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애니팡 상표등록 무효심판 사건 게임 서비스업과 경제적 견련성 인정 지정상품: 특허법원 2016. 7. 15. 선고 20156503 판결 --

 

1.    사실관계

 

가.  무효심판 대상 등록상표

 

 

 

 

2.    특허심판원 심결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선사용상표서비스표의 사용상품 및 사용서비스업이 서로 동일유사하지 않고, 서로 경업관계 내지 경제적 견련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가 선사용상표서비스표와의 관계에서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특허법원 판결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전기음향기기, 음반, 음악이 수록된 전자매체, 종이제 수건, 종이제 티슈, 화장지’와 선사용상표서비스표의 사용상품 및 사용서비스업인 ‘스마트폰용 게임 어플리케이션, 캐릭터상품, 게임서비스업’은 경제적 견련관계가 밀접하다고 볼 수 있다.

 

"① 원고가 애니팡 캐릭터를 부착한 상품을 판매하는 팝업스토어를 온/오프라인에서 운영하며 실제로 애니팡 캐릭터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점, ② 애니팡 캐릭터를 사용한 다수의 모바일 게임을 시리즈로 지속적으로 출시하고 있는 점, ③ 원고가 판매하고 있는 ‘휴대용 애니팡 미니스피커’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전기 음향기기’와 관련이 있는 점, ④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종이제 수건, 종이제 티슈, 화장지’는 캐릭터 상품으로 개발하기에 용이한 생활용품인 점, ⑤ 모바일 브랜드인 ‘카카오’, ‘라인’에서도 치약, 칫솔 등 쉽게 접할 수 있는 생활용품 전반에 걸쳐 캐릭터를 상품화하고 있고, 게임 캐릭터인 ‘앵그리버드’의 경우에도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유사한 ‘수건, 스피커, 티슈’를 캐릭터 상품화하여 판매하고 있는 점, ⑥ 인기 게임의 캐릭터를 활용하여 인형, 완구, 의류, 서적 등에 상품화하는 경향이 일반적인 점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여러 사정과 앞서 본 바와 같이 선사 용상표서비스표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결정일인 2013. 8. 27. 무렵 ‘스마트폰용 게임 어플리케이션, 게임서비스업’ 분야에서 원고의 상표나 서비스표로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널리 알려져 있었다는 사정을 함께 고려하면…"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사용상표서비스표와 표장이 유사하여 선사용상표서비스표의 사용상품이나 사용서비스업과 밀접한 경제적인 견련성이 있는 피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선사용상표서비스표의 사용상품 및 사용서비스업과 동일유사한 상품 및 서비스업에 사용된 경우에 못지않을 정도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원고에 의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오인혼동을 일으킬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서 정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한다."

 

첨부: 특허법원 2016. 7. 15. 선고 20156503 판결

특허법원 2015허6503 판결.pdf 

 

작성일시 : 2016. 7. 20.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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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경쟁행위와 손해배상액 규모: 서울고등법원 2016. 4. 21. 선고 20152038659 판결 --

 

부정경쟁행위 + 손해발생은 인정되지만 그 손해액을 증명하기 극히 곤란한 경우 법원에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특허, 상표 등 지식재산권법 분야에 공통되는 사항입니다.

 

부정경쟁행위자 피고가 청소업으로 벌어들인 세무서 신고 매출액 합계는 약 48천만원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권리자의 손해액을 1억원으로 인정하였습니다. 매출액의 20%를 넘는 금액을 손해액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그와 같이 판단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라나, 원심 이 산정한 손해액보다 많고, 통상 침해자 매출액에 대한 비율이 높다는 점에서 권리자에게 유리한 특별한 판결로 생각합니다. 지재권 보호를 강화한다는 정책홍보물이나 지루한 판결이유는 공허할 뿐입니다. 실제 분쟁에 관한 판결 주문과 그 손해배상액수로 갈린다 생각합니다.

 

첨부: 서울고등법원 2016. 4. 21. 선고 2015203865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나2038659 판결.pdf

 

작성일시 : 2016. 5. 1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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