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법__글16건

  1. 2017.07.19 영업비밀 침해 사건 – 한계이익 수준의 손해배상 산정 – 서울고등법원 2017. 6. 1. 선고 2014나4592 판결
  2. 2016.04.15 영화 "암살" 저작권침해소송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 – 표절 불인정
  3. 2016.01.08 비자발적 퇴직자의 영업비밀보호약정과 전직금지약정의 실효성
  4. 2016.01.04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비자발적 퇴직자와 경쟁업체 전직금지약정의 효력
  5. 2015.12.15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의 상품형태 모방 부정경쟁행위 판단 –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 여부
  6. 2015.12.15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 부정경쟁행위 일반규정의 보충적 지위 - (자)목의 상품형태 모방 부정경쟁행위와 관계 판결
  7. 2015.12.11 창작성, 독창성 없는 제품 등 지식재산권법상 보호받기 어려운 대상 모방행위와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 (자)목 또는 (차)목 규정을 활용한 권리보호 방안
  8. 2015.12.09 전문직 종사자에 대한 전직금지가처분 결정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9.자 2015카합81030 결정
  9. 2015.12.09 지식재산권법상 보호대상 또는 금지행위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민법상 불법행위책임 또는 부정경쟁방지법 (차)목의 부정경쟁행위 책임 적용여부
  10. 2015.12.03 인터넷에서 유명 연예인 이름을 활용한 판촉 프로모션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5. 1. 30. 선고 2014나2006129 판결
  11. 2015.12.01 지식재산권 보호요건 또는 침해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민법상 불법행위책임 및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 책임 인정
  12. 2015.12.01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부정경쟁행위 성립여부에 관한 외곽 경계선
  13. 2015.12.01 저작권 보호부인 but 차목 부정경쟁행위 인정 사례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 관련 판결 동향
  14. 2015.12.01 저작권 보호부인 but 차목 부정경쟁행위 인정 사례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 관련 판결 동향
  15. 2013.10.14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사후적으로 관여한 경우
  16. 2013.09.03 경쟁사로 이직하는 연구원의 머릿속 지식을 경쟁사가 활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을까?

 

 

 

 

사건은 반도체 PoP 기술을 사용하는 경우 솔더볼까지의 Via 형성하기 위한 레이저 드릴링 장비를 제작하는 회사간의 영업비밀 침해 사건입니다. 법원은 사건에서 침해자인 B 등에 대하여 영업비밀권자인 A사의 제품의 한계이익 수준에 상응하는 손해배상금을 산정하였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14조의2 1항은 침해자의 판매수량에 침해당한 자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하여 손해액을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단위수량당 이익액이란 침해당한 자가 판매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원고 제품의 단위당 판매가액에서 증가되는 제품의 판매를 위하여 추가로 지출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제품 단위당 비용을 공제한 금액, , 통상의 영업이익이 아닌 한계이익을 의미합니다.

 

먼저 침해 기간동안 B 판매한 레이저 드릴링 장비는 2011 7, 2012 2대입니다. 그리고 A 연결재무제표상의 영업이익율은 2009 6.71%, 2010 12.23%, 2011 9.68%, 2012 10.72%이나, 레이저 드릴링 장비는 소수의 업체만이 경쟁을 하고 있으므로 평균 영업이익율보다는 높을 것이라고 인정하였습니다. A 주장한 A 레이저 드릴링 장비에 대한 한계이익율은 2009 33.6%, 2010 31.9%, 2011 39.9%, 2012 52.3%였습니다.

 

법원은 이익율을 고려하여 국세청 고시 2012 단순경비율이 소프트웨어 자문개발 공급의 경우 72.5% 점에 근거하여 27.5% 한계이익율로 추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사건 A 비밀자료(소프트웨어) 레이저 드릴링 장비의 이익에서 기여한 비율은 3%{= A 장비에서 소프트웨어 제조원가 비율 1/10 x B 장비에 대한 전체 소프트웨어에서 레이저 제어 프로그램이 차지하는 비율 7/10 x A 기술파일 실제 사용된 파일의 비율 134/401 x (1 + A 기술파일 실제 사용한 파일을 제외한 나머지 파일의 기여비율 3/10)} 산정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자료를 바탕으로 레이저 드릴링 장비 판매 분야에서 A사의 손해액 추정치는 아래 표와 같이 35,762,991 상당으로 계산됩니다.

 

 

 

레이저 드릴링 장비

2009

2010

2011

2012(3. 20.)

1. B 판매대수

0

0

7

2

A 매출액()

1,847,552,000

3,276,979,900

2,509,834,800

2,463,418,200

A 판매대수

4

7

5

6

한계이익율

27.5%

27.5%

27.5%

27.5%

2. 단위당 한계이익()

127,019,200

128,738,496

138,040,914

112,906,667

3. 기여율

3%

3%

3%

3%

손해액() (= 1 x 2 x 3)

0

0

28,988,591

6,774,400

합계

 

 

35,762,991

 

 

법원은 손해액 추정치를 바탕으로 부정경쟁방지법 14조의2 5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관한 소송에서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있다 의거하여 재판에서 주장 제출된 자료를 함께 검토하여 손해배상액은 30,000,000원으로 판결하였습니다.

 

판결은 단순히 영업이익율이 아닌 원고의 한계이익을 손해액의 추정에 상당 부분 반영한 것입니다. 따라서 영업비밀을 침해당한 자는 영업이익 아니라 회계사 등의 전문가를 활용하여 해당 침해 제품의 한계이익을 정리하고 이를 뒷받침할 있는 국세청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손해액을 가능한 높여야 것입니다.

