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정보의 무단유출을 영업비밀침해로 없더라도 차목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침해금지 가능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2. 23 선고 2014가합514641 판결 --

 

변압기등을 제작하는 X전기의 직원인 A B 퇴사 시에 거래처정보, 견적서, 업체별 단가표, 변압기 설계자료 등을 허락 없이 보유하고 있다가 퇴사 1 후에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는 Y전기를 설립하여 무단반출 정보를 영업에 이용한 경우입니다.

 

사건에서 원고는 주위적으로 영업비밀침해를 주장하였고 예비적으로 차목 부정경쟁행위 행위라고 보강하였습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가 2015. 12. 23. 영업비밀침해의 주위적 청구는 기각하였지만, 차목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예비적 주장을 인용하여 손해배상과 함께 침해금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반출한 정보 일부는 서적이나 사내 PC 공개돼 있어 X전기가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비밀로 유지했다고 보기 어려워 영업비밀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X전기가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제작한 성과물이고 A 등이 경쟁업체를 설립할 목적으로 정보를 반출해 퇴사했고 이를 이용해 영업함으로써 X전기가 경제적 이익을 침해당한 만큼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판단한 것입니다. 다만, 판결은 피고들이 항소를 포기하여 그대로 확정되어 고등법원 대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는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판결로 중소기업들의 어려운 사정에도 불구하고 비밀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동안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기술정보, 영업정보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법 2 1 차목 부정경쟁행위인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과 침해금지가 모두 인용될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이 직원의 이직과 관련하여 기술, 영업 등의 정보를 영업비밀 이외의 방법으로 보호할 있게 것입니다.

 

정회목 변호사

작성일시 : 2016.02.16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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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비밀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정보의 비밀관리 요건 충족 여부: 대구고등법원 2015. 8. 20 선고 2015473 판결 -- 

 

"'영업비밀’이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일 것이 요구되는데, 여기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

 

그런데 회사는 이 사건 본드대장 등에 관하여 따로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별도의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한 사실이 없는 점, 회사가 가장 중요한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본드대장 등에 대한 비밀표시, 비밀취급자 특정, 보안유지서 작성 등의 관리를 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원고 회사가 직원들을 상대로 원고 회사의 영업에 관한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 점검 또는 영업비밀 관련 교육 등을 실시하는 등 이 사건 본드배합비율 등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본드대장 등이 원고 회사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영업비밀의 요건 중 비밀유지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첨부파일: 대구고등법원 2015. 8. 20 선고 2015473 판결

대구고등법원 2015나473 판결.pdf

 

작성일시 : 2015.09.08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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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비밀 보호의 전제조건 비밀유지관리 보안조치의 구체적 수준: 수원지방법원 2015. 1. 13. 선고 2013고단2016 판결 --

 

‘영업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입니다. 따라서,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을 투입하여 비밀로 유지, 관리되어야만 합니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3435 판결은 비밀관리를 어떤 수준으로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판시하고 있습니다즉 대법원은, (1) 정보 보유자가 그 해당 정보가 비밀정보로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여 비밀관리대상 정보를 특정해야 하고, (2)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그 정보에 접근한 자가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위 대법원 판결은 일반적인 비밀유지의무를 넘어서 그 정보에 접근한 자가 자신에게 구체적으로 비밀유지의무가 있음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정보보유자에게 상당히 구체적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엄격한 입장입니다.

 

최근 수원지방법원 판결은 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다 구체적 기준을 판시하고 있습니다. "정보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관리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파일에 접근하는 직원들에게 단순히 영업비밀 준수서약을 받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매체에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도록 표시를 하거나, 직원들에게 고지를 하고, 정보의 누설을 막는 보안시스템과 매체의 속성에 맞는 적절한 보관책임자를 두어야 하며,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관리규정은 두고 있지만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시행되지 않았다면 비밀관리조치로서 미흡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실무적 관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큰 판결로 생각되어 소개합니다.

 

먼저 회사는 내부관리계획, 취업규칙, 보안규정 등 상세한 관리규정을 갖추고, 직원들에게 공지하고 보안교육도 실시하였으며 직원들에게 영업비밀 보호에 대한 각서를 받는 등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협업부서에서의 상황은 많이 달랐습니다. , 회사규정은 내부 자료를 중요도에 따라 등급을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는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이를 전혀 준수하지 않았고, 모든 자료를 하나의 서버에 보관하여 대외비 내지 비밀표시도 없는 자료도 많이 포함되어 있었고, 직원은 누구나 서버에 접속하여 본인 업무와 관계없는 자료도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USB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과 달리 개인 USB로 자료를 마음대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와 같은 정보관리 상황을 보고 법과 대법원 판례가 제시한 비밀 유지관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해당 정보를 영업비밀을 유지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상당한 노력으로 비밀로 유지 관리된 정보로 볼 수 없으므로 영업비밀 보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직원이 퇴사하면서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자료를 유출하여 영업비밀 부정취득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작성일시 : 2015.09.02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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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비밀의 성립요건 - 비밀관리성 (7) - 상당한 노력 --

 

영업비밀의 성립요건 중 하나인 비밀관리성에 대한 내용을 이어서 포스팅합니다. 비밀관리성의 요소 중 하나인상당한 노력에 관한 글입니다.

 

영업비밀보호법은 정보보유자가 상당한 노력으로 그 정보를 비밀로 관리할 것을 보호요건으로 합니다.

  

일본 부정경쟁방지법의 경우비밀로 관리되고 있는 정보면 충분하고, 우리나라 법과 같은상당한 노력에 의하여란 문언이 없습니다. 반면 우리나라 법은 명시적으로 비밀관리자에게상당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비밀관리성 인정에 있어 상당한 노력이 있었는지 여부는 영업비밀 성립요건 중 하나에 해당함이 틀림없습니다.

 

그 취지는 정보이용을 독점하려는 정보 보유자에게 관련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보보유자의 수준에서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보안관리조치 등을 취할 것을 요구하는 주관적 성격이 강합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와 같은 세계적 기업에게 요구되는 비밀정보의 관리수준과 종업원 10명도 안 되는 소기업에게 요구되는 비밀정보의 관리수준을 기계적으로 동일한 기준으로 다루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합니다.

  

따라서, 구체적 사건에서 법원이 보유자의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정보가 상당한 노력으로 비밀로 관리 유지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다는 것이 영업비밀보호법의 취지입니다.

 

참고로, 대법원 20083435 판결의 사안에서 정보 보유자는 벤처기업으로 소기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위 판결에서 밝힌 비밀관리성 요건은 규모가 작은 소기업까지 반드시 지켜야 할 최소한의 비밀관리요건으로 해석됩니다.

작성일시 : 2013.07.18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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