결 -- 

 

데이터베이스 관리 프로그램 (DBMS, Data Base management System) 개발회사의 창업 멤버이자 대표이사가 10여년 이후 사업개발팀장, 영업팀장, SM 팀장을 포함한 직원들과 함께 퇴사한 후 경쟁회사를 창업한 경우입니다. 전직회사에서 퇴직자들 및 창업회사를 상대로 영업비밀침해 및 DBMS 프로그램의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퇴직자들 및 창업회사에서 공개 프로그램인 PostgreSQL을 이용하여 새로운 DBMS 프로그램을 만든 점, 전직회사 프로그램과 대조해 본 결과 유사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 점을 등을 고려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그렇다면 전직회사의 프로그램 설계문제 및 소스코드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더라도 이를 부정하게 취득하거나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단지 퇴사한 직후 유사한 DBMS 프로그램을 만들어 판매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직회사의 DBMS 프로그램 설계문서 및 소스코드를 개발에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패소한 전직회사에서 항소하였으나, 다시 항소취하하여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1심 판결문을 참고로 첨부합니다.

 

*첨부파일: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1. 13. 선고 2013가합12051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가합12051 판결.pdf

 

 

작성일시 : 2015.09.23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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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침해, 영업비밀 침해 사건에서 몰수 판결 사례 --

 

앞서 설명한 것처럼, 우리나라 법령상으로도 특허침해, 영업비밀 침해 등 지재권 침해제품이나 침해행위 관련 물건들을 모두 압수 및 몰수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침해제품에 대한 압수 및 몰수조치는 민사상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형사상 벌금 등과는 구별되는 별개의 처벌이므로 이를 추가로 병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허법 등 지재권 법령의 규정대로 엄격하게 시행한다면 지재권 침해자에게 2배 배상과 같은 무거운 부담을 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실무상 특허침해, 영업비밀 침해제품에 대한 압수 및 몰수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흥미 삼아 여기 저기 찾아보았더니 아래와 같은 몰수 판결이 있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대전지방법원 2007. 12. 20. 선고 20072243 판결, 특허법위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 사건

 

판결 주문 - "압수된 노트북 6, 컴퓨터 본체 8, CD가방(가방내 CD 81) 1, 파일케이스(서류 및 영업서류) 1, 하드디스크 4, CD(CD-RW, SAMSUNG) 1, 플로피디스켓 1, 연구노트 2, 노트 5, 휴대용수첩(K-MAX) 1, 파일케이스(영업서류) 1부를 각 몰수한다."

 

판결문 중 몰수 이유 - "특허법은 제231조 제1항에서225조 제1항에 해당하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 또는 그 침해행위로부터 생긴 물건은 이를 몰수하거나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물건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것을 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압수물들은 몰수되어야 한다."

작성일시 : 2015.09.17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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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비밀침해 및 기술유출 관련 분쟁사례연구와 실무적 대응방안 포인트 세미나 발표자료 -- 

 

연구개발 담당 직원이 경쟁사로 이직하거나 창업하는 경우, 연구개발 결과 축적한 기술정보, 제품개발 정보, 구매 및 마케팅 정보 등등 귀중한 영업비밀과 knowhow가 외부로 유출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업의 무형자산을 실효적으로 보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반대로, 능력을 인정받고 더 좋은 조건으로 다른 팀으로 이적하는 프로선수와 마찬가지로 뛰어난 연구원에게도 더 좋은 조건을 제공하는 회사로 전직할 자유, 또는 창업할 수 있는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실리콘밸리와 같은 창조경제 활성화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해관계의 상충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고, 양자의 합리적 balance를 유지하는 것이 key point입니다. 매우 어려운 난제로서, 실제 사건에서 법원은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 관련 판결들을 살펴 보고, 핵심 포인트를 검토해 보았습니다.

 

산학협력연구 또는 타사와 공동연구개발 등을 통한 Open Innovation을 추구하는 것은 시대적 Trend입니다. 그러나, 개방형 협력연구개발은 다수 참여자로 인해 기술유출, 공동발명, 권리분쟁, 등등 법적 분쟁의 Risk도 높고 미리 해결되어야 할 법적 쟁점도 많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술유출과 배임죄, 영업비밀침해죄, 손해배상책임, 공동발명, 권리회복 등 관련 쟁점을 최근 판결에 나타난 구체적 사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세미나 발표자료를 참고자료 첨부합니다. 분쟁사례와 판례연구를 통해 영업비밀침해 및 기술유출 관련 법적 쟁점과 실무적 포인트를 이해하고, 관련 분쟁 리스크를 관리하는데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첨부파일: 영업비밀침해 분쟁사례 연구 세미나 발표자료

영업비밀침해 또는 기술유출 분쟁사례연구 및 실무적 포인트 세미나 발표자료.pdf

 

작성일시 : 2015.09.16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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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침해, 영업비밀 침해 등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한 제품의 몰수 및 경제적 이익의 추징 -- 

 

우리나라에서는 침해자가 영업비밀 침해로 얻은 이익을 몰수하거나 추징하는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사정이 많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한국기업의 미국기업 영업비밀 침해사건에서 공소장(검사가 형사처벌을 법원에 청구하는 서면, 민사사건의 소장에 대응하는 것)을 보면, 한국기업과 4명의 임직원에 대해 USD 225 million이라는 고액의 몰수형을 구형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화로 환산하면 약 23백억원이 넘는 고액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놀라운 몰수금액입니다. 이것은 1심 민사판결 USD 920 million이라는 천문학적 손해배상금액과는 별개로 추가된 형사처벌 내용입니다.

 

또한, 미국법상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처벌로서 몰수형과는 독립적으로 추가로 벌금을 부과하거나 징역형을 과할 수 있습니다. 관련 미국법령(The Economic Espionage Act)에 규정된 법정형은 매우 무겁습니다. 영업비밀 절취에 대해서는 개인의 경우 최고 10년의 징역형 및 USD 25만불 또는 이익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형을 가할 수 있고, 법인의 경우 USD 5 million 또는 이익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형을 가할 수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위 사건은 지난 2015. 4. 30. 양사 및 미국정부는 Kevlar Heracron 관련 영업비밀 침해분쟁 민,형사 사건을 일괄 합의로 종결하기로 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미국 FBI 웹사이트에 공개된 최종 합의 내용은, Kolon DuPont에게 손해배상금 총액 US$275 million(3천억원) 5년 분할 지급하고, 미국정부에게 총액 US$85 million ( 930억원)을 벌금으로 납부하는 조건으로 2009년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 진행 중인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을 모두 종결하기로 했습니다. 영업비밀 침해자가 최종적으로 부담하기로 한 총액이 1심 판결금액과 공소장에서 구형된 몰수금액의 합보다는 훨씬 적지만 그래도 약 4천억원에 이르는 거액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특허침해, 영업비밀 침해 등으로 인한 몰수 및 추징 사례는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기술유출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모두 환수한다면 기술유출을 시도할 동기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신체형을 부과할 수 없는 법인에게 가하는 가장 효과적인 처벌은 그 경제적 이익을 몰수하고 벌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몰수 및 추징은 가장 효과적인 처벌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현행 우리나라 법령상으로 이와 같은 몰수 및 추징은 가능합니다. 특허법에는 특허침해물품을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건의 발명 특허뿐만 아니라 제조방법 특허의 경우에도 침해행위 결과로 생산된 물품을 몰수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 제231(몰수 등) 제225 제1에 해당하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 또는 그 침해행위로부터 생긴 물건몰수하거나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그 물건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것을 선고하여야 한다.