 

KASAN_영업비밀 침해 사건_한계이익 수준의 손해배상 산정.pdf

 

정회목 변호사

 

 

작성일시 : 2017.07.1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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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암살" 저작권침해소송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 표절 불인정 --

 

영화, 드라마, 연극 등이 시나리오, 소설 등을 표절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라나 실제 저작권침해로 인정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이번에도 소설가, 시나리오 작가인 원고가 영화 암살에 대해 저작권침해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표절 불인정 판결이 났습니다.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설이나 영화, 시나리오, 연극과 같은 저작물은 유사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사건이나 추상적 인물 유형 자체만으로는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없고 구체화된 표현의 유사성이 인정돼야 한다. (2) 소설과 영화의 추상적인 인물 유형 또는 사건 자체로서의 공통점은 인정된다. (3) 그러나 그것이 구체화되는 표현 형식에 있어서는 상당히 다른 점이 많다.

 

법원은 (4) 여성 저격수와 같은 인물 유형이나 임시정부에서 암살단을 조선으로 파견한다는 등 추상적 줄거리는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은 아이디어의 영역에 속하고, (5) 창작성 있는 구체적 표현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결국 저작권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실무경험에 비추어보면, 소설이나 시나리오에 근거한 영화나 드라마의 경우 최종 결과물의 구체적 표현은 원본과 상당히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영화나 드라마 제작과정에서 감독, 각색, 편집 등 수많은 창작자가 관여하면서 추가, 변경, 수정, 보완 등 다양한 변형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반면, 원작의 내용이 아니라 그 중 독창적 표현만 골라낸 후 구체적 표현의 동일 유사여부만을 기준으로 권리보호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저작권 법리이므로, 이와 같은 종합예술 작품은 저작권침해소송에서 성공할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최근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목이 주목대상입니다. ,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그에 따라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제공하는 부정경쟁행위 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신용회복청구권 등 권리구제수단을 인정합니다.

 

종래 저작권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지만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물었던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반영한 신설규정입니다. 저작권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만약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 사용한 경우"라면 ()목의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책임소지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목은 보충적 일반조항으로 도입된 후 그 적용범위에 관한 대법원 판결은 아직 없습니다. 다른 지식재산권법과의 관계 등 불확실한 부분이 많습니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만 새로운 권리구제수단으로 활용할 가치는 높습니다.

 

 

작성일시 : 2016.04.1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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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자발적 퇴직자의 영업비밀보호약정과 전직금지약정의 실효성 -- 

 

법적 말 장난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영업비밀보호약정과 전직금지약정은 다릅니다. 그런데, 퇴직자가 경쟁회사에 취업하여 종전과 같은 업무에 종사한다면 종전 회사에서 재직 중 알게 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또는 개시할 개연성이 높습니다. 소위 전직으로 인한 영업비밀의 개시불가피론(doctrine of inevitable disclosure)입니다.

 

따라서 종전 회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하려면 종업원이 경쟁업체에 취업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전직금지의무를 부과해야만 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영업비밀보호의무와 전직금지의무가 중첩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비자발적 퇴직자도 회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경쟁업체 전직으로 그 영업비밀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우려가 높은 경우라면 비자발적 퇴직자라고 하더라도 전직금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직금지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종업원의 전직자유에 관한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적절한 대상(代償)조치와 이익 균형이 필요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경쟁업체로 전직하더라도 영업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용하지 않는다면 영업비밀보호약정을 위반한 것이 아닙니다. 전직금지약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만 문제됩니다.

 

앞선 블로그에서 설명한 것처럼, 사용자가 종업원 의사와 무관하게 퇴직시킨 경우라면 사용자와 종업원 사이에 경쟁업체 전직금지약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비자발적 퇴직자의 경쟁업체로의 전직을 금지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참고로 미국판결을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펜실베니아 주 항소법원은 실적부진을 이유로 퇴직시킨 vice president가 경쟁업체로 이직한 사건에서 퇴직 전 자발적으로 서명한 명시적 전직금지 계약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약정만으로 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충분하고 비자발적 퇴직자에게 경쟁업체 전직금지의무까지 부과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판결문 중에서 흥미로운 부분 "it clearly suggests an implicit decision on the part of the employer that its business interests are best promoted without the employee"을 보면, 사용자가 종업원을 회사이익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사직하게 한 다음에 퇴직자가 경쟁회사로 전직하면 손해가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나아가 미국법원은 당사자가 체결한 전직금지계약에서 "for whatever reason whatsoever"와 같이 퇴직이유를 불문하고 경쟁업체 전직금지의무를 인정한다는 부담한다는 명시적 계약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미국판례는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종업원에게 bad faith, 경쟁회사에 취직하여 종전 회사의 이익을 침해하려는 악의가 없는 경우에는 전직금지약정을 준수할 것을 강제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정리하면, (1) 구조조정 등 사유로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에도 회사의 영업비밀보호의무는 있습니다. (2) 경쟁회사 전직금지 이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면 일정한 대가지급 등 특별한 요건을 갖춘다면 전직금지의무도 인정됩니다. (3)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전직금지약정이 있다 하더라도 비자발적 퇴직자의 경우에는 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작성일시 : 2016.01.08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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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비자발적 퇴직자와 경쟁업체 전직금지약정의 효력

 

경기저하와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력감축 뉴스가 빈번합니다. 본인의사와 상관없이 퇴직하는 경우에도 경쟁회사에 취업하지 않겠다는 전직금지 서약서를 반드시 지켜야 할까요? 비자발적 퇴직자에게 전직금지약정을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회사에서 퇴사를 강요하는 한편으로 동종업계 경쟁업체에 취직하지 말라고 요구한다면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전직의 자유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전직금지약정은 형평과 정의에 반하여 무효인 계약입니다.

