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작성, 독창성 없는 제품 등 지식재산권법상 보호받기 어려운 대상 모방행위와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 (자)목 또는 (차)목 규정을 활용한 권리보호 방안 --
지식재산권법은 문화적 창작물 또는 기술적 창작물을 보호대상으로 합니다. 창작성, 독창성이 없는 제품은 전통적인 지식재산권법제로는 그 모방행위를 금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와 같은 모방행위에 대한 법적 분쟁이 빈발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 언론매체에서는 아래와 같은 목도리 디자인 모방을 보도하면서, 보호방안이 전혀 없는 것처럼 설명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 조항 중 (자)목이나 (차)목을 잘 활용하면 모방제품의 제조, 판매금지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청구까지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최근 서울중앙지법 2015가합519087 판결도 실무상 지침이 될 좋은 사례입니다. 위 사건에서 문제된 제품은 한복제품인데, 후발업체는 "선발업체 제품은 기존의 전통적 한복 형태를 다소 개량한 것에 불과해 다소 유사한 제품을 제조, 판매했다고 하더라도 모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부정경쟁방지법의 취지가 식별력이나 주지성 획득 여부와 상관없이 라이프사이클이 짧은 상품을 강력히 보호하기 위한데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모방의 대상인 타인의 제품이 반드시 독창적일 필요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종래 다수 판결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앞서 블로그에서 전통적 지식재산권법의 보호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침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2014. 1. 31. 시행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부정경쟁행위 일반조항에 따라 권리보호를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설명드렸습니다.
즉,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그에 따라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제공하는 부정경쟁행위 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신용회복청구권 등 권리구제수단을 인정합니다.
그 논리를 조금 확장하면 전통적인 지식재산권법에서는 보호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비침해 행위로 판정된 경우에도 상황에 따라서는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불법행위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금지청구까지 가능한 보충적 일반조항의 도입으로 실무상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하급심 판결만 있을 뿐 대법원 판결까지 난 것은 아니므로 불명확한 점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실무적 관점에서 그 실효성과 리스크 등을 신중하게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논문 - 차목 일반조항.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