② 피해자는 제1항에 따른 물건을 받은 경우에는 그 물건의 가액을 초과하는 손해액에 대해서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영업비밀 침해의 경우에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침해행위로 인한 재산을 몰수 및 추정한다는 규정을 명시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당 법규정을 아래에 인용합니다.

 

36 (벌칙)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제14조 각호(4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14조 각 호(4호 및 제6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14조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항 내지 제3항의 죄를 범한 자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얻은 재산은 이를 몰수한다. 다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한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는 몰수 및 추정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개별법에 몰수 및 추정에 관한 규정이 없어도 형법의 몰수 및 추정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특별법에 없는 규정을 일반법이 뒷받침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형법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48(몰수의 대상과 추징)

① 범인이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기재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1.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2.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3. 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또한 특별법 중에는 재산상 이익도 몰수의 대상으로 규정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입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8 (범죄수익등의 몰수) 

① 다음 각 호의 재산은 몰수할 수 있다.

1. 범죄수익

2.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

② 제1항에 따라 몰수할 수 있는 재산(이하 "몰수대상재산"이라 한다)이 몰수대상재산 외의 재산과 합쳐진 경우 그 몰수대상재산을 몰수하여야 할 때에는 합쳐짐으로써 생긴 재산[이하 "혼화재산"(混和財産)이라 한다] 중 몰수대상재산(합쳐지는 데에 관련된 부분만 해당한다)의 금액 또는 수량에 상당하는 부분을 몰수할 수 있다.

...

 

9(몰수의 요건 등) 

 8조제1항에 따른 몰수는 몰수대상재산 또는 혼화재산이 범인 외의 자에게 귀속(歸屬)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다만, 범인 외의 자가 범죄 후 그 정황을 알면서 그 몰수대상재산 또는 혼화재산을 취득한 경우(그 몰수대상재산 또는 혼화재산의 취득이 제4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몰수대상재산 또는 혼화재산이 범인 외의 자에게 귀속된 경우에도 몰수할 수 있다.

② 지상권·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가 설정된 재산을 8조제1항에 따라 몰수하는 경우 범인 외의 자가 범죄 전에 그 권리를 취득하였을 때 또는 범죄 후 그 정황을 알지 못하고 그 권리를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권리를 존속시킨다.

 

10(추징)

 8조제1항에 따라 몰수할 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그 재산의 성질, 사용 상황, 그 재산에 관한 범인 외의 자의 권리 유무,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그 재산을 몰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가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8조제1항의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

 

한편, 동법 제2조에서 그 적용대상을 제한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죄 가운데에는 상표법 제93(상표권 침해죄), 저작권법 제136조 제1(저작재산권 침해죄), 그리고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6(업무상배임죄, 단 범죄수익이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업무상배임 가중처벌, 범죄수익이 5억원 이상인 경우)만 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우리나라에서도 현행법령상 특허침해, 영업비밀 침해 등 지식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한 벌칙조항이 있고, 그와 같은 벌칙조항에 해당하는 경우, 형사법적 절차를 통해 지적재산권 침해행위로 생산된 제품을 모두 몰수할 수 있습니다.

 

작성일시 : 2015.09.1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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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직금지 약정의 유효 요건 :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8224 판결 -- 

 

실무상 어려운 쟁점인 전직금지 약정의 유효요건 및 판단기준을 판단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책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로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라 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한다."

 

대법원 판결에 일반적 추상적 법리와 판단요소 및 기준은 모두 제시된 듯 보이지만, 실제 구체적 사건에서 판단하는 것은 그리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주 분쟁발생하고 법원의 최종 판결이나 결정을 받기까지 마음 졸이는 것입니다.

 

참고가 될만한 판결은 많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이유 중 "전직금지약정은 근로자의 헌법상의 권리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한 할 뿐만 아니라,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여 일반 소비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도 적지 아니하고, 특히 퇴직 후의 경쟁업체로의 전직금지 등 약정은 근로자의 생계와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므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지위, 전직금지의 기간,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퇴직경위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전직금지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종전에 근무하던 직장이 영업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영업비밀 등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인정되어야만 전직금지약정에 기하여 전직을 금지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라는 판시내용도 지침이 된다 할 것입니다.

 

최근 삼성전자 협력사 사이 전직금지가처분 사건 인천지방법원 2015. 8. 1. 2015카합142 결정에서도 법원은, "전직한 채무자들이 하는 업무는 동종 유사 업무에 종사하면서 그 학력과 경력에 따라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는 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전직한 채무자들의 일신전속적으로 귀속되는 인격적 성질의 것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전직금지 약정은 채무자들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후 최종적으로 전직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전직금지에 관한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지만, 가장 중요한 판단요소로는 전직금지로 보호해야 할 영업비밀 또는 그에 미치지 못하지만 보호 가치 있는 사용자만의 지식과 정보 등의 존재여부라 할 것입니다.

 

작성일시 : 2015.09.15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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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임행위로 인한 이득액 특정의 법적 의미 :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12619 판결 --

 

언론에서 CJ 오너회장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 관련 대법원 판결을 보도하였고, 오늘 대법원 웹사이트에 해당 판결문이 공개되었습니다. 사업자나 회사 임직원에게 배임책임에 관한 법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참고자료로 첨부한 판결문을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배임죄는 타인을 위하여 그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경우 성립하는 죄(형법 제355조 제2)이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범하면 업무상 배임죄(형법 제356)가 됩니다. 이때 배임의 불법행위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얼마인지는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업무상 배임행위를 이득액을 기준으로 가중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위반죄는 법률상 취득한 이익의 가액("이득액") 5억 이상 등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업무상 배임으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있더라도 그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기준으로 가중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를 적용할 수 없다고 명확하게 판결하였습니다.

 

회사의 영업비밀 또는 자산인 정보를 외부로 무단 유출한 경우 업무상 배임의 책임이 인정됩니다. 이때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돈을 받고 판매한 경우와 같이 영업비밀 침해 및 기술유출로 인한 행위자의 이득액이 구체적으로 특정되는 경우라면, 그 이득액의 정도에 따라 가중하여 엄하게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를 적용할 수 있으나, 통상의 경우와 같이 기술유출로 인한 이득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업무상 배임죄로만 처벌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배임죄는 행위자의 재산상 이익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아도 성립합니다.

