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사무소는 지식재산권, 기술개발, R&D 관련 법무, 국제계약 등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자랑합니다. 십수년에 걸쳐 벤처기업, 소규모 개인사업자, 중소기업 등에게 다양한 내용의 법률자문을 제공하면서 축적한 업무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전문지식과 업무경험을 바탕으로 사업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문제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사안의 종류, 경중, 범위 등에 관계 없이 고정비용으로 일정기간, 범위 무제한, 법률자문서비스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필요할 때 회사직원 누구나 자유롭게 변호사에게 문의하고 협의할 수 있는 법률자문 서비스입니다.

 

계약기간 6개월 + 5백만원 정액 비용 + 자문범위 무제한  

법률자문 분야 

1.     상법, 공정거래법 등 회사경영 관련 기업법무

2.     특허, 상표, 영업비밀보호,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3.     국내계약, 국제계약, 해외 클레임 계약법실무

4.     직원의 입사, 퇴사, 관련 사내 보안, 타사와의 법률관계

5.     회사 이미지, 명예훼손, 광고표시법, 인터넷 게시물, 제조물 책임

6.     직원의 근로기준, 복리후생, 안전, 산업재해 관계

7.     기타 법률자문 사항  

 

저희 가산종합법률사무소는 변호사 4, 협력 변호사 2, 협력 공인회계사/세무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업법무팀 경력의 미국변호사 2, 15년 실무경력의 상표디자인 전담 변리사를 포함하여 30여명의 변리사 등 80여명이 근무하는 특허법인가산도 있습니다.

 

한편, 기존 법률고문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지식재산권이나 기술법무 등에 관한 특별한 수요가 일시적으로 있는 경우에도 기존의 법률자문관계를 존중하면서 필요한 범위의 법률자문을 제공하는 병행적 자문서비스 프로그램도 가능합니다.

 

저희 사무소 소개 및 변호사 프로파일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나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T. 02-591-0657 E. kkh@kasanlaw.com

작성일시 : 2019.04.24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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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산종합법률사무소의 영업비밀침해 관련 주요 소송 및 자문 사안 --

 

l  휴대폰 내장 안테나 기술 유출에 대한 형사 및 민사 사건

n      휴대폰 안테나 기술개발 담당 책임연구원이 전직한 후 연구원 및 채용한 경쟁회사에 대한 형사 고소 사건. 압수 수색 등 수사 단계 및 형사재판. 전직금지가처분 사건의 경우 1심부터 대법원까지 치열한 공방. 손해배상청구 등 본안 사건 병행. 문제된 기술의 영업비밀성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 기술관련학과 대학교수와 변리사의 전문가 감정, 전문가 증인 등 기술내용 및 가치에 관한 치열한 공방.

l  반도체 제조장치 운영 프로그램 유출 형사 및 민사 사건

n      반도체 제조장치의 운영프로그램을 개발한 개발자의 퇴직 및 창업. 형사고소에 따라 압수수색 등 수사 및 형사재판, 영업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소송.

l  터치스크린 기술 개발자들의 전직 사안

n      터치스크린 기술 연구개발 담당자의 전직과 관련된 법적 쟁점, 기술보호조치 등 법률자문 사안.

l  휴대폰 소형부품 제조기술 담당자의 퇴직 및 창업 사안

n     휴대폰 등에 들어가는 소형진동기 등 부품의 기술영업을 담당하던 임원과 제조담당 과장의 퇴직 및 창업 사안. 경업금지청구 등 퇴직자에 대한 법적 조치.

l  특수섬유가공 및 제조 공정기술 유출 사건

n       커튼용 원사 등 특수섬유를 가공하는 공정기술을 담당하는 공장장이 경쟁사로 이직한 사건. 당사자를 상대로 한 전직금지청구 및 경쟁회사를 상대로 채용금지청구 등 가처분 신청 사건.

l  반도체 칩 팩키징 기술 유출 형사 사건

n      반도체 칩 어셈블리 공장의 공정담당 경력 직원이 경쟁사의 공장장으로 스카우트된 사안. 압수수색 등 수사단계 및 형사 재판.

l  LCD 제조장치 설계도면 및 운영프로그램 유출 사건

n      기술영업 담당 부장이 퇴직하여 경쟁사로 이직한 후 동일한 LCD 제조장치를 판매하면서 유사한 운영프로그램도 사용한 사건. 영업비밀 침해 및 프로그램저작권 침해 혐의로 형사 고소 및 수사. 

l  풍력발전 기술 유출 사건

n      풍력발전 기술을 개발한 벤처회사에서 경영권 분쟁으로 퇴사한 기술담당 개발자에 대한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사건. 퇴직자가 관여한 회사에 대한 특허침해주장도 결합된 복잡한 사안.

l  X-Ray 촬영기 제조회사의 대표이사, 연구소장에 대한 형사 소송 사건

n         창업한 후 오래되지 않는 작은 벤처회사가 제품을 출시하자 대표이사 및 연구소장이 근무하였던 전직 회사가 형사 고소한 사건. 압수수색 등 수사 및 형사 재판.

l  전문학원의 강사가 퇴직하여 경쟁학원에서 경업한 사건

n      특별한 분야를 개척한 전문학원에서 특별한 강사로서 교육 및 훈련을 받은 후 수년동안 강사로 재직하다 퇴직하여 경쟁학원을 운영하는 퇴직자에 대한 경업금지청구 가처분 사건.

l  SI 업체의 시스템 설계도면 유출 사건

n      입찰에 사용된 SI 시스템 설계 도면이 경쟁사로 유출된 사안에서 대한 형사고소 및 형사재판. 사용금지청구 및 손해배상 민사사건. 가처분 결정에 대한 간접강제청구 등 복잡한 사건.

l  제약회사의 연구개발담당자에 의한 신제품 개발정보 유출 사안

l  조사전문회사의 직원이 경쟁사로 이직하면서 관련 자료를 유출한 사건

n      퇴직자를 상대로 한 형사 고소. 압수수색 등 수사를 거쳐 기소하여 형사재판.

l  특수섬유 제조회사의 영업비밀 침해 사안

l  반도체 제조장비 관련 기술자료 유출 형사 사건

l  기술유출 방지대책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교육

l  iPhone 활용 accessory 전자제품 및 app 공동연구개발 프로젝트 관련 영업비밀침해 사건, 형사고소, 제조판매금지가처분,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

 

 


작성일시 : 2014.02.1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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