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avigation 개발기술 관련 영업비밀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2. 12. 선고 2011가합34076 판결 -- 

 

장기간에 걸친 소송에서 양 당사자 사이 치열한 공방을 거쳐 나온 1심 판결입니다. 현재 항소심재판이 진행 중인지라 무언가 언급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영업비밀 침해사건에서 손해배상 55억원 지급명령 판결은 보기 드문 사례입니다.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아쉽게도 1심 판결에서는 손해배상액수 산정의 근거를 자세하게 밝히지 않았습니다. 아래와 같이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매출액을 근거로 그 중 약 10% 정도에 해당하는 55억원을 영업비밀 보유자의 손해액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물론 그 손해액 산출의 근거를 이리 저리 짐작해 볼 수는 있지만, 여전히 좀 생뚱 맞는 듯한 느낌입니다.

 

 

*첨부파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2. 12. 선고 2011가합34076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_2011가합34076 판결.pdf

 

작성일시 : 2015. 11. 1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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