 

*첨부파일: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12619 판결

대법원 2014도12619 판결.pdf

 

작성일시 : 2015.09.1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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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 중 일부 구성부분에 관한 영업비밀침해 손해배상액을 구성 기여율을 적용하여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77761 판결 및 서울고등법원 2012. 8. 3. 선고 201178967 판결 -- 

 

1.    일반 법리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218244 판결

 

저작권 침해사건 판결이지만, 특허권 침해 등 다른 지적재산권 침해 및 손해배상액 산정에 널리 적용될 수 있는 일반 법리를 판시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제품의 일부에 관한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전체 제품에서 차지하는 그 침해 부분품의 그 기여율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위 대법원 판결문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물건의 일부가 저작재산권의 침해에 관계된 경우에 있어서는 침해자가 그 물건을 제작·판매함으로써 얻은 이익 전체를 침해행위에 의한 이익이라고 할 수는 없고, 침해자가 그 물건을 제작·판매함으로써 얻은 전체 이익에 대한 당해 저작재산권의 침해행위에 관계된 부분의 기여율(기여도)을 산정하여 그에 따라 침해행위에 의한 이익액을 산출하여야 할 것이고, 그러한 기여율은 침해자가 얻은 전체 이익에 대한 저작재산권의 침해에 관계된 부분의 불가결성, 중요성, 가격비율, 양적 비율 등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2.    영업비밀 침해자의 기여율 반영 주장

 

침해자 피고는, 침해가 인정된 영업비밀은 찰떡 쿠키 중 찰떡의 제조기술인데, 판매제품 찰떡 쿠키 중 찰떡의 구성비율은 38%에 불과하고, 나아가 침해된 영업비밀 기술은 중요한 기술이 아니라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침해된 영업비밀의 기여율을 10~20% 정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판매 제품을 기준으로 산정된 매출액에서 변동비용을 공제한 한계 이익액에 이와 같은 기여율을 곱하여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3.    서울고등법원 판결

 

"제품 일부가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되면 침해자가 그 제품을 제작 판매함으로써 얻은 이익 전체를 침해행위로 말미암은 이익이라고 할 수 없고, 침해자가 그 물건을 제작, 판매함으로써 얻은 전체 이익에 대한 당해 영업비밀의 침해행위에 관계된 부분의 기여율을 산정하여 그에 따라 침해행위에 의한 이익액을 산출하여야 할 것이고, 그러한 기여율은 침해자가 얻은 전체이익에 대한 영업비밀 침해에 관계된 부분의 불가결성, 중요성, 가격비율, 양적 비율 등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침해부분이 제품 일부라 하더라도 그것이 침해자 제품의 고객 흡인력이나 구입동기의 주된 원인이 되거나 제품의 개발, 생산, 판매 등에 있어 핵심적인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라면, 그 제품 전체에 관한 이익을 그대로 산정하여야 하고, 제품을 구성하는 양적 비율, 가격 비율 등을 근거로 바로 기계적 수치를 도출하여 기여율을 고려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찰떡 쿠키는 일반적인 쿠키 제품에 추가된 찰떡 성분으로 말미암아 다른 제품과 차별화된 쿠키 제품으로 인식되고 있고, 피고가 이 사건 기술정보를 이용하여 찰떡 쿠키 개발에 성공하여 생산, 판매하였고, 찰떡 쿠키 중 찰떡 부분이 통상적인 쿠키와 구별되는 고객 흡인력이 없거나 구입 동기의 주된 요소가 아니라거나 개발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증거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기술정보의 기여율을 고려하여 손해배상금액에서 감액하여야 한다는 피고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4.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원심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거의 그대로 승인하였습니다. , 찰떡 쿠키는 일반 쿠키에 찰떡이 추가된 제품이지만, 찰떡 성분으로 인해 차별화된 제품으로 인식되고 판매되고 있으므로 찰떡 관련 영업비밀의 기여율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감액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고, 또한 침해 영업비밀은 찰떡 쿠키 중 찰떡의 제조기술이지만, 판매제품 찰떡 쿠키를 기준으로 포천공장 전체의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계액을 매출금액 대비 찰떡 쿠키의 매출금액 비율로 계산하여 필요, 변동경비를 산정하고, 찰떡 쿠키 제품의 매출액에서 공제하여 산정한 한계 이익액을 영업비밀 보유자의 손해배상액으로 본 것은 옳다고 판결하였습니다.

 

, 판매제품 찰떡 쿠키 중에서 그 일부에 해당하는 찰떡에 관한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한 바탕에서도, 제품의 일부 구성부분으로 한정하지 않고 제품 전체를 기준으로 매출액과 변동비용을 계산하고, 이를 기준으로 산정된 한계이익을 손해배상액을 판단한 것에 문제없다는 입장입니다. 물론 모든 사안에 적용된다는 뜻은 아니고, 본 사례와 같이 제품의 일부를 구성하는 부분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에 달려있다 할 것입니다.

 

*첨부파일:      

1.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77761 판결

대법원 2012다77761 판결.pdf

2. 서울고등법원 2012. 8. 3. 선고 20117896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나78967 판결.pdf

 

작성일시 : 2015.09.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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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비밀로 인정되지 않는 회사 정보자료를 유출한 직원의 업무상 배임죄 판단: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89066 판결 --

 

1.     업무상 배임죄 기본 법리

 

배임죄는 타인을 위하여 그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경우 성립하는 죄(형법 제355조 제2)입니다.

 

배임죄에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의 내용 또는 신의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758판결). 그 범위가 매우 넓다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임무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피고인이 배임죄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배임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7878 판결).

 

2.     핵심 쟁점 배임의 고의

 

영업비밀 침해분쟁에서 당사자는 대부분 배임의 고의를 강하게 부인합니다. 특히, 보안관리가 미흡하여 영업비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퇴직자는 더욱 더 배임의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 대법원 판결에서 판시한 것처럼, 법원이 간접사실에 근거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사건에 관련된 구체적 사실을 어떻게 주장하고 입증하여 판사를 설득하는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것입니다.

 

 

3.     배임의 고의를 부인한 구체적 사례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89066 판결 사례: "회사에 근무하면서 프로그램 개발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복사 및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회사에서는 이 사건 각 프로그램파일이 비밀로 관리되지 않은 채 피고인들과 같은 연구원들의 경우 별다른 제한 없이 이를 열람, 복사할 수 있었고 복사된 저장매체도 언제든지 반출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프로그램파일을 복사하여 취득한 것은 업무인수인계를 위한 것이거나 자료정리 차원에서 관행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볼 여지도 없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회사를 퇴직한 후 개발한 프로그램은 회사의 프로그램과 유사하거나 이를 변형 또는 참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에 대한 감정촉탁회신결과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실제로도 이 사건 각 프로그램파일을 FCS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이용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들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각 프로그램파일을 복사하여 취득할 당시 피고인들에게 업무상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5706 판결 사례: "피고인 2는 기숙사에 남은 짐을 빼기 위해 회사로 찾아온 피고인 1로부터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개인파일과 가족사진 등을 새로 산 개인용 노트북에 옮겨달라는 부탁을 받고, 컴퓨터의 자료파일을 노트북에 옮긴 후 그날 되돌려 준 사실, 이 사건 자료파일은 위 자료들 속에 별도로 구분되지 않은 채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 회사는 중요자료를 별도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았던 사실, 이 사건 자료 파일이 회사의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확인되어 무혐의 처분을 한 사실, 압수·수색결과 회사 내에서 이 사건 자료파일이 사용되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도 확인되지 않은 사실, 등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을 위 배임의 고의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게 공모하여 회사의 중요자료를 유출하고 회사에게 손해를 입게 한다는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실무적 포인트

 

영업비밀을 유출한 경우는 업무상 배임죄까지 쉽게 인정되므로 문제될 소지가 없습니다.그러나, 보완관리가 부실하여 영업비밀로 인정할 수 없고 단지 업무상 배임 책임만 문제되는 경우 대부분 퇴직자는 기술유출 또는 회사 자료유출에 관한 배임의 고의를 강하게 부인합니다.