 

참고로 아래 판결을 소개합니다. 구조조정 사례는 아니지만 대구지방법원 2012. 4. 30. 2012카합103 결정문에는 전직금지약정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고 있습니다. 그 취지는 인력구조조정 사안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할 것입니다.

 

갑이 영어학원을 운영하면서 을, 병과 전직금지약정이 포함된 업무위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을이 퇴직 후 갑에 의하여 설립되어 위 영어학원 영업 일체를 양수한 정 주식회사 분원 맞은편 빌딩에서 영어학원을 개원하여 운영하고, 병도 퇴직 후 을이 개원한 학원에 근무하며 강의를 하자, 정 회사가 을, 병을 상대로 전직금지약정 위반이라고 주장한 사안에서, 법원은 위 약정이 아무런 대가 없이 을, 병에게 의무만 부과하는 것이었던 점, 피고용자 지위에 있던 을, 병이 약정 체결을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회사의 영업비밀 등에 관한 구체적 소명이 부족한 점, 을과 병의 퇴직 경위에 특별히 배신성이 엿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약정은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므로,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위 결정문 중 요지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82244 판결 등 참조)

 

전직금지약정이 근로자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불공평한 계약이 되지 않기 위하여는 전직이 금지되는 기간 동안 또는 그 이전에라도 근로자가 부담하는 의무에 대응하는 어느 정도의 보상이 제공될 필요가 있음에도 신청인은 이에 대한 아무런 대가 없이 피신청인들에게 일방적으로 의무만을 부담시키는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을 체결한 점, 피고용자의 지위에서 위 전직금지약정의 체결을 거절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신청인만이 가지는 것으로 피신청인들에게 전달 내지 개시되었다고 볼 만한 영업비밀이나 독특한 지식 또는 정보에 관한 구체적인 소명이 부족한 점, 피신청인은 관계가 해소되면서 퇴사한 것으로 보이고 후임자에게 업무인수까지 하고 퇴사하는 등 그 퇴직 경위에 있어서 특별한 배신성은 엿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은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민법 제103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작성일시 : 2016.01.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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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목의 상품형태 모방 부정경쟁행위 판단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 여부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 ()목에서 상품의 형태 모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대법원 2013. 3. 29. 선고 201020044 판결에서 제시한 판단기준, "모방이란 타인의 상품형태에 의거하여 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상품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하며, 한편 형태의 변경이 있는 경우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변경의 내용, 정도, 착상의 난이도, 변경에 의한 형태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 한다"는 내용은 실무적으로 확실한 기준설정에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형식적으로 동일하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어느 정도 동일해야 한다는 것인지 등등 실무적으로 적용할만한 기준을 명쾌하게 제기할 수 없습니다. 결국 어느 정도 실무적 판단기준을 이해하려면 판결 사례를 많이 살펴보는 수 밖에 별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8. 선고 20145가합508247 판결을 참고자료로 첨부해 드립니다. 아래 대비되는 두 제품의 형태를 비교하여 후발제품은 선발제품의 모방이 아니라고 판단한 이유를 찬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8. 선고 2015가합5082477 판결

서울중앙지법 2015가합508247_판결.pdf

 

작성일시 : 2015.12.1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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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목 부정경쟁행위 일반규정의 보충적 지위 - ()목의 상품형태 모방 부정경쟁행위와 관계 판결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 ()목은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형상, 모양, 색체, 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말하며, 시제품 또는 상품소개서상의 형태를 포함한다)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 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 수출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3. 3. 29. 선고 201020044 판결에서 "모방이란 타인의 상품형태에 의거하여 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상품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하며, 한편 형태의 변경이 있는 경우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변경의 내용, 정도, 착상의 난이도, 변경에 의한 형태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 한다"고 그 판단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앞서 소개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23. 선고 2015가합519087 판결은 문제된 개량한복 제품의 형태가 실질적으로 동일하여 모방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선발 제품은 기존의 전통적 한복 형태를 다소 개량한 것에 불과해 다소 유사한 제품을 제조, 판매했다고 하더라도 모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후발회사의 주장에 대해 "부정경쟁방지법의 취지가 식별력이나 주지성 획득 여부와 상관없이 라이프사이클이 짧은 상품을 강력히 보호하기 위한데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모방의 대상인 타인의 제품이 반드시 독창적일 필요는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한편, ()목의 보호기간은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으로 제한됩니다. 선발회사는 3년이 경과된 이후까지 후발제품의 판매금지청구를 하면서 ()목의 부정경쟁행위에도 해당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이에 대해, "()목은 ()목 내지 ()목의 9가지 유형의 부정경쟁행위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을 뿐이어서 기술의 발전과 시장의 변화에 따라 날로 다양해지는 새로운 유형의 부정한 경쟁행위에 대처하기 어렵다는 인식하에, 9가지 유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정도의 중한 법익 침해행위가 있을 때에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대법원 판례를 입법화한 부정경쟁행위의 일반규정이다. 위와 같은 입법취지 및 규정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목은 ()목 내지 ()목에 규정하고 있는 행위유형과는 다른, 종래의 지식재산권 관련 제도 내에서 예상할 수 없어 기존 법률로는 미처 포섭할 수 없었던 유형의 행위로서 ()목 내지 ()목의 부정경쟁행위에 준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행위에 관하여만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으로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목이 적용되는 상품형태모방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목 규정이 중첩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선발업체의 3년 이후 모방제품에 대한 판매행위금지청구를 기각하여 모방제품의 장래 판매를 허용한 것입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 ()목은 2014. 1. 31. 시행되었고 현재 하급심 판결만이 나온 상황입니다. 1심 판결에서 밝힌 '일반조항 ()목은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라는 입장이 앞으로 상급심과 대법원에서 그대로 지지될지 주목됩니다.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23. 선고 2015가합519087 판결

