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유출 또는 영업비밀보호 업무 담당자를 위한 통신보안 쟁점 및 실무적 대응방안 교육자료를 참고로 첨부합니다.

 

기술유출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실무에서 통신보안은 핵심 사항입니다. 그러나, 통신보안의 적용대상자들의 사생활침해 논란, 통신비밀침해 우려, 개인정보 유출 등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수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법적 문제를 떠나 감정적 노사분쟁으로 번질 우려도 있고, 나아가 최근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처럼 보안부서에서 입수한 민감한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는 최악의 사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통신보안 관리 없이 영업비밀 보호에 적절한 관리수단은 현실적으로 찾기 어렵습니다. 충돌하는 이해상충 관계에서 적절한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보안분야 금언을 가장 잘 지켜야만 합니다.

 

통신보안에 관련된 관련 법규정, 판결, 사례 등을 간략하게 소개하는 자료입니다. 전체적 구도와 실무적 쟁점을 이해하는데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첨부파일: 강의자료 - 영업비밀보호 및 통신보안관련 법률문제

영업비밀보호 및 통신보안관련 법률문제.pdf

 

작성일시 : 2014.02.07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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