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업종료 등 조합관계 종료와 동업사업체의 상호, 제호 등 지식재산권의 귀속문제 --

 

1. 기본법리

 

2인 동업조합에서 동업자 조합원 1인이 탈퇴하면 동업조합관계는 종료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업조합은 해산되지 아니하고, 조합원의 합유에 속하였던 재산은 남은 잔류 조합원의 단독소유에 속하게 되어 기존의 공동사업은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잔존자가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449693, 49709판결).

 

2. 공동사업 동업조합에서 발행한 잡지 제호에 관한 분쟁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1. 선고 2015가합576455 판결 사안에서 매형과 처남이 동업으로 '가속도 win 경마', '광명 경륜', '가속도 경륜신바람'이라는 제호로 경마·경륜 예상지를 발행, 판매하는 공동사업을 하다, 처남이 동업탈퇴를 통지하고 '가속도 경마', '광명 돔 경륜', '가속도 win 경륜신바람'이라는 유사한 제호로 경마·경륜 예상지를 발행, 판매하는 경쟁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잔존 조합원이 탈퇴 조합원을 상대로 동일유사 제호의 사용금지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3. 잔류 동업자 조합원의 주장과 쟁점

 

조합탈퇴로 제호를 사용할 권리는 잔류 조합원에게 귀속되었으므로 탈퇴한 동업자 조합원이 기존 제호와 유사한 제호를 사용하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합니다.

 

2인 조합에서 탈퇴할 경우 일단 조합재산은 잔류 조합원에 귀속되지만, 탈퇴자는 잔류 조합원에게 조합잔여재산분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호와 같은 지식재산권도 분배대상 조합잔여재산입니다. 따라서, 탈퇴 후 정산만 남았을 뿐 정산 및 분배과정에서 제호사용에 관한 문제도 약정을 통해 해결하거나 처분 후 가액을 분배해야 할 것입니다.

 

잔여조합재산분배 전 단계에서 일시적으로 제호 등 지식재산권을 단독 소유하게 된 잔류조합원이 조합탈퇴 전 공유(합유)자이었던 탈퇴 조합원을 상대로 조합잔여재산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4. 판결요지  

 

1심 판결은 대상 제호의 주지성을 부인하면서 부정경쟁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조합법리가 아니라 부정경쟁법리를 적용하여 2인 동업자 중 잔존 조합원의 탈퇴 조합원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 것입니다.

 

참고로, 민법상 조합법리에 따르더라도 동업조합의 잔여재산에 해당하는 제호 등 지식재산권에 관한 분배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잔존 동업자 조합원이 탈퇴 동업자 조합원을 상대로 그 사용금지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권리남용의 가능성이 높고, 결국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상급심에서 조합법리에 따른 판결이 나올지 궁금합니다.

 

작성일시 : 2016. 9. 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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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nterest의 최초 엔젤투자자 New York Angels, Inc.와 벤처 창업자 사이 영업비밀침해소송 -- 

 

아이디어를 가진 개발자와 엔젤 투자가 사이에서 경영분쟁이나 법적 분쟁이 자주 있습니다. 유명한 Pinterest에 최초로 투자한 엔젤투자자 New York Angels, Inc.Brian Cohen를 상대로, 사실은 Pinterest 아이디어, 기술, 사업모델이 자신들의 영업비밀이었고, 이를 불법적으로 유출하여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영업비밀침해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판결문(opinion)에 그 사실관계가 설명되어 있는데 아주 흥미롭습니다.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원고 Schroeder 2005년 당시에는 없었던 Pinterest 방식의 SNS 서비스를 처음 고안하여 대학 친구 2명과 함께 벤처회사를 창업한 후 2006년에 서비스를 개시하였습니다. 사용자가 5천명을 넘어서고 데이터가 급증하자 2007 1월 엔젤투자자 Cohen를 만나 아이디어, 기술, 사업모델 등을 pt하고, Cohen 2007 5월 투자 대가로 지분 18% 확보와 함께 Chairman, CEO가 되었습니다. 그 후 2007 6월 곧바로 공동창업자 4명으로 구성된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여, 원고 Schroeder President, 투자자 Cohen Chairman, CEO으로 취임하였습니다.

 

그러나 계획대로 사업이 잘 안 풀리자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였고, 결국 약 1년 뒤 2008. 7. 1. 동업관계를 청산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 Cohen Pinterest 창업자들을 만나 투자뿐만 아니라 지지부진하던 기존 서비스에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 등을 제공해주고 거의 비슷한 형태의 서비스를 2010 3 Pinterest라는 이름으로 런칭하였고, 결과는 현재와 같은 대성공이었습니다.

 

뉴욕주법원은 2015. 10. 6. 적어도 엔젤투자자 Cohen에 대해서는 영업비밀 침해혐의 소지가 있다는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Pinterest에 대한 직접적인 영업비밀 침해혐의는 부인하였습니다. 이후 재판을 통해 Pinterest 투자자에 대한 영업비밀침해여부 및 그 관련 회사의 책임여부에 대한 판단이 나올 것입니다.

 

벤처 창업자와 엔젤투자자 사이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법적 분쟁에 관한 사건으로 그 최종 판결이 어떻게 날지 궁금합니다. facebook 관련 얘기에서 보듯 아이디어를 특허권으로 보호하지 않고 있던 중 타인에게 그 아이디어가 흘러간 경우에는 그 권리보호가 쉽지 않습니다. 이 사건도 마찬가지로 특허권이 없는 상황에서 경영에까지 참여한 엔젤투자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그 귀추가 궁금합니다. 비록 중간적 판결에 해당하지만 링크된 판결문도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작성일시 : 2015. 10. 2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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