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텔레마케팅 회사의 DB 유출사건에서 영업비밀 성립불인정 but 보호가치 있는 영업자산 유출로 보고 업무상 배임죄 인정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5. 9. 24. 선고 20143695 판결 --

 

1.    영업비밀 관리요건 불충족

 

"데이터에는 별도의 영업비밀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데이터에 대한 접근권한에 관하여 증인들의 각 진술이 조금씩 엇갈리나, 직원인 피고인이 대표이사에게도 접근권한이 없는 자료에 접근할 권한이 있었다는 증인 T의 일부 법정진술은 그 자체로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달리 이에 부합하는 증거가 없어 믿기 어렵고, 접근권한의 차등이 있었다는 취지의 증인 X, K의 각 법정진술에 따르더라도 열람은 가능하나 다운로드 또는 인쇄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에 불과하여 회사 내에서 위 데이터에 일반적으로 자유롭게 접근열람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보안서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데이터에 관하여 보관책임자가 지정되거나 별도의 보안장치, 보안관리규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보안교육 등을 통하여 데이터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지도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업비밀 관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2.    보호가치 있는 영업자산 해당 인정  

 

인터넷을 통해 언제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자료라면 피고인이 이를 별도로 반출할 필요가 없음에도 피고인은 퇴사를 앞둔 시점에서 이 사건 데이터를 자신의 메모리디스크(USB)에 저장하여 외부로 반출한 점, 반출한 이 사건 데이터에는 전화번호 외에도 지역별 고객 상호, 광고종류, 광고문구, 광고금액, 지불방법 등이 담긴 ‘’광고주(마감) 파일‘, ’광고주(진행) 파일‘, ’취소광고리스트 파일‘ 등도 포함되어 있었던 점, 피해회사의 대표이사인 T은 원심법정에서 “인터넷상 공개된 자료의 60~70%가 실제와 상이하기 때문에, 텔레마케터나 일일이 실명 등을 확인한 후 데이터를 가공해 전화번호부를 제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회사의 팀장은 “이 사건 데이터는 약 10년 동안 피해회사 직원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수집한 자료들”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이에 대해 피고인도 수사기관 조사시 이 사건 데이터 중 상호, 주소, 전화번호 외에는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닌 것이 사실이고, 이는 피해회사 직원 20여명이 고객들과 직접 통화하거나 광고주를 만나 상담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영업을 하여 길게는 10년 이상 동안 누적된 자료라는 취지로 진술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데이터는 피해회사가 상당한 시간, 노력과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업무상 배임죄 유죄로 판결한 1심 판결 유지함  

 

*첨부파일: 대전지방법원 2015. 9. 24. 선고 20143695 판결

대전지방법원_2014노3695 판결.pdf

 

작성일시 : 2015. 11. 9.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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