서울중앙지법 2015가합519087 판결.pdf

 

작성일시 : 2015.12.15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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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작성, 독창성 없는 제품 등 지식재산권법상 보호받기 어려운 대상 모방행위와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 ()목 또는 ()목 규정을 활용한 권리보호 방안 --

 

지식재산권법은 문화적 창작물 또는 기술적 창작물을 보호대상으로 합니다. 창작성, 독창성이 없는 제품은 전통적인 지식재산권법제로는 그 모방행위를 금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와 같은 모방행위에 대한 법적 분쟁이 빈발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 언론매체에서는 아래와 같은 목도리 디자인 모방을 보도하면서, 보호방안이 전혀 없는 것처럼 설명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 조항 중 ()목이나 ()목을 잘 활용하면 모방제품의 제조, 판매금지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청구까지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최근 서울중앙지법 2015가합519087 판결도 실무상 지침이 될 좋은 사례입니다. 위 사건에서 문제된 제품은 한복제품인데, 후발업체는 "선발업체 제품은 기존의 전통적 한복 형태를 다소 개량한 것에 불과해 다소 유사한 제품을 제조, 판매했다고 하더라도 모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부정경쟁방지법의 취지가 식별력이나 주지성 획득 여부와 상관없이 라이프사이클이 짧은 상품을 강력히 보호하기 위한데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모방의 대상인 타인의 제품이 반드시 독창적일 필요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종래 다수 판결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앞서 블로그에서 전통적 지식재산권법의 보호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침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2014. 1. 31. 시행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 ()목의 부정경쟁행위 일반조항에 따라 권리보호를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설명드렸습니다.

 

,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그에 따라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제공하는 부정경쟁행위 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신용회복청구권 등 권리구제수단을 인정합니다.

 

그 논리를 조금 확장하면 전통적인 지식재산권법에서는 보호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비침해 행위로 판정된 경우에도 상황에 따라서는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불법행위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금지청구까지 가능한 보충적 일반조항의 도입으로 실무상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하급심 판결만 있을 뿐 대법원 판결까지 난 것은 아니므로 불명확한 점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실무적 관점에서 그 실효성과 리스크 등을 신중하게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작성일시 : 2015.12.1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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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직 종사자에 대한 전직금지가처분 결정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9. 2015카합81030 결정 -- 

 

1.    전직금지 사건에서 당사자의 이익 충돌

 

거의 모든 전직금지분쟁에서 퇴직자 개인의 자유로운 직업선택에 관한 기본권과 영업비밀 또는 무형적 자산을 보호해야 하는 사용자의 이익이 서로 충돌합니다. 어느 한쪽만을 고려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직 라이선스를 보유한 사람도 일하던 사무소를 사직하고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무소로 이직하는 경우 일반 회사직원의 전직과 똑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대법원 판결에서 밝힌 전직금지에 관한 원칙적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82244 판결).

 

좋게 말하면 구체적 정의에 부합하는 결정을 한다는 것이지만, 나쁘게 말하면 일관된 기준이나 객관적 기준 없이 해당 재판부가 어느 정도 재량을 갖고 결정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결국 당사자와 소송대리인 변호사가 대법원 판결에서 제시한 결정 요소들을 모두 잘 설명하고 입증하여 재판부를 어떻게 설득하느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회계법인의 이사로 근무하던 공인회계사에 대한 6개월 전직금지 결정

 

공인회계사로 입사하여 10년이 지난 후부터 이사로서 3년 이상 근무하면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담당하던 직원이 소속 사무소를 퇴사하고 경쟁관계 사무소로 전직하는 것에 대해 영업비밀 누설 우려 및 전직금지 약정을 근거로 전직금지 및 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것입니다.

 

1심 법원은 영업비밀의 존재 및 침해 가능성을 인정하고,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도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서명한 전직금지약정서에서 규정한 경쟁사 전직금지 기간 2년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6개월만 유효하다고 제한 해석하였습니다. 따라서, 퇴직일로부터 기산하여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는 새로운 사무소에 근무해서도 안되고, 직접 출근하지 않더라도 동업, 고문, 자문 등도 해서는 안된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3.    전문직 종사자의 전직금지 기간

 

어려운 시험에 합격하고 나서도 엄격한 수습과정을 거치는 전문직 라이선스 보유자라고 해도 특별한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그 전문직 공통의 지식 이외에 특별한 정보와 지식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특별한 정보는 개인소유의 인격적 지식이나 경험과는 구별될 수 있습니다. 그 조직의 투자와 노력으로 축적된 특별한 정보재산으로서 영업비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영업비밀의 소유권은 직원이 아닌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그 영업비밀을 접한 전문직 직원이 경쟁사로 전직한다면 그 영업비밀의 누설, 무단 사용 등 영업비밀침해의 우려가 있습니다. 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이유로 전문직 종사자에게 동종업계 다른 사무소로 전직하면 안된다는 전직금지명령은 그동안 그 전문분야의 업무를 해서는 안된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어떤 대가도 지급하지 않고 그냥 놀고 있어야 한다고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와 같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이익 사이에서 합리적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방적으로 개인의 희생만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위 사례에서 법원이 전직금지기간을 2년에서 6개월로 제한하였고, 또한 실제 전직금지명령의 효력이 발생하는 결정 고지일로부터 6개월 만기까지 남은 기간이 약 3개월이라는 점을 중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의미를 갖는 전직금지기간은 3개월 정도로 보면 될 것입니다.