 

퇴직자가 배임의 고의를 강하게 부인하면, 관련된 정황증거 등 간접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실제 사건에서 배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소개한 대법원 판결까지 있지만 모든 사안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 사안에 따라 또 다른 판단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방어하는 퇴직자도 책임을 묻는 회사도 정확한 법리와 폭넓은 시각에 기반한 신중한 대응전략이 필요할 것입니다.

 

한편,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는 고의를 요건으로 하지만,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은 고의 또는 과실을 요건으로 합니다. 법률요건의 차이로 인해 동일한 사안에서도 형사사건과 민사소송에서 그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안에 대한 정확한 검토와 객관적 판단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와 같은 정확한 판단에 기초하여 가장 효과적인 소송전략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작성일시 : 2015.09.09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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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비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회사의 영업자산 비밀정보를 퇴직하면서 유출한 경우 - 업무상 배임죄 및 손해배상 책임 인정: 대구고등법원 2015. 8. 20 선고 2015473 판결 -- 

 

앞서 소개한 것처럼, 법원은 회사가 중요한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는 본드대장 등에 대해 보완관리 미흡으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여전히 업무상 배임죄 책임은 인정된다는 입장입니다.

 

"회사직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그 반출 시에 업무상 배임죄의 기수가 되고,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경우에도 그 자료의 반출행위는 업무상 배임죄를 구성하며, 회사직원이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자료를 적법하게 반출하여 그 반출행위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퇴사 시에 그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9089 판결).

 

원고 회사가 이 사건 본드대장 등을 개발하기 위하여 상당한 시간, 노력, 비용을 들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본드대장 등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원고 회사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원고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직원은 퇴사 시에 이 사건 본드대장 등을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함에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의사로 원고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이 사건 본드대장 등을 무단 반출하여 피고 회사에서 이를 이용한 행위는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750에 따라 원고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이 사건 본드대장 등을 무단 반출하여 제조한 다이아몬드공구를 판매함으로써 원고 회사가 입은 영업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재산적 손해의 발생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여러 정황 등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을 종합하여 손해의 액수를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법리는 자유심증주의 아래에서 손해의 발생사실은 입증되었으나 사안의 성질상 손해액에 대한 입증이 곤란한 경우 증명도, 심증도를 경감함으로써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과 기능을 실현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지 법관에게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자유재량을 부여한 것은 아니므로, 법원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구체적 손해액을 판단함에 있어 손해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간접사실들의 탐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고, 그와 같이 탐색해 낸 간접사실들을 합리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손해액을 산정해야 한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4050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들이 배상해야 할 손해배상액은, 피고 직원이 퇴사하여 함께 피고 회사를 설립한 후 다이아몬드공구 제품을 생산, 수출하여 순이익을 얻은 때부터 얻은 피고 회사의 메탈제품 판매이익의 1/2에 가까운 102,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작성일시 : 2015.09.0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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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비밀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정보의 비밀관리 요건 충족 여부: 대구고등법원 2015. 8. 20 선고 2015473 판결 -- 

 

"'영업비밀’이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일 것이 요구되는데, 여기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

 

그런데 회사는 이 사건 본드대장 등에 관하여 따로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별도의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한 사실이 없는 점, 회사가 가장 중요한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본드대장 등에 대한 비밀표시, 비밀취급자 특정, 보안유지서 작성 등의 관리를 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원고 회사가 직원들을 상대로 원고 회사의 영업에 관한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 점검 또는 영업비밀 관련 교육 등을 실시하는 등 이 사건 본드배합비율 등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본드대장 등이 원고 회사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영업비밀의 요건 중 비밀유지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첨부파일: 대구고등법원 2015. 8. 20 선고 2015473 판결

대구고등법원 2015나473 판결.pdf

 

작성일시 : 2015.09.08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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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영업비밀분쟁뉴스] 공동창업자, CEO가 회사를 나가 동종업체를 창업하자 전 회사에서 영업비밀 침해혐의 소송제기 --

 

25년 전에 석유, 가스개발회사를 공동 창업했던 CEO가 퇴사하면서 200여명의 직원들이 같이 나가 바로 근처에서 동종업체를 창업하였고, 전 회사에서는 퇴사한 전 CEO 등의 영업비밀 침해혐의를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전직 회사로부터 소송을 당한 전 CEO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분쟁관련 website (lawsuit)를 개설하고, 여기에 소장에 대한 반박뿐만 아니라 전직회사와 체결했던 고용계약서, 퇴사시 작성한 agreement 등등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공동창업자이자 CEO까지 지낸 핵심인물과 회사 사이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법적 분쟁을 공부하기에 좋은 참고자료라고 생각합니다.

 

첨부한 소장에 기재된 것처럼, 회사는 전 CEO가 퇴사 전 석유, 가스개발회사의 가장 중요한 영업비밀 정보인 자원조사 결과를 반영한 Map Data를 모아 유출하여 퇴사 후 창업한 회사에서 그 정보를 불법적으로 사용한다고 주장합니다.

 

공동창업자가 회사에서 분리되어 나와 새로운 창업을 하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분리 전에 치밀한 협의와 그 협의를 반영한 잘 작성된 계약서가 없다면 영업비밀 침해분쟁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벤처 창업자중 일부가 독립하여 새로운 회사를 시작하자 전 회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한다는 민,형사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하지만 간과되기 쉬운 포인트로는, 창업자 개인과 회사 법인은 엄격하게 구별되고 회사업무로서 수행된 기술개발의 결과물과 정보는 원칙적으로 회사법인에 소유자를 점입니다. 명확하지 않다면 외부 전문가의 객관적 검토와 조언을 구하는데 주저하지 않아야 소모적인 법적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소장

CHK v. AEP Complaint.pdf

작성일시 : 2015.09.02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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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바이오 벤처와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한 제약회사에서 동일한 기술이전 협상 대상이었던 경쟁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소송 -- 

 

최근 미국 Massachusetts 소재 신생 바이오의약품 개발전문 제약회사 Alnylam에서 경쟁회사 Dicerna를 상대로 영업비밀침해소송을 제기했다는 뉴스입니다. 기술유출분쟁 전 2014년에 Alnylam Merck 자회사 Sirna Therapeutics로부터 upfront payment $175 million ( 19백억원), 추가 milestone payment $105 million ( 12백억원) 조건으로 siRNA therapies and delivery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참고로, siRNA small interfering RNA 약자로 RNAi (RNA interference)를 매개하는 물질을 의미합니다. RNAi (RNA interference) 2006년 노벨상을 받을 정도로 획기적 과학적 발견으로 평가되며, 신약 개발의 새로운 영역으로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분야라고 합니다.

