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화 "암살" 저작권침해소송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 표절 불인정 --

 

영화, 드라마, 연극 등이 시나리오, 소설 등을 표절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라나 실제 저작권침해로 인정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이번에도 소설가, 시나리오 작가인 원고가 영화 암살에 대해 저작권침해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표절 불인정 판결이 났습니다.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설이나 영화, 시나리오, 연극과 같은 저작물은 유사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사건이나 추상적 인물 유형 자체만으로는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없고 구체화된 표현의 유사성이 인정돼야 한다. (2) 소설과 영화의 추상적인 인물 유형 또는 사건 자체로서의 공통점은 인정된다. (3) 그러나 그것이 구체화되는 표현 형식에 있어서는 상당히 다른 점이 많다.

 

법원은 (4) 여성 저격수와 같은 인물 유형이나 임시정부에서 암살단을 조선으로 파견한다는 등 추상적 줄거리는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은 아이디어의 영역에 속하고, (5) 창작성 있는 구체적 표현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결국 저작권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실무경험에 비추어보면, 소설이나 시나리오에 근거한 영화나 드라마의 경우 최종 결과물의 구체적 표현은 원본과 상당히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영화나 드라마 제작과정에서 감독, 각색, 편집 등 수많은 창작자가 관여하면서 추가, 변경, 수정, 보완 등 다양한 변형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반면, 원작의 내용이 아니라 그 중 독창적 표현만 골라낸 후 구체적 표현의 동일 유사여부만을 기준으로 권리보호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저작권 법리이므로, 이와 같은 종합예술 작품은 저작권침해소송에서 성공할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최근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목이 주목대상입니다. ,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그에 따라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제공하는 부정경쟁행위 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신용회복청구권 등 권리구제수단을 인정합니다.

 

종래 저작권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지만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물었던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반영한 신설규정입니다. 저작권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만약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 사용한 경우"라면 ()목의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책임소지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목은 보충적 일반조항으로 도입된 후 그 적용범위에 관한 대법원 판결은 아직 없습니다. 다른 지식재산권법과의 관계 등 불확실한 부분이 많습니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만 새로운 권리구제수단으로 활용할 가치는 높습니다.

 

 

작성일시 : 2016.04.1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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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개발자가 기술이전 또는 라이선스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기술내용을 제공하기 전에 적은 비용을 간단하게 조치할 수 있는 권리보호수단 영업비밀 등 기술자료 원본등록 -- 

 

기술이전 또는 기술협력 과정에서 해당 기술내용이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되고 있음을 분명하게 표시되는 경우 기술탈취 분쟁을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기술내용 공개 후 기술이전이나 기술협력이 결렬되었으나 상대방에 의한 기술탈취가 의심되는 경우에 지식재산권이 없다면 권리구제를 받을 가능성이 서실상 희박합니다. 나아가 앞 글에서 설명한 것처럼, 지식재산권이 있는 경우에도 1,2건의 등록특허 등 취약한 지식재산권 포트폴리오만을 믿다가는 권리보호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소송비용만 쓰고 속병만 앓는 경우도 많습니다.

 

기술탈취에 대한 대응수단으로 영업비밀 보호제도가 상당히 유리합니다. 영업비밀을 활용하여 상대방이 방어하기 어려운 대응전략을 구사할 여지가 많습니다. 영업비밀은 여러 장점도 있지만, 권리주장자가 그 존재 및 범위를 먼저 명확하게 입증한 후, 기술탈취 행위로 침해했다는 사실을 주장, 입증해야 하는 부담도 있습니다.

 

영업비밀보호센터에서 운영하는 원본증명 서비스를 이용하면 적은 비용으로 쉽고 간편하게 영업비밀 대상기술의 범위, 존재, 시점, 보유사실 등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매우 효과적입니다. 아래 홈페이지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이하는 올해부터 1건당 등록비를 3000원으로 감면한다는 뉴스도 있습니다.

 

영업비밀 원본증명 웹페이지 https://www.tradesecret.or.kr/kipi/web/serviceIntro.do

 

기술자료 원본증명은 기술탈취에 대한 대응방안 이외에도 라이선스 협상 등에서 당시 보유하고 있던 기술범위에 관한 분쟁을 예방하는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원본등록 및 원본증명에 관한 개요를 표시한 그림을 아래와 같이 인용합니다.