 

적절한 전직금지기간을 설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전문직 종사자에게 3개월 전직금지 기간이 너무 짧은 것인지 아니면 6개월 전직금지기간이 너무 긴 것인지 등 판단하기 쉽지 않은 쟁점입니다.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9. 2015카합81030 결정

서울중앙지법_ 2015카합81030_결정.pdf

 

작성일시 : 2015.12.09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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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법상 보호대상 또는 금지행위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민법상 불법행위책임 또는 부정경쟁방지법 ()목의 부정경쟁행위 책임 적용여부 -- 

 

최근 대법원 판결뿐만 아니라 하급심 판결에서 지식재산권법상 보호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또는 침해금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 유형을 민법상 불법행위 또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 ()목의 일반조항의 부정경쟁행위로 규율하여, 손해배상책임은 물론 침해금지청구까지 받아들인 사례가 있습니다.

 

앞서 블로그에서 소개한 것처럼, 대법원은 저작권법 보호대상이 아니거나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경쟁자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한 성과물을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여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이용함으로써 경쟁자의 노력과 투자에 편승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 경쟁자의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부정한 경쟁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라고 권리보호의 필요성을 인정하였습니다.

 

신설조항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은, 위 대법원 판결취지를 거의 그대로 반영하여,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제공하는 부정경쟁행위 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신용회복청구권 등 권리구제수단을 제공합니다.

 

그렇다면, 논리적으로 조금만 확장하면 지식재산권법에서 보호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비침해 행위로 판정된 경우에도 상황에 따라서는 민법상 일반 불법행위 책임 및 부정경쟁방지법 ()목에 따른 부정경쟁법상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권리보호를 구하는 측에서는 환영할 일이지만, 반대로 타인과 법적 분쟁의 소지 없이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는 영역을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운 불안한 상황에 처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유경쟁이 보장되는 경계선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는다면 상당한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 사례에 관한 판결이 축적되고 많은 학술논문이 쌓인 이후에나 실무적 지침이 될만한 경계선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정도에 이르기까지는 아직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와 같은 문제점에 주목하여 판례를 상세하게 검토하고 미국의 경우를 소개한 학술논문을 첨부해 드립니다. 좋은 참고자료로 생각됩니다.

 

첨부: 논문

논문 - 차목 일반조항.pdf

작성일시 : 2015.12.09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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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에서 유명 연예인 이름을 활용한 판촉 프로모션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5. 1. 30. 선고 20142006129 판결 -- 

 

언론매체에서 여러 번 보도되어 알려진 판결이지만, 인터넷 쇼핑몰이나 회사 홈페이지 등 온라인 판촉 프로모션과 관련된 참고자료로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전지현 코트, 김태희 스커트 등과 같은 광고문구나 키워드 검색결과를 지금도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유명 연예인 이름을 허락도 없이 사용하여 판촉하는 행위가 문제 없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소위 유명 연예인의 퍼블리시티권 침해행위로서 무단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는지 여부입니다.

 

다수 연예인을 대리한 측이 패소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에서 중요한 판시부분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신의 성명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상의 행복추구권과 인격권의 한 내용을 이루는 성명권에 당연히 포함되고 별도로 퍼블리시티권이라는 개념을 인정할 필요가 없으며, 물권, 채권, 지식재산권과 별도의 독립적 재산권으로서의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한 법률도 존재하지 않는다.

 

성명권의 침해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는 구체적 사안에서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익형량을 통하여 침해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이 가려져야 한다. 연예인들의 성명을 검색어로 사용하는 키워드 검색광고로 이득을 얻는 것이 그 성명권을 침해하는 상업적 사용이라고 할 수 없다. 연예인의 성명이 검색어로 자주 사용된다고 하여 사회적 평가와 명성 등이 저하된다고 볼 수 없다.

 

검색서비스를 자유롭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이를 바라고 연예인들에게 협찬을 하는 광고주들이 물품을 협찬할 이유가 없으므로, 키워드 검색광고에 연예인들의 성명이 사용된다고 하여 연예인들에게 손해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광고주들이 성명권을 침해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고, 성명권 침해는 (1) 성명 그 자체를 독립하여 상품 등으로서 사용하거나, (2) 상품 등을 차별화할 목적으로 성명에 상품에 붙이거나, (3) 성명을 상품의 광고로써 사용하는 등 성명이 가지고 있는 고객흡인력을 이용하는 행위여야 하는데, 광고주들이 "연예인들이 드라마나 일상생활에서 착용한 옷, 신발, 장신구"를 지칭하는 것으로 연예인들의 성명을 사용하였다면 이를 광고주들이 성명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 ()목 부정경쟁행위 성립 불인정  

 

또 다른 중요한 쟁점은 유명 연예인의 이름을 판촉에 활용하면서도 아무 대가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부정경쟁방지법 ()목의 부정경쟁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위 판결에서, ()목의 정의규정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서 해당 연예인의 경제적 이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세한 이유를 따로 설시하지 않았지만, 앞서 설명한 것처럼 연예인 입장에서 이름이 자주 언급되는 것이 경제적 이익에 도움이 되지 그 이름 사용료가 문제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허용범위 유의!

