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비밀이 침해된 경우 소송절차 --

 

소송절차

 

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 등

 

권리자가 승소하더라도 소송진행 중 또는 소송개시 전에 채무자의 재산상태가 악화되거나 소송의 목적물이나 법적 지위에 변경이 생겨 현실적으로 집행을 하지 못하여 소송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라면, 승소판결문을 받더라도 휴지조각에 불과한 상황이 됩니다. 그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미리 소송물 상태를 현재상태로 동결하거나 임시 조치를 취허여 두는 재판절차를 보전소송이라 합니다. 

영업비밀은 한번 공개되고 나면 영구히 영업비밀성을 상실하게 되는 특성 때문에 긴급한 보전의 필요성이 큽니다. 또한, 기술의 라이프싸이클이 불과 몇 개월에 지나지 않는 초스피드 시대에 1년 이상이 걸리는 민사 본안소송은 영업비밀 보호에 부족할 것입니다. 이에, 신속하게 임시의 조치를 취하기 위한 가처분 소송이 대부분 이용되고 있으며, 본안판결과 달리 가처분결정은 확정되기 전에도 도달즉시 집행력이 발생합니다. 

보전소송의 절차는 사안의 특성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재판절차는 증거에 의한 고난도의 증명을 요하지 않고 재판부가 신청인 주장이 그럴 것이다 정도로 일응 수긍할 수 있는 입증정도, 즉 소명만으로도 가처분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양 당사자가 출석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어서 일방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가처분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신속한 결정을 요하는 가처분사건의 특성상 신청일로부터 3-4개월 이내에 최종 결정이 나오는 것이 보통입니다. 

또한, 법원으로부터 영업비밀침해금지 명령을 받고서도 침해자가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당사자 신청에 따라 강접강제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간접강제 명령은 침해자에게 법원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위반일 당 백만원 등 일정 액수의 징벌금을 권리자에게 내도록 강제하는 방법으로, 법원결정을 따르도록 압박하는 재판입니다. 


 

민사본안소송

민사소송절차도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민사본안 소송으로는 영업비밀침해금지 청구, 손해배상청구, 신용회복청구 등이 있습니다. 영업비밀의 특성상 영업비밀의 사용중지를 구하는 침해금지 청구는 가처분 신청으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 보통이므로 본안소송은 더 나아가 손해배상 책임의 인정여부에 중심이 있습니다.

민사소송 절차는 다음과 같은 흐름에 의하여 진행됩니다. 원고가 소장을 제출하면, 소장심사, 소장부본 송달을 통해 상대방에게 소장이 전달되고, 상대방은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이후 약 3주 정도 간격으로 원고의 대응 준비서면과 피고의 반박 준비서면이 교환되는 서면공방 절차를 거친 후 재판부가 변론준비절차 기일을 지정합니다. 변론준비절차 기일에 이르러야 양 당사자는 재판부 앞에서 처음 대면하게 되는데, 소장제출일로부터 3,4개월이 소요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양 당사자는 변론준비절차 및 변론절차를 통하여 주장 및 증거를 제출하고 재판부는 사건을 심리하여, 판결하기에 성숙되면 변론을 종결한 후 선고기일을 정하여 판결을 선고합니다. 영업비밀에 고도의 기술내용이 관련된 경우, 기술에 대한 전문가 감정이 필요하거나 다수의 증인신문이 필요한 경우, 손해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등 사건이 복잡한 경우에는 이 단계 절차를 완료하는데 수개월 내지 1년 이상의 기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아주 간단한 사건이라면 3,4개월 이내에 판결에 이를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소장을 제출한 날로부터 판결을 받기까지는 보통 8개월 내지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분야에 따라 현대의 눈부신 기술발전의 속도 때문에 어떤 기술이 영업비밀로 보호될 수 있는 기간이 기껏해야 1년 정도에 불과한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영업비밀 존속기간보다 장시간이 걸리는 민사본안 소송으로는 침해자가 영업비밀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영업비밀보호 사건에서 침해금지는 가처분으로, 손해배상은 본안소송으로 법적구제를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형사소송

 

영업비밀 침해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침해자를 형사고소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고소인이 고소장을 관할 검찰청이나 경찰서에 제출하면 사건이 접수되고, 보통은 경찰이 먼저 수사하여 나름대로 결론을 내린 뒤 검찰에 송치하면 검찰이 다시 조사합니다. 고소인은 수사에 도움이 될 참고자료,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고, 기소되는 경우 검찰측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형사소송에서는 증거수집이 가장 중요합니다. 영업비밀은 말 그대로 비밀상태에 놓여 있으므로 상대방이 관련 자료를 제출을 거부하거나 기록을 은폐, 변조할 위험이 항상 있습니다. 따라서, 압수 수색을 통한 강제증거수집이 가장 효과적이지만, 이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범죄의 혐의가 충분한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영업비밀을 침해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범죄혐의를 인정할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단지 심증만으로도 일단 고소하면 수사기관이 그 사실을 밝혀 줄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수사종결은 검사가 기소결정 또는 불기소결정으로 하게 됩니다. 기소결정으로 사건은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이고, 불기소결정은 사건을 재판에 붙이지 않고 종결하는 것으로 이에는 각하, 죄가안됨,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기소유예, 기소중지, 참고인 중지가 있습니다. "각하결정"은 고소내용이 모두 인정된다 하더라도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 또는 동일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이미 있는 사건에 대한 재고소의 경우 등 수사를 개시할 필요가 없는 경우, '죄가 안됨'은 정당방위의 경우와 같이 범죄구성요건은 해당되나 처벌을 할 수 없는 경우, 그리고 '혐의없음'은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거나 해당된다는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에 내려집니다. 또한 '기소 유예'는 범죄혐의는 인정되나 죄질 등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를 유예해 주는 결정이며, '기소 중지' 및 '참고인중지'는 피의자 또는 참고인의 소재가 불명이어서 수사를 더 이상 진행시킬 수 없을 때 하는 결정입니다. 고소인은 검사의 불기소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상급검찰청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침해자를 기소하면 관할법원이 형사재판을 하여 유, 무죄여부 및 형량을 결정합니다. 공소장이란 검사가 수사의 결론이라 할 수 있는 범죄사실, 죄명, 적용법조, 피고인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여 공소제기시 법원에 보내는 문서로서, 법원은 이를 재판 전에 미리 피고인에게 송달하여 방어할 수 있도록 합니다. 형사재판은 인정신문, 피고인신문, 증거조사를 거쳐 결심한 후 판결로서 종결됩니다.

작성일시 : 2013. 7. 2.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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