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캐리어 여행가방 리모와(RIMOWA) 디자인 모방 휴대폰 케이스 ()목 부정경쟁행위 해당 + 손해배상 책임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8. 19. 선고 2015가합20914 판결 --

 

리모와(RIMOWA) 캐리어 여행가방은 1950년부터 판매되어 온 잘 알려진 제품입니다. 알루미늄 케이스와 일정한 크기의 줄무늬 그루브 (groove) 디자인도 대중에게 익숙합니다. 판결 사안은 캐리어 여행가방이 주된 대상입니다. 여기에 덧붙여 휴대폰 케이스에 캐리어 여행가방 디자인을 채택한 것도 심리대상이었습니다. 법원은 ()목 부정경쟁행위를 인정하고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해당 판결요지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 ()목의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판단

 

"① 가방의 형태는 원고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하는 점, 원고 가방의 형태는 그 차별적 특징이 원고 가방의 중요한 구매동기이자 재산적 가치를 형성하는 핵심요소에 해당하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에 해당하는 점, 피고 휴대전화 케이스의 형태는 원고 가방의 형태와 유사할 뿐만 아니라, 피고는 피고 휴대전화 케이스를 판매하면서 리모와 캐리어/케이스/스타일이라는 홍보 문구까지 사용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의 행위는 원고 가방의 형태를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그 무단사용 방법이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것으로 평가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 가방의 형태와 유사한 형태의 피고 휴대전화 케이스를 판매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 ()목이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2. 손해배상책임 

 

"피고는, 원고 가방과 피고가 판매한 상품들의 수요층이 다르므로 이 사건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가 없다는 주장도 하나, 모방품이 시장에서 유통되는 경우 진품의 잠재적 수요자들의 구매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으므로 이 사건 부정경쟁행위로 인해 원고는 유무형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반드시 원고의 판매량이 감소해야만 원고의 이익이 침해되는 것은 아니다), 피고가 원고와 동일한 상품(여행용 가방)을 국내에서 판매하고 있는 이상 원고의 경쟁자에 해당하는 점(현실적으로 시장에서 대등한 수준의 경쟁관계에 있어야 하거나 수요를 직접적으로 대체하는 상품을 판매하는 관계에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가 없다고 할 수 없다."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8. 19. 선고 2015가합20914 판결

서울중앙_2015가합20914_판결.pdf

작성일시 : 2016.10.10 16:58
Trackback 0 : Comment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