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사무소는 지식재산권, 기술개발, R&D 관련 법무, 국제계약 등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자랑합니다. 십수년에 걸쳐 벤처기업, 소규모 개인사업자, 중소기업 등에게 다양한 내용의 법률자문을 제공하면서 축적한 업무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전문지식과 업무경험을 바탕으로 사업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문제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사안의 종류, 경중, 범위 등에 관계 없이 고정비용으로 일정기간, 범위 무제한, 법률자문서비스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필요할 때 회사직원 누구나 자유롭게 변호사에게 문의하고 협의할 수 있는 법률자문 서비스입니다.

 

계약기간 6개월 + 5백만원 정액 비용 + 자문범위 무제한  

 

법률자문 분야 

1.     상법, 공정거래법 등 회사경영 관련 기업법무

2.     특허, 상표, 영업비밀보호,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3.     국내계약, 국제계약, 해외 클레임 계약법실무

4.     직원의 입사, 퇴사, 관련 사내 보안, 타사와의 법률관계

5.     회사 이미지, 명예훼손, 광고표시법, 인터넷 게시물, 제조물 책임

6.     직원의 근로기준, 복리후생, 안전, 산업재해 관계

7.     기타 법률자문 사항  

 

저희 가산종합법률사무소는 변호사 4, 협력 변호사 2, 협력 공인회계사/세무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업법무팀 경력의 미국변호사 2, 15년 실무경력의 상표디자인 전담 변리사를 포함하여 30여명의 변리사 등 80여명이 근무하는 특허법인가산도 있습니다.

 

한편, 기존 법률고문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지식재산권이나 기술법무 등에 관한 특별한 수요가 일시적으로 있는 경우에도 기존의 법률자문관계를 존중하면서 필요한 범위의 법률자문을 제공하는 병행적 자문서비스 프로그램도 가능합니다.

 

저희 사무소 소개 및 변호사 프로파일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나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T. 02-591-0657 E. kkh@kasanlaw.com

 

작성일시 : 2018.02.13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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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종합법률사무소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4 54 한원빌딩신관 502, T. (02)591-0657 E. kkh@kasanlaw.com

 

수신 : 법무/특허/연구/개발담당 임직원

제목 :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제재처분, 형사소송, 기술료 등 법적분쟁

 

1. 안녕하십니까?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저희 가산종합법률사무소에서는 오는 226일 월요일 오후 3시부터 545분까지 강남대로 소재 CNN the Biz 강남 교육연수센터에서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정부출연금 환수처분 등 제재 행정처분, 관련 형사소송, 기술료 분쟁 등 법적쟁점과 대응방안 검하고 연구하는 내용의 실무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3. 정부출연금을 지원받는 국책과제, 정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모든 기업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국책과제, 정부연구개발과제가 실패한 경우, 불성실 수행으로 평가받은 경우, 정부출연금을 용도외사용로 사용하는 등 사업부 유용 등이 밝혀진 경우에는 참여제한, 정부출연금 환수처분, 추가 제재과징금 부과 등 제재행정처분 뿐만 아니라 연구원과 해당 기업에 대한 형사고발까지 매우 복잡한 법적분쟁으로 귀결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4. 그런데 모든 연구개발과제를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최종 결과실패라도 용인할 수 있는 성실수행의 경우라면 그 실패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법령과 대법원 판결에서 제시한 결과실패임에도 성실수행으로 판단하여 면책하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연구결과의 평가규정, 이의신청 등 실무적 사항과 평가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환수처분 및 참여제한 처분에 불복하여 다투는 행정소송의 전략, 집행정지신청 등 소송실무적 포인트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5. 또한, 국책과제와 관련된 형사처벌 사례, 주요쟁점과 실무적 포인트를 구체적 사례 중심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한편, 성공한 과제에 대한 기술료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 일방적 발표보다 실무상 필요한 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질문하고 답변하는 interactive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실무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8.  1.  22.

 

가산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 김 국 현 드림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환수처분 등 제재 행정처분,

형사처벌, 기술료 분쟁 등 법적쟁점과 대응방안 검토 세미나

 

1.     : 2018. 2. 26. 월요일 오후 15:00 ~ 17:45 (2시간 45)

 

2.     : CNN the Biz강남 교육연수센터 501 (강남대로 CGV 뒷편)

 

3. 참 가 비 : 무료

 

4. 참가신청 : 참가를 희망하는 분은 첨부된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2018223()까지 이메일(kmh@kasanlaw.com)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참가신청서.docx

 

5. 문의/연락처 : 김민희 대리 (전화: 02-591-0657, kmh@kasanlaw.com)

 

장소 약도

(상세약도 http://www.cnnthebiz.com/booth/booth01_8.asp)

 

작성일시 : 2018.01.22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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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소개한 자동차용 LED 램프 디자인의 공동개발분쟁에서, 침해혐의자 피고측에서 선사용권 항변을 하였으나 법원은 해당 디자인의 선사용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증거로 제출된 해당 디자인의 CAD 파일에 대해 그 파일의 작성 및 변경일자에 관한 디지털포렌식 감정까지 거쳤으나 법원은 컴퓨터에 표시된 일자가 원본 CAD 파일의 최초 저장된 진정한 작성일자까지 입증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컴퓨터 파일과 작성일자를 증거로 제출해도 그 파일이 원본인지 아니면 나중에 일부러 변경한 것인지 여부, 컴퓨터에 표시된 일자가 진정한 원래 저장일인지, 나중에 조작된 일자인지 여부를 두고 치열한 다툼이 발생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분명하게 판별할 수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반대로 기술적 한계로 인해 도저히 그 진위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선사용의 증거로 제출한 자료가 그 작성된 일자와 그 이후 원본 파일이 변경되지 않았다는 점 등 형식적 진정성립이 실무상 포인트입니다.