 

기술유출 분쟁의 배경을 살펴보면, 기술유출 혐의를 받고 있는 회사 Dicerna 또한 2013년에 동일한 기술에 대해 Sirna와 기술이전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종국적으로 실패한 신약개발 제약회사입니다. 또한, 기술이전 경쟁에서 실패한 후 Sirna Therapeutics의 모회사 Merck의 경영판단으로 더 이상 이 분야 연구개발을 지속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연구원을 정리하자 그 전직 연구원을 채용하였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Alnylam에서는 기술이전 경쟁에서 승리한 후 경쟁회사를 상대로 기술이전 협상과정과 전직 연구원 채용 등으로 자사가 인수한 중요한 영업비밀 정보가 경쟁사에 불법적으로 유출되어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참고자료로 Alnylam에서 제출한 소장을 첨부합니다. 바이오 신약 개발에 관한 기술이전 배경, 협상과정 및 조건, 경쟁회사에 대한 기술유출 주장 등등 흥미로운 사항이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Alnylam 제출 영업비밀 침해사건 소장

Alnylam-Dicerna-complaint.pdf

 

작성일시 : 2015.08.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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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연구 결과물에 대한 타 기관명의 특허출원에 발명자로 기재된 연구원의 특허지분 또는 발명자 보상금 주장 관련 -- 

 

종전 블로그 글에서 국책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또는 대학교수가 회사와 국책과제 공동연구를 수행한 후, 회사 단독명의 특허출원에 발명자로 기재된 경우, 복잡한 법적 책임문제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나아가, 해당 특허발명이 상업적으로 크게 성공한 경우 발명자로 기재된 국책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또는 대학교수가 회사에 대해 일정한 권리나 보상금을 요구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1)  특허에 대한 지분권 주장

 

공동발명이지만 편의상 회사 단독명의 출원으로 했으므로 그 특허의 일정 지분은 발명자에게 있다고 주장한다면, 이를 법적으로 평가하면 특허지분권의 서류상 표시된 명의자와 실질적 권리자가 다르다는 명의신탁 주장에 해당합니다.

 

특허법원은, 명의신탁 출원 및 등록특허는 실질적 권리이전이 없기 때문에 특허법 제44조 공동발명자의 공동출원 강제규정을 위반하여 특허무효라고 명확하게 판결하였습니다. (특허법원 2004. 11. 12. 선고 20036807 판결) 이에 대해 반대하는 학설도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발명자가 특허를 받은 권리를 명의신탁으로 타인 명의로 출원 등록했기 때문에 본인이 진정한 공유지분 권리자라고 주장한다면, 그 자체가 특허무효 주장과 다름없습니다.

 

다만, 특허권자로서는 공동발명자의 지분 명의신탁이라는 무효사유가 외부에 알려져 종국적으로 특허무효에 이르게 되는 상황을 피하려고 할 것입니다. 혹시 이와 같은 같이 망하는 상황을 회피하려는 특허권자를 압박하여 일정한 대가를 얻어낼지도 모릅니다.

 

(2)  발명자 보상금 주장

 

공동발명을 편의상 회사 단독명의 출원했지만, 발명자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특허권자 회사에서 얻은 수익에 대한 일정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면, 국책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또는 대학교수인 발명자는 자신의 배임행위를 스스로 자인하는 것입니다.

 

공동발명이라면 소속 연구기관 또는 대학은 그 특허의 공유자로서 특허로 인한 수익을 얻을 권리를 갖습니다. 발명자는 소속 연구기관 또는 대학이 얻는 수익의 일부를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발명자가 소속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 공동발명을 신고하지 않은 채 회사 단독 특허출원에서 발명자로만 올라감으로써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게 특허로 인한 수익기회를 박탈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업무상 배임으로 인한 위법행위에 대해 특허권자 회사에서 보상할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설령 연구원 또는 교수와 별도로 발명보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해도 무효인 계약으로서 보상청구를 강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3)  실무적 대응방안

 

다른 연구기관 또는 대학과 공동연구 결과를 회사 단독명의 특허출원에 하면서 타 기관 소속 연구원, 교수, 타사 직원을 공동발명자로 기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권리이전 등 검토해야 할 법적 쟁점이 많습니다.

 

공동발명이 직무발명에 해당하는 경우 직무발명에 관한 법리가 적용됩니다. 대부분 연구기관과 대학의 경우 직무발명 관리규정에 따라 발명자는 소속 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하고, 승계의 대상이 되는데, 이에 위반하여 타사 단독명의로 출원하는 경우 종국적으로 특허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나중에 특허발명이 성공하더라도, 이와 같은 발명자에게는 특허지분의 명의신탁을 통한 진정한 권리자라고 주장하거나 특허발명에 대한 발명자로서 일정한 보상금을 청구하는 등의 권리주장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발명자는 소속 연구기관, 대학, 회사에 대한 보고의무 위반, 업무상 배임 등 위법행위로 인한 형사처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등 매우 무거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국책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또는 대학교수 등 발명자로서는 공동연구 결과에 대해 타 기관 또는 타사에서 진행하는 단독명의 특허출원에 공동 발명자로 기재되는 것은, 아무 실익도 없이 위험만 부담하는 것입니다. 발명자 입장에서 동의하거나 허용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작성일시 : 2015.08.1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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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영업비밀소송뉴스] - 공동사업 제안, 협상진행, 계약체결 실패 후 상대방이 유사제품 판매한 경우 : 영업비밀침해 인정, 손해배상책임 US$58 million ( 6천억원) 인정 배심평결 --

 

Texas Advanced Optoelectronic Solutions Inc.(TAOS)는 외부 환경의 밝기에 따라 디스플레이 패널의 밝기를 조절하는 광센서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상대방 회사 Intersil에서 광센서 관련 공동사업을 제안하여, 양사는 NDA 사인 후 합병조건, 기술개발, 사업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협상은 결렬되었고, 그 후 Intersil에서 TAOS 제품의 경쟁품을 시장에 출시하였습니다. 이에 TAOS에서 영업비밀 침해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7년이라는 장기간의 소송을 거쳐 결국 미국법원 배심은 IntersilBreach of Confidentiality Agreement를 이유로 TAOS에게 $58 Million 손해배상을 하라고 평결하였습니다.

