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법원 전속관할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의 범위 - 서울고등법원 2016.5. 24.20162016427 결정 --

 

앞서 소개한 서울고등법원 지재권 전담재판부 20162016427 결정문을 첨부합니다. 결정문에서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의 예로 (1)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한 금지·폐기·신용회복 등 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소송, (2) 특허권 등의 실시계약에 기초한 실시료 지급청구소송, (3) 특허권 등의 이전·말소등록청구소송, (4) 전용·통상실시권 등의 설정 유무, 귀속 등에 관한 소송, (5) 직무발명·고안·디자인에 대한 보상금 청구소송 등을 들고 있습니다. 실무자에게 좋은 참고자료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첨부: 서울고등법원 2016.5. 24.20162016427 결정

서울고등법원 2016나2016427 결정.pdf

 

 

작성일시 : 2016. 6. 13.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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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원 전속관할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의 범위 서울고등법원 지재권 전담재판부 201620164277 결정 --  

                    

서울고등법원 민사 4부 지재권 전담재판부에서 20162016427 결정을 통해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의 예로 (1)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한 금지·폐기·신용회복 등 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소송, (2) 특허권 등의 실시계약에 기초한 실시료 지급청구소송, (3) 특허권 등의 이전·말소등록청구소송, (4) 전용·통상실시권 등의 설정 유무, 귀속 등에 관한 소송, (5) 직무발명·고안·디자인에 대한 보상금 청구소송 등을 열거했다는 뉴스입니다. 실무자들에게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입니다.

 

작성일시 : 2016. 6. 2.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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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 소송: 관할집중의 대상인가? [Guest Post –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정차호 교수님 기고] --

 

민사소송법 제24조가 개정되어 ‘특허권에 관한 소송’의 관할이 집중되어 5개 지방법원만이 동 소송의 1심을 다룰 수 있고, 그 항소심은 특허법원만이 다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법 시행일인 2016 1 1일부터 제기되는 소송에서는 관할집중 여부를 먼저 검토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특허발명실시계약에 관한 소송,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 소송 등이 ‘특허권에 관한 소송’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논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원에 거주하는 원고가 수원에 소재한 회사를 피고로 하여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원고는 수원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고민하여야 합니다. 만약, 엉뚱한 법원에 소가 제기되는 경우, 해당 사건 또는 판결이 이송 또는 취소되어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이고 여러 가지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 소송이 ‘특허권에 관한 소송’인지 여부에 관하여 부정적인 의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 동 소송은 종업원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회사에 양도한 대가로 회사의 이익 중 일부를 청구하는 것이므로 ‘특허권’과 무관하다는 이유가 제시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어떤 경우에는 회사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권을 확보하지 않고 영업비밀로 운용하기도 합니다. 아직, 관련된 대법원 판결이나 결정이 나오지 않아서 아무도 그 결론에 대하여 장담할 수는 없지만, 필자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동 소송이 ‘특허권에 관한 소송’으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입법의도가 ‘특허권에 관한 소송’을 넓게 해석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둘째, 특허법 제65조와의 상응을 위하여 ‘특허권’을 넓게 해석해야 합니다. 셋째, 최근 서울고등법원이 특허발명실시계약 관련 소송에서 그러한 넓은 해석을 한 바 있습니다. 넷째,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 소송이 종업원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회사에 양도한 대가로 청구하는 것이고, 동 권리는 통상 특허권이 예정된 권리이고 그래서 특허권과 직접 연결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섯째, 우리나라와 동일한 표현(特許する訴)을 가진 일본에서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 소송을 특허권에 관한 소송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영국, 대만 등에서도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 소송을 관할집중의 대상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관할집중 제도가 도입되어 향후 여러 가지 법적 쟁점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단, 지금의 시점에서 필자는 특허발명실시계약,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 소송, 특허권 양도 소송, 특허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 등이 관할집중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만, 영업비밀에 관한 소는 ‘특허권에 관한 소송’으로 분류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러한 점들에 관하여는 검증작업을 거친 후 조만간 논문으로 발표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관련 법리가 하루속히 그리고 명쾌하게 정리되어 ‘특허’ 업계의 혼란이 최소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를 빌려 특허권에 관한 소송의 관할집중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여러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6 5 31일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 정 차 호 

 

 

작성일시 : 2016. 5. 31.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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