 

보안성을 높이 평가받는 블록체인 기술은 컴퓨터 파일의 Hash 값을 활용한 것입니다. 기술적으로 원본 파일에서 점이나 스페이스 하나만 변경해도 두 파일에서 생성되는 Hash 값은 전혀 다릅니다. 아주 작은 변경으로도 유추하거나 상상할 수 없는 전혀 다른 Hash 겂이 산출되기 때문에 Hash 값과 결합된 파일의 경우 위조, 변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는 이와 같은 전자 파일의 Hash 기술과 전자 stamp 기술을 활용하여 등록된 전자파일의 원본증명 및 등록일자에 관한 입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제도적 근거와 추정효를 부여하는 법적 장치입니다. 자료파일의 원본증명과 일자증명 서비스를 다음과 같은 용도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 선사용권 관련 조항

 

디자인보호법 제100(선사용에 따른 통상실시권) 디자인등록출원 시에 그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 디자인을 창작하거나 그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으로부터 알게 되어 국내에서 그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의 준비를 하고 있는 자는 그 실시 또는 준비를 하고 있는 디자인 및 사업의 목적 범위에서 그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의 디자인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특허법 제103(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 특허출원 시에 그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 발명을 하거나 그 발명을 한 사람으로부터 알게 되어 국내에서 그 발명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이를 준비하고 있는 자는 그 실시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발명 및 사업목적의 범위에서 그 특허출원된 발명의 특허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KASAN_[디자인침해분쟁] 선사용권 항변과 선사용사실 입증 문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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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01.09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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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개발계약 및 분쟁 경위

 

원고회사와 피고회사는 2011. 11. 29. 상호개발계약 체결 + 2012. 4. 23. 계약해지

 

 

계약관계 파탄 후 원고 디자인등록 3+ 피고 디자인 등록 1+ 피고 제품 생산 및 판매 + 원고가 피고의 디자인등록 무효심판 청구 + 피고가 원고의 디자인등록 무효심판 청구

 

2. 피고의 제품에 관한 제조판매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원고의 디자인등록 유효 + 피고제품과 디자인 유사 + 등록디자인권 침해 인정

 

3. 공동개발계약에 따른 피고의 디자인 사용권한 여부

 

피고 주장요지: 아래 상호공동개발계약의 제5조 제2항에 의해 계약해지 전 개발된 각 디자인에 대해 피고도 사용할 권리가 있음

 

 

4. 법원의 판단

 

위 상호공동개발계약의 제5조 제1항에서 각각의 부분품 및 제품의 디자인 및 기술에 대한 권리를 각자 소유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2항의 양사가 공동으로 소유한다는 대상인 결과물에 의하여 제작되는 모든 권리 및 본 계약에 의거 발생된 개발효과 및 권리에는 디자인 및 기술에 대한 권리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함.

 

5. 공동개발계약 전 피고 B의 디자인 개발 및 선사용권 주장

 

첨부한 판결문 16면의 4)항부터 17면까지 등록권자의 디자인 출원일 전에 해당 디자인을 이미 개발 완료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입니다. 선사용권 대상인 디자인의 개발시점과 내용에 관한 입증이 중요하다는 점은 잘 보여줍니다. 판결문을 꼼꼼하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8. 선고 2014가합534508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34508 판결.pdf

KASAN_[공동연구개발분쟁] 자동차용 LED 램프 디자인공동개발 분쟁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8.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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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01.0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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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쟁사안의 개요

 

스위스회사(원고)와 한국회사(피고)2010. 3. 9. 스위스회사의 탈모방지제를 한국회사가 국내에서 독점판매하는 내용의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계약서에 피고 한국회사는 계약대상 제품과 유사한 다른 제품을 상품화하지 않을 것임에 동의한다라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피고 한국회사는 아니지만 그 모회사(양사의 대표이사 동일함)에서 다른 국내사에서 개발한 탈모방지 특허물질에 대한 전용실시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임싱시험을 진행하면서 스위스회사와 한국회사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원고 스위스회사에서 한국회사와 대표이사를 상대로 계약위반 및 영업비밀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2. 쟁점 및 판결 요지

 

(1)   모회사 개발행위를 이유로 자회사에게 계약상 경쟁금지 및 유사 적응증 제품을 상품화하지 않을 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

è 법원 판단: “법인격을 달리하는 모회사의 행위를 피고 자회사 행위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 즉 각 회사간의 재산과 업무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혼용되고, 각 회사가 배후자의 1인 기업처럼 운영되는 등 각 회사가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우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잇는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 스위스 회사의 주장 배척함

 

(2)   스위스회사에서 한국 자회사에 전달한 자료에 관한 영업비밀침해 여부

à 법원판단: “대리점계약에서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한 사실은 있으나, 스위스회사가 전달한 각 자료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기 위한 보안장치를 해두고 있었다거나 접근권한을 제한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자료에는 영업비밀과 무관한 자료들도 포함되어 있는데 각 자료별로 구분하여 대외비 또는 기밀자료라는 등의 비밀성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만한 표식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각 자료들이 상당한 또는 적어도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정보라도 보기 어렵다.”  자료의 비밀관리성 부족으로 영업비밀성 인정하지 않음 + 원고 주장 배척

 

(3)   결론: 원고 스위스 회사 패소 판결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14. 선고 2014가합532789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32786 판결.pdf

KASAN_[영업비밀기술유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14. 선고 2014가합53278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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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01.02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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