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정경쟁행위와 손해배상액 규모: 서울고등법원 2016. 4. 21. 선고 20152038659 판결 --

 

부정경쟁행위 + 손해발생은 인정되지만 그 손해액을 증명하기 극히 곤란한 경우 법원에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특허, 상표 등 지식재산권법 분야에 공통되는 사항입니다.

 

부정경쟁행위자 피고가 청소업으로 벌어들인 세무서 신고 매출액 합계는 약 48천만원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권리자의 손해액을 1억원으로 인정하였습니다. 매출액의 20%를 넘는 금액을 손해액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그와 같이 판단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라나, 원심 이 산정한 손해액보다 많고, 통상 침해자 매출액에 대한 비율이 높다는 점에서 권리자에게 유리한 특별한 판결로 생각합니다. 지재권 보호를 강화한다는 정책홍보물이나 지루한 판결이유는 공허할 뿐입니다. 실제 분쟁에 관한 판결 주문과 그 손해배상액수로 갈린다 생각합니다.

 

첨부: 서울고등법원 2016. 4. 21. 선고 2015203865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나2038659 판결.pdf

 

작성일시 : 2016. 5. 18. 17:00
Trackback 0 : Comment 0

댓글을 달아 주세요


-- '별이 빛나는 밤에' 상표 등록한 회사에서 MBC 동의 없이 공연제목으로 사용행위 - 부정경쟁행위 + 상표법 적용배제 + 사용금지가처분결정: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5. 3. 2016카합50133 결정 -- 

 

널리 알려진 MBC 라디오 방송제목 '별이 빛나는 밤에'MBC의 등록상표권이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하자 제3자가 상표 등록하였습니다. 외형상 상표권자 지위에 있지만 MBC 동의 없이 '별이 빛나는 밤에'를 공연제목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법원 결정입니다.

 

법원은 위 상표등록 자체가 부정경쟁행위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권리남용으로 상표법 적용이 배제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기존 판례와 동일한 취지로 새로운 내용은 아니지만 그 요지만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결론은 사용금지 및 광고금지명령에 덧붙여 공연포스터, 현수막, 전단, 팜플렛의 폐기명령뿐만 아니라 금지명령을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 1일당 1천만원씩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 결정까지 붙였습니다.

 

1.    부정경쟁행위

 

"채권자 MBC'별이 빛나는 밤에'는 그 거래자 또는 수요자에게 채권자의 방송프로그램 제작, 방송업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되기에 이르러 라디오 음악방송프로그램 제작, 방송업을 표시하는 표지에 해당하고, 현재도 영업표지로서 국내에 널리 알려져 있다.

 

채무자가 제목에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문구를 사용하여 채무자 공연을 개최할 경우, 일반 수요자들이 채무자의 영업을 채권자의 영업으로 오인하거나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자본, 조직 등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잘못 믿을 우려가 있다.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할 경우 판결이 확정되기도 전에 채무자의 공연이 종료될 것이 명백한 점, 채무자의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채권자의 신용, 이미지 내지 명성의 하락 등의 피해는 추후 회복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점 등에 비추어 가처분을 명할 보전의 필요성과 간접강제로써 가처분을 강제할 필요성도 소명된다."

 

따라서 동의 없이 '별이 빛나는 밤에'를 공연의 제목으로 사용한 것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 ()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2.    상표등록 자체가 부정경쟁행위 목적 + 권리남용 + 상표법 적용 배제  

 

채무자는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제호에 관하여 공연기획업, 뮤지컬제작업 등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여 서비스표를 출원 등록하여 상표법에 의한 보호를 받으므로, 부정경쟁방지법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동법 제4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법원은 아래와 같이 상표 등록자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상표권의 등록이 자기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시킬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국내에서 널리 인식되어 사용되고 있는 타인의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형식상 상표권을 취득하는 것이라면 그 상표의 등록출원 자체가 부정경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가사 권리행사의 외형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이는 상표법을 악용하거나 남용한 것이 되어 상표법에 의한 적법한 권리의 행사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 제15조의 적용이 배제된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849142 판결).

 

채권자는 ‘별이 빛나는 밤에’를 이미 1998. 1. 19. 상표로 등록하였던 점, 채무자는 위 상표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자 완전히 동일한 이름의 상표를 지정서비스업을 공연기획업, 뮤지컬 제작업 등으로 하여 자신의 명의로 등록한 점, 채무자가 상표를 등록할 당시 ‘별이 빛나는 밤에’는 이미 채권자의 영업표지로서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던 점, 채무자가 상표를 등록하기 전에 채권자는 이미 ‘환상의 커플’, ‘선덕 여왕’ 등 채권자가 방송한 프로그램을 동명의 뮤지컬로 제작하여 공연을 해왔던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채무자의 위 상표등록출원은 그 자체가 부정경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부정경쟁방지법 제15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첨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5. 3. 2016카합50133 결정

서울서부지방법원_2016카합50133 결정.pdf

 

작성일시 : 2016. 5. 11. 09:34
Trackback 0 : Comment 0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