 

위 사건 판결 결론은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유명 연예인 이름을 첨부하여 상품을 소개하는 정도로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 ()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허용범위를 유의해야 합니다. 연예인 **이 드라마에서 입었던 코트 또는 목거리 등으로 지칭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참고로, 위 판결문에서 성명권 침해를 인정할 수 있는 요건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성명권 침해에 해당하면 그 법적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해당 연예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한다고 인정되면 ()목의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첨부파일: 서울고등법원 2015. 1. 30. 선고 2014200612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나2006129_연예인 이름 활용 판촉 사건 판결.pdf

 

작성일시 : 2015.12.03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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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 보호요건 또는 침해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민법상 불법행위책임 및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 책임 인정 --

 

대법원은 저작권법 보호대상이 아니거나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종종 권리보호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왔습니다. 권리보호 이유로, “경쟁자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한 성과물을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여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이용함으로써 경쟁자의 노력과 투자에 편승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 경쟁자의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부정한 경쟁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그 논리를 조금 확장하면 지식재산권법에서는 보호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비침해 행위로 판정된 경우에도 상황에 따라서는 민법 제750조에 의한 일반 불법행위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신설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은 위와 같은 대법원 판결취지를 거의 그대로 반영한 일반조항으로 평가됩니다. ,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그에 따라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제공하는 부정경쟁행위 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신용회복청구권 등 권리구제수단을 인정합니다.

 

종래 대법원 판결에서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무 책임이 없다고 판결하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한 취지와 대법원 판결문과 거의 유사한 표현으로 입법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은 그 취지도 공유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특허청에서 국회에 제출한 개정이유에서도 "기술의 변화 등으로 나타나는 새롭고 다양한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신설된 것"이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식재산권 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 다음 ()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여 해당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뿐만 아니라 부정경쟁행위로 판단되는 영업행위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금지청구까지 가능한 보충적 일반조항의 도입으로 실무상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작성일시 : 2015.12.0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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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 ()목의 부정경쟁행위 성립여부에 관한 외곽 경계선 --

 

가장 유명한 사건으로 아래 벌집채꿀 아이스크림 trade dress 분쟁 판결을 들 수 있습니다. 사건입니다. 부경법 제2조 제1항 차목의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르는 외곽 경계선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하급심 판결이 엇갈리면서 대법원 판결에 따라 최종 결론이 달라질 흥미로운 사안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에서 피고가 원고의 외부 간판, 메뉴판, 로고 및 상품의 진열형태와 유사한 것들을 사용하여 영업하는 행위를 원고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한 성과물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것으로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호차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하고, 간판과 메뉴판 등의 사용금지명령을 한 것은 획기적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1. 27. 선고 2014가합524716 판결)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 판결이 상급심에서 유지된다면 고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자유롭게 변경이 가능한 범위조차 후발주자의 영업행위를 금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그 형태와 모양 등이 고정된 상품의 경우라면 선발제품과 동일하게 모방한 제품은 물론이고 그와 유사하게 모방한 제품까지도 부정경쟁방지법으로 제조, 판매, 영업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선발주자로서는 가장 강력한 권리구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2심 판결에서 1심 판결과는 입장을 달리하였습니다. 엇갈린 하급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서 어떤 판단기준을 제시할지 그 판결의 귀추와 판시 내용이 주목되는 사건입니다.

 

작성일시 : 2015.12.01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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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 보호부인 but 차목 부정경쟁행위 인정 사례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 관련 판결 동향 --

 

앞서 게임모방 사건에서 후발 게임 출시에 따른 저작권 침해주장은 인정하지 않았으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 ()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므로 후발회사에 대해 게임서비스 중지 및 손해배상을 명령한 판결을 소개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올해 나온 저작권 침해부인이지만 부정경쟁행위는 인정한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5. 14. 2014카합1141 결정)을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리그베다위키'라는 인터넷사이트에 올라온 컨텐츠를 크롤링(crawling)하여 다른 사이트에서 그대로 다시 올리는 미러링 사이트 '엔하위키미러'와 사이에 발생한 소송입니다.

 

1.    저작권 침해주장 불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인터넷 이용자들이 직접 참여하여 작성하는 각각의 컨텐츠(위키)는 그 사이트 운영자를 저작권자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그 편집저작물의 저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컨텐츠의 저작권자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저작권 침해주장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2.    부정경쟁방지법에 근거한 권리보호 인정

 

그러나 법원은 미러링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목의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이트 운영자는 미러링 사이트 운영자를 상대로 하요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침해행위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등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저작권침해가 아니면 자유사용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주장 배척

 

미러링 사이트 운영자는 저작권 침해행위가 아니므로 저작권법상 허용되는 행위로서 부정경쟁 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 저작권자가 아니고 게시물들의 집합에 관하여 편집저작물의 저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로서 권리를 가지지도 아니하는 이상, 사이트에 집적된 게시물을 미러링의 방법으로 복제하여 게시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상 원칙적으로 허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부정경쟁행위로 볼 수도 없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채권자 사이트는 불특정 다수의 개별 이용자들이 자발적으로 게시물을 작성, 수정하는 행태로 운영되고 있고, 채권자가 그 게시물들의 작성이나 수집, 배열을 직접적으로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사이트의 안정적인 운영과 이용자들 간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는 채권자와 같은 관리자에 의한 상당한 투자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채권자의 위와 같은 투자나 노력은 채권자 사이트에 집적된 게시물들의 수집, 배열, 구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것이 아니어서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콘텐츠산업 진흥법 등 기존의 다른 지적재산권 관련 법제도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내지 자목의 부정경쟁행위 금지 규정에 의한 보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채무자가 채권자 사이트 중 '위키' 항목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미러링을 실시하여 그 항목 전체를 채권자 사이트에 게시된 것과 동일한 형태로 제공하면서 광고 수입을 수취하는 행위는 개별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 등의 침해 여부와 무관하게 채권자 사이트를 관리하기 위한 채권자의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에 반하여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로서, 기술의 변화 등으로 새롭게 나타나는 것으로서 종래의 지식재산권 관련 제도 내에서는 예상할 수 없어 기존 법률로는 미처 포섭할 수 없었던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이 적용될 수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4.    실무적 함의