 

TAOS는 관련 특허도 보유하고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협상 전에 체결한 CA (NDA)가 가장 중요한 권리구제 근거로 되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공동사업, 합병이나 라이선스 등 협상이 결렬된 후 발매되는 유사제품의 경우, 통상 특허침해 Risk를 사전에 체크하기 때문에 특허침해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특허제품을 그대로 카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개량제품, 적어도 design around 제품을 출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특허출원 후 대기업에 기술제안서를 제출하고 PT까지 한 후 채택되지 않았으나, 그 후 유사제품이 시장에 출시되고, 이에 대해 특허침해 주장을 해도 특허회피 또는 특허무효로 결국 특허침해 책임이 없다고 판결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특허침해 주장보다 영업비밀 침해 또는 기술탈취 주장이 훨씬 유효하고 위협적입니다. 그와 같은 권리주장을 하려면 기술공개 전에 CA 또는 NDA를 체결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대방에게 CA 또는 NDA 사인을 요구하기 어려운 사정이라면 제공하는 제안서, 기술문서, 발표자료의 파일을 영업비밀원본증명 서비스를 통해 등록함으로써 그 존재 및 시점을 확정해 두면 영업비밀 보유사실을 입증하는 유용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작성일시 : 2015.08.10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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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책과제 연구결과에 대한 타 기관명의 특허출원에 발명자로 기재된 국책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의 법적 책임 등 Risk 검토 --

 

오늘 동아일보에 "국가 R&D 성과를 개인명의 특허… 양심불량 연구원 20 적발"이란 제목으로 감사결과 발표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국책연구기관 소속 연구원들이 대학이나 기업과 국책과제 공동연구를 수행한 후, 타 기관에서 특허출원을 하면서 발명자로 연구원 이름을 넣은 경우를 적발하였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KIST 소속 연구원 4명이 공동연구를 했던 대학교수들이 특허를 출원하면서 연구자 이름을 넣었고, 항우연과 철도연 소속 연구원의 경우 공동연구를 진행한 기업체에서 특허를 출원하면서 연구원을 발명자로 넣어 특허 출원하였다는 보도입니다.

 

먼저, 기사제목이 감사결과 발표내용에 맞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기사 본문은 국책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이 국가 R&D 성과를 연구원 개인명의로 특허 출원한 것이 아니라 제3자인 대학이나 기업에서 특허 출원하는데 발명자로 올라 있다는 것입니다. 국가 R&D 성과를 연구원 개인 명의로 특허 출원한 것과는 구별해야 할 것입니다.

 

연구원이 국가 R&D 성과를 특허 출원할 발명으로 생각했다면, 발명진흥법 제12조에서 규정한 것처럼 지체 없이 소속 연구기관에 발명완성 사실을 보고해야 합니다. 공동발명이라면 연구기관에서 공동발명에 참여한 타 기관과 공동 명의로 출원해야 옳습니다. 일단, 그와 같은 보고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잘못이 있습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국가 R&D 성과물을 빼돌려 본인 명의로 출원한 경우와 단순히 공동발명자 또는 공동 출원인에 해당하는 제3자가 특허출원을 하면서 타 기관의 연구원을 발명자로 기재하는 경우를 동일하게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관련 법령이나 규정에 무관심하여 소극적으로 단순 동의한 것에 불과한 경우도 많을 것입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등 관련 법령에서는, 국가 R&D 성과물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에는 해당 연구원에게 국책과제 참여제한 1년의 재제처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령문언을 엄격하게 해석하면, 단순히 발명자로만 기재된 경우라면 위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그 가담 정도가 정범에 해당할 정도인지 등 그 구체적 사정을 파악해 보고 그 정도에 따라 참여제한 등 적절한 재제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국가 R&D 관련 법령은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가장 상위법령으로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있지만, 미래창조과학부, 산자부, 교육부, 중기청 등 각 부처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국책연구사업에 관한 다양한 법령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법령명칭과 약간의 구체적 차이는 있지만 그 요지와 대부분 내용은 동일하거나 유사합니다. 연구원이 구체적 재제처분에 대해 그 부당함을 다투는 방법도 대동소이합니다.

 

국책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이나 대학소속 교수 또는 연구원 등이 해당 기관에 보고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제3자인 외부기업 또는 타 기관 명의로 출원되는 특허출원에서 발명자로 기재되면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1) 종업원인 연구원은 직무발명을 완성하면 사용자인 소속 연구기관에 보고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2) 통상 연구기관에서 직무발명 보고 및 승계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법적 의무를 위반하여 외부인과 같이 출원하는 행위는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합니다. (3) 공동발명자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특허 받을 권리를 양수하여 단독 출원한 경우에는 그 권리승계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공동출원 규정 위반의 특허무효 사유가 있습니다. (4) 타 기관도 연구원의 업무상 배임행위에 가담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뿐만 아니라 형사상 공범으로서의 책임 소지도 있습니다.

 

모두 직무발명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해당 연구원이 진정한 직무발명자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평가해 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진정한 직무발명자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명목상 발명자로 올라 있다면 법적 책임과는 무관합니다. 공동연구 결과물에 대한 직무발명자 판단은 특허출원서 전체에 기재된 모든 내용을 기준할 것이 아니고,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청구항 발명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특허청구항 발명의 완성에 실질적 기여가 없었다면 공동연구 과제에 참여했다는 사실만으로 발명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직무발명자가 아니라면 법적 책임을 추궁할 근거는 없을 것입니다.

 

작성일시 : 2015.08.06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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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수수색영장의 집행행위로 컴퓨터 메모리 저장매체 자체를 반출하거나 모든 파일을 통으로 카피하는 경우 그 적법성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 - 대법원 2015. 7. 16. 20111839 전원합의체 결정 -- 

 

1.     수사기관에서 컴퓨터 파일 등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제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2.     다만 예외적으로, 현장 사정이나 전자정보의 대량성으로 인하여 관련 정보 획득에 긴 시간이 소요되거나 전문 인력에 의한 기술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반출하거나 그 저장매체에 들어 있는 전자파일 전부를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 형태(통으로 카피하는 복제)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반출하는 방식으로 압수수색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3.     이와 같은 예외적 상황에서 입수한 저장매체 자체 또는 적법하게 획득한 복제본을 검색하여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로 복제하는 일련의 과정 역시 전체적으로 하나의 영장에 기한 압수수색의 일환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그러한 경우의 문서출력 또는 파일복제의 대상 역시 저장매체 소재지에서의 압수, 수색과 마찬가지로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되어야 한다. 헌법 제12조 제1, 3항과 형사소송법 제114, 215조의 적법절차 및 영장주의 원칙이나 비례의 원칙에 비추어 당연하다.

 

4.     따라서 수사기관 사무실로 반출된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서 혐의사실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임의로 저장된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로 복제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영장주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압수에 해당한다.

 

5.     왜냐하면, 전자정보는 복제가 용이하여 전자정보가 수록된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외부로 반출되면 압수, 수색이 종료한 후에도 복제본이 남아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 경우 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가 수사기관에 의해 다른 범죄의 수사의 단서 내지 증거로 위법하게 사용되는 등 새로운 법익침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혐의사실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이루어지는 복제탐색출력을 막는 절차적 조치가 중요하다.

