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     영업비밀과 특허 특성 비교

국제상거래는 (a)상품거래, (b) 자본거래와 (c) 기술 및 용역 거래로 나눠볼 수 있고,

기술거래계약은 거래 대상인 기술적 창작(발명)이 보호된 형태에 따라,

(1) 영업비밀을 주된 목적물로 하는 기술이전 계약”,  

(2) 특허법에 따라 유효하게 등록된 특허권에 대한 license계약

(3) 기존기술을 기반으로 새로운 결과물을 도출하고자 하는 개발(용역 또는 공동개발) 계약

으로 大別해 볼 수 있는 바, 이러한 계약 유형별 주안점은 그 계약의 주된 목적물에 대한 보호수단이 특허인가 영업비밀인가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우선 특허와 영업비밀의 특성을 요약해 보면 아래와 같다.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법)

특허(특허법)

권리성

침해규제에 따른 상대적 이익 또는 채권적 권리

독점적, 배타적 권리

공개성

비공개성(비밀성)+비밀관리성

등록에 따른 공개성

범위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포괄

(경제적 유용성)

자연법칙 이용한 고도의 기술적 창작

권리자

보유자 모두에게 영업비밀 인정

등록된 권리자 한정

침해유형

부정취득/사용/공개

비밀유지의무위반(계약/신뢰)

허락없이 제조, 판매 or 사용

구제수단

금지/예방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신용회복청구권, (민법)부당이득반환청구권

금지/예방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신용회복청구권, (부당이득반환청구권)

-형사처벌: 5년 이하의 징역(해외:10) 또는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이상

10배이하 벌금

-형사처벌(고소권):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침해의사

선의의 제3자 특례

선의, 무과실에 의한 행위도 침해

존속기간

비밀성 유지되는 한 영구

특허등록에 의해 특허권 발생, 출원일로부터 20

전환성

특허(저작권) 전환가능

영업비밀로 전환불가

 

 

n     기술거래계약 유형별 특성 및 주안점

상술한 바와 같이 거래대상이 특허인지 영업비밀인지에 따른 특성에 따라, 계약 유형별 특성과 주안점을 요약해 보면 아래와 같다.

 

 

특허권 LICENSE

기술이전

(영업비밀 LICENSE)

용역개발

주행위성격

不作爲 의무

作爲 의무

作爲 의무

배타성

법적 보호에 의한 절대적 배타성

계약관계에 기초한 상대적 배타성

혼재 (영업비밀중점)

공개성

공개성

비공개성,

비밀유지의무

혼재 (비공개성 중점)      비밀유지의무

전환성

영업비밀로 전환불가

특허로 전환 가능

영업비밀은 전환 가능

사용기간

계약기간 내

계약기간 후 사용권에 대한 학설상 논란

좌동

과세지

사용료소득으로 사용지국 또는 납세지국 과세

사용료소득으로 사용지국 과세

인적 용역이 주된 경우,   용역 수행지국 과세

주요항목

- type of license

- scope of licensed patent

- scope of licensed products

- products subject to

royalty

- royalty structure

- grant-back license

- type of license

- scope of licensed tech & products

- products subject to royalty

- royalty structure

- deliverables

- technical assistance

- maintenance/update

- rights to derivative

works

- grant-back license

- indemnification

- scope of consignment

- specifications

- acceptance criteria

- deliverables

- tech. assistance

- maintenance/update

- development/payment

schedule

- liquidated damages

- rights to results

- license to pre-existing tech.

- indemnification

 

KASAN_국제상거래계약실무 [14회] 기술거래계약의 유형 및 특성.pdf

 

이용태 미국변호사

 

 

작성일시 : 2017. 7. 2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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