 

저작물이 아니거나 또는 저작권자가 아닌 경우 등등 지식재산권 보호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부정경쟁방지법에 근거한 권리보호가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위 판결에서 법원은 기술의 변화 등으로 새롭게 나타나는 것으로서 종래의 지식재산권 관련 제도 내에서는 예상할 수 없어 기존 법률로는 미처 포섭할 수 없었던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기존 지식재산권 법령상 보호받기 어렵거나 또는 그 보호수준이 미흡했던 다양한 상황에 대해 ()목의 부정경쟁행위 일반조항에 근거하여 폭넓은 권리구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작성일시 : 2015.12.01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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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 보호부인 but 차목 부정경쟁행위 인정 사례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 관련 판결 동향 --

 

앞서 게임모방 사건에서 후발 게임 출시에 따른 저작권 침해주장은 인정하지 않았으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 ()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므로 후발회사에 대해 게임서비스 중지 및 손해배상을 명령한 판결을 소개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올해 나온 저작권 침해부인이지만 부정경쟁행위는 인정한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5. 14. 2014카합1141 결정)을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리그베다위키'라는 인터넷사이트에 올라온 컨텐츠를 크롤링(crawling)하여 다른 사이트에서 그대로 다시 올리는 미러링 사이트 '엔하위키미러'와 사이에 발생한 소송입니다.

 

1. 저작권 침해주장 불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인터넷 이용자들이 직접 참여하여 작성하는 각각의 컨텐츠(위키)는 그 사이트 운영자를 저작권자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그 편집저작물의 저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컨텐츠의 저작권자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저작권 침해주장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2. 부정경쟁방지법에 근거한 권리보호 인정

 

그러나 법원은 미러링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목의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이트 운영자는 미러링 사이트 운영자를 상대로 하요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침해행위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등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저작권침해가 아니면 자유사용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주장 배척

 

미러링 사이트 운영자는 저작권 침해행위가 아니므로 저작권법상 허용되는 행위로서 부정경쟁 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 저작권자가 아니고 게시물들의 집합에 관하여 편집저작물의 저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로서 권리를 가지지도 아니하는 이상, 사이트에 집적된 게시물을 미러링의 방법으로 복제하여 게시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상 원칙적으로 허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부정경쟁행위로 볼 수도 없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채권자 사이트는 불특정 다수의 개별 이용자들이 자발적으로 게시물을 작성, 수정하는 행태로 운영되고 있고, 채권자가 그 게시물들의 작성이나 수집, 배열을 직접적으로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사이트의 안정적인 운영과 이용자들 간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는 채권자와 같은 관리자에 의한 상당한 투자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채권자의 위와 같은 투자나 노력은 채권자 사이트에 집적된 게시물들의 수집, 배열, 구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것이 아니어서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콘텐츠산업 진흥법 등 기존의 다른 지적재산권 관련 법제도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내지 자목의 부정경쟁행위 금지 규정에 의한 보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채무자가 채권자 사이트 중 '위키' 항목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미러링을 실시하여 그 항목 전체를 채권자 사이트에 게시된 것과 동일한 형태로 제공하면서 광고 수입을 수취하는 행위는 개별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 등의 침해 여부와 무관하게 채권자 사이트를 관리하기 위한 채권자의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에 반하여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로서, 기술의 변화 등으로 새롭게 나타나는 것으로서 종래의 지식재산권 관련 제도 내에서는 예상할 수 없어 기존 법률로는 미처 포섭할 수 없었던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이 적용될 수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4. 실무적 함의

 

저작물이 아니거나 또는 저작권자가 아닌 경우 등등 지식재산권 보호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부정경쟁방지법에 근거한 권리보호가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위 판결에서 법원은 기술의 변화 등으로 새롭게 나타나는 것으로서 종래의 지식재산권 관련 제도 내에서는 예상할 수 없어 기존 법률로는 미처 포섭할 수 없었던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기존 지식재산권 법령상 보호받기 어렵거나 또는 그 보호수준이 미흡했던 다양한 상황에 대해 ()목의 부정경쟁행위 일반조항에 근거하여 폭넓은 권리구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작성일시 : 2015.12.01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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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사후적으로 관여한 경우 -- 


1. 영업비밀의 부정취득자 또는 부정공개자로부터의 악의취득행위

 

①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법 제2조 제3호 나목), ② 영업비밀이 비밀유지의무 위반행위에 의하여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법 제2조 제3호 마목)입니다.

 

 가. 2조 제3호 나목의 행위

 

어떠한 영업비밀이 부정한 것임을 알았거나 혹은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이를 취득, 사용, 공개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악의 또는 중과실을 침해행위 성립요건으로 규정한 것은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영업비밀은 특허 등의 경우와 달리 그 보호대상에 대한 공시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 보호대상을 외부에서 명확하게 알 수 없는데, 정보를 사용할 때마다 그 정보의 출처에 대해 일일이 조사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따라서, 법은 경과실의 경우에는 그 책임을 묻지 않도록 침해행위의 대상에서 제외한 것입니다. 침해자의 악의 또는 중과실의 존재도 권리보호를 구하는 자가 입증할 책임이 있고, 이와 같은 악의 또는 중과실은 영업비밀 취득 당시에 존재하여야 합니다.

