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DA#비밀유지계약#Non-Disclosure-Agreement#doctrine-of-laches#손해배상#Oculus#Zenimax#Lackey#Jury-virdict#가산종합법률사무소__글1건

  1. 2017.06.12 Zenimax vs. Oculus 소송의 배심원 평결(Jury Verdict) 중 계약 위반 부분

 

 

미국 소송의 1심에서는 배심원 재판을 진행할 있고 배심원들이 합의로 사실을 판단하고 평결을 내립니다. 그런데 배심원들은 인종, 교육 수준, 생활 수준 등이 다양한 사람들이 선택될 있어 중요한 법적 의미와 사실 관계가 왜곡되지 않도록 판사는 배심원 지침(Jury Instruction) 제공합니다. 평결에서 NDA 계약 위반을 인정하고 손해배상액으로 2억달러를 인정하였습니다. 아래는 배심원 지침에 기재된 계약 위반에 대한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계약 위반 (Breach of Contract) 부분

 

원고는 Luckey Oculus 원고와의 비밀유지계약(NDA) 맺었고 Luckey Oculus NDA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우선 계약 위반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다음 사항을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1) 원고와 피고 Lucky Oculus 간의 유효하고 강제력 있는 계약의 존재, (2) 원고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 (3) 피고 Luckey Oculus 계약을 위반, (4) 원고가 위반의 결과로 손해를 입었음.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Oculus Luckey Oculus 설립되기 전에 자신의 개인 자격으로 서명함으로써 Oculus NDA 당사자라는 주장에 대하여 다투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배심원들에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Oculus NDA 구속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1) Oculus Luckey 이전 개인 사업의 "단순한 연속" 경우, , Oculus 이전 사업의 모든 자산을 인수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이전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떠맡을 있습니다. (2) Oculus 명시적인 추인 행위를 통해 NDA 승인한 경우에 Oculus NDA 구속됩니다. (3) Luckey 명시적 또는 묵시적 계약에 의하여 Oculus에게 NDA 의무를 부여하고 Oculus 받아들인 경우에도 Oculus NDA 따른 의무를 따라야 합니다.

 

Luckey Oculus NDA 따른 원고의 권리는 인정할 있더라도 권리행사 지체의 법리(doctrine of laches) 따라 원고가 권리를 행사할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Doctrine of laches 경우에 (1) 권리 행사에 지체가 있고, (2) 지체가 용인될 없고, (3) 권리행사의 반대 당사자에 대한 부당한 악영향이 있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배심원들은 Luckey NDA 위반 사실을 발견했으나, 지체의 법리(doctrine of laches) 따라 Luckey 계약 위반 책임을 물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배심원들은 Oculus 대해서는 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하여 NDA 따라야 당사자라고 인정하였고 Oculus NDA 위반했다고 평결했습니다. 그리고 배심원들은 Oculus 대하여 NDA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원고들에게 2억달러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정회목 변호사

 

 

작성일시 : 2017. 6. 12. 12:00
Trackback 0 : Comment 0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