   

 

 

작성일시 : 2015.01.08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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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발명을 신고하지 않고 무단으로 외부의 제3자 명의로 특허 출원하였고, 법적 분쟁이 시작되자 관련 해외출원을 중도 포기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 대전지방법원 2014. 6. 12. 선고 2011가합8564 판결 --

 

- 형사상 배임죄 성립

 

종업원 발명자가 직무발명을 사용자에게 신고하지 않으면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대표적 사례로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6676 판결을 들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사안에서는 연구개발 이사가 외부 연구원과 협력연구로 개발, 완성한 기술을 회사에 알리지 않고 외부 연구원이 특허등록을 받도록 한 것이 발각된 경우 형사상으로는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판결입니다.

 

참고로 판결요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권리를 사용자에게 승계한다는 약정 또는 근무규정의 적용을 받는 종업원은 그 특허권의 취득에 협력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것은 자기사무의 처리라는 측면과 아울러 상대방의 재산보전에 협력하는 타인 사무의 처리라는 성격을 동시에 갖는다. 따라서, 종업원 A 이사는 배임죄의 주체인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 위와 같은 지위에 있는 종업원이 임무를 위반하여 직무발명을 완성하고도 그 사실을 사용자 등에게 알리지 않은 채 그 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3(B)에게 이중으로 양도하여 제3자가 특허권 등록까지 마치도록 하는 등으로 그 발명의 내용이 공개되도록 하였다면, 이는 사용자 등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배임죄를 구성한다."

 

-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형사유죄판결을 받으면 위법행위라는 사항은 확정된 것입니다. 대부분 다음 단계로서 해당 위법행위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추궁될 것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손해배상 액수만 문제될 뿐이고, 직무발명을 신고하지 않은 연구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첨부한 판결 사안에서는 1심 법원은 발명자 연구원에 대해서는 2억원, 출원명의 회사에 대해서는 3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하였습니다. 직무발명을 신고하지 않고 외부자 명의로 출원한 사례에서 상당한 액수의 손해배상 판결이 난 것이 흥미롭습니다. 첨부된 판결문을 한번 꼼꼼하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본 사안에서 손해배상 책임의 주원인으로는 해외출원 후 심사 및 등록을 포기한 부분을 들고 있습니다.

 

- 미신고 직무발명을 제3자 명의로 출원한 모인출원 관련 복잡한 법률문제

 

정당한 권리자가 모인출원에 관한 권리를 원상회복할 수 있는지 문제는 국가마다 입장을 달리하는 문제로 해결이 단순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특허법 제34조 및 제35조 규정은 원칙적으로 정당한 권리자의 후속출원을 전제로 하는 구제방법입니다. 판결 사안에서 문제된 일본, 미국, 중국, 유럽특허청 등 타국가 특허법에는 정당한 권리자의 후속출원을 권리구제의 전제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출원조차 하지 않았던 정당 권리자에게 모인출원에 관한 권리가 모두 귀속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개별 국가마다 특허법리를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할 어려운 문제입니다. 논리적으로는 직무발명을 정당하게 양수할 수 있는 사용자가 외국에 출원 중인 모인출원에 대한 권리 보유자라는 사실이 확정되어야만 그 해외출원을 중도 포기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 모든 국가에 동일한 특허법리가 적용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생각합니다.

 

- 영업비밀 유출책임 관련 대법원 판결

 

직원이 직무발명을 회사에 보고하지 않고 타인 명의로 특허 출원하였다면 배임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형사적으로 배임죄 유죄 판결을 받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적으로도 불법행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책임도 있습니다.

 

그러나, 직무발명을 완성한 후 지체 없이 보고할 의무가 있지만 알리지 않고 타인 명의로 출원한 경우에도 발명자주의 원칙상 그 단계에서는 아직 회사에게 그 발명에 관한 소유권이 이전된 것은 아니라고 보고, 회사의 영업비밀을 외부로 누설하여 침해한 것이라는 주장은 배척하였습니다. 그 단계에서는 사용자가 직무발명을 보유한 것으로 보지 않은 것입니다.

 

*첨부파일: 대전지방법원_2011가합8564_교수직무발명관련

  대전지방법원_2011가합8564_교수직무발명관련.pdf

 

작성일시 : 2014.08.12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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