 

 나. 2조 제3호 마목 행위

 

나목은부정취득행위를 전제로 하고, 마목은부정공개행위가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예를 들면, 회사의 대표이사가 새로운 경쟁 회사를 창업하면서 기존 회사에서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하던 직원을 스카우트한 경우에 있어서, 만약 신설 회사가 그 설립 후 스카우트한 직원들에게 부정한 유인을 한 바 없었다고 보더라도, 대표이사가 제반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신설 회사는 적어도 법 제2조 제3호 마목에는 해당되며, 대표이사 및 스카우트된 직원들의 행위는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인정되므로 법 제2조 제3호 라목이 정하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대법원 1998. 6. 9. 선고 981928 판결).

 

2. 영업비밀을 선의로 취득한 후 부정취득 또는 부정공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①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2조 제3호 다목)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이 라목에 따라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2조 제3호 바목)입니다.

 

다목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 없이 영업비밀을 취득한 자가, 그 후 자기가 취득한 영업비밀이 부정한 것임을 취득 후 알았거나 혹은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이를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침해 유형의 하나로 들고 있습니다


영업비밀을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 없이 취득하고 이를 사용 또는 공개하기 이전에, 영업비밀의 보유자로부터의 경고가 있거나 또는 언론에 침해행위에 대한 보도가 있는 등의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상황에 의해 악의 또는 중과실이 있게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동산의 선의취득시 원소유자가 점유를 잃는 것과는 달리 영업비밀은 취득 후에도 원천적 보유자가 그 영업정보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보유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더 이상 부정하게 누설되는 것을 막고자 부정취득행위의 범위를 확장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바목은부정공개행위의 개입 여부를 기준으로 침해 행위 유형을 규정하고 있으며, 나머지 요건은 동일합니다.

작성일시 : 2013.10.14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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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사로 이직하는 연구원의 머릿속 지식을 경쟁사가 활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 --

 

특정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중요한 제품의 개발정보와 관련 지식을 체득한 연구원이 경쟁사로 이직하는 경우, 여러 가지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연구원이 철저한 퇴사 절차를 밟으면서 모든 자료를 회사에 반환하고 어떤 (물리적) 자료도 경쟁사로 직접 유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1) 그 연구원이 자신의 머리에 저장된 지식을 다른 경쟁업체에서 활용하는 경우 이를 영업비밀 침해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2) 근로자의 전직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여 자유롭게 경쟁사에 취업하는 것을 허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이직 전 회사의 영업비밀 보호를 중시하여 위와 같은 경우 전직을 금지하여야 하는지

의 문제가 남게 되며, 이에 대하여는 오랫동안 견해가 대립하여 왔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도 법원의 판결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론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먼저, 특정 제품의 구체적 개발정보와 같은 특수한 정보와 지식은, 전직자의 머릿속 기억의 형태로 존재하는 경우에도 보호되어야 한다는 판결 사례를 소개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년 판결에서는, 특수용액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한 연구원이 경쟁사로 전직하면서 어떤 자료도 가져가지 않았으나, 전직 연구원의 머릿속 기억만으로도 경쟁사가 제품을 개발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전직금지청구를 인정하였습니다. 여기서 전 회사는 5년여의 개발기간과 많은 연구비를 투입하여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친 끝에 5가지 성분의 화합물을 최적의 배합비율로 혼합하여 새로운 특수용액을 개발하였습니다. 법원은 전직 연구원이 전 회사의 연구자료를 일체 유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기억만으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할 수 있다고 인정되므로 경쟁사에 퇴직 후 2년 동안 전직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내용에 따라 전직금지의무가 인정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 취지의 판결도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직원의 머리 속 지식의 사용이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다른 재판 사례를 살펴봅니다.

 

이 판결은 유명 컨설팅업체에서 근무하던 컨설턴트(팀장)가 경쟁업체로 이직하자 전 회사가 전직금지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에 대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문제가 되는 정보를 문서 혹은 파일 등의 형태로 보유하고 있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신청인은 업무처리 과정에서 정보의 개략적인 내용만을 자연스럽게 지득해 머리 속에 기억하고 있을 뿐”이라며, “기억하고 있는 정보들은 신청인회사에서의 포렌직서비스 업무 등에 종사하면서 그 학력과 경력에 따라 스스로 체득한 일반적인 지식, 경험, 거래선과의 친분관계 등의 일종으로서 인격적 성질의 지식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같은 지식을 사용해 동종 업무에 근무하는 것을 가리켜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행위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직하는 사람이 그 분야에서 업무상 축적할 수 있는 일반적 지식을 경쟁사로 전직하여 사용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정리하면, 전직하려는 직원이 습득하고 있는 머릿속 지식이 그 분야에 종사하면서 통상 습득할 수 있는 일반적 지식인지 아니면 특별한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함으로써 습득한 특수한 정보와 지식인지에 따라 법적 취급이 달라지게 됩니다. 전자의 경우 종업원의 전직의 자유가 더 중요하게 평가되고, 후자의 경우에는 종업원의 이익을 침해하더라도 회사의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더 중점을 둘 수 있습니다. 나아가, 만약 회사에서 이직하는 직원에게 일정한 보상을 한다면 종업원의 이익을 해할 우려도 줄어들게 되므로 경쟁사 전직을 금지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작성일시 : 2013.09.03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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