 

6.     따라서 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어 전자정보가 담긴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을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이를 복제, 탐색, 출력하는 경우에도, 그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제219, 121조에서 규정하는 피압수, 수색 당사자(‘피압수자’)나 그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의 임의적인 복제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영장주의 원칙과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7.     만약 그러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면 피압수자 측이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거나 절차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과정의 성질과 내용 등에 비추어 피압수자 측에 절차 참여를 보장한 취지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을 정도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압수수색이 적법하다고 평가할 수 없고(대법원 2011. 5. 26. 20091190 결정 등), 비록 수사기관이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서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복제출력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첨부파일: 대법원 2015. 7. 16.20111839 전원합의체 결정

대법원_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pdf

 

작성일시 : 2015.07.21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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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자동차 설계도면 유출사건 과거 사례 및 판결 소개 --

 

최근 언론에 공개된 자동차 설계도면 유출사건과 유사한 사례가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참고로 종래 기술유출 사안의 개요와 형사처벌에 관한 판결 요지를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1.    과거 현대자동차 설계도면 유출사건의 개요

 

(1)   현대자동차 연구원은 2005. 3.경 설계도면 277장 파일을 다운받아 저장한 2장의 CD를 공범 연구원을 중국회사에 넘겨주고, 피고인들은 그 대가로 금 200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2)   또한 2005. 8.경에 추가로 현대자동차 도면 481장 파일을 다운받았으나 중국 측에서 공짜로 넘겨줄 것을 요구하자 위 컴퓨터에서 삭제하였습니다.

(3)   그러나, 2006. 12.경에 다시 현대자동차 설계도면 3,668장 파일을 다운받아 저장한 2장의 CD를 중국 회사에 넘겨주고 그 대가로 금 40만 달러를 추가로 받았습니다.

 

2.    기술유출자에 대한 수사 및 처벌 법규  

 

(1)  검찰 기소: 검찰은 기술유출 행위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의 범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의 범죄로 수사하여 기소하였습니다.

 

(2)  관련 법령  

l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벌칙) (영업비밀을 침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l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 제356(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자는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이득액이라 한다) 5억원 이상인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3.    기술유출자에 대한 형사처벌 판결

 

(1)  1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5. 5. 23. 선고 2007고합188 판결

선고: 특경법(배임) 무죄 + 인정된 죄명 업무상 배임 + 부경법위반

형량: “피고인들을 각 징역 3 6월 및 벌금 50억원에 처한다.”

(2)  2 - 서울고등법원 2008. 9. 26. 선고 20081562 판결

선고: 피고인들을 각 징역 3 6월 및 벌금 30억원에 처한다

(3)  3 -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9169 판결

상고 기각 (2심 판결 확정)

 

4.    기술유출자에 대한 엄벌 판결이유

 

1심 판결 - 양형 판단 범죄의 내용이 오랜 기간 고용관계를 맺어온 피해자 회사에 대한 신의성실과 배려의무를 현저히 벗어나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또한, 무엇보다도 우리와 경쟁관계에 있는 외국의 자동차회사에 영업비밀이 유출됨으로써 그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가져올 수도 있다. 그리고 영업비밀을 취득함으로써 중국회사가 얻는 재산상 이익이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점에서 그 액수를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관계로 위 각 업무상 배임죄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적용대상인 특정범죄에 해당되지 않아 그 범죄수익을 추징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병과하기로 한다.”

 

작성일시 : 2015.07.20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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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지원 해외교육기관 연수교육 후 근속약속 기간 중 사직한 직원에게 미리 약정한대로 연수비 반환을 청구한 사안 연수비 중 임금 부분에 대한 반환청구는 무효, 순수 교육비 부분은 인정한 판결 --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2. 19. 선고 2012가합27105 판결 사안 -

 

1.     사실관계 및 쟁점

 

반도체 회사 연구원이 해외연수약정 및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한 후 의무복무기간을 규정한 약정 조항을 위반하여 퇴직한 뒤 동종업계로 이직하자, 회사가 연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약정금 지급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해외연수 전 해외연수 후 귀국하여 의무복무기간 만료 전에 퇴직할 경우에는 대여금 일체를 퇴직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변상한다고 약정하였으나, 연수 후 의무복무기간 만료 전에 경쟁사로 이직하였습니다. 이에 회사는 연구원에 대해 약정에 따라 연수비, 보안수당, 퇴직생활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본 사안에서 연수비 반환 및 경업금지의무 준수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된 수당 등에 대한 반환을 예정한 약정 조항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및 해당 조항이 유효하다면 그 반환 범위를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 것인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소송을 당한 전직 연구원은 해외연수비는 실질적으로 해외연수기간 동안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반환을 약정하는 조항은 임금반환약정으로 근로기준법 제20조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2.     서울중앙지법 판결

 

가.  해외연수 비용에 대한 기본 법리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불이행한 경우 반대급부인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에 더 나아가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면 근로자로서는 비록 불리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근로계약의 구속에서 쉽사리 벗어날 수 없을 것이므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 예정의 약정을 금지함으로써 근로자가 퇴직의 자유를 제한 받아 부당하게 근로의 계속을 강요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근로계약 체결 시의 근로자의 직장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며 불리한 근로계약의 해지를 보호하려는 데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1) 기업체에서 비용을 부담 지출하여 직원에 대하여 위탁교육훈련을 시키면서 일정 임금을 지급하고 이를 이수한 직원이 교유수료일자부터 일정한 의무재직기간 이상 근무하지 아니할 때에는 기업체가 지급한 해당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하되 의무재직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기로 약정한 경우는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금지되는 계약이 아니므로 유효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반면, (2) 직원의 해외파견근무의 실질적 내용이 연수나 교육훈련이 아니라 기업체의 업무상 명령에 따른 근로장소의 변경에 불과한 경우에는, 해외근무기간 동안 임금 이외에 지급 또는 지출한 금품은 장기간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근로에 대한 대가이거나 또는 업무수행에 있어서의 필요 불가결하게 지출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비에 해당하므로 재직기간 의무근로 위반을 이유로 이를 반환하기로 하는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나.  본 사안의 해외연수비용에 대한 판단

 

이 사건에서 법원은연구원이 해외연수를 다녀온 다음 의무복무기간 동안 근무한다는 조건으로 입사하여 바로 해외연수를 떠났고, ② 연수 받은 곳이 교육기관으로 영리기관이 아닌 점, ③ 해외연수계약서에서 이 사건 연수비를대여금이라고 표현하고 연수기간을교육수혜기간이라고 표현한 점, ④ 의무복무기간을 해외연수기간을 기준으로 설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연구원의 해외연수의 실질은 연수 및 교육훈련에 해당하고 그 연수비는 교육비용으로 보아야 하고, 연수기간 동안 노무를 제공하였다거나 그 대가로 연수비를 지급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연구원은 회사에 대해 해외연수비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3.     정리

 

회사에서 지원하는 연수교육으로 지급된 비용을 직원의 노무제공 대가로서의 성격이라면 사전에 의무근무기간 중 사직할 때 반환하기로 약정했다고 해도 근로기준법 위반인 무효인 계약이므로 어떤 명목으로도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학 등 순수교육기관에서 업무과 무관한 교육을 받고, 임금 이외에 추가로 교육비를 지원받은 경우라면 의무근무기간 중 이직인 경우 회사는 직원에게 약정에 따라 그 교육연수비용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작성일시 : 2015.06.18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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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로부터 연수지원을 받은 직원이 몇 년 근속약속과 위반 시 얼마를 지불한다 약정하였으나 약속한 근속 기간 내에 이직한 경우에도 그 약정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 -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153875 판결 --

 

대법원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고 10년 동안 근무하겠다’는 등을 약속하면서 만약 이를 어기고 퇴직하면 10억원을 지불하기로 하는 약정을 한 사안에서, 이와 같은 계약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효력이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사용자와 고용자 사이에 약정 위반에 대한 위약벌 계약은 근로기준법에서 허용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유형의 위약 예정을 금지하는 취지가 근로자의 근로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사용자에게 어떤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하였는지를 묻지 않고 바로 일정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약정을 미리 함으로써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 근로를 강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20(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114(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20조를 위반한 자

 

근로기준법 벌칙조항에서 보듯, 그와 같은 근로계약은 아래와 같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강행규정입니다.

