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개발자가 기술이전 또는 라이선스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기술내용을 제공하기 전에 적은 비용을 간단하게 조치할 수 있는 권리보호수단 영업비밀 등 기술자료 원본등록 -- 

 

기술이전 또는 기술협력 과정에서 해당 기술내용이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되고 있음을 분명하게 표시되는 경우 기술탈취 분쟁을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기술내용 공개 후 기술이전이나 기술협력이 결렬되었으나 상대방에 의한 기술탈취가 의심되는 경우에 지식재산권이 없다면 권리구제를 받을 가능성이 서실상 희박합니다. 나아가 앞 글에서 설명한 것처럼, 지식재산권이 있는 경우에도 1,2건의 등록특허 등 취약한 지식재산권 포트폴리오만을 믿다가는 권리보호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소송비용만 쓰고 속병만 앓는 경우도 많습니다.

 

기술탈취에 대한 대응수단으로 영업비밀 보호제도가 상당히 유리합니다. 영업비밀을 활용하여 상대방이 방어하기 어려운 대응전략을 구사할 여지가 많습니다. 영업비밀은 여러 장점도 있지만, 권리주장자가 그 존재 및 범위를 먼저 명확하게 입증한 후, 기술탈취 행위로 침해했다는 사실을 주장, 입증해야 하는 부담도 있습니다.

 

영업비밀보호센터에서 운영하는 원본증명 서비스를 이용하면 적은 비용으로 쉽고 간편하게 영업비밀 대상기술의 범위, 존재, 시점, 보유사실 등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매우 효과적입니다. 아래 홈페이지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이하는 올해부터 1건당 등록비를 3000원으로 감면한다는 뉴스도 있습니다.

 

영업비밀 원본증명 웹페이지 https://www.tradesecret.or.kr/kipi/web/serviceIntro.do

 

기술자료 원본증명은 기술탈취에 대한 대응방안 이외에도 라이선스 협상 등에서 당시 보유하고 있던 기술범위에 관한 분쟁을 예방하는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원본등록 및 원본증명에 관한 개요를 표시한 그림을 아래와 같이 인용합니다.

   

 

 

작성일시 : 2015. 1. 8.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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