 

문제가 된 사안에서는 회사에서 해외 기술연수를 보내면서 해당 연구원이 경쟁사로 이직하는 것을 막기 위해 근속약속뿐만 아니라 근속약정 기간 내에 이직하면 10억원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지불한다고 약정하였습니다. 참고로, 회사에서는 단순 근속약정뿐만 아니라 영업비밀 보호서약을 포함하는 형식으로 약정서를 체결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이와 같이 근로계약서에 근속약정뿐만 아니라 영업비밀보호의무를 규정하고, 해당 규정 위반 시 일정액을 지급하도록 예정하는 조항을 포함하는 경우에도 사용자의 손해를 불문하고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나아가, 근속약정이 없이 단지 영업비밀보호 의무만 규정하고 그 의무 위반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근로계약 조항도 마찬가지로 위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근로계약 위반 및 위약벌 청구소송이 아니라 영업비밀 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영업비밀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작성일시 : 2015.06.17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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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인력을 스카우트하면서 연봉과 별도로 지급한 일회성 사이닝보너스의 법적 성격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255518 판결 -- 

 

1. 사실관계

 

기업에서 특정분야 전문가를 채용하면서 연봉과 별도로 사이닝보너스 1억 원을 지급하고, 회사는 7년간 고용을 보장하고 직원은 그 기간 동안 근무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이닝보너스 1억 원을 지급받고 이직한 후 위 7년의 근무기간을 채우지 못한 상황에서 해당 직원이 사직하였고, 이에 회사에서 ‘근무기간약정 위반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7년간의 근무조건 불이행에 따른 반환’을 이유로 하여, 위 지급한 사이닝 보너스의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2. 서울고등법원 판결

 

이와 같은 상황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채용 당시 직원에게 지급한 사이닝보너스에 대해, (1) 이직사례금, (2) 7년간 전속하는 데에 따른 전속계약금, (3) 임금 선급금으로서의 성격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따라서, 7년 근속약정을 위반하여 사직한 것이므로, 사이닝 보너스 중 일부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회사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3. 대법원 판결 원심 판결 파기환송

 

그러나, 대법원은 사이닝보너스의 성격을 서울고등법원 판결과 달리 해석했습니다. , 사이닝보너스에 대해 위 (2)(3)의 성격은 인정하기 어렵고, 단지 (1) 이직사례금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직원이 사이닝보너스를 받고 회사에 입사한 것으로서 사이닝보너스에 대한 반대급부는 모두 이행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대법원 판결 중 해당 부분 판시사항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이 특정 분야의 전문인력을 채용하면서 일회성의 인센티브 명목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사이닝보너스가 이직에 따른 보상이나 근로계약 등의 체결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만 가지는지, 더 나아가 의무근무기간 동안의 이직금지 내지 전속근무 약속에 대한 대가 및 임금 선급으로서의 성격도 함께 가지는지는 해당 계약이 체결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계약서에 특정 기간 동안의 전속근무를 조건으로 사이닝보너스를 지급한다거나 그 기간의 중간에 퇴직하거나 이직할 경우 이를 반환한다는 등의 문언이 기재되어 있는지 및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 해당 사이닝보너스가 이직에 따른 보상이나 근로계약 등의 체결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에 그칠 뿐이라면 계약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 등이 실제로 체결된 이상 근로자 등이 약정근무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사이닝보너스가 예정하는 대가적 관계에 있는 반대급부는 이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첨부파일: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255518 판결

대법원_2012다55518.pdf

작성일시 : 2015.06.17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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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유출 또는 영업비밀침해에 대한 실무적 대응방안 요점정리 --

 

1. 대응팀 구성

 

보안담당자, 법무담당자, 인사 담당자, 기술담당자, IT 담당자 등으로 TFT를 구성하여 종합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이때 대응팀 내의 보안유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각 팀원에게 비밀준수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별도의 비밀준수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확실한 증거 확보 및 대응 방안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엄격한 보안이 필수적입니다. 사내에 기술유출 당사자와 직접 연결된 내부 사원이 있다는 점에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외부 전문가를 선임하여 사외에서 진행하는 방안도 보안유지 측면에서는 유리합니다.

 

2. 증거수집 및 유의사항

 

우선 대상자의 PC, 메일, 문서 등을 확인합니다. 다만, 증거수집 자체가 위법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 위법한 증거수집에 해당하는지는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위법증거는 형사소송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고, 민사소송에서도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만약, 위법수집 증거를 활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그 증거능력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먼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수집된 증거의 핵심을 신속하게 분석하여 그 결과를 종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기술유출 행위, 규모 등에 대한 분석 및 평가가 뒤따라야 합니다.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 산정과 직결되므로 큰 그림에서 증거가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3. 법적 대응조치  

 

  . 형사소송

 

일반적으로 형사상 구제방안을 먼저 검토하는 이유는, 비밀리에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통해 증거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절차는 검찰 또는 경찰에 고소장 또는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됩니다. 사안에 따라 적절한 수사기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이를 선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통상 형사고소/진정을 먼저 하여 증거를 수집하는데 주력하게 됩니다. 이때 포인트는 압수/수색입니다. 성공적인 압수/수색은 증거확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압수/수색은 신청하면 당연히 개시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필요로 하며, 영장은 영업비밀침해죄의 정황 및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으면 발부되지 않습니다.

 

  . 민사소송  

 

통상 전직금지가처분/침해금지가처분을 먼저 신청합니다. 그 후 침해금지청구 및 손해배상 소송, 즉 본안 소송으로 나아갑니다. 민사상 구제를 성공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필요한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어야만 하며, 이를 위해 형사상 구제방안 중 압수/수색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4. 압수 및 수색

 

압수/수색은 필연적으로 상대방 회사 또는 개인에게 심각한 권리침해 또는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따라서, 압수/수색영장 발부는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되지 않습니다. 그 필요성이 대상자의 권리제한을 감수할 정도는 넘어 명백하게 제시되어야만 영장이 발부될 것입니다.

 

압수/수색은 형사소송에서 7부 능선을 넘는 정도의 성공입니다. 압수/수색에 있어서는 정확한 압수/수색 장소 및 대상자를 선정하고, 필요한 증거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통 소형 메모리, MP3 플레이어, 휴대폰, PC, 태블릿, 이메일 계정 등이 대상이 되나, 때로는 영장상 원본의 압수를 제한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작성일시 : 2015.01.09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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